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김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난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윤희 의원님이 그리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성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수찬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훈 의장님과 강태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약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펴보고 배려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허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재난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세요. 허성근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의 책무를 맡겨주신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태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활기찬 구로의 미래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재난이 없는 구로를 위해 열심히 혼신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과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곽윤희 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감하는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한말씀 더 드리자면 43만 구로구민께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 잘 편성하고 감독하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 좋은 일자리가 많고 이웃과 행복한 구로를 위해 중심 문화가 있는 구로를 위해 열심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도움과 조언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윤수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재난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윤수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에 이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난이 없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명조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에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 업무에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각 상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주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10년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수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집행체계 마련 및 기능 중심으로서의 부서 통ㆍ폐합 및 재편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문화재단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이 재단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여 임원의 임기 및 주관부서와의 협의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단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 조례 임원에 대한 임기, 결격사유 해임 등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합리성이 떨어져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ㆍ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5. 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6.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전적 절차로써 이 지역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과 대지로서 활용이 어려운 과소필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절차 등에서 타당함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전적 절차로써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절차 등에서 타당하나 정비구역의 범위에 있어서 동 구역이 협소함으로 해당지역만 정비하기보다는 개봉동 68번지 일대 인근 지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넓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전적 절차로써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정절차 등에서 타당하나 정비구역의 범위에 있어서 오류동 산43-22번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립 및 맹지화 됨으로써 사유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많으므로 오류동 산43-22번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