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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2회 제4차 본회의2010-07-30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7월 28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아오신 성정원 부구청장님과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정원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0. 부구청장 인사
정원

성정원부구청장

지난 7월 28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 동구 부구청장으로 부임 받은 성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 문성진 부의장님, 여운봉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 그리고 박윤주 의원님, 저는 저의 어린시절 꿈을 키우고 추억을 만들었던 동구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복이 커져가는 문화복지를 구현코자 하는 구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실현하고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성정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0. 도시경관과장 인사
세웅

송세웅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8일자로 시청에서 동구로 전출 받아 도시경관과장으로 온 송세웅입니다. 평소 동구의회 발전을 염원하고 동구에 4년 정도 생활하다 시로 갔다가 다시 동구로 왔습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열심히 해서 동구 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정원 부구청장님 그리고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동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구가 나날이 발전되어 구민이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9일 하루 동안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내용을 볼 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회 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 보호를 위해 주관부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할 것과 지역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 논의를 위해 주민의 대표인 동구의회 의원 1명을 당연직 의원으로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경관 측면에서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특정구역의 지정범위를 이면도로를 포함한 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안건 4. 2010~20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20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20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대야와 폭음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맹하지절(孟夏之節)에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20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구도심 재생사업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행복한 나눔을 통한 복지실현,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를 구정 목표로 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행정,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개발, 기업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행복이 커져가는 문화복지 구현을 구정방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으로 지역경제 분야와 주민복지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폐열 재활용을 통한 저렴한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등 주요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와 공공도서관 설립, 문화복지 시설의 증가로 추가적인 인력수요 발생, 동구의 낙후된 이미지 개선과 열악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원시설 확충과 친수공간의 조성,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감하여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증대, 각종 전염병 예방과 신규 보건사업의 증가로 인력수요 발생 등 지역적, 행정적 주변여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의 기본방침으로는 총액인건비와 정원기준 비율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토록 하며, 민선 5기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 과제 등을 반영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약사업의 추진 분야 우선 배치와 보건복지 분야의 증원,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와 구 현안사업인 도시계획 분야의 인력 증원, 공공도서관 설립, 법령에 따른 전문요원 의무배치 등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구의 공무원 정원은 도표와 같이 519명입니다. 9월에 상정될 제2회 추경결과를 반영하여 총액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여분이 있을 경우에 금년에 3명, 2011년에는 6명, 2012년에 6명, 2013년에 6명, 2014년에 7명을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에 있는 직종․직급별 항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인력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증원 예측 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10쪽까지 도표를 보면 행․재정 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6명, 보건복지 분야 14명, 산업경제 분야 2명, 환경 분야 2명, 도시주택 분야 2명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23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부터 27쪽까지는 감원내역은 감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쪽부터 40쪽까지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도 따라서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산기준으로 저희 구의 일반․특별 순세계 세입규모는 1,769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396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증감분 약 37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630억원을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 1,869억, 2013년 2,13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보면 총액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현황은 2009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총합계 인건비가 29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총액인건비는 29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구의 민간위탁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물어볼 게 많은데 빠르게 묻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줄이고... 동구 주민이 8만 명 되는데 정원이 519명이고 부평구 인구는 50만 명이 훨씬 넘는데 부평구 정원 조례를 보니까 888명이더라고요.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 구 인구도 적고 서민층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에 비추어봤을 때 복지수요에 필요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 복지에 들어갈 돈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쭈어 보겠는데 혹시 조직분석 및 진단은 해 봤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의원

언제 해 봤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셨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조직진단 해 가지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조직진단 분석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니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어쨌든 조직진단 분석이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것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직분석 진단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런 규정에 따르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진단하지 않은 채 전체 인원에 5% 해당하는 28명을 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늘리겠다고 하는 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일단 금년도나 내년도든 어떤 해를 막론하고 첫째는 현재 상태에는 규정이 아무리 있어도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만 인력 증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아까 부평구와 비교해 주셨는데 부평구 인력 같은 경우 저희 구보다, 같은 단위업무에서 건수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에 깔려있는 직원들의 기본 업무는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타 구와 인력 정원을 비교하신다면 서울시 중구는 인원이 저희 구과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공무원 정원이 1천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부 다... 특별시는 따로 행자부에서 옛날에 정원을 조정할 때 따로 어떤 인센티브 비슷하게 줘 가지고 서울시만은 전부, 어느 구를 막론하고 직원들이 1천명이 넘어가고 인천 같은 경우는 부평구가 50만이 넘어가는 데도 천명을 못 넘어가고... 실제로 부평구에서 행안부를 상대로 거기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으면서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28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28명을 예정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분석한 한 향후 동구에 만들어질 도서관이나 정신보건센터나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인원을 일단 배정한 상태이고, 그 인원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가 여력이 없으면 한 명도 뽑을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이 계획이 갖는 의미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향후 이러이러한 인원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제가 조직분석 진단을 왜 문제 삼느냐 하면 ’09년 제출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보면 여기는 38명 증원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올해는 28명으로 올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숫자 차이도 크지만 예를 들면 행․재정적인 것이 ’09년에는 5명, 올해는 2명, 보건복지직이 ’09년에는 8명, 올해는 14명, 도시주택이 ’09에는 5명, 올해는 2명, 지역개발직이 ’09에는 4명, 올해는 0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계획상의 변화도, 설사 계획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1년 만에 확 바뀌는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올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구청장이며 새로 들어서면서 새롭게 일을 추가하려는 부분은 뺐거든요. 전년도와 유사한 부분만 비교했는데 1년 만에 확 바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물론 작년에 기획감사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라기보다는 금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느낀 것은 행․재정적 분야는 그렇게 큰 인원이 소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야도 현재 상태에서는 답보상태이고 현재 인원 가지면 충분히, 제가 그 과정을 거쳐봤지만 충분히 현재 인력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은 줄이고 오히려 도시주택 분야 인원을 2명 늘린 것은 도시계획 분야를 현재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쪽 아니면 동구의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도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빠진 구역들, 작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인력 보강하는 것으로 했고, 환경 분야는 녹색성장 분야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넣고...
성진

문성진의원

구체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직분석 및 진단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인력증원 계획을 세웠으면 1년 만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변화가 있어도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부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평가, 분석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강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 같아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직분석 및 진단에 근거해서 구체성을 띠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에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폐열 관련해 가지고 인력 충원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몇 페이지에?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폐열 관련은 한 명이...
성진

문성진의원

경제과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 부분에...
성진

문성진의원

15쪽 이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8쪽도 있습니다. 8쪽 보시면 산업경제 부분에 증원내역에 2010년 하나, 2011년에 하나,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열 문제가 금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으로 사람을 증원하는 것으로...
성진

문성진의원

15쪽 정책총괄 에너지 지역난방사업으로 올해 한 명, 내년에 한 명 이것 맞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폐열 사업을 하는 것은 확정되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확정했다기보다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범주 내에서는...
성진

문성진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확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확정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도 MOU관련해서 현대제철과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서, 예를 들면 구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서 안하는 것으로 되면 이 분에게 어쨌든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채용했을 경우에...
성진

문성진의원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종에 매몰비용인데 매몰비용이 예상되면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은데, 그래서 가급적 정원 내에 조정을 통해 하는 것을 찾아보고 안 되면 늘린다, 이런 규정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사람부터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원 계획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성을 띄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일단 계획이니까 나중에 확정될지 아닐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금년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차 추경 결과, 추계로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차 추계를 보면 현재 총액인건비 범주 내에서 2009년도 말과 금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약 3명 정도가 충원 여력이 있는 게 총액인건비 상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 7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 때문에 신규 수습발령 낸 직원들이 12명 있어 가지고 그 인원으로 인해서 신규 인력에 의한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실히 답변 못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추경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인력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몇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인력운용계획을 봐도 그렇고 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봐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본계획안 또는 장기, 중기계획안에 대하는 태도들이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단 통과되고 보고되고 올라가서 예산할 때 필요하면 의회에서 깎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올려서 인력운용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안이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해 현재 인원 내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진단 안 해 보셨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 것들 없이 추진이, 여러 부분들이 되는 데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폐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신규 확정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분야만큼은 현재 인력 내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인력부분들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20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안건 5.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은 2009년도 11월 제1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된 본 계획 이후에 그동안 준비과정에 있었던 대단위 주요 사업 계획 2건을 구체화해서 광역시 및 중앙단위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장부터 반복되는 관련 재정현황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변경 요인이 되는 2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에 해당되는 제4장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3장의 총 재정 전망과 일반회계 계획의 변동사항을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등 변경사항이 없는 특별회계 및 일반적인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제1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하여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 매 연간 연동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국가와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1쪽까지 제2항의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71쪽 제4장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으로 중기대상 주요 사업은 3억 이상 총 36건으로 일반회계가 34건, 특별회계가 2건이 되겠으며, 그 목록은 73쪽부터 7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계획 수립 요인이 된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동 125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 공간,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시설로서 2014년까지 준공하여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문화 체육생활에 중추적 역할은 물론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시비 175억, 구비 253억 등 총 사업비 428억을 2011년부터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사회복지 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송림동 125-3번지에 201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목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진찰, 검사, 치료, 재활 등 보건기능과 다용도 복지수요를 위한 시설로 늦었지만 우리 구에도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다양하고 인간다운 생활편익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비 36억, 구비 107억 등 총 사업비 143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23쪽 3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위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25쪽에 있는 총 재정전망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중기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우리 구의 총 재정전망은 2013년에 이르러 연간 재정규모가 1,942억으로 2천억원에 근접하게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연차별 편차는 크지 않고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26쪽 도표를 보시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대비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수요에서도 문화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의존재원 변동액이 반영되어 당초 2012년보다 앞당겨진 2011년부터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의 재정실적 및 전망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경상비지출 대비 사업수에 해당하는 투자가용재원의 비율은 당초 계획대로 2008년부터 상향하여 2013년까지 건전재정성을 높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센터 등의 건립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입액을 2011년에 1,653억,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752억과 1,924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세입실적 및 전망은 개괄적으로 서면을 참고하시고 30쪽과 31쪽에서 세부현황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실적으로 2008년 및 2009년에 이르기까지 재정증가의 요인은 주로 일반세원보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을 기점으로 89억에서 2009년에 367억이 되기까지 급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 또한 재원신장에 주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 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구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등 세원의 불안정 요인으로 예년 대비 징수율 제고가 관건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011년부터 문화체육센터 등의 건립에 따른 부지 보상 및 건축에서 구비 집행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는 당초부터 169억이 감소한 340억으로, 2003년도에는 244억이 감소한 357억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나 다만 보조금에서 2011년 및 2012년도에 문화체육센터 등 건립비로 국시비보조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실적 및 전망입니다. 세출 전망 또한 반복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센터 등의 건립에 따른 변동액 반영으로 정책사업비에서 2011년도에 당초 대비 209억이 증가한 1,199억으로, 2012년도에 145억이 증가한 1,325억으로, 2013년도에는 137억이 증가한 1,459억으로 전망되었으며, 예비비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11년도에는 당초 대비 169억 감소한 76억으로, 2012년도에는 244억 감소한 74억으로, 2013년도에는 331억이 감소한 83억으로 전망되어 총 재정규모는 당초 대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는 부분별로 앞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1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가 번의 일반공공행정 분야, 43쪽 나 번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45쪽 다 번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추가되었으나 201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하단에 2013년도까지의 계획지표에는 본 센터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화시설인 박물관 1개소만 보유현황에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49쪽 마 번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또한 2014년에 준공 예정이어서 지표상 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4장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음 51쪽 보건 분야부터 5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까지 본 계획과 같으므로 서면을 참조하시겠으며, 62쪽 특별회계 계획으로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내년보다 월등히 많은 총 187억의 재정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송림동 125번지 일원의 주차장 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87억과 현대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구비 전입금 등 34억이 한시적인 주요 재정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의 완료 후 예년 수준의 규모로 환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또한 당초 계획에서 변동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고 127쪽부터 끝까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종합하여 입력한 전산 산출물로서 중복적 설명이 되므로 서면을 이용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2013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조직에서 공무원들만 해도 되는데 민간인들도 들어가고 의원도 들어가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이나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구성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외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흔한 말로 거버넌스니 협치니 이렇게 부르는 거잖습니까? 참고로 신임 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인데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숙의 민주주의 수준까지 가는, 행정조직발전, 세계적인 추세상의 그런 논의인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공부도 참 많이 하고 들어가면 뭔 얘기를 할까 했는데 회의를 안 여시더라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변경계획을 세우는 두 가지 건이 사실 급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125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은...
성진

문성진의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급자기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냐가 아니고 위원회 회의를 왜 안 열었냐는 것이에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는 시기가 7월 16일까지 올려야 되고 또 의회 보고를 마쳐야 되고, 의회 보고를 마치고 8월 2일까지 시를 통해 행자부에 올려가야 되는 시기적인 급박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회의를 안 열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회의 안 연 것은, 회의라는 것은 굳이 모여서만 하는 회의가 아니고 서면심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서면심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서면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지...
성진

문성진의원

관련규정이 어디 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서면심사를 해라, 안 해라 하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성진

문성진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라고 하는 것이 꼭 모여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의원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의원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것은 거꾸로 간 경우 같은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급박성에 의해 서면심사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일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저희도 아마 회의를 개최했을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왜 시일적인 여유가 없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 올라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저한테 서면심사를 요청한 것은 언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7월 21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전에는 왜 시간이 안 되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125번지 일원에 용역 중간보고가 7월 14일...
성진

문성진의원

그건 실장님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안 된 것이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행정적인 처리가 저희 실에서 용역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결과, 결과 전에 추계 계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추계가 나와서 시간적으로 시나 행자부 투․융자심사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시간을 좀더, 사업을 1년 내지 2년을 앞당기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이번 변경 계획안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인정하는 것은 일정 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지 아닌지까지는 서로 동의 정도가 틀리더라도... 구비 약 350억원을 쓰는 것이잖아요. 360억원 정도 되죠. 1,500억원 예산으로 따지면 20%가 넘는 것이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따지면 올해 정부가 300조 가까운 것을 요청했으니까 60조이거든요. 그러면 60조 쓰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게 1년에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문성진의원

1년에 쓰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1년에 20%, 30%라는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어쨌든 동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350억원 가까이 쓰는 것은 맞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자세히 다뤄지고 검토되고 그게 반영되어 다시 의회에 보고되고 이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기상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당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되었다,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처리하지 않고 11월 말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최하 사업이 약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성진

문성진의원

제가 알기로 내년 4월에 투․융자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한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인해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왜 그런가요?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게 왜 2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월 말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의원

아니요, 제가 여쭙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진

문성진의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왜 늦어지는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성진

문성진의원

시간이 많으면 대답을 듣겠는데 12시까지 되게, 정리 부탁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투․융자 들어가게 되면 가을에는 본예산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2012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내년 본예산 우리 동구의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추경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2012년 본예산밖에 더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2년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네요. 2년이 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왜 과장이라고 말씀하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아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거나 이런 때 쓰는 것이지 본예산에 갈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꼭 추경에 넣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성진

문성진의원

‘굳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은 작년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변경계획안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처음이에요. 그 액수가 무려, 전체 포함하면 350억이에요, 20%. 연으로 나누면 1년에 350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것은 단지 시기를 좀더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2년이라고 말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전임 청장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임 청장님을 따라 기획실장하면서 계속 각 동 구정보고 다닐 때마다 주민들이 전부 해 달라고 하는 게 복지입니다. 특히, 장애인... 타 구에 가면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더 들여야....
성진

문성진의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도 약 30여명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35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썼으면 좋겠습니까?, 복지시설 2개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일자리 만드는데 써 달래요. 뭐냐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꼭 2년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설사 또 2년 정도 늦어진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임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 여기에 예산이 집중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례회 때 다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성에 동의가 안 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이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모토에 각 연도별 연동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잘못이 있다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가을에 정기회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 왜 위원회를 만들었고, 왜 회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두르는 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암초를 만나면 미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위원회를 없애면 돼요. 위원회 없이 행정조직이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위원회가 비효율적이지만 굳이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민주화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제대로 열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예산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자꾸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하시는데...
성진

문성진의원

잠깐만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들, 사인하신 위원님들도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록 서면사항이지만...
성진

문성진의원

지금 말씀은 서면검토도 회의라는 말씀이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의원

동구는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하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다른 위원회도 서면검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 동구 조례 전반적인 것이 서면검토와 회의를 거의 동일시하고 구분하지 않고 있겠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동구 전반적으로 위원회관련 조례사항을 보니까 다 일반 회의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일반회의와 서면검토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일반회의에 대한 규정만 있지 서면검토 회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회의와 서면검토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검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의는 모여서 하는 것으로 서면검토는 모여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위원회 운영조례는 구분하고 있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운영에 따라서...
성진

문성진의원

아무리... 아까 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서요. 동구에 일반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의 회의와 서면검토를 구분하는 게 저는 동구에 있는 전체적인 위원회의 일반적인 회의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 위반이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음 제가 왜 계속 긴급함을 말씀드렸냐 하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행안부 쪽에 질의하셨던 모양이에요. 변경계획안을 처리를 안 해봐서 변경계획안을 이번에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데, 약간 창피했습니다. 동구의 문제를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물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난감했는데, 뭐냐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여는 게 타당성이 있냐, 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답변까지는,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이것을 제가 찾지 못해서... 저한테 있는 법규집에는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인터넷을 뒤져 찾아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질의 당시까지는 그 내용은 없어서 그것은 첨부하지 않은 채 질의했는데, 거기의 답변은 그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과 긴급한 사안일 경우 등 회의소집이 오히려 시간 등 기회비용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이면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랬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무슨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 돈이 없어지거나 이런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그리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제가 보기에 긴급한 이유는 솔직히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기간을 보세요. 내년 1월부터 2014년 5월입니다. 2014년 5월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긴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 절차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의원

여기 보시면 구비가 35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장애인복지관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 없는지... 박상은 의원님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이시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로비를 잘 하시면 국고를 따다 주실 텐데, 거의 반 이상은 따다 주시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준비할 것은 시비 받고, 저희는 별로 안 들어도 돼야 할 부분인데, 국비가 빠진 것과 문화체육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동구의 진짜 염원입니다. 동구에는 수영장 하나 없이 아이들이 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화센터도 보시면 시비가 너무 적고 국비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로비를 통해 많이 받아서, 구비가 없으니까 충당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시도 예결위로 동구의 의원들이 간사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이것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저희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어떻게 우리 구비로 그 많은 돈을 충당할 것이냐라는 개념은 저희가 금년만 해도 예비비가 거의 170억, 180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넘어온 것으로 우선 내년에 선 투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약 60억, 70억, 80억 정도씩 나눠놨는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전에는 국비지원 해 주었습니다. 20억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20억씩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가지고 현재 국비 지원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상은 의원님이 어차피 보사위에 가 계시니까 구에서도 청장님이나 저도 열심히 뛰어서 국비 지원 받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받아들이고 시 의원님들도 도와주십사 하고 관련부서 쫓아다니고 해서 최대한 저희 구 돈보다는 더 많은 국비와 시비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제가 듣기에는 박상은 의원님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을 지으면 거의 반 이상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아직 안 되어있고...
순자

지순자의원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다보면, 이게 계속비잖아요. 비율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까지 예비비를 절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되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여운봉 의원님...
운봉

여운봉의원

중장기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운봉

여운봉의원

국비나 시비, 구비 조정도 다 가능한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원

하나의 계획일 뿐이지, 현재 계획일 뿐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여기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문성진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다른 분이 질의 안 하셔가지고... 350억 가까이 쓰면 무상급식 예산이나 무상교복, 여기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구청장님 같은 경우 서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대단히 많이 내놓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구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까지 연계되어 검토되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청장님 공약사항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청장님과 사전에 상의드릴 때부터 연차적으로 천천히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거대한 액수에, 전임 구청장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즈음 경남 자치단체 사례 등을 중심으로 특이 자치단체 이래서, 예산을 아끼고 돈을 남기는 것들이 요즈음 기초단체 재정문제와 대비되어 가지고 모범사례로 대단히 많이 언급되는데 동구도 그랬었는데 신임 청장님이 들어오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듯이, 대강 짐작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무상급식 예산이라든지 여러 공약실현에 요구되어지는 예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이게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에 포함되듯이 2개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350억 들였을 경우 어떤 재정적 압박이나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현재 없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예비비 선에서...
성진

문성진의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선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현재 사업 진행이라 함은 무엇에 대한 현재 사업 진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재정적 압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제가 물었던 것은 무상급식 예산이라든지 무상교복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무상급식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와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라 해서...
성진

문성진의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이 부분을 변경계획 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함에 따라 어떠한 재정적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느냐를 여쭈었고, 거기는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못해 보신 것이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안을 보면 환경관련 예산이 장기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셨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런데 주민들 의사나 동구 현실이나 정부정책이나 시대적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관련된 행정적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환경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응하는 민원들을 봐서도 환경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변경되었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환경관련 예산이 변동이 일어난 것은 지표에 보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환경관련 지표에는 변경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47쪽에 나오는 환경보호 분야의 계획지표를 보면 지표상 변동이 별로 없는데도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전체적인 주민들 의사나 시대적 추세와는, 늘려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잘 맞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계속 왜 지금 다루지 말고 11월 말 정례회 때 다루자고 말씀드리냐 하면 첫 신임 집행부가 들장해서 일하는 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의회 모두의 합의와 동의 속에서 칭찬 받으면서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모두의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후의 재정조달계획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정부가 깐깐히 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과거에 일을 안 해서 남겨놓은 예비비이든 뭐든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써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 견뎌낼 수 있는 방어기제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어려운 4년을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2개의 복지시설을 짓는 문제 이상으로 정하고 대충 구비 책정규모를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복지적인 부분들은 대충 이 정도, 현재 예비비에 남아있는 영역에서 이후에 이러저러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변경계획안은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2개의 복지시설을 짓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그리고 그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이 자꾸...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자

지순자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송림동 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만석동 쪽, 삼미사 입구 쪽으로부터 시작 해 가지고, 공업지역이지만 쓸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와서 영업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곳을 저희가 사놓았다가 그쪽으로 이런 것도 하나씩 옮겨주든지 아니면 푸드마켓 2호점 뒤쪽 보면 그쪽도 아직 비싼 땅이 다 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평수를 얼마만큼 잡고 있는지 몰라도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쪽으로 하나 옮겨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비 쪽에서 줄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비공식적인 것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을 원래 3층으로 예정했지만 계속해서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3층을 2층으로 줄이고 다시 변경하려고, 가을에 정례회 때 올리겠지만 박상은 의원님과 채널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런데 만석동 그 뒤쪽을 보시면 교통도 그렇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저희 동구를 전체적으로 반으로 쪼갰을 때, 그냥 선거구로 쪼갰을 때 보면 가 선거구 쪽은 여러 시설문제도 그렇고 나 선거구 쪽으로 가있는 추세이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열린음악회도 보면 솔빛공원에서 다 하시잖아요. 가 선거구 쪽 보시면 주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구하셔서 이왕 형평성 있게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지순자 의원님이 고른 배분을 부탁드린 것인데 감안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한 걱정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장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의 단일사업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없었고 봅니다.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를 듣고 절차에 따라 본래 계획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관련법에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 보고를 의회가 들었다 해서 관련예산의 심의․의결에 기속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두자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구민의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심사 일정에 맞추어 쫓기듯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여기에 선뜻 동의를 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의 사정에 비추어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 사업이었는지 다른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하고도 정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한 연후에 비로소 그 결과가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만 지금의 자치단체 운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던 단순한 행정의 개념을 초월하여 구민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경영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주신 의견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정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확인하신 것처럼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서 진정으로 구민이 좋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12시에 행사가 있는데도 지역 현안사항을 중요시하는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