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에 대한 질문과 서재갑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소싸움축제 유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개선요구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호)(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의 건(김민식 의원, 서재갑 의원)

존경하는 20만 울주군민과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임시회 회기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울주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민선5대 울주 군수 취임과 더불어 제5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써 한달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군수께 드리는 일방적 질문이 아니라 군집행부와 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얼마나 소통을 잘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 일회성 답변으로 흐지부지 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관련 질문에 앞서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군민들은 학교급식지원의 전면적 확대와 무상급식 실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은 유권자의 뜨거운 요구임이 확인되었고,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배치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부에서는 재원조달 문제로 반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 동량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교육을 받을 때 그 나라는 미래가 밝아지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3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울주군민 자녀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실현은 보편적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며, 친환경농업 확대이며,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특별히 또한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무상급식 문제는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거나 이슈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시행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모든 것을 정책적이나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또 접근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우리 기성세대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역시 이 땅의 국민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더없이 존엄하며 평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핑계로 국가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과천, 성남시에서는 이미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내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09년1월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하동군, 의령군, 거창군, 함안군까지 도내 4개 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5년도 울주군민의 열망으로 직접적인 주민청원운동으로 그해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6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다른 어떤 교육투자보다도 우선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2000년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 물류의 문제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공론화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 인구가 약 2만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집중되어 있는 울주군이야말로 생산자이며 공급자인 농민들도 살리고 소비자인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대표적인 모범사례로는 나주시, 여주시, 철원군, 청원군 등에서도 무상급식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여기에서 공동 식단제와 공동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영급식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 식단제와 공동 식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울주군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조례 제정추진계획과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여기서 공동 식단제와 공동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영 급식을 추진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재원 확보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주민들이 직접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대다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 내용을 공약화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울주군에는 국공립유치원 27개소 742명,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36개소 1만6,779명, 중학교 13개소 7,344명, 고등학교 11개소 7,841명 총 3만2,72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면 매년 118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산출내역으로 한 끼당 2,000원 × 180일 × 학생수 3만2,726명을 했을 때 117억8,136만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예산임에 분명합니다. 울주군은 전국 군단위 재정자립도 1위, 연간 4,400억 규모의 예산서에서 고민해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 매년 학교별 무상급식 소요 예상액이 118억원입니다. 내년예산편성 시 우리군의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을 축소하고 예산을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재원마련은 군수님의 의지와 나아가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지원처럼 군수님의 마인드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에서 울주군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 초·중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제4대 울주군의회 임기말 MOU 체결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말 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돈이 부족하여 지원하였습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제4대 울주군의회 임기 6개월을 남겨놓은 시기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10년간 총 500억원 지원 MOU 체결은 잘못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제4대 군의회는 2010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제5대 울주군의회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기숙사 무료제공 등은 추경을 할 재원도 부족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로써는 맞지 않다고 보며, MOU 체결은 대학교와 울주군의 신뢰문제입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어렵고 영어마을을 조성할 재원 없이 4년간 표류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동 대학교에 10년간 매년 50억을 지원할 예산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울주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와, 왜 성급히 4대 군의회 임기말에 MOU 체결을 제출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도 지난해 연말에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1.5%에서 3% 안으로 확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몇몇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상한선을 확대했으며, 심지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예 경비지원 상한선까지 폐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 차이로 인해 각 지역별로 교육경비의 보조금 지원 규모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울주군 지역 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책임질 어린 동량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들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15년 간 매일 한 끼에서 두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침을 먹는 학생이 극히 적어 학교에서 급식 받는 두 끼의 식사가 청소년 시기의 성장과 활동을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울주군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 농어민들의 어려움 역시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지역 농어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울주군 지역 학생들의 급식으로 제공되고 이를 지원하는 명품울주군 행정, 상상만 해도 밝은 울주군의 모습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장열 군수님께 학교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넓혀나갈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재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소싸움축제 유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서재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