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0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보건소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소장 아래 5개 담당이 있으며, 하부 조직으로 각 면에 보건지소 8개소에 보건요원 20명이 배치되어 있고, 의료조건도가 떨어지는 오지부락에 보건진료소가 19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진료원으로 별정직 18명에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은 73명이고 현원은 72명이며, 정원 외 인력이 48명으로 공중보건의사 20명, 상근직 6명, 계약직 22명으로 현재 총 120명의 인력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쪽의 담당별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금년도 보건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대로 각 영역별 중재가 필요하며, 셋째 사망률 및 유병률이 높은 암 및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조기 발견 및 질병관리사업 수요가 매우 높고, 넷째 노령인구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보건의료 환경 여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9개 세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성과 중 잘된 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8군의 농어촌 그룹 보건소 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의 선제적 대응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조기 예방접종과 철저한 유 증상자 및 환자 관리로 2차 발병률을 줄여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2009년 충청북도 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전염병 관리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대상자의 호응이 낮고 방문보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하반기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전염병 모니터링 망과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음식물 매개질환 및 가을철 급성열성질환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최근 높은 사망률 증가를 보이고 있는 암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치매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 보건의료 수요 분담률과 서비스 질을 높여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40,100명에게 2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여 2군 및 3군의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7,198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병원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염병 모니터링 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4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위생해충 매개 질환을 예방하고, 보균자 검사를 2,365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체전을 앞두고 음식물 매개 질환이나 가을철 급성열성 질환 등이 우리 지역에서 유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민간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민간의료의 관리 강화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약국 1개소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과 마약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의원 50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의료분야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질 높은 민간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 지향적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생활 실천 지속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위사업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행태 개선사업 5종, 영양·운동·금연·비만·절주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모든 군민의 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전 준비와 연계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조성에 힘쓰는 한편, 생활터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군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분야별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신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모자보건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여 건강수명을 평균수명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7,000가구를 대상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여 3,018가구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 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 등은 정상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방문건강사업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괄적 의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투약관리, 성인병·영양 교육 및 운동 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비로 1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고혈압 및 당뇨 유병추정 환자수 대비 90% 이상을 조기 발견 등록하여 합병증이 이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899명을 대상으로 표본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보건통계를 생산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암환자 및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암 조기점진 및 치료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 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 조기 검진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환자 조기발견과 함께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암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발견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사회 적응훈련까지 포괄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치매 조기검진 실시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이 지연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중앙정부의 치매치료비 지원기준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특수시책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동이·이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발생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금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홍보물을 제작·배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방물품 기피제 외 2종을 배부하고, 이장을 비롯한 주민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풍토병인 쯔쯔가무시증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은 건강문제를 안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사업대상자의 접근성이 쉽지 않아 초기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신뢰를 넓혀 점진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최우수 성과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5만 군민의 보건 향상에 늘 수고하시는 보건담당 구성원 전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또 그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적이 조금 부진한데요, 상반기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실적 입력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2010년 금년도에 변경된 사업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설치가 좀 지연되어서 실적이 다 입력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방문보건 간호사가 계약직으로 일당 5만원씩 주고 쓰고 있는데, 옥천군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전에서 직원들을 구해서 쓰고 있는데,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점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보건사업 중에서 제일 잘된 성과라고 이번에 평가하신다면 뭐라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잘된 점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보건소가 전국의 농어촌 보건소를 2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인구 10만 이상 되는 군과 10만 이하 되는 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9개 보건사업 통합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그 중에 최고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소장님 개인적으로 뭐냐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그 평가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각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 계신데, 무슨 사업 어떤 것이 잘 했다고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난감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다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후 차원에서도 좋고, 아주 신선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미흡한 점은 소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인적 퓰에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예,.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조기검진 대상자 수검률을 증가시키고 암 발견자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연도별 통계자료가 있으십니까?

암환자 통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데, 매년·매월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통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금 암환자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계속 2.9%씩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기 점진하고 치료, 이런 데 저희들이 사업비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런 쪽에 인력도 집중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통계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옥천군민들의 제일 높은 사망률이 암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방문보건서비스라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시다 보면 암환자에 대한 통계수치는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꼭 지역에 가서 묻지 않아도 파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1,200명가량 암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50명을 저희들이 등록해 가지고 암환자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 통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질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별로 환자가 어디가 적다 많다는 것은 공개하기가 그렇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요, 암환자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느 지역에서 더 발생빈도가 큰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1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암환자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암 검진비도 지원하고, 암치료비도 지원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암 검진비나 치료비는 저소득층인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도 보험료가 얼마 이상, 상위 50% 미만 되는 분들……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하십니까?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국립암센터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전부 똑같이 지원대상자나 검진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암검진 확대 실시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확대 실시입니까? 아니면 일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상관없이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역보험에는 월, 연간 6만7,800원 이하, 직장은 5만6,500원 이하인 분들은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방문보건 서비스를 할 때 본 의원이 하나 더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건소가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지요?

예,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강관리도 하는 겸 해서 그 지역의 지역축제라든가 마을 행사 시에 출장방문 보건서비스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하고, 두 번째로는 방문보건 서비스 할 때 DB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응이 있으신지요?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주민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계속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방문하시다 보면 저희가 질병·전염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암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환자도 있고. 그것을 분류별로 해서 DB가 가능하신지?

지금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7,000가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DB가 구축되어 가지고 정확한 DB에 의해서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옥천 군민의 보건 향상에 힘쓰시고, 안전하게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8쪽에요. 우리 동료 의원이 암환자 차상위계층 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업량이 맨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연간 사업량이 90명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74명을 했고, 그 뒤에 보면 하반기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16명을 넘어섰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위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1억원씩 나와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암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연말에 몇 명이 못 받게 되면 내년 사업비로 넘겨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가게끔 추경이 됐든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과 기준과 지원항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 5대 암이 있고요. 5대 암에 위암, 간암, 유방암……

아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고요. 의료수급자는 연간 220만원 해 가지고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암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소아암이라든지 원발생폐암 이런 것은 조금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시고 해 주세요.

예.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옥천군에 진료소하고 물리치료실이 읍면에 다 있지요? 몇 개가 있지요?

물리치료실은 진료소에는 없고요. 지소에 3군데, 보건소까지 4군데 있습니다.

읍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3명이서, 안남·안내를 1명이 하고 있고요. 군서·군북·동이를 1명이 하고, 청산·청성·이원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의 진료소나 물리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월별로는 말이에요, 진료소마다 진료를 한 인원이 나오지요?

예.

대략 월별 몇 명 정도,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소를 이용하십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전번에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1명을 뺐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불과 하루에 2명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2명에서 5명 정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적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지?

원래 물리치료 수요는 시간단위에서, 지금 도내에서도 물리치료는 보건소에만 해놨습니다. 지소에다 물리치료를 넣은 데는 옥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적은 데다가 경쟁적으로 그때 지소에 다 물리치료를 넣어달라고 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 넣다 보니까 실제 물리치료사 1명이 20~30명을 해야 되는데, 한 5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1개 지소에다 물리치료사를 킵(keep)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요일별로 물리치료사가 각 3개 면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소에는 물리치료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가끔 저희들이 군의 병원에 물리치료를 가보면 읍면에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멀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하지 않고 옥천에 꼭 나오나 하는 것이 제 관심 분야였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서비스나 지소에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 읍면의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도 옥천까지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양질의 모든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1쪽을 보세요. 조직현황에 보면 보건진료소 19개소에 18명이 되어 있지요?

예.

그건 이유가 뭡니까?

19개소에 19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18명은 별정직 6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1명은 청산에 대성진료소라고 거기는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원래 21군데가 있었고 21명이 정원이었는데, 그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원 TO를 4명을 줄여 버렸습니다, 보건소 전체 6명을. 그렇게 하면서 보건진료원 정원이 17명이 됐습니다. 지금 정원이 1명이 초과가 됐는데요. 17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별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쓰지를 못하고 계약직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정직원 만큼 할 수 있어요?

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별정직이나 정규직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여기에서 하신 분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 제공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진료소를 몇 군데 졌지요?

진료소를 한 10군데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규원 전 의장께서 질의했듯이 이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을 1일, 아니면 월별 해서 몇 명이나 진료소를 이용하는지 그 이용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방역소독사업이 있지요. 그것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방역소독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0회를 어떤 기준으로 110회를 합니까?

사업량 목표를 11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6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를 많이 해요?

주로 분무소독은 모기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구제를 위해서 주로 웅덩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를, 수화제이기 때문에, 물에다 살충제를 타 가지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웅덩이나 하수구를 주로 하고요. 연막소독은 모기성충 구제를 위해서 하는 소독이기 때문에 주로 공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숲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은 읍사무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주로 하천가는 보건소에서 하고, 변두리 지역은 읍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변두리가 물 고인 곳이 많고 성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역으로 시내는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변두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기를 품고 다니니까 소독 한 번만 해도 주민들이 다 아는데, 연막소독이 대기오염 문제 각종 사고위험 여러 가지 성충도 잘 죽지 않는 효율문제 등 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7, 연막소독을 3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무소독은 해도 눈에 띄지도 않고 표시가 안 나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왜 과거처럼 소독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횟수는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주 3회 분무를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과거만큼 많이 안 하니까 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줘요.

예.

그리고 20쪽에 치매검진을 900명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 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치매환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236명입니다.

236명 중에서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된 통계는,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깨져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증이나 이런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할 때 안 가져왔으면 언제 하려고 안 가져왔어요.

지금 치매환자가 이렇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8.3%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93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지금 찾아낸 사람이 236명이고, 금년도에도 900명을 검진을 하는데 1,800명을 한 이유가 빨리 숨어 있는 치매환자를 찾아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안 찾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에요?

치매환자는 3가지 검진방법이 있어 가지고 선별검사, 정밀검사, 추가 정밀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마지막 의학적으로 치매환자라고 진단이 나야지 저희들이 환자로 등록관리를 하지, 그냥 저희들이 보건소나 지소에서 설문지로 해서 간이 선별검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좀 이상하다고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치매환자, 중증환자를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및 전략목표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기구는 1소장 1담당관 6개 담당으로 정원 31명 중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지도직 25명, 연구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서 지도기획담당은 농촌지도기획, 예산, 공보, 농기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육성담당은 농업인교육 훈련 및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경영 업무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활기술담당은 농촌여성 육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작물환경담당은 벼농사, 전작 등 친환경 농업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은 과수, 채소, 축산, 화훼 등 기술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담당은 농심테마공원, 실증시범포 등 관리를 통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과 미션은 고객감동 녹색기술 실현으로 친환경농업 선도실천과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녹색 새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농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농업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이 시급하며, 특히 지역특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보급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 중 잘된 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 고객만족 실현은 임대 582호에 907대와 임작업 11회 7.6ha를 실시하였고, 순회수리는 50회 2,000대 수리로 세외수입 4,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양성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4회 1,320명, 농업인대학과정 운영 2개 과정 109명 12회 교육, E-비지니스 과정 30명 16회 교육, 녹색관광대학 41명 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은 능월사과작목반에 편이장비지원 전동운반차 등 2종 22대를 보급하였으며, 건강 장수마을 2개소와 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 3차연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보급으로 노동력절감 및 건묘육성사업으로 일반육묘 대비 노동력 30% 절감과 육묘 후 시설하우스 이용 소득작목 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였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 보급은 1,700호에 66톤을 보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축산물 증체율 향상, 사료비절감에 기여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각종 교육행사 추진은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부여군 굿뜨레 광장에서 개최하는 전국농업경인대회,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11월 군단위 농업인대회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벼수매 및 브랜드 판매는 350톤을 수매하여 판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를 8회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 소비를 위한 대량 소비처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 실현입니다.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외 1건 3개소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50.8ha, 고품질 종자채종포 2개소 2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량 수매를 통한 향수미 브랜드로 출하하고, 우량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지도하여 고품질 벼 조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및 병해충 종합관리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력화기술 시범단지 1개소 5ha, 하우스 육묘시설 5개소 5동, 벼 예찰포 및 관찰포 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현장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발굴하고, 병해충 발생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안전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과 토양 종합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유기 농산물생산기술 시범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4개 지역 30ha를 운영하며, 소비촉진 홍보 2회 80명, 농업인교육 3회 151명을 실시하고, 소형도정기, 포장기, 포장재 등 기자재를 보급·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공 및 포장시설 설치 2종 이식과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8회 320명, 농산물이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생산판매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및 토양종합관리는 친환경농업실현 및 GAP정착 시범 외 1건의 사업을 추진, 농약보관함 30개소 보급과 친환경인증 및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시료채취·검정 1,300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50점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과 토양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중금속검정 2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중심 실용화기술을 통한 원예기술개발 소비자가 고집하는 옥천명품과실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FTA대응 경쟁력제고를 위한 새기술보급 확산은 복숭아우산식지주 시범 외 4건에 51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복숭아 명품화 육성보급 외 2건 48개소, 새로운 소득원발굴 재배기술 1개소에 자랑포도를 보급하였으며, 희귀과종 비가림재배 2개소에 쵸코베리와 하니베리 등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숭아 명품화사업 비배관리 및 수형구성 44개소, 자랑포도시범포장 및 희귀과종 재배포장 관리를 3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포도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탑프르트 생산단지육성 시범 외 2건 4개소를 사업 추진하여 탑프르트단지 고품질생산 장수필름, 방조망 21.3ha, 수출 과수 친환경 교미교란제 등 2종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탑프르트 생산단지 고품질 포도 홍보 및 교육 7회와 포도하우스 지중에너지 이용 기술보급 2개소에 유공관 및 환기팬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채소 저비용·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및 정밀관수관비재배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 시설채소 정밀관수관비 및 애호박 지주개선 생력화 시범 4개소 0.6ha 설치와 시설원예 난방비절감을 위한 커튼시설 1개소 0.2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3건에 5개소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품질 향상으로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LED이용 에너지절감과 품질향상 3개소 0.2ha, 과채류 단지 육성 생산기반 구축 1개소 25평, 친환경 잎들깨 환경개선 1개소 7ha 등을 사업추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LED조명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3개소와 친환경채소 안정생산과 유통개선 2개소 7.1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특작 농가중심 컨설팅강화 및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및 화훼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예활동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기반 구축 1회와 지역 토착 우리꽃 분화재배 시범 1개소 0.1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도축제와 연계한 원예활동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지역 토착 우리꽃 재배기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 및 유용미생물 확대 보급입니다.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초음파가습기 2개소 330㎡ 설치와 천마 다수확재배 시범 2개소 0.2ha,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1,700호 66톤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버섯 및 천마다수확 생산 기술보급 활용 지도와 유용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 실증시험 5개 작목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실용화 축산기술 보급 및 녹색체험장 운영입니다. 녹색축산 새기술보급 및 브랜드 개발, 첨단 축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공수정 화상 인식주입기 활용기술 외 6건 25개소를 사업추진, 인공수정 화상 인식주입기 보급 외 2건 18개소, 축산농가 경영비절감 조사료 다수확 재배 1개소 7ha, 벌꿀생산 생력화 및 유정란 명품화사업 2건 6개소를 사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공화상 인식 및 고급육생산 원격시스템 활용기술 2건 11농가를 지도하여 가축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향수와 휴식이 있는 녹색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향수와 배움이 있는 녹색체험 학습운영 및 홍보를 위한 농심테마공원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테마공원 견학 및 실습 4,800명과 공정육묘장 꽃묘 메리골드 외 9종 400,000본, 실증시범포 사과 외 3작목을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테마공원 3,200명 견학과 꽃묘 사루비아 외 1종 30,000본을 생산·보급하고, 실증시범포 사과 외 3작목을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실증시험연구 및 새기술보급을 위한 신품종 찰옥수수 생력화 기술시범 외 2건 4개소를 사업 추진하여 찰옥수수 파종 및 병해충방제, 종자보관용 냉동고 외 8종 구입, 실증시범포 연농 1호 외 234종을 파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찰옥수수 평가회를 개최하고, 교잡 및 우량 계통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농촌교류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및 농외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 1식과 녹색관광 대학운영 9회 360명, 우리 음식 체험교육 5회 300명, 소규모 백련가공시설 1개소 165㎡를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상품화 및 지적재산권 3건을 획득하겠으며,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및 대학운영 20회, 농촌체험 네트워크 책자제작과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15회 450명, 우리떡나누기 행사 1회, 선진농장 현장체험 해외연수 5명 참가, 전통 사례교육 10회 170명을 사업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육성 교육 15개회 500명을 교육하고, 제4회 옥천 포도축제참가 체험코너 운영에 4개 연구회가 참여토록 하였으며, 도 및 중앙단위 생활개선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 활력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장수마을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을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능월사과작목반에 농작업 편이장비개발지원 전동운반차 등 2종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능월사과작목반에 농작업 편이장기개발지원 전동운반차 등 2종 2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서 청산면 판수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장수마을·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 3차년도 사업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기술선도 전문농업인양성 및 서비스 실천입니다. 농업개방화 대응 정예농업인 육성, 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4회 1,320명, 농업인대학운영 포도, 복숭아 2개 과정 109명 12회 교육, 품목별 단기·농심교육 귀농인 과정반 등 3개반을 교육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농업인대학 운영 및 품목별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은 녹색기술선도 학습 조직체육성 및 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조직체 교육 및 회의를 6회 1,450명을 실시하고,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조직체 교육 및 회의를 14회, 농업인대회 및 중앙·도·군 단위 행사 6회 3,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마케팅 능력제고를 위한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16회 480명과 우수 농업경영체 시범사업 1개소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농가경영개선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임대 582호 907대, 임작업 11회 7.6ha와 순회수리교육 50회 2,000대 수리,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5회 136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임대 450대, 임작업 50회 30ha, 순회수리교육 50회 1,40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제공과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일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묘목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일생산에 기어코자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사업비 3억6,600만원을 확보, 농업기술센터 내 모수포운영 0.5ha, 증식포 1ha를 조성하여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360주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대목 구입식재 및 모수포운영 망실재배로 무독묘 대목생산을 추진하여 과수묘목 생산기반조성으로 과수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중 생산 체계 확립을 통한 옥천묘목 브랜드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명품 복숭아 육성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산재한 복숭아품종을 유망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명품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품질 복숭아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3년 사업으로 사업비 7억6,000만원을 투입 복숭아 유망품종 36농가 10.7ha에 묘목식재 및 과원조성, 생력화 및 수형구성 재료구입 3종 10.7ha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추기 유망품종 식재 2.8ha, 고품질 생력화 수형구성 및 병해충 방제지도 13.5ha를 추진 체계적인 재배기술 정립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유도하고,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과수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녹색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의 체계적 육성과 조직화를 시키고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 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 1식과 녹색관광대학운영 41명 9회 교육시키고, 하반기에는 체험관광 홈페이지관리 및 지역축제 홍보 2회 참가, 녹색관광대학 교육 12회, 현장교육 2회, 연구회 창립운영 3회, 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1식 등을 추진 농촌관광조직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계추진과 서비스유형별 개발로 체험관광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 조성입니다. 농심알리기 체험학습장과 교육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처 제공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 홍보코자 사업비 2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입구 매입토지 2,165㎡에 관람로, 배수로, 석축, 쉼터조성, 휀스 등 시설 설치하고, 관람용 묘목 블루베리 외 9종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험장 시설 및 관람용 식물관리, 체험장 견학안내 등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 및 옥천군 홍보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영주는 사과이고, 우리 군에서는 포도였지요?

예, 예.

그런데 총 얼마 받았어요?

저희들 예산 관계는 3억6,600만원입니다.

전체 액수는 얼마에요? 두 군데가 7억5,000만원이었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영주하고 저희들하고 반씩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3억6,6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예, 예.

3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예.

무병묘 생산 모수포가 0.5ha를 했는데,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360주를 상주에서 가져다가 무독묘라고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독묘 대목이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예, 어려워 가지고 360주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구해서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상주하고 계속 연락을 하구요. 이 360주를 증식을 해서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식포를 1ha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독묘 생산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으로,

앞으로 2년 후에나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보급할 계획은 얼마나 되나요?

첫 해는 5,000본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차 되면 한 30,000본씩 증식해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폐농을 하고 폐농은 이제 끝났는데, 식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포도농가가 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농했던 농가들이 다른 감자나 기타 채소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지금 다시 포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그 분들이 바뀔 바에는 사배체 쪽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목을 해서 하려면 사배체 쪽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유용미생물 배양 부분이 66톤이 나갔는데, 지금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나요?

7월25일 현재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2,854농가에 107톤을 보급했습니다. 보급하는 것이 유산균하고, 고초균, 현모균하고 광합성균, 네 종류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유용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해 가지고 채소라든가, 식물에 과수 쪽 뿌리에 생육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병해충의 저항성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보통 1주일 정도 보면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한 150농가 정도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 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토양을 확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끝났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금년에 칼슘연면시비용 1억이 보급됐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작년하고 비등하게 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어 봤습니다. 바꿔 가지고 입찰을 저희들 도내에 붙였습니다. 도내에 붙였는데 다행히도 옥천분이 입찰에 응찰해서 됐습니다. 옥천읍 마암리에 회사를 가진 분이신데, 입찰해서 저희들 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반 정도로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칼슘 성분이 17% 이상 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가격이 40% 절감이 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중에서 따로 농가들이 산다고 하면 시중에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공급받은 사람들은 먼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급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포노농가 중에 받지 않은 농가를 했고, 거기에 또 저희들 계획에 의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복숭아 농가라든가, 다른 농가들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공급한 명단을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향수 신품종이라고 해서 자랑포도를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1억3,000만원을 개인한테 준 겁니까? 몇 사람에게 준 겁니까?

그것은 한 3농가에 자랑포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장님이 자랑포도 시범사업을 우리 옥천에 시험장에서 나온 포도라고 해서 한 건데, 우리 지역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야심차게 개발했다고 해서 5년 전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포도시험장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해 저희들이 몇 농가에 했는데, 농가들이 겨울에 동해를 입어 가지고 거의 80% 이상 고사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 한관만 계장님이 전국에서도 우수한 전문가로 전국에 뽑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다니면서 농가를 전부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해 볼 적에 우리 한관만 계장님 말씀은 그거에요.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포도시험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긴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도를 잘 해 주시구요. 늘푸른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

늘푸른시장 운영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 농가가 1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금년도 외지에서 방문을 한 사람들이 700명 정도 되고, 전부 합쳐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와 가지고서 방문객이 2008년이나 2009년보다도 한 30% 정도 재방문하는 그런 현실을 봤는데, 외지에서 한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또 왔구나 하는게 반가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판매액이 작년보다도 한 1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판매액이 1,84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나. 계속 앞으로 왔던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을 보고 아주 찬탄을 합니다. 다른데 큰 곳에 가는 곳보다 아담하니 잘 꾸며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포도축제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의 땅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 6월26일자 옥천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돼 있어요. 제가 그 때 그 신문의 나온 것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182회 때 업무보고에도 빠졌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한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토이매입 사업을 종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사전에 파악조차도 못하고서 5대 의회가 마지막 끝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보고조차도 안 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매입이 원래 계획이 7필지 31,007㎡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2필지 해서 13,800㎡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한 원인은 매입가가 낮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적에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끝까지 토지매입을 해 보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6월 상순경에 감사원의 특별조사 1과에 안광훈 서기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우리가 옥천읍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건축과에 누가 관리계획을 누가 하십니까?” 물어 봤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를 알려 줬더니,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 “이것은 만약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옥천군이 지기 때문에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쪽에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쪽 담당자로부터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이것을 다시 한 번 토지주들한테, 다시 한 번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라” 하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15일날 전화를 받고, 6월17일날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화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6월21일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하면서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24일날 그 얘기를 듣고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적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조금 더 두고 보고, 그 분들이 나중에 내 땅을 사십시오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점은 우리 소장님은 인정을 하세요? 235-3번지 3,520평 정도 되는데, 거기 하우스를 시설했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 다 무독묘, 하우스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우스 면적이 한 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3,500평에다가 500평을 지어서 3,000평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3,5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500평 하우스 지어 놓고, 그런 땅을 매입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성도 있었고, 그 당시에 살적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목련 100주, 감나무 150주, 연상홍 500주 했다는 이런 자체 사진 좀 첨부해 달라고 해도 사진도 한번 첨부 안 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하고, 우리 센터하고의 접근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실용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중간에 임야를 안사면 이 땅은 실효성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저희들이 매화리 그 쪽에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쪽에 물이 비가 오면 많이 몰아쳐 가지고 이 쪽 논에 앞에 있는 논에 침수가 되고,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매몰이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9,800만원이라는 시설을 다시 또 했어요. 그럼 총 7억3,000만원이 235-5번지의 땅인데, 소장님! 그 땅 다시 인수하라고 하면 인수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36-1번지 센터 입구 아닙니까?

예.

축사 옆에다가 쉼터를 거기다 턱 지어놓고, 이것은 어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쉼터라기보다는 희귀 과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해서 거기에다가 품종 전시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이라든가, 일반 오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도 농작물이 있구나 하는 것, 관심을 갖고, 새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쉼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거기도 1억5,8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2필지에 총 들어간 것이 얼마에요?

한 7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양쪽 2필지에 들어간 것이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돼요, 이것!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2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조성이라고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저희들 한 35억 정도 됩니다.

35억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범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죠?

예.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기반조성해서 농심알리기 체험장 견학 안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거의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 그러니까 희귀작물 같은 것을 거기다 재배를 시켜서 이러한 작물들이 앞으로 소득작목이라는 것을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재배기술 같은 것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반조성을 하신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농가들이 봐 가지고 이러한 작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작목들이 앞으로 소득작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그 농가들한테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도하시는데 쉼터조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26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옥천 체험관광 홈페이지 관리 및 녹색관광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이 국비로다 진흥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농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가지고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공급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4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모아서 지역의 교육을 시켜서 옥천에 대한 관광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옥천 전역을 두고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다음 2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 비슷하게 어디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위탁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먼 거리의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요?

그래서 군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4톤 트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반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반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출장소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마케팅 능력제고인데, e-비지니스 활성화 2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교육대상자한테 하는 겁니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에 그 분들을 쉽게 말하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 중에, 전자상거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1달간 모집해서 이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회계정보과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중복돼서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가소득마케팅 능력제고를 가지고 회계정보과랑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을 할 때 이 중으로 하지 마시구요. 선정하거나 모집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 이렇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 시에 전국 규모의 조리경연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옥천 지역의 청정!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써서 매년 한 차례 우수 농산물을 알리고, 또 전국에서 조리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기대를, 산술적으로 당장은 얻지는 못하겠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한 농가들이 전부 면적을 확보해 보니까 한 30ha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안남, 안내, 청성, 청산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그 분들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시켜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각 지역에 도․시․군들을 초청행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포도축제라든가, 옥수수감자와의 만남 축제에 그 분들을 모시고서 실제로 농사짓는 것도 하고, 체험까지 전부 시켰어요. 따는 것부터, 우렁이 넣는 것까지.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즐겁게 하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경연대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해야지, 우리만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 당연하죠.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력하셔 가지고 기획부터 세부방침까지 잘 계획을 세워보심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실 때 7필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죠?

예.

2필지 밖에 못 산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앞에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있는 토지 5필지를 사야 되는데, 같이 동시에 금액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동시에 매입한거나, 매입하지 않은거나 같이 동시에 금액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 분은 그냥 다 팔기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팔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 때 우리 소장님 생각이 현재 매입한 땅이 주위에 있는 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 땅의 실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딱 나와 가지고 그것을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했을 적에 도시계획안에 들은 토지하고, 바깥의 토지하고의 가격차가 2배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토지주는 2배가 나니까 못 팔겠다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사업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술센터가 발전하려면 그 쪽 토지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채 토지주들이 강하게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를 전부 사서 나머지 필지를 사서 기술센터에서 활용해야만 100%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이것이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매하겠다고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가 ㎡라고 안 하고 평으로 말씀 드릴께요. 3,520평을 구입해 가지고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지은 것이 500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500평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절개지를 까다 보니까.

산이 비탈져서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이고, 혹시 말이에요. 혹시 그 땅을 다시 매각하고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다.

주변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청산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이끼벌레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0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장 1명에 3개 담당부서가 있으며, 운영담당 13명, 상수도담당 15명, 하수도담당에 6명 총 3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누수방지,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급수역 수질개선으로 청정옥천 건설, 효율적인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목표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 목표 하에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10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옥천읍 일원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으로 금구리·장야리·삼양리·가화리·양수 지역의 노후관 7㎞ 중 3.9㎞를 개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으로 관료개량 6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관정개발 5개소 완료, 정수시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독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두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교동 처리분구, 옥천천 처리분구, 금구천 처리분구에 하수관거 총 47.5㎞를 매설하였고, 가정 내 배수설비 2,818가구를 설치하여 9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는 청산면 일원에 550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안내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추진과 옥천읍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사업 추진을 실시하고, 하수도사업으로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정상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사업은 이원면 일원에 35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내면과 안남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0년도 사업분 배수관로 7.4㎞를 공사 착공하였고,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이행과제 1-2, 옥천읍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500만원을 들여 BTL사업 병행구간 및 노선상이 등 병행불가로 인한 미정비 구간의 노후관 7㎞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3.9㎞ 추진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잔여물량 3.1㎞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3,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 개량을 위해 총 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6개소, 관정개발 5개소, 정수시설 1개소, 소독시설 7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소독시설 7개소와 관정개발 5개소, 관로개량 3개소를 완료하였고, 관로개량 3개소 및 정수시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물량 관로개량 3개소와 정수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4,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옥천 및 청산 정수장의 노후된 소석회 및 활성탄 투입시설 외 6개소에 대해서 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0%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정적 수돗물 생산을 위해 기계시설 및 구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5,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이면 남곡리 관료 1.1㎞, 군북면 감로리 가압장 1개소와 관로 0.8㎞, 군북면 국원리의 가압장 1개소, 물탱크 1지에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발주 및 동이면 남곡리 1.1㎞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국원리 물탱크 및 가압장, 감로리의 가압장 및 배수관로 0.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행과제 2-1,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입니다. 옥천천·금구천·교동천 처리분구에 하수관거 3.5㎞ 매설 및 가정 내 배수설비 629가구를 2010년 8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 분류식 하수관거 3㎞를 정비하고 376가구에 대한 가정 내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물량인 분류식 하수관거 0.5㎞와 가정 내 배수설비 253가구를 완료하여 9월부터 정상 가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예정 공정률 75%를 목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 3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5개소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하수리장 인허가 승인 및 착공, 하수관거 7.2㎞ 연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체 공정률 대비 75%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3,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10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 오수관로 3.2㎞를 매설하고 48가구에 대한 가정 내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정상 가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4,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BTL사업에서 제외된 마을인 옥각분구인 옥각리·서정리와 교동분구인 동안리·매화리, 그리고 금구천분구인 삼청리·소정리 마을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7.2㎞의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치인가 신청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의 이행과제로 추진 중인 옥외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급수전수는 총 8,496전으로 검침원 7명이 1인당 1,213가구를 검침하고 있으나, 군서면 및 안내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2012년에 약 2,000여전이 증가하고, 또한 매년 약 250가구씩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검침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2명의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 장기적으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검침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청산면 일원에 550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원면 일원에 350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청산상수도 이전문제가 김영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지요?

예.

군수님이 왜 청산지역에 가서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공약사업을 넣으셨을까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청산지역이 상수도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산지역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청산·청성 지역을 광역화된 광역상수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이진희 사업소장이 상수도 문제를 접근하는 대응방식이 굉장히 미온적이고요. 안이한 대처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한번 질타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진희 소장님께서는 타당성 검토결과 필요할 경우에 옮긴다고 밝히셨지요? 타당성이 필요할 경우에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추진과정에서요, 상수도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타당성검토가 옳게 나와야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타당성검토에 이전할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저희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산·청성 지역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태형동물이 매개체가 되어서 태형동물 때문에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접근방법이. 뭐냐, 지금 상수도원에 태형동물이 있다는 것은 저랑 같이 자체 조사결과 보셨지요?

예, 현장점검에서 다 보았습니다.

수거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요.

예.

그런데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최재석 교수에게 자문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내용이 참 어이없습니다. 뭐냐 하면 큰빗이끼벌레가 독성이나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위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한테 향후 조치계획을 주셨는데,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도 표본을 잡아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자문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큰빗이끼벌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문한 결과로는 큰빗이끼벌레라고,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판단할 때 큰빗이끼벌레라고 판명을 해 주셨습니다.

큰빗이끼벌레도 수온이 상승해서 집단 폐사를 할 경우 암모니아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보청천에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온도가 20℃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끼벌레가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온도가 20℃ 미만인 정상적인 16~17℃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개체수는 자연적으로 죽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바람이고요. 어쨌든 분포수에 비해서는 이것이 번성해서 수온 상승효과로 인해서 집단 폐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이끼벌레 포자가 상수원 필터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교수들의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자연 여과방식을 말씀하시면서 가능성을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청산 자연 여과방식이 포자가 그쪽으로 들어갈 개연성은 없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다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취수하는 방식이 모래층의 자연 여과를 보 밑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5m 정도의 모래층을 하고 있는데, 자문 받은 최재석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그 5m의 모래층을 뚫고 들어올 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의 수온 같은 것을 따져보면, 20℃ 이상에서 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온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온도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다운(down) 되어서 거기에서 번식할 염려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강원대 최재석 교수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둘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광역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산에서 1,000t 정도 목표를 둬서 500t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전, 교평, 백운, 하서 4개 부락만 지금 쓰고 있는데, 청성의 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청산·청성 광역화 이런 문제라든지,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청산·청성에 대한 상수도 이전문제라든지 광역화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것으로?

예, 그럼요.

확실하신 겁니까?

공약사업인데 그것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시행계획서를 보시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019년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하면 앞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서 실행은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지만 실현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청산 상수도에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원정수장에 직원수가 몇 명이지요?

이원정수장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산정수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산정수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도 이원에서 원격으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모두 볼 수 있는 상태로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낮에 이원정수장에서 출장을 나가서 청산정수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산정수장 원래 계획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다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 무인시스템이 만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요.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나 거기에 불순자가 들어가서 독약을 방출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

이원정수장은 24시간 거기에 있지요?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요?

예.

그것부터가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이원정수장하고 청산정수장을 똑같은 규모로 이렇게……

그러면 15,000t 먹는 물은 식수고, 우리 500t 먹는 것은 그럼 무슨 물입니까?

그 문제는요,

이것은 하루속히 직원을 3명이라도 청산에 상주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 이원에서 출장을 와서 3명이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먹는 물을 관리합니까? 시행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청산정수장에 대해서 3명이 별도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방치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중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마시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담당 소장님께서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 의원에게 추후 보고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하수관거사업이 다 완공이 됐어요?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BTL사업은 현재 8월 9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지금 잔여공정이 일부 배수설비가 약 20개소가 남아 있고, 관거 주관로가 한 0.5㎞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9일까지 완전히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을 하고 커버(cover) 안 되는 부분을 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관거정비사업 지금 3개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 다 마치면 옥천읍 전역에 다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지금 나머지 계획이 안 된 데가 있지요? 구일리, 서대리, 원각, 가풍 이쪽으로.

가풍리 같은 곳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요. 귀죽, 구일리 쪽도 귀죽 하수처리장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완료를 시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2010년도에 7.2㎞이고, 2011년도에 4.3㎞가 되는데, 그 제외지역은 내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가게 되면 그 제외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서부터 수립을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거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없어요? 그 부락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데. 왜 같은 옥천에 살고 있고, 이웃은 다 되는데 우리 사는 지역은 안 되느냐? 우리는 생활오수라든지 이것을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넣든지 해서 소외감이 없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육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6대 의원님들께 기필코 성공 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운영담당과 체육담당, 시설담당, 도민체전 T/F팀의 4개 담당 26명의 직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담당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체육담당은 체육에 관한 계획수립과 추진 등의 업무와 실업팀 선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담당은 체육시설 신규·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도민체전 T/F팀은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도민화합 및 지역역량을 극대화하여 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살기 좋은 옥천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의 정착으로 생활체육이 확대되고 군민의 체육에 대한 욕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으며, 4대 전략목표로 첫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운영관리, 둘째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 셋째 시설공사의 품질확보, 넷째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다음은 3쪽, 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 잘된 점은 제81회 충청권 남녀궁도대회와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시군별·종목별 선수단 자매결연을 통한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은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상반기 구제역 확산으로 일부 체육대회가 취소된 점입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막식 프로그램 개발 및 경기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화합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체전 분위기 붐을 조성하겠으며,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립사업을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경기 및 행사유치를 위하여 전국 기관단체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기업체를 방문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센터 내에 전문 헬스 지도자를 배치하여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기구 점검과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입니다. 이행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제고를 위해 소년체전 등 대회출전 지원 및 우수선수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실업팀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을 통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출전 우수한 성적을 올려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실업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 관사를 활용 숙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행정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개최하여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81회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및 종목별 도 연합회장기대회 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4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와 제8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 등을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충북도민체전 개최지로서 옥천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위에서 3위 목표로 우수선수 발굴 및 출전선수 기량을 증진하는 데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시설공사와 품질 확보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없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영장시설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부석 및 관람석 등을 금년 8월에 준공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1일부터 3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충북도민의 최대 축제인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행사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시군별·종목별 자매결연 단체 모집 및 행사 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체전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볼거리가 많은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체전 경기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정비 등 7개소 경기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관성정 등 기존 시설 4개소를 재정비하여 지역체육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 포함해서 117억 됩니다.

제가 왜 12쪽을 펴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데에 저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른 후 전국 및 시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매년 계획을 세워서, 유치하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행사를 전국 종목별 배구대회 1억5,000 등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신경을 써라, 해서 지난번에 2억 중의 반인 1억 정도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성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과 같이 공식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행사비는 없었고, 종전과 같이 해오던 성왕기 전국궁도대회 3,300짜리하고 네 번째 열리는 금강마라톤대회 5,000만원짜리만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회를 추진하기 전에 숙식을 필요로 하는 종목 내지는 대회 기간을 생각하셔서 머무르면서 옥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셔야지,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행사는 의미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니까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도 수영장이 건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건립 후 운영 관리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전국에 벤치마킹을 5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일단 직영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영이면 좀 더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수영인구의 수요를 보면은 운영 관리상 물먹는 하마가 분명히 됩니다. 말 그대로 수영장이 물먹는 하마라고 하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건립하고 나서 계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수영장 건립하고 여기에서 물 다 빨아먹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영장 건립은 수영장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헬스장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니만큼 예산도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영인구가 보통 30~40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청소년들 내지 65세 이상 어른들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이트볼 전천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도 같이 그 지역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운영에 최대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옥천에 생체협이든 체육시설 운영관리 비용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자체 충당해서 경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회 직원이 회장은 명예직이고요. 체육지도사가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설의 전기료라든지 기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센터 안에 또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은 조례에 정한바 대로 이용자들에게 1일 1,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것을 받으면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0명 정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지 수지계산 목적보다도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 군립시설에도 일반 체육종목별 24개 단체에서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환 소장님, 도민체전으로 상당히 고심도 많을 것이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도민체전이 정식종목과 시범종목 해서 24개이지요?

예.

24개인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13개 종목은 승인이 났다고 100일 보고 때 했어요. 나머지는 언제까지 다 납니까?

나머지도 도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사전에 현장을 봐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이 육상만 못 받고 있고, 게이트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아직 당연히 못 받았겠습니다마는 육상이 보은으로 협조를 했는데, 거기가 투척경기입니다. 육상 14개 종목 중에 투척·원반 이것을 여중학교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가는 쪽으로 봤었는데 경기장 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보은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보은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주 쪽으로 선회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시설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다 본 걸로.

그럼 현재 육상경기장만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될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육상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가 공인인증이 되는 겁니까?

공인인증은 국제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경기장 내에서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설, 그 신청을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시설을 인정화 하는 데.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해서 공인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숙박업소 예상인원이 2,910명이라고 100보고 때 제가 들었어요. 확보된 숙박인원은 1,84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숙박업소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엔 처음으로 학생부가 오면서 예년의 12개 시군 24개 종목에 3,600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600명이 더 와서 4,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over)되는 인원을 학생부는 전체 군부대에서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체육회에서 직접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고 가셨기 때문에 학생부는 해결이 됐고요. 일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새한음반이라든지 국제연수원, 인력개발공사, 도립대 등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12개 시군이 오고 4,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수용인원은 거기 운동장 내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수용은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석을 짓게 되면 본부석에 올라가는 분이 840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스탠드를 칼라콘크리트로 정비를 하고, 또 본부석 양측과 국기게양대 쪽 양측면에 2,400의 임시 스탠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5,000석은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리는 없네요?

예, 문제 없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해서 시설도, 또 체전 운영관리도 중요하시지만, 여기 3위 입상을 우리 군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수 선수들의 발굴을 어떻게 군내에서 하셨습니까, 외부에서도 영입이 된 것입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옥천 선수 위주고요. 옥천에 왔다가 혹시 간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옥천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 선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수를 36명 관리해서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벌써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목표대로 3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마음이 바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옥천군의 생활체육 인구가 5,000명이 넘지요?

예.

지금 거의 다 전용구장이 있어요. 없는 종목이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24개 종목 중 지금 없는 것이 야구가 없습니다.

야구하고 또?

그리고 일부 도민체전 종목과 생활체육이 다릅니다마는, 현재 골프가 없고, 사격, 야구.

족구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족구는 도립대 운동장에 개설했고요.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자투리땅이 있어서, 삼척리 과선교 밑에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흙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가능하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면 족구장 시설이 3면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볼링도 그것이 개인 것일 겁니다. 언젠가 또 이것도 없어질 우려도 있고, 지금 생활체육이 이제는, 뭐라고 할까, 취매생활이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자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없는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하나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4회 금강마라톤대회가 11월달이지요?

예.

며칟날이에요?

도민체전 이후로 잡았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금강마라톤대회가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도민체전을 10월 21일부터 3일간 하는데, 그때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도민체전과 병행해서는 어렵고요. 지난번 의회 때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포도축제가 금강2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허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마협을 저희들이 불러들였었습니다. 예산도 전혀 없이 그쪽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1,000명이 포도축제와 같은 날에 행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현지에서 포도도 한 700상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왔어요?

금년에 등록된, 인터넷 접수하신 분이 1,250명이었고, 현지에서 접수한분 해서 1,5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하고 같이 하루 해서, 어차피 우리 금강마라톤대회도 금강2교 전 포도축제장에서 아마 개최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하고 겸해서 한다면 좀, 금강마라톤대회 인원은 보통 몇 명이나 참여해요?

3,0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마라톤 관련은 최소한 5개월 전에 일정이 잡혀야 되는 사항이고요. 도민체전 기간에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진안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전마협에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지난 5월달에 옥천투데이 마라톤대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그것이 연 이틀 행사를 했던 것이고.

1년에 전마협에서 몇 번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포도축제 하루했기 때문에 3일합니다.

3일, 3번 온 것이지요?

예.

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체전과 같이 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게이트볼 전천후장이 이번에 군서·동이·이원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 서 있지요?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 이원하고 동이는 금년에 준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먼지가 많이 나고, 실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다고 해서 도민체전 예산 자투리 가지고, 선수들이 전 구장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훈련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조잔디화 하겠다, 이렇게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