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유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주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확보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기업을 방문·협의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정보와 여론의 형성하시는데 앞장을 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열린 의정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익산시는 영등동, 모현동 택지개발 등으로 많은 빈집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도시경관 훼손 등 흉물로 전락되고 있는 빈집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사한 익산시 빈집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익산시의 빈집은 총 722개소로 이중 도심지역의 빈집 382개소, 농촌지역의 빈집은 340개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도심지역의 빈집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가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인한 악취와 각종 벌레들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은 물론 들고양이들의 서식지로 전락해버려 익산시의 도시미관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빈집발생의 원인을 알아본 결과 신 도시화 추진사업에 따른 구도심지역 발전침체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주택보다는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고 있어 도심지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이농현상 및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농촌지역 빈집정비를 위하여 농촌주택계량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80개소를 정비하고 2009년도에도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65개소의 빈집을 정비한 실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도심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도심지역의 정비실적이 아주 전무한 상태인바 신중한 예산지원 검토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접 자치단체의 정비사례를 알아본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철거 조치함은 물론 대상 토지 또한 5년간 시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차장, 쉼터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도심지역의 빈집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법령의 정비요청 및 빈집정비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활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위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