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7월29일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정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10년7월15일 장수군수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 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회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영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도형 위원께서 정영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정영모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희숙 위원입니다.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많은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을 텐데 간사로 추천을 해주시고 선임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임시회를 열으셔서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하셔서 군정을 또 보살펴 주고 어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거 군수님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실과 별로 그게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출해드린 제안서 유인물에 대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242억 5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 회계는 2,037억 8천만 원으로 240억 6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 8천만 원이 증액 된 204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8, 2009년도 결산 총계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공유재산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 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3.8%가 증액된 2,242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에 90.9%인 2,037억 8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1%인 20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37억 8천만 원으로 지방세가 49억 3천만 원, 세외수입이 231억 1천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07억 6천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9억 4천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730억 6천만 원으로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는 이렇게 되면 213.8%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이 83억 3천만 원 증액 되었고 그 내용은 승마체험장 이용료수입 6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65억 1천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1천만 원과 민간 보조사업인 지열 냉난방시설 일반부담금이 6억 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5억 5천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2009년도 내곡세 정산분 등 보통교부세가 37억 5천만 원, 재해복구 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가 17억 8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87억 4천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중 국비는 58억 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29억 3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성질별 분류 내력입니다. 인건비는 2.5%가 감액 된 265억 원으로 연가보상비 등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물건비는 10.9%가 증액 된 149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금과 경상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 경비는 499억 천만 원으로 7.8%가 증액 되었고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 지출 경비는 18.3%가 증액 된 1,023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 된 내부 금액 경비는 71.4%가 증액된 5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 2천만 원, 반환금 기타 경비는 20억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기능별 분류 내력, 그리고 7쪽에 회계별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8쪽과 9쪽을 보시면 2008년 및 2009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에서는 동화댐 지역 주민지원사업 지방채로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기체를 10억 원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금 1억 원과 이자 2,700만 원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5억 원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액은 억 원이며 2015년까지 원금 기준 매년 1억 원씩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 조서 내역입니다. 이 공유재산 조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우리 군은 없습니다. 이런 채무부담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이 없고 다음 13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해주시고 14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하반기 주요 시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 도시를 위한 U헬스 걷기도로 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고 국ㆍ공립 보육 시설 신축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5억 원을 증액해서 총 8억 3천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경로당 난방지원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에 2억 5천만 원, 노인종합복지타운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맛체험농촌관광마을 조성에 1억 원, 농촌 테마공원 부지 문화재 지표 조사 및 환경성 검토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벼 저온저장시설에 3억 6천만 원, 유리온실 신축사업에 12억 원, 그리고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시설에 33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역시 UIT를 활용한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시상을 받은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천천 복지회관 인접토지 매입비 9,800만 원과 청사 건립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있어서는 주택개량 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포함해서 총 7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장계에 있는 군립도서관 시설 보수에 1억 5천만 원, 관광안내도 및 도로 표지판 시설 보수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축사 시설물 확충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고능력 번식우 유전자 확보 사업비에 1억 6천만 원, 승마 체험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과 승마 랜드파크 조성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 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있어서는 용추천 정비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11억 7천만 원, 평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 7천만 원, 백운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용역 사업비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장수천 생태 조성사업이 장수천에 20억 원과 장계천 5억 원으로 각각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구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7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취약 지구 응급 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연고사업 육성 지원사업비에 2억 원, 수출전략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 2억 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 사업장 설치비에 10억 원, 식품산업육성방안 연구 용역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 사업에 1억 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비에 8억 원, 군청 직장씨름단 설치 운영비에 8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한누리 시네마 영화관 설치비에 2억 원을 증액을 해서 총 5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설 감리비로 1억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소관으로 한거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에 1억 3천만 원, 그리고 상수도 급수 지역 아스콘 포장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유수율 재고 사업비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평과 쌍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각각 1억 5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씩을 계상을 했고 천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1억 8천만 원, 천천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특별회계 소관으로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해서 총 26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로 세부내력은 관련 실ㆍ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주요사항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국가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의 정리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반영 및 자주재원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를 비롯 전라북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투입하고 국가와 도 역점사업으로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242억 5,44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4.8%가 증가한 272억 3,660만 9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37억 8,3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3.4%가 증가한 240억 6,05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4억 7,11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8.4%가 증가한 31억 7,60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 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운수업체분은 220만 원이 증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 재산분을 지방소비세, 소득분, 종업원분으로 목 변경 하였으며 목적세와 지난년도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의 11.34%를 차지하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6천만 원, 수수료수입 704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6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65억 928만 7천 원, 이월금이 10억 1,200만 5천 원, 부담금이 7억 3,073만 6천 원, 잡수입이 8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4,49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4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4억 3,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58억 1,275만 7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29억 3,33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전체 세입 예산의 3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 회계입니다. 물건비는 여비 3,769만 원과 의회비 35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 1억 3,129만 8천 원, 재료비 6억 2,888만 원과 연구개발비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일반 보상금 12억 2,134만 2천 원과 이주 및 재해 보상금 9,800만 5천 원, 포상금 4,350만 원, 민간이전 10억 1,209만 8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2억, 3,352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미 부대비에 82억 4,420만 6천 원, 민간 자본 이전에 53억 4,927만 4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4억 5,231만 8천 원, 자산 취득비 18억 3,096만 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 7억 8,562만 4천 원과 기금 전출금 15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가 4억 6,293만 8천 원과 반환금, 기타 10억 1,200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공급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지방 재정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당초 예산 규모가 3천억 원 미만인 시ㆍ군에서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요구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용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전산개비가 2억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에 2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0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153쪽에 U-IT를 활용한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5,03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총 사업비는 6억 5,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지역연구산업 육성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38억 2,800만 원입니다. 이 4개 사업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수립 이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계획에 반영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하평마을 하수정비사업 실시설계에 1억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30억 9,200만 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에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당초 용계에서 하평으로 변경ㆍ승인됨에 따라서 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군 투ㆍ융자 심사는 금년도 4월 23일에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 한 건당 1,000㎡ 이상이거나 또 처분 한 건당 2,000㎡ 이상일 경우, 또 예정가격이 한 건당 5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은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는데 참고로 군 투ㆍ융자 사업은 10억에서 30억까지이고 또 도 심사는 30억에서 200억까지입니다. 다음에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이 되어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투ㆍ융자 심사 대상이며 사전 행정절차인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리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예산 편성은 건이 있는데 3억 5,35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128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식품지도 단속 차량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98페이지 축산과가 가축방역 지도차량 7천만 원, 또 202페이지 축산과에 장수승마체험장 운영 화물트럭 1톤에 1,750만 원, 236쪽에 보건의료원 소관 장수의료원 특수 구급차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249쪽에 농업기술센터, 기체크로마토그래 피 1억 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질분리장치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2억 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초과임대사업장 화물자동차 구입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 여부입니다. 지난번에 오재만 의원님께서 노거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에 당초에 5천만 원 이었었는데 5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 지원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3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 계상 여부입니다. 다기능 서무기기 본예산 시에 당초에 100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70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1회 추경 시 다시 80대가 들어왔는데 다기능 사무기기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청에 있는 것이 4년 내지 5년이 넘는 컴퓨터가 234대나 되기 때문에 이번 에 150대를 요구한 것은 긍정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입법 개정에 따른 과목 변경이 주된 내용이며 보통세 중 중형세가 220만 원을 증액 상승 하였고 정상적 세외 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주된 편성 내용으로 승마체험장 개정에 따른 승마체험료 6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이 4월 30일에 준공이 되는데 사용료 및 이용료가 세입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누리 시네마, 이것이 9월에 개관 예정인데 관람료가 지금 2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노인 복지관 운영이나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의 중요 편성이 주된 내용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145억 9,208만 7천 원 전액 편성하여 65억 92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 역시 20억 1,200만 5천 원을 전액 편성하여 10억 1,2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 배치 된 금액을 전액 편성한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운영입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가 2,213만 원, 국내 여비가 4,41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을 보면 특화작목 명품화에 46억 6,411만 5천 원, 시수관리에 13억 2,849만 8천 원, 노인종합복지타운 13억 1,900만 원, 승마레져타운에 11억 2,554만 5천 원, 노인생활안정에 12억 4,833만 3천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4,270만 9천 원 등으로 주로 국ㆍ도비 변동분과 공모 사업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된 예산으로써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7,960만 3천 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억 3,320만 원,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비에 2,832만 원, 예산에 불과한 실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예산편성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는 기획홍보실을 포함해서 6개부서 7건에 4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03쪽에 기획홍보실에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 연구용역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75쪽에 환경보호과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사업에 연구 용역비로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7쪽에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비지정문화재조사 용역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95쪽에 축산과 장수한우 순환목장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47쪽에 수출전략 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이 계상되어있고 252쪽에 장수군 식품산업 육성방안 학술 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 263쪽에 환경자원사업소에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사업 용역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비가 적게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예규 2,200호 2009년도 9월 20일자에 보면 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실과 별로 잔류되는지 예산 낭비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기획홍보실에 U걷기 도로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군민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추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타면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7쪽에 농업소득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101억 7,1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이나 계획 수립에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계획에 포함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대상으로 도 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금번 예산 편성은 사전 행정절차로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행정지원과 과년도 미청구분 두 건에 1,28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과년도 미청구분이 480만 원과 09년도 통계연보 제작 미청구분이 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09년도 결산검사 시 불용액 발생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CCTV 잔액이 977만 원이 있고 통계연보 잔액이 989만 3천 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찾아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천천, 계북 예비군 연대보수 사업이 2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4조 지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 부대에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비군 운영 육성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유지 보수와 지원업무를 재무과에서 요구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지원부서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에 2,857만 7천 원이 요구 돼있습니다. 택시영상이동장치 즉 블랙박스 설치사업으로 대당 82만 원입니다. 장수군에는 택시가 지금 41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41대, 일반택시가 10대가 있는데 대당 군비 85%, 자담 15%로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판독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나 승객대화 부당녹음이라든가 녹화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므로 예산 편성 시 사회적 취득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내에서는 정읍, 진안, 고창이 시행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군립도서관 시설보수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장계면에 있는 군립도서관의 열람실 등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의 사업으로 군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다만 KBS중계소 부지와 장계문예복지관, 또 장계노인회관 건립 규모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검토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축산과에 친환경축사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6억 5,222만 7천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친환경축사 시설물 확충은 사고이월비가 9억 3,700만 원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7억 1,9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금년도 추경 편성 된 6억 5,222만 7천 원을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유전자뱅크 내에 초지 조성 및 부대 공사에 4억 1,200만 원이고 유전자뱅크 주변 조경공사에 2억 4,022만 7천 원이므로 부기 변경이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 시에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고 또 이 부기명으로 볼 때 는 사고이월비 9억 3,700만 원을 포함해서 15억 8,922만 7천 원으로 10억을 초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 세출 예산에 계상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은 2010년 본 예산 일반회계 1,797억 2,276만 3천 원의 1.4%인 25억 2,072만 천 원으로 규정에는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사항 별 설명서에 의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소관 사항 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번 추경에 47억 8,23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9억 2,198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6,036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948억 1,5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12억 3,503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3억 8,464만 원, 특별회계가 8억 6,036만 3천 원을 계상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85억 2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부분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번 추경에 47억 8,23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에 일반 회계가 39억 2,198만 2천 원인데 이 내력을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 있는대로 보통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860억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그 확정분이 내려왔는데 총 897억 4,600만 원이 확정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7억 4,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늘어났는데요. 1,370만 8천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저희들이 지금 6명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훈련비로 국비가 1,370만 8천 원이 추가 영달이 됐고요 시ㆍ도 보조금은 1억 6,227만 4천 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후속으로 8월2일부터 시작 할 계획입니다. 5개월 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 3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시ㆍ도비 보조금이 늘어났고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8억 6,036만 3천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이 넘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세출 총괄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그래서 총괄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세출 부분 10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총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3억 8,064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총 예산 규모는 52억 9,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조정지원 부분에 삭감 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 기획홍보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일반 사무 관리비라든지 여비는 일률적으로 10%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여기 삭감 나온 것은 거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 분이 아니고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총액 10% 절감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공공운영비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300만 원 계상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면서 작년까지 예비 실습을 다 끝내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하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한 경비가 됐었는데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여비는 절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 용역비 란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풀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저희들이 거의 다 용역비로 사용을 했고 지금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풀 쪽으로 쓸 수 있는 용역비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5천만 원 추가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부분에 쭉 내려와서 보면 공공운영비 란이 있습니다. 내용에 브리핑룸 공공 요금이 있는데 당초 3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에 전화요금이나 팩스 요금 또 TV설치 요금 이런 것이 되는데 약간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절감 분이 되겠고요 장을 넘기겠습니다. 거기 국내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여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다 10%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란이 나옵니다. 303-거기 보면 포상금란이 나오는데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라고 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했고 예산 분야 공무원 선진 연수라고 해서 각 실ㆍ과하고 읍ㆍ면단위 합해서 예산을 다루는 공공 공무원들 선진연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추진을 했는데 실적이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원의 특별교부세 시상을 받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도에서 3천만 원을 시책 보전금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 1 억 3천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과에서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1억 3천만 원을 시상금을 받았지 않았느냐 해서 방금 설명 드린대로 조기집행 하는데 그래도 목표액을 뛰어 넘어서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 시상금 하고 각 읍ㆍ면하고 실ㆍ과ㆍ소에 있는 이거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비, 작년에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맨 위에는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나 아까 말씀드린 절감 부분이 되겠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란이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 후속타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하고 재료비로 나눠서 총 5억 4,34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비가 1억 6,242만 원, 군비가 3억 8,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총 3억 8,381만 7천 원, 그리고 재료비로 1억 7,960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 드린대로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 지금 저희들이 6명을 하고 있는데 국비분 1억 3,043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06쪽에 중간 부분보시면 건강도시 건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개 부분. 총 38개 사업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시설비 란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걷기도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장수와 장계에 우선 두 군데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할 거 같으면 운동을 하면 핸드폰이나 SMS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바로 자기가 걷는 그런 누적 관리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하신 분한테 칩을 나눠주면 목걸이 같이 아니면 팔에다 차고 운동을 하면 자기 운동 측정량이 기록이 되는 그래서 자기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우선 장수하고 장계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각 읍ㆍ면에도 설치해보는 걸로 하기 위해서 두 군데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20억 5,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4억 6,893만 8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국ㆍ도비 보조금 남은 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쓰고 남은 돈을. 그 경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01번에 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 해서 131만 3,76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비를 썼는데 국비가 남은 잔액이 131만 3,760 원이 남아서 반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각 실과에서 결산결과 확정분 이렇게 반환 한 것이 6.440만 7천 원을 그 동안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나머지 59만 3천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 밑에 시ㆍ도비 보조금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TV난시청 해소 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6,320원이 남았습니다. 도비가. 그걸 반환하기 위해서 7천 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하고 도비 분 반환금 65만 7,39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당초 예산의 4억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결산 결과 일부 실ㆍ과에서 미리 반환 한 것이 6,061만 9천 원입니다. 반환하고 나머지 3억 3,948만 천 원은 삭감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이고 다음은 읍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분은 267쪽부터입니다. 267쪽부터 읍ㆍ면분이 예산이 되겠는데요. 읍ㆍ면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세우거나 부족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별지 한 장으로 나눠드린 여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먼저 증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로 저희들이 장계면과 계남면을 제외한 5개 읍ㆍ면에 836만 6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기계약직들이 읍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27명이 읍ㆍ면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다 잘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부족분을 안 세운 읍ㆍ면이 있고 작년도 정산분을 하면 매년 정산이 끝나고 나면 남으면 내주고 모자라면 다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산분하고 해서 5개 읍ㆍ면에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836만 6천 원이 무기계약직들 산재, 고용보험료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5,116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면에 1,600만 원, 번암면에 2,130만 원, 천천면에 786만 8천 원, 계북면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각 읍ㆍ면에서 요구한 것이 일부 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청소차량을 금년에 새로 사준 읍ㆍ면이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일부 산서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했고 또 일 부 번암이나 천천, 계북면 같은 데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새로 신설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빠졌다 해서 추가로 요구 들어온 분. 4개면에 5,166만 8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9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면에 310만 원, 번암면에 990만 원, 계남면에 66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산서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음향장비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음향장비 설치비로 310만 원, 번암면은 복지회관에 당초 배드민턴 같은 걸로 치다가 지금은 배드민턴을 잘 안 하고 해서 운동기구, 헬스기구를 설치를 좀 하겠다. 그 헬스기구 운동기구 구입비로 99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남면은 회의실 탁자라든지 집기를 새로 교체를 하고 민원실에 팩스가 낡아가지고 고장이 났다 그래서 팩스 구입비, 해서 665만 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기타 부분에 1,163만 2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산서면에 200만 원, 계남면에 363만 2천 원, 계북면에 600만 원인데 산서면은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회의실에 전동플레카드걸이 도장만 눌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설치대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계상을 해줬고 계남면은 이번에 우리가 축제 때 다른 면은 장계면이나 장수읍 이런 데는 축제 경기 때 꽃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준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남면에 일부 계상을 해줬습니다마는 IC입구에서부터 소재지에 꽃박스 설치를 더 하겠다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줬고요. 계북면은 참샘골 체육관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 6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7개 읍ㆍ면에 대해서 경상비,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는 일률적으로 10% 계상 한 내력이 267쪽부터 쭉 연결로 해서 292쪽까지 이 내력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회계부분이고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으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8억 6,036만 3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요. 353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253쪽이 아니고 353쪽입니다. 353쪽. 353쪽에 방금 설명 드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 쓰고 넘어온 8억 6,036만 3천 원을 계상을 했고 357쪽에 세출 부분. 방금 순세계 잉여금 넘어 온 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U-걷기도로 조성사업 설명하셨는데요. 그거 우리 군비인데요. 지방시책사업으로 어떤 권유사항이나 권장사항입니까 이게?

아니요. 아까도 설명 드린대로 저희들이 건강도시 사업을 6개 분야에 38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속에 U-헬스 걷기도로 조성사업이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에 들어 있는데 우선 장계면하고 아니 장수읍하고 장계면에 이 설치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다른 읍ㆍ면도 설치해보자 해서 우선 두 개 읍ㆍ면에 설치해보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찌 됐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개면 2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이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꼭 우리 필요요청이 우리가 그 동안에 느껴가지고 세운 것인지 아니면 건강도시 사업에 어떤 구성이라든가 시책을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험적 성격으로 하는 것인지

시책성도 있고요. 우리 군민건강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아니 저는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걷기기록이 뭐 서버로 전송돼서 개인별 기록이 누적 관리 되겠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검증도 해보고 체크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 개념인데. 그러면 이 관리를 또 해야 할 장비들이

관리비는 매년 조금씩 들어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우리 통신부서에서?

우리하고요 전신전화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아 전신전화국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다 개인별 운동관리를 서비스, 핸드폰이나 SMS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머리 속에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동안에 필요요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앞 장에.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고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만 바뀌게 되는지 어떤 배경이 바뀌게 되는지.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은 희망근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다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통상 그것이 끝나고 이어져서 하니까 또 대상자 선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명칭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것인데 당초 희망근로사업은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만 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어찌 소관 부서가 기획실로 설명이 되는가 싶어서

우리 실에 지역경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맡는데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 창출계가 새로 하는 걸로 돼 있으면 그때 그리 넘어갑니다.

그 동안에 지금 희망근로나 이런 걸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지역경제라는 차원에서

당초 우리도 거기서 했으니까 맡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지역경제계가 있는데 왜 자기들이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업비도 군비가 60%이고만요.

예 이것은 어차피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 읍ㆍ면별 주요 예산 목록이 목별로 여기에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 감액분 해서 감액 내역이죠?

예 당초 예산에 각 읍ㆍ면에 면민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면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계상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에서 면민의 장을 선발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행사 치룬 부서 읍ㆍ면 중에 안 한 것이 있는 게 그것을 삭감을 시켰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대상자 숫자. 분야별 숫자나 각 읍ㆍ면별 3명이던가 2명이던가 한 명이던 것이 또는 없거나. 이래서 감소 됐다는 얘긴데.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지난해에도 선발된 수상자에 대한 예산은 있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지난해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 성격이 어떤 겁니까? 면민의 장 수상자한테 예산 사용처. 성격은 혹시 뭐 부상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면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상패로 이렇게 해서 주는 데도 있고. 매달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지난 작년도에 한 수상자 한 사람당 사례가 있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계상 한 것이 읍ㆍ면별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줬는데 화환이 15만 원, 패, 패가 17만 원, 해서 한 사람당 32만 원 꼴 계상을 해줬었는데 일부 읍ㆍ면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데는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별 설명서 12쪽에 보면 번암이었건, 또 어디였건, 마찬가지인데 헬스기구가 보통 보면 회관이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나 이런 데 설치되는 건 가정용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가정용이 아니고 좀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큰, 업소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200만 원, 200만 원, 기계 360만 원 정도라면 업소용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건지는 혹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번암면장이요. 우리 체육시설부서하고 알아 봐서 계상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겠냐? 저도 이 내력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아 번암면에서 요청한 예산이구만요?

예 일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와 있는 금액은 우리가 당초 135억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 안 왔어요. 아직도.

그거하고 우리 군비 부담 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일반회계 일부 본 예산에

예 본예산에 좀 서 있고. 그 때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천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라든지 헬스, 이런 것이 나갔기 때문에 7억 원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온다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것은요 8월 2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온 것만 우선 해야 계약을 체결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분이 6월말 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7월5일부터 모집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에 다 신청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 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짤라야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2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자리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실은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온 것만 먼저 추경 예산 결정을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