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김세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특히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7월 27일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하여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안의 예산규모가 1,530억원에서 134억원이 증액된 1,664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은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중 예비비를 950만원 삭감·조정한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후 답변을 들었으며 전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의와 성의 있게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대한 매칭예산의 구비 미확보분의 추가 편성과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확정 후 추가적으로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비의 보전과 본예산 편성 후의 내외적 사정변경에 능동적이고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비교적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6,659만원을 절약하여 인건비로 편성 전환하는 노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재정의 전망이 단시일내 호전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시책성 및 행사성 경비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추진 시 필요성이 적고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미시적으로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 후에도 예산절감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다 더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자는데 전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열의와 성의 있게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 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회사무과 조례안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함께하신 김세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반대 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게 되어 「지방자치법제5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건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현 실정에 맞게 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그리고 향후 민간 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 쪽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여건의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은 우리 구의 면적은 17.44㎢로 대구 시역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3.3%가 녹지지역이며, 미군공여지가 6.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최근 캠프워커 H-805 헬기장 등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인 앞산이 있고, 대구시내를 가로지르는 신천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주거지역이며,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대명로, 중앙대로 등의 간선도로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어, 편리한 교통과 의료기반 등이 우수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교육 도시로 명성이 높았던 남구는 대학교의 타 지역 이전과 외곽지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형태 선호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6월 말 현재 인구는 17만,284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역점추진으로 최근 봉덕2동 재건축사업 삼성래미안이 준공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감소율은 다소 둔화 되고 있으나 경기활성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점진적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등 단 시일 내 인구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산업은 도·소매업, 숙박업 등 음식업이 47%로 3차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6%에 불가하여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취약하나, 풍부한 의료시설을 기반으로 한 의료산업 특성화 및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국제문화산업지구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육성되어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주민의 복지의식 향상,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령인구의 증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 대상 수요 증가와 문화·체육,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 복리지원 기능이 날로 확대되어 저출산 지원대책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국제대회 개최로 그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도시·공공디자인을 비롯한 도시경관의 관리 및 정비, 공원 녹지의 확충과 명품거리 조성·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관리 업무 등 도시환경 분야에도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작은 정부에 맞춰 생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온 인력규모를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으로 대폭 낮춰 42명을 감축하였으며 향후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한 긴축적인 인력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조직 내 기구설치나 직급 간 정원비율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바뀜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현안업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능전환, 폐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국가와 우리구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의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증원하되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력운용으로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11쪽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 12월 말 집행기관의 정원은 557명이며 목표 년도인 2014년에는 559명으로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기관에 정원 1명, 의회사무기구에 감원 1명을 상계 조정하여 정원 57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1년도에 집행기관에 정원 1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2009년 12월 말 정원은 15명이었으나, 금년 7월 1일 1명을 감축하여 14명이며, 목표 년도인 2014년에도 변동 없이 14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일반직 6급 1명 증원,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1명을 증원하여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도로명주소사업에 증원 1명, 의회전문위원의 감원 1명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복지지원 업무에 1명을 증원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증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은 2010년도 1명, 2011년도 1명 증원계획입니다. 기획, 행정, 산업, 환경 등 타 분야에는 증원계획이 없으며 17쪽에 보시면 보건복지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1명 증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도시주택의 지적업무 도로명 주소사업에 증원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력증원 산출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분야에는 증원 계획이 없으며 23쪽에 보시면 복지지원 분야에 1명, 26쪽에 보시면 지적업무에 1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감원내역입니다. 감원내역은 35쪽 하단부에 보시면 의회전문위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조례가 2010년 2월 11일 개정되어 남구구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우리 구 정원조례도 2010년 7월 1일 개정하여 6급 상당 별정직 1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인력감원 산출명세서입니다. 46쪽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7쪽에 보시면 의회전문위원 1명을 감원하였으며, 타 분야에는 감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2009년 12월말 기준액 366억6,600만원이며, 2010년 기준액이 348억5,200만원으로 18억1,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총액 인건비 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행안부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4쪽 총액인건비 현황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2014년까지 지방세제 제도나 개편이나 획기적인 세입의 증가가 없는 한 현재 사항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의 인력 운용은 불요불급한 분야를 제외하고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여 재정 규모에 맞게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