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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본회의2010-07-30

유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유재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개발과장 장현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재욱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자원개발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의 비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모두가 잘 살고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를 여는데 기여로 정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로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성과로서 부여군 외산 내산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착수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18.8키로미터등 군민들이 군정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외산 내산지역의 농촌지방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추진과 군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용배수로 사업등 상반기 추진사업의 마무리와 하반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른 맑은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외산과 내산면 그리고 부여읍의 일부 미급수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33.5키로미터와 배수지 및 가압장 각 1개소를 2011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30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사업을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40%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배수지 설치장소에 대한 부지협의를 아직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는 배수지 편입부지 협의 매수를 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자하는 사업으로 규암면 합송리 등 5개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6.6키로와 배수지 교체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5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도는 40%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8월까지는 배수관 매설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배수지 및 이용시설을 완료하고 취수와 소독시설 등을 정비하여 10월까지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서동공원의 연꽃단지를 비롯한 궁남지 연못에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도 함께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소장 일동 소독기 1식 송수관 1.7키로미터 등 총사업비 35억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취수장 건립과 송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서동공원내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시험운영을 한 후에 8월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266쪽입니다. 부여통합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규암 충화면 등 8개면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하수관거 약 79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총사업비 934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5억4천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월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마을 경관개선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산 거전 장벌리등 권역으로 하는 백마강 권역과 석성 증산 현내리 등을 권역으로 하는 4개 권역등 2개 권역이며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농촌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규암 임천면 등 5개면에 사업비 1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4월까지는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였고 6월중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종합진도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소규모 양수장과 용수로 등의 송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고자 임천 옥곡지구와 장암 덕림지구에 소규모 양수장과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구간 편입용지에 농작물이 식재되고 있어 수확 후에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작물 수확 완료시 바로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도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농촌생활안정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에서부터 문화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3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남면과 석성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도로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18억9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 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도로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내 18.8키로미터의 기계화 경작로를 사업비 21억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업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용배수로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8개 지구에 15키로미터의 용배수로를 사업비 15억9천만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도비 7억9천5백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7억9천5백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군비를 확보하여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옥산저수지 주변개발사업입니다. 옥산저수지 주변에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과 어울어지는 쉼터조성 및 관광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까지 옥산 홍연 봉산리 옥산저수지 주변에 도로 2.5키로미터와 쉼터등 관광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공약사항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는 추경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자원개발과 업무는 하나하나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군민들이 군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 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수고하십니다. 272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지금 재해나 취약시설물을 개보수해서 말 그대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5억9천만원 지구가 29개 지구입니까? 18개 지구입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21개 지구입니다.

최충규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전 수해가 났죠? 부여군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인명 실종되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됐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안됐습니다.

최충규의원

이유는 군비확보가 안됐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규의원

도비확보한 걸로는 사업을 착공을 못합니까? 이게 올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취약지 재해 예방하고자 한 예산입니다. 다른 것은 조기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이런 문제는 아직도 설계중이고 언제 할려고 수해 끝나고 나서 할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군비가 추경에 확보 안되면 어떻게 되죠? 군비 없으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충규의원

그렇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규의원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도비는 확보됐는데 다른 사업은 이거보다 불요불급하지 그렇죠?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잘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해가 나서 문제가 나는 것은 군비확보 못했다고 못하고 다른 것은 채무부담 사업도 잘 하대요? 왜 이건 채무부담 사업을 못합니까? 부여군 채무부담 사업 잘 하던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되면 채무부담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충규의원

과장님도 참 큰 문제네 부여군 채무부담 상태 문제가 많아요? 갈수록 악순환이 됩니다. 외상공사 하는데 좋더라고 관은 외상 해도 되고 개인은 외상해도 안되고 관에서 채무부담 한다는거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에서 돈 잘 주고 공사하지 관에서 외상으로 관에서는 공사해도 돼? 그리고 채무부담 사업이 중요한 것은 불과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해가 다 끝났는데 올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제 설계중이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군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군비 확보하지 못하면 이월시킬 겁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군비확보가 안되면 도비를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납하는 방법이

최충규의원

재해를 예방한다는데 이관해요? 말이나 되냐고? 모든 문제 완급을 가해서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재해난 뒤에 조금이라도 예방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나서 한다는게 수해 다 끝나고 전부 다 문제 다 한 다음에 그런데 할지 안할지 불투명하고 앞으로 채무부담 사업이나 이런 문제를 꼭 필요할 곳은 해야 할테죠. 돈 없으니까 해야 하지만 다른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것도 채무부담 사업 많이 하대 뭐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군비를 확보해서 늦지만 지금 추경이 언제 될는지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 의원님!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양화 수원리 배수장을 늦게 품어서 농가에 피해 있는거 아시죠? 못 들었어요? 수원 2리 쪽에 수원 벽용리쪽에?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우리가 세트장쪽에 서동요 세트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는 서천지사에다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내 주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는 양화 수원리 시음리 그쪽에 물이 없다 보니까 가화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물을 금강물을 펌핑해서 쓰는데 지금 서천지사에서 거기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서천쪽으로 예산도 농로포장이라든가 그 부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서천지사 쪽에서 이쪽 자기네 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부분이라든가 가화저수지도 부여군 땅인데 세트장 때문에 사용료를 내 가면서 또 관리 소홀히 해 가면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도 배수장을 늦게 틀어서 그 근방에 하우스니 벼가 다 침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여군쪽으로 부여군 농촌공사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라나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관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었는데 농촌공사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지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니까 도쪽 도의원이나 도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쪽 부여군쪽으로 이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4년전에도 다들 침수해 가지고 한번 용서를 해 줬다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9시 10분경에 와 갖고 서천 한산지역은 8시 이전부터 물을 품었는데 이쪽 부여군 쪽은 9시 넘어서 물을 품었대요. 물이 다 침수된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양화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부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수자원개발과장님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최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배수로 정비사업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고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군비 7억9천5백만원 예산신청을 안하셨습니까? 하셨죠?
하셨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제가 작년에는 연수중에 있어서 직접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신청하셨는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한 후에 내시가 돼서 아마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제가 7개면 군수님 읍면순방때에 우리 과장님이 가장 많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이 문제가 우리 군 실정에 거의 다 기계화로 돼 있고 또 그쪽 부분에 딸기라든가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경작로포장이 부여군에 64%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4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말로는 농촌을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든 대강으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경작로하고 용배수로 주민들이 가장 요구를 하는데 너무 포장율이나 개선율이 낮다 그런 말씀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 순방가서 건의사항도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계화 경작로는 약 18키로 정도를 하고 있고 매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15키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아서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그 읍면에서 순위도 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나온건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14년 정도 가면 80% 정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다 보면 용배수로 같은건 도비를 보조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중앙부처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자주 방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만나서 얘기를 몇 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가장 요구가 많은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 얼마 이렇게 아직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천되고 우리 군이 정말 농촌을 생각하는 용배수로 문제 현실적으로 농민들에 몸에 와 닿는 부분부터 잘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263쪽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에서 외산면 내산면 부여읍 일부라고 했는데 부여읍 일부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농촌지방상수도는 국비가 읍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을 할 때 부여읍이 부족한 부분 일부를 사업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부여읍은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합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부여읍이 단독적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 사업비로 일부 부여읍에 일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외산 내산 하는데 부여읍 일부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부여 현북 1, 2리 염창 1, 2리 능산리 중정리 그렇게 들어 갑니다.

임화빈의원

그쪽 부분입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빈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정 2리까지는 지금 수돗물이 들어가 있죠?
용정 3리하고 자왕리 송간리 그 다음에 저석리 북부 지역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대가 낮고 오염도가 심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쪽이 더 사업을 좀더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지역은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외산, 내산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끝나면 2012년도부터는 충화 초촌 이쪽으로 하거든요. 그 사업이 2년 동안 이루어 지는데 그때 부여읍에 일부를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동 자왕 저석 이쪽 방면이 정동 송곡 자왕 신정 저석리 이쪽으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2년 가서

임화빈의원

과장님께서 지역적으로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부분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데 오염도가 심하고 필요한 부분이 조금 시급한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1번 31:28-35:00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263쪽에 보면 지금 임화빈 의원님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상수도 관로 묻는데 현장 좀 가 보셨어요?
관로 묻는데 파는게 몇미터 파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몇 미터 파고 그거는
재욱

유재욱의장

관로 묻을려면 설계가 몇 미터 파고 관로 묻잖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1미터...
재욱

유재욱의장

관로를 넣고 그 위에다 모래를 얼지 않겠금 몇 전을 쪄요? 20전 찌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제가 알기로는 20전을 얼지 않겠금 모래나 석분을 갖다 찌고 긁어 모데야 하는데 제가 선거때 지적을 했어요. 소장이 오고 해서 다른 데는 잘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석분이나 모래를 20전이 아니라 3전 5전을 그냥 형식만 갖추고 파 보면 지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묻지 말라고 해서 그때 선거때 바쁘지만 다시 갖다 모래를 갖다 넣고 묻겠금 시켰거든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배수지 용지 부지 아직 매입 못했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못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왜 못 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수유주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갭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 못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그렇죠? 감정가격이 너무 소유자는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죠?
그런 걸 제가 잘 알아요. 지티고개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제가 감정할 때도 가서 부탁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을 거기 구입할려고 해도 소유자가 얘기하는 가격 정도는 주셔야 구입을 하는데 감정할 때 두 번 감정을 않겠금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감정사한테 공시지가만 하지 말고 감정을 잘 해서 한번에 해결을 해야지 다시 재감정 하면 또 돈 들고 결과는 소유자의 어느 정도 자기 요구가 들어 줘야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한번 소유자하고 대화를 해서 감정사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걸 합의하게 되니까 또 그 부지 아니면 다른 데 할 수가 없는 장소잖아요. 꼭 장소가 그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사전에 소유자하고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김형팔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2010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그린생활환경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개발을 비전으로 하고 전략목표를 백제역사문화와 연계한 녹지경관조성 경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업무는 생활주변 녹지경관 조성과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축제경관조성 건강한 숲가꾸기와 산불예방 병충해 방재 그리고 임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2010 세계대백제전 다음은 280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 공원화 사업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경관조성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백제왕도에 걸맞는 고품격 축제경관과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산물의 생산시설과 유통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임업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계대백제전에 대비한 축제 경관조성을 보완 추진하고 숲가꾸기 등 건강한 숲 관리와 산림사업의 지원으로 산림자원의 육성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생활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에 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자 그동안 담장 허물기사업 2개소와 충남 그린파크사업의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꽃섬과 주요도로변 등에는 밟고 화사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와 도로변에는 계절에 맞는 초화류 등을 식재관리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2010 세계대백제전 경관조성입니다. 성공적인 2010 세계대백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제경관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백제문화단지를 진입하는 세계방향의 진입로 8키로미터에 대하여 가로화단과 가로공원 꽃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계백장군 동상과 성왕동상등 시가지 주요지점에는 홍보용꽃 조형물 등을 만들어 세계대백제전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구드래 코스모스 꽃단지 조성과 백제문화단지 진입로변 꽃길 보완조성 등으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된 소나무로 명품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품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구간은 총 10키로미터이며 금년도 조성구간은 부여 가탑리에서 신 용정삼거리까지 3키로미터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5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와 비배관리 그리고 수염조절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나무 가로수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설치 관리입니다.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을 조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읍면의 농촌 보안등 152개소와 규암면과 장암면 농촌보안등 71개소를 설치하고 농촌 노후보안등은 에너지 절약형 램프로 7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그리고 계백장군 로터리에서 규암 검문소까지의 시가지 가로등 169개소를 보수하고 서동공원내 수목등 3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전담팀 2개조를 운영하여 신속한 고장수리 등 2,860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가로등 22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가로등과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밝고 깨끗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의 조성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조림사업으로 일반 조림과 큰나무 조림 유휴토지조림 웰빙숲조림 등 총 235해타에 사업비는 9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춘기조림으로 일반 조림 150핵타 큰나무 조림 25핵타 웰빙숲조림 14핵타 유휴토지조림 5핵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면적은 앞으로 10월중에 추기 조림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임도 및 사방시설입니다.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 신설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도 구조개량 3.8키로미터와 인도보수 7.5키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2개소의 신설과 사방댐 2개소의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외산면 전장리에서 화성리 구간 1.7키로미터의 인도 신설과 사방댐 2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육성입니다. 숲의 가치를 증대하고 탄수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5개사업에 사업비는 2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숲가꾸기사업 2,770핵타중 2,630핵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백제소나무 숲가꾸기와 보호수 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47명의 근로자를 선발하여 백제문화단지 진입로등 주요도로변의 가시구역내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수집된 숲가꾸기 산물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산불 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등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지 및 진화장비구입 등 4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2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의 초등진화를 위하여 전문 진화대원 44명과 산불감시원 32명을 선발하여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차량은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산 전진 배치하고 감시원의 정위치 근무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목재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조사와 정각사에 대한 이격 공간조성사업 4.5핵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을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수산 휴양림 보완조성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만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을 위하여 숲속의 집 2동을 새로 신축하였으며 급수시설의 물탱크 용량을 10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금성산 등 3개 노선 2키로미터의 등산로에는 안내판과 이정표 등의 편입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편입도모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개 사업중에서 산지 약용식물단지 조성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원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고효율 저비용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수출용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과 밤 박피기 등을 지원하는 FTA 대비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고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등 4개 사업을 현재 65%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제5회 굿뜨래 알밤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등으로 부여알밤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돌발해충 지상약재 살포등 6개사업에 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적지와 휴양림 보호수 등의 돌발해충 방제 75핵타와 외산 만수리 등에 참나무 시들름병 방제 22핵타를 실시하였고 충화 오덕리 등 2개소의 소나무 재해 저감사업 50핵타와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3천5백핵타를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283쪽에 명품 소나무 특화거리 질문하겠습니다. 가탑리에서 3키로미터에 353주인데 사업비가 6억원이네요?
그러면 보통 소나무 심은 거 많이 봤어요. 어떨 때 보면 잘 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 보면 이게 맞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대개 설계기준이 이런데 심는데 몇 점짜리 대개를 써요? 많이들 소나무 심었던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식재한 것은 작년에 심었던 것은 20점을 심었고 경찰서 앞에 같은 경우는 25점 금년에 식재한 것은 25에서 30점 그런 정도로 심었습니다.

최충규의원

대개 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소나무의 크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그럴테죠. 보통 20점 짜리 25점 짜리 대개 얼마나 가는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가탑리에서 금년에 삼거리까지 심은 데는 170만원 정도

최충규의원

한 그루에?
그렇게 비싼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계기준이 설계에 그렇게 나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단가표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참고로 신용정 삼거리에서 두건설 종건수에서 시행한 소나무 백마강교 입구까지 큰 암면송 심은게 있는데 그것은 본당 저희가 알기로는 278만원 정도 한 주에

최충규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소나무가 자꾸 커 나간다는 거죠?
커 나가는 건데 돈이 많으면 좋아요. 과연 부여군에 아무리 명품거리라 해도 꼭 필요한 데는 있을 테죠. 5백만원 짜리도 심을 수 있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150만원씩 250만원 이상 짜리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한 그루에 우리 부여군에 나무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30만원 심어 놓고 나무 크는거 아닙니까? 그게 명품되는거 아니예요. 차츰 가면서 명품되는거 아니예요? 제일 처음부터 아주 큰 거 몇 백만원짜리 과연 앞으로도 계속 사다가 심어야 되느냐 돈만 많으면 1천만원짜리도 심죠. 그런데 우리 실정에 과연 군민들이 볼 때 저 한 그루에 부여군에서 170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심었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우리들이 군민들이 아무리 좋아도 잘했다 저는 그렇게 돈을 소나무 한 그루에 몇 백만원 짜리를 계속 심어야 되느냐 강변에 그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소나무 식재 거리가 설계기준이 나올텐데 좀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나무가 커 나가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5년이나 10년 있다 나무 베어버릴 것 아니잖아요? 명품거리라면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나아가서 100년이 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상한데 30년이나 50년이 갈거 생각하고 이런 나무 식재하면 구태여 수백만원짜리 과연 계속 심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좋다고 해서 돈 없는데 자꾸 갖다가 세워놔 봐요. 군민들이 이 소나무 비싸게 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몇 백만원짜리 심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군민들이 잘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금년에는 물론 가로수는 적당히 크기 나무를 심어서 가꿔서 키워야 명품을 만들게 되는데 금년에는 대백제전 관련해서 특별히 큰 나무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충규의원

대백제전 관련해서 큰 나무 선택했다면 사업비를 대백제전에서 사업비 돼야 돼요. 248억 쓰면서 뭐 해요? 그런 거나 돈 대지 군에서 왜 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도비 지원 받아서 도에서 심으라고 해서

최충규의원

대백제전 사업한다고 대백제전 사업비 248억 썼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 별도로 예산 세워서 얼마나 쓴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군의회 유재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 입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정착 농업인에게 돈 버는 농업기술 지원 맞춤형 현장 실용화 교육 및 기술보급 녹색 농업기술 현장서비스 365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300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301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굿뜨래 쌀 브랜드화는 호품, 삼광벼 등 최고 품질의 벼 재배 확대와 우량종자를 570톤 보급하였고 쌀 품종 판별, 성분분석 결과 122점 농가통보 등 쌀품질관리실 운영 내실화, 부여 쌀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 기술 웰빙 기능성 오색미 쌀 생산 등 21개소 231ha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최고 쌀 생산을 위한 교육 및 연시회를 4회 29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밀 생산단지 35ha 기술지도와 탑라이스 단지 고품질 쌀 생산관리 지원 등 부여 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3쪽 친환경 녹색 농업기술 기반구축 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 및 수질분석 4,237점을 검정 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2개소 23.5ha를 추진하였으며 당면영농 가두방송 현장지도를 16읍면 432개 전 마을 실시로 각종 병해충을 예방 및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쌀소득직불제, 친환경인증대상토양 3,500점 검정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단지 2개소 20ha 추진과 병해충 순회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시설채소 연작장해 극복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환경친화적 연작장해 억제대책을 20ha 추진하고 연작재배지 담수 30ha, 밀기울 토양소독 70ha, 벼, 옥수수 등 제염작물 확대재배와 자동 관수, 관비 정밀농업 수경재배로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연구회별 미생물 200톤 배양 활용 청결고추 생산단지 보급 등 토양 환경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시설채소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채소 수경재배 시범사업 추진과 유용미생물 150톤 공급 및 밀기울 토양소독 120ha를 추진 시설채소 연작피해 대책 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305쪽 과채류 품질고급화 경쟁력 제고는 품질향상 패키지 기술과 고가 마케팅을 위한 과채류 특화단지 육성 기반 47ha를 조성하였고 국내육성 딸기품종 설향 등 우량묘 신품종을 191ha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현장컨설팅 250농가를 실시하여 로열티 비용을 경감하고 수박, 멜론, 오이 등 연합사업단 620농가를 컨설팅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합사업단 순회교육을 480농가 딸기 국산품종 확대에 따른 전문교육 200농가를 실시하여 돈버는 농업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06쪽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기술 확대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할로겐등, 다겹 보온커튼 사용 난방비 30% 절감과 에너지절감 기자재 보급 및 실증 시험을 하였고 순회교육을 7회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촉성딸기 재배환경 개선으로 딸기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307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기술 실천은 과수 안전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위해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과, 포도 등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시범 50농가 60ha 과수종합진단실을 운영하여 배 꽃가루 제조 검정 35농가 과수 병해충진단 30농가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확 후 과실 품질유지 개선 사업과 과수 병해충 방제 DB 구축을 위해 5개소에 기상관측 장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308쪽 저탄소 녹색성장과 꽃 문화생활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시설원예 LED 보급 3개소 추진과 꽃 소비촉진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11회 360명 국화 무병주 고품질 화훼 생산 시범사업 추진과 선사취락지, 사적지 등 구절초 47,500본 지원 단지조성 프리지아, 장미 등 고품질 화훼 56만본 수출 화훼 전문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7회 국화전시회를 2010 세계대백제전 기간에 개최하고 지속적인 화훼류 수출 현장지도 꽃 소비문화 조성과 경관농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웰빙 기능성 특용작물 생력재배는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사업 추진과 오디 웰빙 작목 개발 시범단지 조성 토종산마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여 토종산마 재배단지 육성과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예정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200개소를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10쪽 굿뜨래 버섯특구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 버섯재배 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약 무창환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추진, 환경공조 시스템 설치 표고버섯 재배 농업용수 수질향상을 위한 자화수기 설치와 다목적 냉풍건조 시설 보급 등 4개사업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이온 청정버섯 생산기술 실증으로 버섯 명품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새 기술 보급은 돼지 무침주사기 보급 등 5개사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한우 고급육 사육시범 3개소 한우, 젖소, 양계 해썹(HACCP) 인증 8농가 추진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과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축산 유용미생물 6,000리터 생산, 공급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육성 조사료 재배기술을 26ha에 보급하고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 이전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농업경영 개선 수출농업 지원은 최고 농업CEO 경영인 육성을 위한 경영, 마케팅 역량강화 특별교육 178명 농업정보 및 기상재해 퀵서비스를 15회 16,579명에 제공하고 농업인정보화 교육 160명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 도시 농촌간 상호교류 실용화 교육과 농업경영 개선형 유통개선 지원 3개소 수출농업인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2개소를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4회 80명 실시하고 태풍, 집중호우시 농업정보 퀵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313쪽 농촌인적 역량개발과 푸른농촌 가꾸기입니다. 농촌여성, 아버지, 어르신 등 3개과정 39회 940명을 대상으로 농촌가정 평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825명 조직육성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울타리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교육장비 개선과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 요리개발 보급으로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4쪽 생활자원 개발 농촌 활력화는 딸기 작업 보조구 설치, 농약사고 방지 시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 11개소 시래기, 연잎 활용 지역농산물 가공 고품질화 생산기반 조성 농촌체험 농가육성과 농촌문화체험 6회 70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향토음식 체험 상품화 기반조성 4개소 추진으로 농촌자원 발굴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푸른농촌 신동력 글로벌 인재육성은 농업대학 2개과 92명을 대상으로 10회 46시간에 생산, 가공, 마케팅, 리더십 종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목별연구회 34개 1,710명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1회, 전문교육 567명, 현장견학 112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전문교육 6회 270명 영농4-H 기반조성 사업 7개소 추진 등 최강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계대백제전 기간 중 작목연구회 우수농상품 홍보 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10월 4-H 경진대회,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316쪽 맞춤형 농업기술 실용교육 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8과정 3,755명 품목별 상설교육 21품목 1,680명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41명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을 160마을 3,360명을 실시하였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84종 226대를 구비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34종 827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607대 현장이용 기술교육 3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농업인 교육 80명을 추진하고 농기계 활용 증대를 위한 임대 정비보수 지원과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을 정성껏 모시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지도기반 조성 전문기술 능력향상은 친환경농업, 수박, 토마토 등 3년차 11개 작목별 포럼 협의회 268명에게 농특산물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2회 농업기술정보연찬회 개최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순회지도 차량 교체 3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작목별 포럼 결과평가회 개최 등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최고전문가 육성과 전문기술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318쪽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홍보강화 입니다. 부여 농특산물 및 지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전문도서 850부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2,000부 지원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부여 농특산물 브랜드를 67회 홍보하였고 카페. 블로그 기자 4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문보도 등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360회 실시하고,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부여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탑라이스하고 스테비아 등 고품질쌀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금년에는 제고없이 다 판매를 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탑라이스는 규암 알피씨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음식점에 이렇게 세 개소를 높은 가격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3농가 62ha 이렇게 저희들이 규암면 합송리하고 마정리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되는 것은 저희들이 왕초액이라든가 왕겨수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로 해서 향상 시켜서 부여쌀 고급화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일반쌀하고 고품질쌀로는 탑라이스나 스태비아 이쪽에 가격차이는 얼마돼요? 40키로 기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80키로 기준했을 때 24만원 그리고 일반은 가격이 12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2009년도에 생산한 쌀이 전부 이 가격이 2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일반 시중에는 그래도 받지 못하고 음식점 세 군데 배달해서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니까 식당 세 군데 정도만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고품질쌀이 과잉생산되기 전에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유통부분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영향 좀 할 수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힘이 미약하지만 고품질쌀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더구나 내년부터는 주남벼가 퇴출되고 삼강벼를 위주해서 알피씨에서 받고 부여군에서 그쪽으로 재배를 권장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부분에 대해 농가에 많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삼강벼가 쌀 맛은 좋은데 키가 크고 도복에 약합니다. 그래서 주남 호품미 같은 경우 농가에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부여쌀 밥맛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쌀맛에 중점을 두고 삼강벼를 받는데 저희들은 비료를 절약하고 도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앞으로 삼강벼를 많이 심을텐데 그쪽 방면으로 영농지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소독 축산 소독방제기를 말씀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라든가 지난 봄에 유행했던 구제역 등으로 소독을 많이 했잖아요?
그쪽으로 시범사업을 할 생각은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방제기는 우리가 구제역 났을 때는 1억원 정도 이렇게 고가의 장비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탑제 차량으로 소독을 했었고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농가에 진입할 때 보면 각 농가에서 1백만원 2백만원이면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비싸던데 1억 이상 되는 것은 다니면서 방제를 주로 다니는 고가의 장비인가 몰라도 농가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소독방제기 그것 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에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정의교 소장님 우리 농촌지도 사업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 관련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개 단체 7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예를 들면 지도자가 경영인도 되고 그래서 7천명 정도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7개 단체에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거 하실려면 우리 지도사업에도 정말 바쁘실텐데 우리 단체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직원들 다 나가서 이렇게 보조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7개 단체하고 요즘에 보면 연구회 있잖아요? 연구회에서도 단합대회도 하고 연구회는 몇 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4개 1,710명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34개 연구회죠? 34개 연구회하고 7개 단체가 1년에 연중 단합대회라든가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지도사업에 지장이 있을걸로 봅니다. 7개 단체하고 34개 연구회가 중복되는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자회라든가 무슨 단체 연계된 단체에 행사를 할 때 같이 묶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의원님 의중에 따라서 유사한 단체나 또는 유사한 연구회는 통합행사를 개최해서 행사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쌀 얘기가 나와서 쌀 얘기 좀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연의원님께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않고 일반 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일반 쌀이 다 아는 사실이 품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하위죠? 떨어진게 아니라 최하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여군이 농업군이죠? 농업군인데 근간이 수도작을 근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하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자꾸 고품질 쌀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좋게 할 수 있는 기술센터소장님 역할 아니십니까?
그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인데 다 부여군만 그렇겠습니까? 다 농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나 그런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왜 부여군이 쌀 품질이 전국의 최하위냐고 근본적으로 뭔가가 있지 품종 말씀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다른 군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까지 안해서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피씨에서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알피씨에서의 도정하는 문제
알피씨에서는 문제 없습니까?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알피씨에서도 혼합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죠?
알피씨에도 문제가 있죠?
지금 아무리 고품질쌀을 만든다 고품질쌀 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전국적으로 부여군이 쌀이 품질이 최하위다 심지어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뭣뭣 쌀이다 부여 쌀은 이렇게 까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을 세우고 어떻게 하던지 간에 우리 인지도를 그전보다 품질을 높혀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무리 교육이 어떻고 지금 하우스 지역 어떻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거보다는 다른 데도 하우스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유독 부여군 쌀 하면 최하위 쌀로 인식돼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 소장님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획기적으로 뭔가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알피씨라든가 품종도 있을 테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말씀만 활력 넘치게 말씀하시대 말씀 설명 잘 하시는데 이게 진짜로 인지도가 높일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부여 쌀이 항시 얘기하는 그런 아주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3: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통합복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온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 100세 웰빙교실 부여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임시 이전을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표하였고 보건사업 종합평가 2년 연속 전국최우수 기반선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굿뜨래 우수 건강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외산면 달산리 내대마을은 전 부락민이 합심해서 담배없는 최초 마을로 선정되는 영애를 얻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신축사업 발주 남면 마정 초촌 산지보건진료소 준공과 굿뜨래 건강걷기 대회 개최 세계대백제전기간중 웰빙 체험관 운영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 환경개선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완료 체결하였고 설계자문단을 운영 구성하여 2회에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마정및 초촌 산직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신축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7월말까지 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0월 중순까지 완료한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정리 산직보건진료소는 10월초에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실버홈닥터 진료운영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역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배푸는 주치의 개념으로 주민만족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실버홈닥터 이동진료팀을 9명으로 구성하여 12회 운영하였고 내과 및 한방 구강 등 혈당 동맥경화 진단등 총 1,199명의 주민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관리로 전염병 발생억제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독장비 차량용 10대 휴대용 54대등 총 64대를 구매하여 읍면사무소등에 배정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유충구제 잔류연막 등 소독을 실시하였고 주민 2만4천5백명을 대상으로 일본 뇌염등 7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장티브스 및 보균자 찾기 사업관련 1,665명을 ..검사하는 등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신종전염병 및 계절병 다발생 전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및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염성 정보활용과 모니터 활용을 통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건강 보호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 병등 만성전염병 환자발생 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가족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주요상황으로는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결핵 조기발견사업을 추진 380명을 추진하여 .... 한명을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2천2백명에 대한 결핵검증과 결핵환자 18명을 발견 등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방등 취약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및 확산을 예방하고 환자의 지속적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겠으며 외국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여 에이치아이브이 및 전염 및 확산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터별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주민 8천명에게 주민 걷기교실 및 체조교실 영양상담 건강형태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틈틈이 건강교실 꿈의 나라 영양교육 학생 건강행태 등 총 5천4백명에 대하여 꿈나무 건강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환자 건강검진 전시회와 1530 함께 하는 걷기운동 어린이건강캠프 굿뜨래 건강걷기대회를 후진하고 세계대백제전 행사시 웰빙건강 체험관 페스티발을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위한 보조제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및 학생을 상대로 금년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여여중 부여정보고등학교를 흡연예방 시범학교로 지정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록자 545명에게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였고 6월 이상 금연 성공자 92명에게 금연성공증서를 기념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 금연 성공자를 등록 관리하고 주민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교육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혈압 혈당등 만성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혈압 당뇨교실 21회 고혈압 당뇨예방 및 관리 12,000여명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봉사반 498회 노인대학 건강강좌 4회등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32개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인어르신을 위하여 노인건강 봉사반을 월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조사를 9월에서 10월에 실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의료 취약계층을 등록을 하여 5천5백71가구를 실시하고 있고 혈압 혈당 콜레스트롤 당화 혈색소 등 2만1천명 기초검진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암등 만성질환자 7천명 무의탁 독거노인 영양제 지원 6회 거동불편 노인 471명을 방문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월중에 방문보건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지역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적으로 쉬운 경질질환자 및 간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주 목요일 금요일에 약물 중상 관리...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였고 재가 환자 191명을 등록 관리 및 재가 정신 간질환자 153명에게 8백만원의 투약관리비 및 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신 간질환자 및 가족모임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치매조기진단 및 관리입니다.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조기 발견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어르신 18명에 대하여 간이 정신상태 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21명을 전문 병원에 정밀검진 세명의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93명에 대하여 8백25만4천원의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진료용 물품을 6회 5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지속 추진하여 치매가족교육 및 모임을 실시하고 신규등록 의료비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자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시시키고 치료비를 지원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7,453명이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 및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75명에게 6천5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321명의 제가 암환자 가정방문을 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암환자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암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서 암 조기발견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으로 치료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54명에 대하여 1억1천4백만원의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청취 및 의료비를 지속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모자보건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1,184명에게 영양제 배부 및 초음파검사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3,610명에게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사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6명의 불임부부에 대하여 불임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연속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영유아 기초건강을 튼튼이 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통하여 영양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장기적 건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해 드렸으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유아대상자 145명을 등록하여 월 1회 신체계체 ..실시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영양 섭취상태를 조사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도 필요한 보조식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월 1회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영양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팀이 경로당 및 학교를 방문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강건강증진에 향상을 기여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141명에 대하여 무료 의치를 시술해 드렸고 경로당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이 8회에 걸쳐 어르신을 상대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331명을 상대로 무료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치아사랑 캠프운영 및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 등을 개최하여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 및 삼신보육원 시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건강 실태를 실시하고 경로당 2회 방문 어르신 구강건강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한방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 건강프로그램을 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중풍발생 및 고위험 주민 20명을 선정해서 한약 침시술요법 및 개인별 맞춤 보건 .... 실시하였고 매주 목요일 보건지소 한의사가 의료취약지역 거동불편 노인 어르신 35명을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 및 상담을 실시를 했고 또한 양화면 벽용 1히 1개 마을선정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기공체조 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어르신 누구나 한방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서비스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학교 이동 결핵 검진입니다. 집단 결핵 환자발생이 예상되는 학교에 대한 검진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미래지역인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학교 방문해서 결핵에 대한 교육과 또한 금년 10월에 중학교 학생에 대한 이동검진 계획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부여건설을 위해서 생활터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확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고령친화적 건강마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 건강마을 1개 읍면에 1개리를 선정하여 지난 일요일부터 실시해서 부여읍면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 4월 14일에는 외산면 갈산 2리에 담배없는 마을 현판식과 건강마을 운동기구를 설치 완료하여 주민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했고 지속적인 운동실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건강력 설문조사 건강강좌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만성 퇴행성질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초빙 월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12월에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2개 우수마을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생명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의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우울감 해소와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를 36회 실시하였고 우울증 예방치료교실을 2개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및 정신건강 지킴이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와 연계해 우울증 예방홍보 및 아동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살예방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5명은 보다 더 발전적으로 군민의 높이에 맞는 보건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백세 웰빙건강도시 부여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소장님 우리 부여군 발전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7개면 내지 다른 면을 많이 다녀 봤는데요 제가 우리 구룡면에 보건소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룡면에 보건소 신축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굿뜨래 건강걷기대회를 모든 행사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구룡 보건지소 신축은 저희들도 군계획에서도 우선 순위에서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면장님도 좋고 지역에 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구매해서 신축계획으로 있는데 신축할 부지를 갖다 다방면으로 몇 년에 걸쳐 구하고 있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군비로 땅 사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루빨리 신축해서 우리 구룡면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부지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걷기대회 등 저희 행사는 약 7, 8개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걷기대회 및 체조발표회 백제문화제때 웰빙체험관이 있고 또 작은 소수 행사가 있습니다만 7, 8개가 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런 행사도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행사도 7개 8개 정도 행사를 할려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할텐데 우리 행사할려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건업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건강한 걷기대회라든가 7개 8개 정도의 보건소의 행사를 좀더 줄여서 다른 업무에 더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행사를 일부러 줄일 수는 없겠지만 참고하셔서 우리 군과 상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에만 열중하는 그런 직원들 보건소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도 보건진료소요 진료소장님이 휴가가 굉장히 길은 거 같습니다. 언제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공백인데요 저희들이 그게 바로 끝날걸로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바로 못 하는데 하여튼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현재 그쪽 세도 진료소 쪽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그러냐면 타면의 보건소 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속히 그거 아니더라도 남는 인원이 없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진료소장은 진료원의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호사라든가 보건직이 가서 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왜그러냐면 세도 화수리 진료소나 그분이 양쪽 지소까지 카바를 하니까 양쪽 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한 쪽만 계속 보던지 그러면 한 쪽을 진료소 직원을 빨리 채용을 하던지 좌우지간 속히 소장님께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동진료 검진차량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와서 진료를 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암검진이라든가 건강검진 말씀이시죠?
암이라든가 건강검진 하는 차량 대전이라든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사전신고를 하고서 서면으로 신고하고 검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차량들이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분들 공신력이 얼마 있다고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일반 우리가 주민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건강검진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고혈압 당뇨측정 흉부 가슴사진 찍는 거 또는 콜레스테롤 또 간기능검사 정도 하거든요.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보편적인 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대개 보통 2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2년에 한번 정도 무료검진 하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겁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동검진에서 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는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못합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검진차량에서 하는 거 보다는 일반병원에 가서 검진받는게 훨씬 낫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꼭 그렇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2년에 한번씩 주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이동검진에서도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암검진 관계는 암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왜그러냐면 제가 세도나 임천 양화 이쪽으로 돌아 다녀 보면 보통 차량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거 같더라고 요. 각 면단위로 그러면 무분별하게 우리 소장님도 그분들한테 전화 혹시 받았나 모르겠네 검진받으러 무조건 나오라고 시골분들은 그냥 검진받으라고 나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검진차량 보다는 공신력 있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보건소 직원들이나 진료소장님들한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왜 2년에 한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지 이동차량에 가서 아침 7시부터 가서 저녁때까지 굶어 가면서 가면 또 하다 말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오라고 해서 가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우리 진료소장님이나 진료요원들한테 해 갖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해 갖고 그분들한테 덜 진료를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9쪽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충구제방역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을 함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여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약품하고 물을 타서 하는게 잔여소독입니다. 살균소독 연계해서 하는데 이 소독은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부터 시작이 되고 또 경유를 태워서 모기를 잡는 연막소독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에서 10월말까지 인데 10월말까지는 아니더래도 10월 10일 정도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또 잔여소독은 10월말까지 되고 있습니다. 또 유충구제는 이 유충은 대형정화조를 중심으로 하고 물을 고여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히 정화조같는 데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무래도 유충구제 방역을 적절하게 실시한다면 방역비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점 시내 지역에도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의원

한방건강프로그램 쪽에 342페이지 보면 중풍예방 교실 및 한방가정방문 대상자 그 교육을 계속 실시하시려고 하시나요?

임화빈의원

하시는데 가정방문 대상자가 몇 명쯤 돼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화면을 든다면 그 가정방문은 내과에서 가정방문하는 환자분도 계시고 한방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주민이 거동이 불편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 직원을 통하든가 아니면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의사가 현지를 나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방에서 가정방문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과를 해야겠다 결론을 하고서 많게는 1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또 2주일에 한 번 그런데 한방하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는 못합니다. 보건지소 진료를 하고 별도로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요일을 목요일날 오후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세 명에서 네 명 다섯 명 밖에 못합니다. 왜 나머지 시간은 보건지소에서 일반 다른 환자를 진료해야 되고 직접 찾아 가시는 분은 침 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의원

제 생각에는 대개 보면 농촌마을에 회관에 열 명 열다섯 명 이렇게 그건 안되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분들은 예를 든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취약지라고 해서 병의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내산이라든가 옥산 남면 충화 양화 이런데는 저희들이 매일은 못하더라도 돌려서 저희들이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는 마을단위로 가서 진료를 해 드리는 거고 지금 한방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이지순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열 명이나 열다섯 명이 마을회관에 있어 가지고 오늘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하러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열 명이고 열다섯 명 모였을 때 한방에 대해서 중풍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침도 놓을 수 있으면 침 좀 놓고 그런 프로그램 좀 강화해서 봐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며칠 전에만 1주일전이고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왜냐면 1주일전에 말씀해 주셔야 사전에 저희들이 몇 시까지 간다고 주민한테 보건지소 문에 써 붙이기 때문에 1주일 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지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나서 그렇죠?
시골에 가면 나이 잡순 양반들이 상당히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하게 앉아 있는 일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프로그램을 늘려 줄 수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구조조정이다 뭐다 계속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346쪽 막바지 보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23,000명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어디?
재욱

유재욱의장

마지막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마지막장에요?
재욱

유재욱의장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건강행태 개선사업 23,000명요 건강행태 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행태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운동 걷기대회 같은 운동 체조같은 운동 영양사업 금연 이 사업을 합치면 건강행태 개선이라고 금연은 빠지고 걷기운동 영양사업 이런 것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아니 그러면 우리 16개 시군에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인원이 이렇게 책정돼 갖고 이렇게 인원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이 16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하는게 있고 또한 뭐가 있냐면 웰빙건강마을이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다. 그것은 읍면 1개 마을 한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매월 우리가 직접 들어 가서 고혈압 당뇨가 됐던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아니 그런데요 그 사업예산이 2억2천3백이나 섰는데 지금 7월말인데 집행한게 1천3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반 정도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잔액이 2억1천만원이 있고 집행은 1천3백만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여기에는 저기가 포함됐을 겁니다. 백제문화제때 웰빙체험관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웰빙체험관이 1억3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백제문화제시 그래서 행사에 참여해서 하는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도면 보건진료소 문제를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여군에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20개소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20개소?
그 세도 보건진료소는 언제 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소 조사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법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법원으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하거든요. 재판이 1차 2차 ... 재판에 판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보건소장으로써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또 감독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이 문제됐겠지만 첫째는 본인이 생각을 짧게 할 수가 있었고 본인의 .... 앞으로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주변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진료소가 한번 가면 20년 30년을 거기 장소에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태만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가면 문 걸어 잠그고 없고 그리고 농촌에 교통이 나쁘고 노인양반들 치료받기 멀리 못 오고 하기 때문에 진료소가 있는데 시간만 딱 되면 조금 늦게 가면 진료도 안해 주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 무척 많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잘 하는 분은 잘 하는데 순환을 시켜야 돼요. 오래 놔두면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 다고 하죠. 태만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그 말씀을 해요.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주변에 진료소의 주민들 여론을 듣고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서 순환 좀 시켜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적정한 시기에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적정한 시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사적지관리소장 이재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재욱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입니다. 351쪽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 방향순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부여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세가지의 전략목표로서 쾌적한 사적지 탐방 환경조성과 환경친화적 사적기관 및 역사문화관광 홍보강화로 설정하고 중점추진업무로는 다시 찾고 싶은 부소산성 보존관리 연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관리 운치있는 백제왕능원 관리 백제왕도 문화제 우수성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서동공원내 연지관리로 제8회 서동연꽃축제 기틀을 마련하고 자연생태 학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전통수목 및 관북로 보호관리를 통한 쾌적한 탐방 환경조성으로 휴식처 및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관광객 중심의 청결하고 편안한 사적관광지를 조성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홍보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적지내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관광객 편의 도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부소산성 보존관리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친환경 탐방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편안한 역사문화공간의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소산 수목간벌 및 전통수목육성 수목보호 및 병충해 방제실시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조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경관 미화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병충해방제 탐방로 정비 및 야생화 제초작업과 예취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4쪽으로 연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관리입니다. 서동공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부여의 상징적인 정원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지확대 조성 및 주변야생화 등 식재관리와 다양한 신품종 식재로 볼거리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연근 개량.. 비배관리 야생화 식재 및 축제장관리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 탐방로 정비를 위한 ....연지홍보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주차장 비포장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관광객 불편에 따른 조기포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향후 계획으로는 제초작업과 예취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운치있는 백제왕릉원 관리입니다. 백제왕릉원과 어울리는 운치있는 사적경관조성과 사계절 아름답고 우아한 생태숲 조성관리에 중점을 두어 아름답고 고품스러운 경관조성과 왕릉원 잔디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그동안 추진내용은 의자왕 부여융 설단정비 수목굴지 이식및 전지선정 음수대 설치 잔디광장 주변 벤치설치 전통소나무 피압목 및 잡목제거 산철쭉 식재와 잔디밭 및 풀밭관리를 위한 예취작업 및 잡초제거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형관 화장실 음수대등 편의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우아한 왕릉원 조성을 위하여 잔디밭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백제왕도의 문화재 우수성 홍보입니다. 부소산성에 산재한 문화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세계대백제전 홍보 및 문화탐방 가이드북을 제공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수학여행 성수기중 전국 학교에 안내편지발송 기관단체 학교에 대한 감사의 편지발송 관광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전요원 상시 배치 및 주차장 주변 청결유지를 하여 왔으며 관광객 편의 관광가이드북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10 세계대백제전등 관광객 편의 홍보물 지속 배포 및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탐방 가이드북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으로 14개 사업에 2억2백만원중 1억6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10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 정회

14: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안전 준비태세로 지역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형사업소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난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침수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숙원환경정비 그리고 연개도로망을 구축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전략으로 대형 수익사업을 증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 추진과 4대강 정비사업과 연개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 2010년도 발주사업의 우기철 이전 주요공정 마무리로 재난대비 태세를 구축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황포돛배 건조사업도 전공정의 마무리단계로 대백제전 개최이전에 완료계획이며 주요도로개설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고 사업추진 및 마무리 계획이며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사업의 조기완공 그리고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연개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금강하천 준설도로 처리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 수입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80만 리방미터를 선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총 판매대금 80억원중 군수입은 4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적치장 대상지역 선정과 임차료 결정 지급을 완료하고 적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7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세외수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프라를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네 척과 12인승 한 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2009년에 전 전조공사를 발주하여 전체공정 90%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7월까지 경관조명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12인승까지 완료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종합훈련을 통한 재난피해의 최소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단체관 협조체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군청 및 12개 기관단체 3백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1월에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를 마치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세계대백제전에 대비하여 현장훈련을 부여 유스호스텔 화재사고를 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등 소외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가스시설 점검 및 타임 벨트 설치 등 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복지 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내 영세가구 2백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요소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방생의 불안전 요소를 갖고 있는 시설물을 각 분야별로 사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관리 재난시설 205개소의 상반기 점검과 취약시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및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를 보완 대처하고 선진국형 보상제도인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 온실 축사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국비에서 80% 도비 14% 군비 6%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비 6천4백만원과 도비 1천1백만원 군비 5백만원 총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 및 전단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택 축사 온실등 1천6백68건의 보험가입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하천의 미개수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천 6.3키로미터와 충화면 칠산천 0.8키로미터 총 7.1키로미터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까지 83억2천1만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48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도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군도 4호선 4.4키로미터를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2월에 착수하여 포장공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잔여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전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군도 개설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 여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석성리 군도 18호등 5개 노선 7.93키로미터를 23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4억원을 투자하여 31%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1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군도 18호와 26호는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간 주요 생산지를 상위 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3개 노선 6.8키로미터를 114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33억원를 투자하여 29%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5월부터 금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정선 내산면 구간 토지보상을 7월까지 완료하고 9월까지는 만사선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주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상위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암면 나봉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03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업을 착공하여 전체 공정 54%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통해로를 확보하고자 2010년에는 구룡면 구룡초등학교와 세도면 인세초등학교를 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6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구룡초등학교을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인세초등학교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재가설 및 보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중량리 중량교등 3개소의 교량을 총사업비 1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51%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사업발주하여 5월까지 주정교와 ...교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중량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강우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장암면 상황천등 2개소의 지방 2급하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8억3천3백만원으로 하천정비 4.5키로미터와 교량 8개소를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10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64%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40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키로미터와 교량 3개소를 2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임천천을 완료하고 상황천도 9월까지는 금차분 사업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잔여사업비 16억7천4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내에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읍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곡리 송곡천 1.4키로미터를 72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2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2%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0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송곡천을 준공하고 9월까지는 소쟁이천등 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개하여 미개수 지방하천의 ..면을 확보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주교천등 2개소의 지방하천 2키로미터를 40억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의 적극적 협의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12월까지 전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금강살리기사업 보상추진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 업무를 저희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살리기사업은 총사업비 8천8백55억원의 사업비로 부여군 7개 읍면 6개 공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해 온 영농비 지상물비 사유토지등 당초계획 1천84억7백만원보다 49억3천3백만원을 초과한 1천133억4천만원을 지급하여 105%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유지와 ..보상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외청발주 사업으로 국토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 4호 구룡 은산등 4개 노선 30.2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7백31억원으로 2009년까지 2천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44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은산 우회도로와 내산 우회도로 그리고 대백제전 지원도로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사업 등 3개 노선 11.6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5백억원으로 2009년까지 8백3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1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7월 23일날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호우로 인한 부여군 피해상황은 기상 개황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쪽 인명피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한 명 실종 두 명 이재민 26명으로 실종자는 아직 발견을 못했으며 이재민 26명중 24명은 귀가를 했고 두 명은 현재 마을회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피해는 전파가 두 동 6천만원의 피해를 냈으며 침수가 열한동 총 1천1백만원의 피해를 내서 피해액은 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피해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도로가 5개소에 3억7천2백만원 하천이 15개소에 33억6천7백만원 수리시설이 17개소에 8억7천9백만원 소규모시설이 17개소에 9억2천4백만원 산사태가 5개소에 4억6천만원 임도시설이 6개소에 5억6천4백만원 기타 3개소에 8천4백만원 해서 공공시설 피해액이 6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사유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침수가 412핵타 농경지 유실매몰이 102핵타로 2억4천8백만원 양계사가 4개소에 2천2백만원 해서 사유시설 피해액이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택과 공공시설 사유시설 포함해서 저희 부여군 총 피해액은 69억9천백만원으로 잠정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실종자 수색작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마지막장에 응급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인력지원이 지금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29일날 저희들이 어제 최종 집계된 자료기 때문에 금일 작업량은 빠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인력이 4,4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주민이 5백십명 자원봉사자가 1,522명 공무원이 1,473명 군인 640명이 동원됐습니다. 장비는 총 312대가 동원됐으며 빽코가 291대 덤프가 열여섯대 기타 다섯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저희들이 부여군 69억9천백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종합합동 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의원

업무보고는 비교적 전반기 받았던 거고 7월 23일 집중호우로 부여군에 피해가 상상보다는 좀 많이 되고 있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수고많이 하셨고 수고하신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신게 결과로 나오길 바라고 지금 피해 현황 자료를 내가 볼께요. 여기 공공시설 피해라고 그래서 산사태 5곳 4억6천만원 그런데 산사태 5곳이라는게 이게 묶어서 5곳을 한 거예요? 개소로 한 거예요? 개소는 장벌리만도 10곳이 넘잖아? 산사태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농경지 유실된 것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요 어느 일정규도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하나씩 묶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도록 면적을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김종근의원

확대한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임도도 마찬가지고요 여섯 개소? 임도도 여섯 곳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죠? 그렇게 했다면 이해 가는데 개소수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내 은산서 오전 내내 자료 받고 현지 돌고 왔는데 지금 은산에서 자료 올린 것만 은산에서 시설피해가 38억7천만원 올렸고 농작물 피해를 70억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 70억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 피해는 30% ...... 했더니 지금 현재 면도 그래요 면도 전직원이 동원해서 했는데도 아직 손이 다 못 미쳤대요. 이장님들이 주로 해 올린 것을 수거만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어요. 면에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기간은 일정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게 늦어 지니까 자꾸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게 최종 빨리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활동 오늘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요점은 결론은 간단해요. 소방방재청장님한테 옆에서 보셨지만 건의도 했고 점심 먹으면서 또 차 안에서도 제가 건의를 누차 해서 소방방재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항구쪽으로 가닥을 잡아 틀림없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소방방재국장 방재과장까지 방재과장이 검정가방 들은 사람이예요. 부르더니 이게 돈보따리라고 하여 튼 어떤 일이 있어도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려고 자기가 직접 담당부서인 국장 과장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받았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서울 한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세 번 가서라도 이 차제에 항구복구 쪽으로 부여군 지금 은산 뿐이 아니라 외산이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외산쪽도 그렇게 지금 충화 양화 쪽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정밀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파해서 이번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시키세요. 소방방재청 면담도 할 거고 또 가서 저희가 나서서 할 테니까 하여 튼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긴밀한 협조체제로 뭔가 하나를 이루어 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항구복구 쪽에 만약 그게 안된다고 하면 우리 지방예산 가지고 할려면 200년 가도 내가 볼 때는 안될 겁니다. 부여군 예산 몇 억씩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언 발에 오줌놓기예요. 복구하는 거 보다 오히려 다시 훼손되는게 빠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뭔가를 한 쪽부터 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같이 노력합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산하 전공무원들도 욕 보셨지만 특히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긴밀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힘을 합해서 부여군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라 면 발전만 나올 수 있는 길이라 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저도 23일날 호우피해로 인한 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우량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강우량이 공식적으로는 최고 강우량이 205미리라고 205미리가 어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충화하고 양화입니다.

최충규의원

그런데 지금 피해가 난 지역을 다녀보면 국지적으로는 이게 ... 그런데 강우량 잰 데가 면사무소 기준으로 쟀죠?
그런데 국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천하고 인근 가까운 양화 수원리하고 이런 데 또 제가 볼 때는 가 봤습니다만 은산이나 충화 일부 산간쪽은 더 온 걸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는 300미리까지 왔다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강우 특성이 이번 비 특성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일 금요일날이죠. 23일날 저녁 9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남면에서 충화로 넘어가는 전선도로 군도 절개지가 붕괴돼 가지고 교통이 두절됐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덤프하고 빼코를 9시 30분에 파견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은산에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산 현장에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현장에 1시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하천에 흘러간 물이라 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볼 때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수해가 이번에 꼭 다섯 번째 수해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 강우량 왔을 때 흘러갔던 물하고 이번에 흘러갔던 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번에 흘러간 물이 과거에 87년도 같은 경우는 680미리까지 왔었는데 그때 보다 도 오히려 더 물이 많았다는 거 해서 국지적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측으로 은산 나령리나 장벌리 쪽에는 450미리 이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측정장치가 없어 가지고 관측은 안되지만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목격하고 주민들하고 들어 본 대화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그 관측은 공식적으로 안됐지만 재해상황 보고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해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응급복구를 하고 있죠? 응급복구가 거의 어느 정도는 됐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지금 응급복구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하루에 430명씩 투입이 돼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00여명 투입이 되고 물론 각 수요자별로 주민들도 100여명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은산지역에 나가 있는 특공대 230명이 오늘 까지 작업을 하고 내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군인들도 쉽답니다. 쉬었다가 월요일날에서 화요일날까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은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읍면도 오늘 까지 작업을 완료를 하고 남는 부분이 남면하고 충화면이 남는데 남면하고 충화면은 다시 쉬었다가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사단하고 연대기동대 병력으로 해서 추가로 응급복구를 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화요일날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응급복구 하는데 장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작물이 있어서 장비를 지원할 때 농작물 있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재 농작물 때문에 장비지원이 투입이 안되죠? 응급복구가 못한다 그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지원은 저희들이 여기서 일일이 수매를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해당 읍면에 일임을 했습니다.

최충규의원

그러니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장소나 곳은 장비지원이나 인력지원이 할 때까지 다 해 주죠?
나중에 작물 때문에 응급복구를 못한 지역에 대한 추후에 복구를 다 해 준 수확 후에 응급복구를 못한 지역은 나중에라도 장비지원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응급복구라는 것이 사실 공공시설 응급복구지 사유시설 논두렁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응급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논두렁같은 경우는 일단 물이 빠지지 않도록 군 병력을 통해서 물막이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장비도 들어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결국은 논밭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를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하천이나 소하천 도로 농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 후에 다시 복구해 준다는 말씀은 확실히...

최충규의원

그러면 개인 임야는 어떻게 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개인 임야 같은 경우는 산사태까지 판단이 된다고 보면 지금 산림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부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보고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도 복구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복구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충규의원

지금 꼭 사유지다 그래도 피해가 크면 예를 들어서 구거도 그런데 유실된 것은 복구를 해야 될 테지만 그 외예 농작물 때문에 응급복구래도 못하는 지역은 나중에라도 농작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간단 말예요. 나중에 구거옆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구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들이 일정규모 이상 미만들은 사실 복구대상이 아닙니다. 자력복구로 들어 가기 때문에

최충규의원

그래도 예년에 보면 부락이라든가 이렇게 장비를 지원해 줘서 그런 걸 복구 나중에라도 해 주고 그러던데 안 해 줄려고 그래요? 난 해 줘야 될거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응급복구가 끝나고 나면 내일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응급복구가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항구복구 들어 가는데 항구복구는 우리 중앙에서 8월 6일경에 항구복구 계획 확정을 해 줄 겁니다. 확정을 해 주면 그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바로 복구작업이 들어 가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은산천이라 든지 장벌천 같은 것은 항구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차원으로 전체를 하천개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항구복구가 되는 그 이외의 지역들 대상이 안 들어 가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자력복구로 들어 갑니다.

최충규의원

항구복구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시설별로 틀립니다. 시설별로

최충규의원

달라요? 항구복구 설계기준 지금 얼마 로 봐요? 항구복구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항구복구를 하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얼마 이상이 아니고 각 시설별로 다 상세하게 틀리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해야 되고 또 하천도

최충규의원

내가 알기로는 3천만원 그런 기준 없어 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항구복구 계획요?

최충규의원

얼마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피해액 3천만원?

최충규의원

피해액 3천만원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이 돼야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최충규의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종근의원님이 자꾸 그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생각인데 이게 위험시설물이 말이죠. 피해액 산정하기가 또는 복구비 산정이 애매한게 있어 그래서 3천만원이라는 것도 5천만원이라는 기준 부합하는 데가 없어 그렇지만 그게 조금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볼 때 아주 위험시설물이 이럴 때 항구복구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인근 전부 .... 묶어서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가 항구복구를 해서 위험시설물을 개량할 수 있는 또 이럴 때 위험지역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고 꼭 따져 가지고 너무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걸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 저희들도 사실은 항구복구 할거면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중앙 사정방이 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어느 정도 봐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통과를 나름대로 시키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은 사실은 자력복구 들어 가야 돼요.

최충규의원

군에서 너무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면에서 나중에 조사 나오면 뭐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못하는 거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항구복구는 시기적으로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면에도 얘기를 해서 면에서 얘기를 해 보면 이럴 때 항구복구 하는데 넣어봐라 넣는게 어떡겠냐고 상의를 하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위에서 군에서 너무 거시기 한다 그런 식이니까 과장님 이럴 때 그렇잖아요? 이럴 때 능력발휘 좀 많이 하셔야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번에 피해액이 사실은 저희들이 원리원칙대로 하면 28억 밖에 안 나옵니다. 28억짜리는 지금 69억 .... 까지 만들어 났는데 약 3배 정도 ... 그런데 이번에 받을 때 얼마나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도와 주시고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김종근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재난방재청 와서 대화를 해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사람도 농담을 하더라고 요. 경상도는 피해조사를 하라고 하면 경상도 면적에 한 배 반 정도를 적어 온다는 거예요. 전체 면적에 전라도는 피해조사를 해 오라고 하니까 이건 실지 그사람들이 한 소리니까 피해면적 적어 오라고 하니까 전라도 면적 전면적을 적어 온다는 거예요. 충청도 해 오라고 하니까 자기도 웃어 가며 하는 거니까 충청도를 해 오라고 했더니 지금 얘기대로 45미터 이내 들어 가는 건 재지 마라 25미터 합해서 재 와도 될텐데 45미터 딱 재서 43.89짜리도 빼고 이렇게 해서 해 오는게 충청도라고 하면서 참 곧은 사람들이라고 웃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최충규 의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기준을 적어줘서 시달을 그렇게 하니까 면에서 나가서 철저하게 무슨 자기들 신상필벌에 뭘 받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 놈이 지금 사실상 피해가 조금씩 받은걸로 따지면 엄청난 면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떨어진게 4~5미터만 떨어져도 단일 면적을 잰다고 그래요. 내 현장 갔으니까 단일 면적 45미터 이상되야 지 5미터 떼서 25미터 또 떼서 35미터 이건 다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차피 항구복구 쪽은 착수를 하면 다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어려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그런 정도의 상황은 현실행정을 지금 모토로 하거든요. 현실행정 중요한건 현실행정이지 이론행정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는 건 후자는 이론행정입니다. 전자가 현실행정이기 때문에 25미터짜리 떼서 4미터 떼고 5미터 떼서 다시 37미터 되고 이런 것은 단일 구간으로 재서 80 내지 90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우리 최의원님 말씀중에 산사태 부분 아까 질의했더니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지금 은산 얘기를 할께요. 이 밤나무를 식재한 작업로는 이건 작업로입니다. 밤나무는 작업로는 산림 강상용 계장 내 불러서 조사를 하라고 시켰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얼마 나 약은가 하면 산사태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지원 받아서 흙을 덮으니까 이걸 뭘로 하냐고 하면 사방사업으로 보겠다 이거야 사방사업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밤나무를 비고 사방사업 나무가 있잖아요. 물오리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뿌리가 번지는 거 그걸로 심는다는 조건이면 해 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않겠다고 그러고 임도문제만은 임도는 전부 우리 군 지방정부가 했으니까 국가예산 타서 산림조합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임도문제는 조금 유두리를 줘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은산은 그렇습니다. 은산이 비근한 예로 은산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산이 기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으로 지금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하세요. 됐어요.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히 묶어서 아까 얘기대로 현실행정 합시다. 현실행정 그러니까 로비해 달라고 했지 책대로 할거 같으면 로비 뭐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힘 좀 보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올리세요. 그 얘기 해 달라도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그렇게 하니까 깎여도 자기들 목적보다 더 가져 가는데 충청도는 이상하다고 이인화 행정부지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 힘을 합쳐서 만전을 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건이 참 좋습니다. 방재청장이 호위적이라 그렇게 하세요.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연일 수해복구 하시는데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 심신이 피로하실텐데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날 비가 온날 재난상황실 운영하셨어요?
몇 시부터 했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퇴근하고 저녁 6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각 면에는 캄캄하게 불을 다 꺼놓고 제가 지나간 일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수위가 제방이 유실되기 시작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지방간 단체간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돼 있어서 우왕좌왕 하고 배수펌프장 가 봐야 4개 중에 하나는 하나만 돌아가고 3개는 고장났는데 양화도 어제 민원인 쫓아와서 9시 넘어서 물을 펌핑하는 바람에 하우스가 몇 십번 물을 담궜다 도로가 유실되고 충화같은데는 도로통제를 하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난리를 피는데 남면 같은데는 청이 캄캄하니까 물을 담근 농민들이 열을 받아서 벼락을 치니까 모터를 끌어 안으면 벼락 때릴라나 했더니 모터를 끌이고 앉아 봤더니 벼락을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나 내 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제가 ...
성용

장성용의원

얘기 들어 보세요. 부군수님 바꿔 주세요. 재난상황실 벌어지면 실장은 누구에요? 부군수님이죠? 부군수님 바꿔 주세요? 재난상황실에 아무도 없고 재난건설과에만 직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좀 바꿔주라 지금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비가 갑자기 왔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늦장대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우선 제가 상황 당일날 23일날 금요일날인데 저희가 평상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상황실 컴퓨터가 사실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은 바로 저희들 복도사이에 있기 때문에 근무를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모든 데이터 작업들을 사무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상황실을 왔다 갔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사무실에서 제가 9시 못돼 가지고 몇 개 읍면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읍면에 했는데 일부 되는데가 있고 또 안되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배도 시키고 했는데 당일날 사실은 그때 앞에 기상특보에도 보셨다시피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다가 7시에 호우주의보 해제를 했는데 8시 25분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돼서 10시 30분에 해제가 됐습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부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9시에 9시에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면에서 충화로 넘어가는 도로부분 .... 돼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 도로계 직원들하고 수로원들하고 같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됐고 또 그날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더러는 각 읍면별로 연락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현장에 나가 있고 사무실 비어놓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예비특보라든지 예보가 있을 때는 꼭 사무실에 한 두 명씩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화성리 이번에 농어촌 공사에서 540억 공사로 다목적댐 막은거 있죠?
거기 위에 가 보셨어요?
네. 40미터 되는 다리가 중앙교대가 넘어져서 그거 비가 와서 유실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브이자가 꺽였는데 그걸 부여군에서 발주를 안했을망정 그것을 빨리 하자보수를 하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그 다리 꺽인지가 언제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 교량도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됐다가 상태가 발생됐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 아까도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비온 김에 수해복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홍산에서 옥산으로 넘어가는 교량 경우도 사실 이번 기회에 수해복구를 할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그동안 파손됐던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작은 돈도 아니고 540억 총액 발주를 해서 자기들이 대가를 받고 시공한 공사를 수해복구로 밀어 붙어서 거저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그게 물로 해서 무너진 교량이 아니예요? 비오기 전부터 꺽여서 가운데 교대가 무너져서 브이자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개인 .... 줄려고 수해복구로 넣으면 안되죠? 그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그것은 수해나기 전에 다리가 꺽여서 브이자가 됐는데 이걸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지난 얘기를 해서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들어 보세요. 재작년에 골프장 난개발이다 하도 말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한번 현장시찰하다 의원님들 뜻이 그랬을 때 과장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앞을 막았는데 절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는 월권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기억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전 기억이 안나는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김종근의원님! 기억 나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거기 현장시찰건이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돼서 골프장에 현장시찰 하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건 월권행위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니 현장시찰이 그때 당시 담당업무가 골프장 인허가 업무가 도시주택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 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일일...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그 얘기를 과장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제 담당도 아닌데 제가 그런 말씀을....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저한테 시찰을 하자고 제의한 것도 아닐텐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분명히 했어요. 과장님한테는 우리가 얘기 않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러면 제가 도시주택과..
성용

장성용의원

도시주택과에 모든 것이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가기 전 얘기인가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 앞전에는 정환채 실장님이 도시주택과장님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의사과에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해가 안되는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아는 분도 계실텐데 입장 곤란하게 얘기를 안하시는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러면 제가 도시주택과 있을 때?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있나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우리도 그때 당시에 여론이 어땠냐 모 누가 돈을 얼마 해 먹었다 의원들이 골프 라운딩 참여 안 시켜주고 부킹 안 시켜줘서 의원들이 열 받았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을 했는데 그 기억 안 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확포장 공사가 작년도 신문에 의하여 방송에 의하여 구룡~대천간 한다고 군수님도 전에 하셨고 과장님도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 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실시설계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그리고 내산 외곽도로 40호선인가 국도 거기가 지금 개통을 한다고 유인물에 보면 했는데 언제 쯤 개통할려고 그래 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금년도 준공을 하는 걸로
재욱

유재욱의장

요즘은 일을 안해 갖고 지금 저동리 앞에 다리가 난관을 할려고 놨는데 아주 빨갛게 녹슬었어요. 난관 보면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대화할려고 전화했더니 출장중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금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도 26호선 만수선에 그게 공사기관이 언제까지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 준공이 안되면 연기해서 1년씩 1년씩 넘어가야 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셔야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의장

우리는 심의할 권한이 있지 그러니까 각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에 군민들이 불편을 않겠금 각 부서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하고 도에서도 건의하고 제가 안희정 충남 지사님하고 지난 우리 시장 군수 각 의장단 모였을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만수선 얘기를 하면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공사 하나 할려고 하면 10년 끌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 가서 로비 좀 해서 사업 좀 많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정회

15:5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시가지 구드래길 가로경관 사업을 시행하였고 소규모 숙원사업 144건을 완료하였으며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6개 단지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관련사업인 대향로 로터리 조형물 설치 금성로 개설 시가지 정비 등의 조속한 준공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입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제고하고 불량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45쪽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가로경관 조성과 보행자 위주의 도시개념 경관연출을 위해서 시가지 도로중 구드래길 금성로 성왕로에 대해서 65억을 확보 2010년 8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드래길 정비는 완료를 하였고 대왕로 이전 설치는 8월말 완료계획으로 금성로는 8월말까지 임시개통을 하고 발굴유적 6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포장계획 재심의결과 후에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46쪽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입니다.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관광도시를 구현하고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 자전거를 원하는 곳에서 대여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시범장소는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 전시관 서동공원이 되겠으며 9월부터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47쪽 군관리계획 추가세부 수립입니다. 2009년 8월에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 산지해제 지역에서 편입된 7.22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완료가 되면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역 도면 고시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24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이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150건중 144건을 완료하였고 군비 미확보사업 6건은 추경예산에 확보 시행할 계획입니다. 249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울어진 웰빙마을 조성을 위해서 부여 가탑리 94-3번지 일원에 4만4천166평방미터에 복합건물 웰빙 광장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8억3천만원중 기확보된 124억2천7백만원으로 지난 6월 20일 장기 계속공사를 계약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장기 계속공사중 금차분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2011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0쪽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 위상제고를 위해서 조경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물이며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한옥지원사업 보조금 22세대에 8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한옥지원 대상 사업자 22세대에 대해서 전통한옥 또는 절충식으로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로 건물신축시 한식기와 지붕으로 건축을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251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기와 지붕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상은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15층 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한 8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여물처리 및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폐차장 5천평방미터 이상의 축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이 되겠으며 그동안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허가 신청 2건을 반려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행정의 투명성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52쪽 농촌불량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의 향상하고 쾌적한 주택개량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66동을 배정을 받아 현재 23동이 착수중에 있고 미착공은 43동이 되겠습니다. 매월 읍면을 통해서 점검 및 현장을 확인해서 준공 즉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3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우범장소와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70동을 배정을 받아 현재 사업완료 59동 한 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54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공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 결정된 왕궁아파트외 6개 단지에 1억9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5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사항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47쪽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수립이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는 거 추가로 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히 저기는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고 2009년도 8월달에 7.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는 왜 빠졌지요? 이게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때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던 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면적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면적에 포함을 못 시킨 이유가 뭐였었죠? 특정 뭐..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농업진흥 지역하고 보존산지가 해제를 2009년도 8월달에 해제하는 바람에 늦게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 하고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별도로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군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한 프로수를 보면 부여군이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작은 거 같아요. 당진같은 데 저런 개발 신도시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라로 사업계획서 이런 거 등등 갖다 주면 무조건 다 계획관리를 해 주던데 부여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거 같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진 아산 천안 그쪽 관계는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이 증가됐고 공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저희 인근 청양 서천 부여 그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관리지역이 상당히 적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천 몇 건을 일일이 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100% 만족은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충화 세분화 작업을 할 때 계획관리 지역을 더 넓힐 수 있으면 해 줬으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거 같더만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충청남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고령친화모델 사업쪽 하고 연계돼서 작년에 제가 담당자하고 국토부에도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한번 실무담당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 여섯 개 사업구간을 확인하고 갔는데 대체적으로 한 두 개 노선을 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올해 만약에 되면 원래 부여가 작년부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대상 년도는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얘기는 그래서 5백억나 6백억 정도는 되지는 않을거 같고 최소한 3백억원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실무자가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다시 내용을 바꿔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내년쯤 가야 확정이 되는 거구만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확정은 올해 해 준다고 해 주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올 몇월달 까지 확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도 저희가 신청을 사실은 공문적 내용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보완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 언제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가 될거 같은데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가 확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담당자 얘기는 금년 안에는 확정을 짓고 사업추진은 내년 11년도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추진안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어제 한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요 오지개발 사업으로 흄관공사를 하면 거푸짐 해체작업을 별것도 아닌 데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뗐는데 감독관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보면 불편하지 않을텐데 그걸 안해 줘 가지고 흄관 속에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 놓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조금 앞으로 라도 준공을 안 뗐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준공 뗄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하찮은 거라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검사때 맨홀이나 구석진데 까지 세세하게 살피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가 공사를 먼저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사를 감독을 할 때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감독을 몇 번 정도나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군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개발계 담당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감독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하실 수 없고 직원 두 명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44건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70% 정도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 둘이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고 또 민원이 생기거나 또 준공할 때 한번 가고고 최소한 세 번 이상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감독관도 같은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분도 지역분이고 하다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면 일용직이라 든가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중간에 몇 번 정도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중간에 나가서 그걸 조금 감독이라 기 보다도 지도를 해서 하면 더욱 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검사를 하기 직전에 가서 잘못됐을 경우에 서로 가 감독관이 가서 그 업자한테 인상 찌푸리면서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중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철골하고 콘크리트 하기 직전에라도 한번 정도는 나가서 보면 서로가 완벽한 공사가 될거 같고 그런 점을 주의해서 했으면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 든가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도청에서 감독을 대천으로 나가서 간다는데 철골을 다 엮어 놓고 레미콘을 받기 직전에 가 보니까 철골이 잘못됐다고 해서 레미콘을 다시 보낸 적도 있다는데 차라리 철골 다 받아놓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서로 가 더 어려운데 철골 레미콘을 받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업자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감독해서 잘 하자는 것은 중간에 정도는 한번 정도는 가서 봐야 우리 지역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부연해서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조물으로 든가 대부분 저희같은 경우 콘크리크 포장이기 때문에 ... 레미콘 타설작업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소문에 의하면 규암 내리 주공아파트 그게 취소가 됐다는 말이 맞나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도 엊그제께 언론보도에 저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하실 때에 이장님이 폐기물처리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폐기물처리 업체는 계약이 됐어요. 됐는데 착공은 8월달에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연기는 지금 2012년도로 다시 연기되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 왜냐면 부여가 지금 집부족 현상으로 해서 방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 시 이렇게 우리 주변군으로 이렇게 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리 임대아파트 그거 하나하고 개별적으로 원룸이라든가 그렇게 신청 들어오고 또 소규모 아파트 지금 건축허가 일부 나간것도 있고 할라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다세대 주택 그런 식으로 지금 일부 허가가 나갔고 또 신청땜에 관계 해당부서 계별로 관련법 땜에 협의하러 오신 여러 분 계세요.
삼례

이삼례의원

그러면 인구를 우리가 매일 줄어든다고 하지 않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택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서 이렇게 큰 회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을 끌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부족 현상을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도 집을 구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소문 해 보면 아무데도 나온데가 없어요. 아파트니 가정주택이니 이런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구 좀 우리가 해서 잘 살 수 있는 부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