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낙동강살리기 현장 방문 안내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2011년 국비확보 국회방문 관계로 불출석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해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당부합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2일 제280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생활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전국체전, 대장경엑스포 등 도정 현안사업을 위한 경비, 기업유치지원금,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등 지역경제 동력 확산 지원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내의 도로건설 등 국고지원사업의 도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서민복지, 각종 도정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허성곤 농수산국장입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53억원이 늘어난 5조9,42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42억원이 증액된 5조1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11억원이 증가된 9,26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가 일부 증가됨에 따라서 취·등록세 등 도 세입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9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항만 이관에 따른 점사용료,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3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추가교부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06억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 가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분을 반영해서 당초예산보다 19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당초예산보다 73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성질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은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42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보다 909억원이 증액된 1조1,20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억4,000만원, 지방행정과 재정지원 부문에 시·군 재정보전금 285억원 등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금융 부문에서는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32억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519억원 등 총 5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해안권발전 시범사업 지원에 10억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것만 중요한 사업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28억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 녹색성장 기반구축 10억원,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받은 평가인센티브 21억원 등 총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보다 56억원 증액된 1,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호우피해 및 대설피해 복구에 26억원, 화재진압 장비 보강에 16억원 등 총 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당초보다 10억원 증액된 3,7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운영에 5억원, 경남도립남해대학 운영에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보다 367억원 증액된 2,3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20억원, 46페이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20억원, 문화산업 육성에 16억원 등 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 부문에서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지원에 6억원, 47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에 26억원, 생태관광단지조성 시범사업에 6억5,000만원 등 총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 부문에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14억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에 4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회운영에 17억원, 전국체전 시설확충에 50억원 등 체육분야에 총 1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보다 129억원 증액된 3,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9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6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42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24억원 등 총 1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연 부문에 1억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서는 자연학습원 증·개축에 20억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52억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50억원 등 221억원을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1억원, 재활병원 건립에 76억원 등 9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억원 등 총 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노인일자리 확충에 13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71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4억원 등 이 부분에 1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노동 부문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9억9,9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9억원,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10억원 등 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 15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는 당초보다 52억원이 증액된 5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9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9억원 등 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보다 219억원이 늘어난 6,4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 강화로 80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18억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17억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57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4억원, 맨하단의 브랜드육 타운조성 지원에 42억원 등 1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임업·산촌 부문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지원에 3억원, 사방사업에 8억원 등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는 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점·사용료를 통영·거제시, 남해군 3개 시에 교부하기 위한 점·사용료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10억원, 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에 68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42억원 증액된 1,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금융지원 부문에서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9억원 등 16억원을 편성하고,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3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27억원 등 총 3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는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에 13억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16억원,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에 33억원,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에 25억원 등 1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9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서는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에 25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에 19억원 등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보다 66억원이 증액된 4,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부문에서는 함안~가야 간 4차로 확·포장에 43억원, 양곡~완암 간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150억원,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에 170억원 등 5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는 금년도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및 구입비 14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7억원 등 총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보다 301억원이 줄어든 4,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서는 소하천 정비에 7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79억원 등 2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는 금년도 광역도로 정부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동김해 IC~식만 JCT 간 광역도로 건설 국비입니다만 30억원이 감액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2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24억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억원 등 65억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부문은 당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이 당초 광특보조 사업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567억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분야입니다. 과학기술일반 부문에서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5억원 등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민간투자사업인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설, 별관 청사건립 등 모두 27개 사업에 대해서 재원변경과 사업 진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보다 63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중앙지원사업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원석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 과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내역하고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자료, 의결서, 과업지시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결과물 일체, 준공조서까지 4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체결내용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협약서, 미체결협약서 포함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민간추진협의회 운영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오늘 국책사업지원과가 없기는 한데, 예산담당관 쪽에서 아마 예산지원내역하고 결산자료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마치고 퇴장하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죠?

국별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예결위에 부단체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 협의차 정회를 10분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들께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대 의회에서 뵙게 된 점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께도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공보관실의 신문, 잡지 등 홍보광고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보 명예기자 선정기준과 그간 활동현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남도보 명예기자 제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보에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경남도정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위촉된 인원은 시 지역 3명, 군 지역 2명 등 50명으로, 종사하는 분야는 기업체, 교육계, 언론, 문화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자는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해 10월 9일 위촉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위촉 후 명예기자 22명이 도보에 기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경남도보 조례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명예기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찬회 개최경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찬회 개최를 통하여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보다 많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보 명예기자들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도보에 반영하고 열린 도정 구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하면 질의가 좀 적을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5페이지 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57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청렴리콜서비스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청렴도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방향에서 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으로 예산을 돌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불가결성 등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적은 예산이겠지만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기 보다는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레 개정으로 최고한도액이 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1억원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1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그것은 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경우에 포상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16개 시·도에서는 우리 도를 빼고는 없죠?

제가 온지 아직 얼마 안돼서 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세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요.

아니, 아니요.

지금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20억원이고요, 경기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일례가 있습니까? 20억원이고 1억원이고 10억원이고 부조리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은 일례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28건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건별로 말고 한 건에?

그 말씀하신 1억원까지는 아직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원이라는 포상금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파트에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금액 자체에 대해서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부조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또 도민들께도 경남도가 앞으로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소 상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제가 볼 때는 부조리에 관련되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라 그러면, 그 정도의 사건사고 같으면 검찰이 그대로 있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다. 지사의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접근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제도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구 마산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를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집계가 됩니까?

아직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운영에 관련된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뇨,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구 마산시에 한정해서 조사가 내려왔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정기감사 말고 감사가 없었습니까?

개발공사는 저희 출자·출연기관 감사로 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가 10월 전국체전 이후에 한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정치적 논쟁이 대두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6월에 7일간 개발공사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내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내려와서 저희가 회수는 1,900만원을 하고 신분상으로 41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정치적 어떤 내용이 포함된 그런 감사는 아니었죠?

예,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공보관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무쪼록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우리 도세 징수에 따른 시·군 재교부를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해 왔는지 한 4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억원 증액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금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위원회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3개 시·도가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남권에 대한 연계협력사업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각 시·도별 1억원씩 해서 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동남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3,000만원, 동남권에 대한 국내외 공동홍보사업비 1억5,000만원, 그리고 동남권 경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연구개발비에 6,000만원, 그리고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비에 6,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15페이지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제고 워크숍입니다. 창의실용 역량제고 워크숍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1억5,000만원 예산으로 계장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5기의 출발이 있었고 해서 도정방침에 대한 신속한 공유와 새로운 의식 전환을 위해서 실·국장, 그리고 과장급 해서 300명을 플러스해서 교육대상자를 1,0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10월 중에 1기당 200명씩 1박2일 동안 도내에서 도정방침공유 세미나, 저명인사 초청특강, 참여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지 경남학숙 인터넷 회선 구축공사입니다. 경남학숙 인터넷 회선 구축공사비는 기존에 몇 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이 우선 배정되므로 인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경남학숙에는 유선인터넷이 컴퓨터실에 30회선 정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약 370명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 400회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따른 도세징수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500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세의 10%를 창원시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 재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후에 올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까요? 기획조정실이니까 예산과 연동이 있어서 우리 예산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통합창원시가 도세에 대한 10%를 통합시로 달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를 한번 하셨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변화가 온다면 그걸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줄며,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통합이 되면 우리가 시·군에 지원되는 부분이 일반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는 도세징수 47%, 그 외 시·군에는 2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 대상에서 47%대상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가면 여타 시·군에는 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미 지원법률안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당장 경상남도에 미칠 영향과 바로 연동성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계산이...2011년도 할 때.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후 변화가 어떻게 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그런 움직임에 좀 예의주시하셔서 경상남도의 대책이 빨리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상남도가 그 점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자녀가정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별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 이후 학비지원이 거창하고 남해도립대학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창·남해만 하는 것입니까, 타 대학 가는 것도 합니까?

지금 현재는 도에서 거창·남해대학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들이 거창하고 남해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갑니다. 물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이나 남해대학을 가지 않는 자녀들은 우리 도민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거창과 남해대학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거창과 남해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다시 도비로써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창과 남해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타 대학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요 수요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도 셋째 이후 자녀가 간다면 앞으로 얼마가 소요될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자녀로써 형평성문제도 우리가 도정을 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조례 개정 시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출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셋째 자녀라 해서 저소득층 외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써 도립대학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출산을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 사회 여건이 그렇게 맞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오히려 도내에서 거창·남해에 보내는 것보다 서울이나 부산에 보내는 게 더 지출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안전국에...

행정안전국은 아직, 다음에 왔을 때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 속에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특화된 우수인재를 키워 경남도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대학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또 학생취업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 인사)

거장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의 영예로운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거창대학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서 빠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대학의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지원과장 강낙안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대학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입니다.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 개교 이후에 도비 지원내역, 현재 학생수, 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수전설비 증설사업을 당초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필요한 전력량이 늘어나서 옛날에 노후된 600㎾를 400㎾ 증설해서 1,000㎾로 수전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7월에 직원숙소를 신설했고, 또 2010년 2월에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이어서 원예조경과 유리온실 준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했고, 또 금년도 3월 10일에 과부하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살펴주셔서 이번 추경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창대학에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 58페이지, 예산서 195,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대학총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총장님,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죠?

예.

총장님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창원시장으로 재직을 하시고 그랬었죠?

예.

그때는 소속이 한나라당이었습니까?

예.

또 그 뒤에는 다른 당에서 정치적 행보를 좀 하시고 그랬죠?

예.

총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이시죠? 또는 정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기관의 장, 교육전문인사로 볼 수는 없겠죠?

예, 교육에는 좀 생소한...

아마 그렇게 평가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시고 전격적으로 총장님이 발탁이 됩니다, 총장으로. 이런 사항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용 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인사를 두고 “총선용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총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임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출마는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임기가 2014년 7월 4일까지입니다.

물론 그런데, 다가오는 총선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임기를 중도사퇴하시고 다시 총선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번 인사가 총선용 인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김오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 예결 외에 그런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대학총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총장님, 반갑습니다. 수전설비 증설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수전 받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400㎾ 증설되는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00㎾를 만드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 400㎾를 인입해서 1,000㎾가 되는데, 400㎾를 인입하는데 1억2,000만원 비용을 한전에 내야 되고, 나머지 안에 부대시설하고 하는 게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본 변압기에서 남해대학까지 들어온 거리가 삼상이 몇m 정도 있습니까?

한 200m정도 되는 것으로...

200m면 수전 받는데 배전반이라든지 그 부분에 투자되는 돈인 것 같은데, 예상외로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전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갑을병 중에서 무슨 전기로 대학에는 씁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따라 틀리고, 전기가 들어올 때 ㎾당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산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수전을 받으려면 배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비용인성 싶은데, 제가 전기전문가는 아니라도 수전을 많이 받아봐서 대충은 어림잡아 나오는데 예상외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구체적인 ㎾당 얼마 수전 받는데, 그리고 배전설비부분, 감리하고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가 만들어지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은 지금 밑에 민원인 때문에... 죄송합니다, 참석이 좀 늦습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 인사하십시오. (간부인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치 못한 긴급한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5% 절감방침에 따라 절감되었고, 제9대 도의회 개원으로 1개 상임위원회 증가와 6명의 의원 증원에 따른 필수의정비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114억5,900만원으로써 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에 대한 속개를 선언 안 해서 추가해서 속개 선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이 건수로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처 소관...

아! 죄송합니다.

이종엽 위원님,

뒤에 하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좀...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보관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 추경에 잡혀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경찰청 쪽에 “누비자” 보관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제가 몇 번을 와서 봤는데 의회 앞에 보면 자전거거치대 있잖아요. 차로 다 막아서 사실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자전거거치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지금 동편에 광장에 3군데, 한 곳입니다. 구역을 갈라서 5대씩 15대를 3곳에 설치하도록 계류장은 설치, 거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눈, 비를 맞지 않게끔 위에 좀 멋있게 스테인리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노피라 하는데 창원시에도 “누비자”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고, 그래서 그 캐노피를 설치해서 눈, 비를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시의 누비자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1차 우리가, 공문상은 안 보내고 담당부서하고 전화를 했더니 도청과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의회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의회까지 누비자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관해서 있으면, 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활히 교류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캐노피를 설치해 놓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괜히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직원 분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는 도청이나 경찰청과 달리 회기가 있고 또 의회로 오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또 의회의 직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설치됐을 때 과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 생각에는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로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후생복리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존의 거치대가 있는데 또 만들고 해서, 까딱하면 이것이 나중에 사용이 안 돼서 사장이 돼버리면 오히려 의회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기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나 사용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6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저기서 비를 맞기 때문에 안으로 좀 들여놓고 있고, 그리고 등산객들이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낮아서 그렇지 15대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캐노피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이용률이 15대 정도는 오히려 모자랄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양도 외관상 별로 안 좋습니다.

전체 예산이 5조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 달 동안 의회에 왔다갔다하면서 보기에는 그렇게 쓰는 돈이 1,000만원 많은 돈이라는 것이죠, 효율에 비해서는.

거치대만 해 놓고 위에 캐노피가 없어서 외관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캐노피 씌워서 많이 이용 안 하면 총무담당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하튼 투입 대비 산출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경상경비 5% 절감 등 당면 농정 주요사업인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친환경 일류 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등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간부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8대 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토종농산물 보존을 통해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그동안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산지가격이 최근 2년 평균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왔습니다만, 산지가격이 최근 2년간은 평균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정 면적을 재배할 경우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바꿨기 때문에 7,000만원 소요 예산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접지불제 국비감액 사유와 도 차원의 대책 등을 설명하라고 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감액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시 지난해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9만㏊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로 인하여 2009년 6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요건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규지급자 요건강화와 도시거주자 요건 신설 등이며, 구체적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의 주업 요건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요건 강화에 따라 지난 1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가 감액 가내시되어 추경에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쌀직불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빠짐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감액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 u-IT사업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IT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내 수출파프리카 농가의 온실에 자동환경제어시스템 및 인터넷망 설치로 통합관제실에서 온실의 내부환경, 위험요소를 체크하여 유·무선 휴대폰 등으로 해당 농가에 알려줌으로써 농가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CCTV를 이용하여 수출파프리카의 생산과정을 소비자인 수입바이어에게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로는 수출파프리카 온실에 정보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실 내부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 도난 및 화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의 전 생산과정을 실시간 CCTV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수입바이어가 직접 생산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현황파악과 재배환경, 작황 등 전 생산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경남파프리카에 대한 신뢰확보로 수출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운영방안으로 통합관제실의 관리 및 운영은 2010년 5월 28일 2010년 농수축산 분야 u-IT 공모사업의 대상자로 확정된 (주)러브파프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축산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를 통해 마필산업 육성과 경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상금 등 행사경비를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행사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는 2005년 부산·경남 경마장이 개장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되었고, 우리 도는 그동안 경마장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대회 시상금 지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경마장 지방세 세수입은 1,311억원으로 도지사배 대상경주는 6회째를 맞은 올해 부산시장배 대상경주와 같은 금액인 1억원의 시상금을 신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상금 총액은 4억원으로써 경마공원이 자체 자금으로 3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가 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 대상경주는 9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경주가 끝나는 즉시 수상자에 대한 상금과 트로피를 증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38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육 판매점, 음식점 등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브랜드 홍보를 위한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은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 음식점, 전시관 등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농식품부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에 합천군이 신청하여 농식품부에 직접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합천 삼가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합천군으로 합천 삼가면 소오리 일원에 전문판매장, 식당, 어린이테마공원, 대형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FTA 기금 4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58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브랜드육 타운조성비 중 지방비 60억원을 전액 군비로 충당할 여력이 부족하여 지방비 부담액 60억원 중 도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와 관련한 설명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남해EEZ골재채취사업은 국토해양부가 항만국책사업을 위해 골재단지의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채취사업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익 없이 운영하고 있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업체는 현재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25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골채채취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국가와 우리 도가 각 50%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EEZ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자체에 균등하게 교부하게 됩니다. 점사용료 징수액 11억7,000만원은 법령상 점사용료 징수 개시일인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업체에 대한 골채채취허가량 대비 실 채취량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시·군별 세부사업 내용 및 투자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소에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세부사업 내용은 진해시 낚시공원 친수공간 조성, 계단설치 등 4개 사업과 하동군 종합안내센터, 돔형 낚시터 조성 등 4개 사업, 거제시는 잔교식 낚시터 조성, 친수광장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창원시 진해지역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동군 대치지역 30% 공정과 거제시 궁농지역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 신청 중이며, 사천시 비토지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 양식장비 임대사업으로 구입되는 장비내역 및 사업운영방안 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양식어업인의 경제적·노동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사용하는 어장관리선, 해상작업대 등 고가의 양식용 장비를 제작하여 필요한 어장에 적기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입대상, 장비내역 및 사업운영방안은 통영시 소재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7,000톤급 어장관리선 3척에 인양 하중 3톤급 크레인 1대, 사료 자동급이기, 그물 청소기 등을 설치하여 활어 및 사료운송 등 양식어장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며, 멍게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다목적 해상작업대 4대를 구입하여 인양 하중 5톤급 크레인과 롤러, 청소기 등을 탑재하여 양식물 채취, 운반, 껍질제거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는 통영시에 행정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해당 수산업협동조합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다 설명한 것이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벗으실 분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9대 도의회에 등원하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150여명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경상예산 절감분을 대부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원원묘 증식온실 신축 공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우수품종 보급촉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딸기는 경남에서 전국의 40% 이상 3,000여억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작물입니다만, 신품종육성 권리자 보호 발효로 2011년부터 딸기에 대한 로열티 지불의무 발생으로 국산품종 보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설치 신청을 지난 2월에 하고 3월에 선정 확정을 받고 예산 교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국비 50% 포함된 7억여원으로써 유리온실 등 3동을 농업기술원 내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착수되면 일반묘에 비해서 원원묘의 증수효과가 20% 정도 나기 때문에 생산액이 약 600억원 정도 증수가 되고 또한 딸기 우량 원원묘를 6만본 정도 생산을 하고, 로열티를 약 8억원 정도로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 과장님! 딸기 원원묘에 대해서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품종을 보존하면서 해야 되고 아니면 외국 품종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이 기술원 내에 설치를 합니까?

예.

설치해서 생산된 것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 묘는 원묘 생산용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원묘 생산...

원원묘를 해서 다시 농민들한테 원묘를 생산할 때 주는 것이죠.

농민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최종으로는 농민한테 가는데 제1차적으로는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원원묘가 제1차 단계이고 다음 단계가 원묘생산이 되겠습니다.

원묘생산을 해서,

원묘 생산이 되면 보급묘로 단계가 넘어갑니다.

보급묘가 농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보급묘는 농민이 사서 증식을 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활용... 여러 단계를 거치는 중에,

이 시설 물량 정도 가지고 우리 도내에 공급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묘를 3년 1작기로, 3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시킨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약 6만본 정도면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창 사과이용연구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11시 넘어서 자료를 받아서 아직 검토를 다 못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과수재배 현황에서 주 과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과가 2009년도로 약 3,005㏊ 정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수, 미과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과수 중에서 전국 대비 점유현황이 사과가 몇 % 되나요?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0% 내외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적은 8.5%, 생산량은 1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0% 내외로...

과수 시설채소 포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수는 사과, 매실, 참다래, 배. 시설채소는 수박, 딸기, 파프리카, 풋고추, 토마토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약 9개 정도 되는 과수 시설채소 중에 전국 대비 점유율이 사과가 제일 낮은 것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당초 선정할 때 1,000억원 이상 매출고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고려하다보니까 수박과 딸기, 시설 풋고추, 사과가 1,000억원 이상 매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과가 가장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사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사과연구소가 아니고 왜 사과이용연구소인가요?

향후에는 저희들도 사과라고 하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재배도 하고 가공에, 가공을 주로 연구하는 데는 국내에 없습니다. 대구 사과연구소에서도 가공 분야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다음에 수출품목으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청하고 농업기술원에 과수 관련 담당부서가 도청에 기술보급계, 과수화훼계라고 있나요?

도청에 과수화훼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과수계 또 있죠?

예, 과수담당.

그리고 단감연구소 있고, 사과이용연구소 이번에 만들고. 이런 과수시설채소와 관련해서 담당되어지는 부서나 연구소를 중복적으로 자꾸 만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담당에서 그 전에 사과를 아주 일부분으로 시험을 해 왔습니다만 진주와 거창의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또 거창 고지대 현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에서는 사실 하기가 힘들고, 진주에 있는 과수담당에서는 새로운 소비탄력성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큰 과수종목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험을 하고 또 사과는 경남 서북부지역의 고산지대를 활용해서 시험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과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궁무진한 것은 다른 작물은 무궁무진 안 하나요? 딸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38.5%이고, 딸기는 생산량이 전국의 45.2%입니다. 수박은 27.2%이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와 수박은 시설환경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렇고, 사과는...

석 위원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사과는 남방한계선이 있잖아요, 자꾸 지금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도청에 있는 과수화훼계하고 저희 기술원의 과수계, 단감연구소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있는 과수화훼계는 말 그대로 농업행정을 담당하고 저희들은 연구사업을, 시험연구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수박하고 딸기 이야기하셨는데 딸기는 전국에 특화작물연구소가 각 도별로 해서 30개 정도가 각 도에 분배가 되어 있는데, 전북 고창에 수박연구소, 논산에 딸기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서 처음 ’97년도 생길 때, ’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함양에 약초연구소, 경남에는. 창녕이 양파주산지가 돼서 창녕에 양파연구소, 김해 단감연구소 3개 생겼다가 그 뒤 ’97년도에 화훼가 하나 더 추가돼서 4개 됐다가 지난 2000년도 구조조정 할 때 약초연구소는 담당 격으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이 사과연구소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각 도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각 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각 도 중에서 가능한 작목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거창하고 함양지대에 새로운 소득작물로 사과가 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과를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과는 전국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8.5%밖에 안 되고 타 작물에 비해서 점유량이 적고 또 타 작물에서의 어떤 발전, 산업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사과 같은 경우는 남방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랭지 저 위쪽에서는 사과가 재배가 돼도 별 산업적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거창에 김태호 지사 시절에 사과연구소가 아닌 사과이용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사과테마파크 등등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먼저 조성이 되고 나서 사과연구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동돼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거창이라는 입지조건에 맞게끔 사과연구소 만들었고 거창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타 작물의 산업적 가치가 사과에 비해서 떨어지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 수박연구소도 만들어야 되고 매실 같은 경우는, 하동에 매실연구소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적 조건에 따라서 연구소를 다 만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것이 관리적 측면은 과대해지고,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필이면 거창에서 사과이용연구소, 사과연구소도 아닌 이용연구소를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산업적 가치가 얼마나 높길래. 향후 산업적 가치가 얼마나, 산출효과가 얼마나 높길래 사과이용연구소를 또 만든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함안 대산에 수박연구소 만들어달라면 산업적 가치 따지고 또 만들 것입니까?

강 소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강 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준이 최소한 생산액 1,0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검토대상으로 해서, 안 그래도 함안에서 수박연구소, 매실연구소도 하동군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1,000억원 이상이 안 되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수박은 전북 고창에 시험장이 있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 산하에. 그래서 가능하면 작물이 타 도에 중복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과도 경남에서 생산액이 약 1,000억원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좀 안 맞는 얘기인데 딸기는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딸기는 충남기술원에 논산 딸기시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것이죠. 딸기는 논산에 딸기시험장이 있고 사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연구소가 없나요?

진흥청 직속으로 있는데 특화연구소는 없습니다.

거창에 사과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1,000억원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수박도 산업의 볼륨이 큰데 왜 연구소를 만들지 않고 사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딸기, 수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술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과는 필드에서 햇빛과 바람을 바로 맞아서 재배되고 또 사과라는 작물이 해발에 따라서 품종별 특성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홍로” 품종 같은 경우는 해발 약 400m 이상 되어져야 제대로 착색이 되고 품종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사과라는 것은 노지에서 해발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품질이 될 수도 있고, 병충해 방제도 적게 되고, 해발지역이 높은 데서 사과의 재배가능성을 연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다른 시설 내에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물에 비교해서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사과의,

석영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박연구소 만들어달라 딸기연구소 만들어달라 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연구소를 계속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집행부 바뀌어서 남해사람이 마늘연구소, 저쪽 산청사람이 약초연구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본래의 취지에, 과수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측면보다는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소들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수연구소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연구소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각각의 연구소로 난립하기 보다는 관리나 육종이나 소비나 이런 측면에서 연구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남에 과수연구소 1개소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계를 둬서 작물의 재배를 전문화시키는 것이 전체 효율적 측면이나 산출효과에서는 맞지 않느냐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감하고 사과는 같은 지역에서 재배하기가 대단히 힘든 작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지적작 그런 개념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 과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과수나 시설채소 관련해서 연구소 산출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정책은 나중에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김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00페이지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 보면 교배종 육성, 양파 분자육종 기술 연구, 양파 중생계 우량계통 육성 이렇게 있는데, 전체 예산이 보니까 5,000만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양파 품종개량 하는 것입니까?

예.

품종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통상 업무경비를 감액된 한 것입니다.

190만원 감액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이 대표적으로 양파 시배지이고, 양파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양파 종자 품종 한 개량종자가 몇 종이나 됩니까?

저희들 양파연구소에서 육종한 품종이 고정적으로 4품종, 그리고 샬롯계통 한 품종, 그렇게 다섯 품종을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직접 생산자들이 상용화 되어 있습니까?

그 단계가 지금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품종이 육종이 되면 품종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된 것을 다시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직접 보급되는 것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딸기 육종 때문에 로열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모든 종자가 거의 외국한테 다 넘어간 것, 특히 양파종자는 일본 쪽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우리 국산종자를 더 개발해서 우리 토양에 맞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보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전체 다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 국비예산이나 또는 창녕군에서 발주하는 과제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전체 5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5억원정도 됩니까?

예.

창녕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양파연구소는 도청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어차피 창녕이 양파 시배지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양파연구소가 방금 석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창녕에 양파연구소가 있는 듯싶은데, 창녕에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의 업무자체가 기술보급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연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고, 행정이나 지도 분야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도 앞으로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 기술센터 가니까 양파연구소 가 보라고 하고, 양파연구소 가보니까 기술센터 가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도청소관이지만 창녕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치가 논 있는데 인데...

거창은 넓은 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사과원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서를 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죠?

현재 저희들 금년도 계획되는 것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2억원...

아니, 총 예산, 이 행사의 전체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금년 준비하고 내년 총회 개최해서 약 76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76억원.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은 얼마죠?

양해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사막화총회준비단장 양기정입니다. 국비지원은 매칭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회의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50%, 저희 도 50%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저희들은 부대행사까지 다 해서 76억원인데, 산림청하고 저희들 하고 하면 한 1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꾸 답변을 계속 꼬이게 하십니다. 이 행사의 총 요구되는 행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다 해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20억원에서 우리 도비가 70...

금년하고 내년해서...

아니, 총액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얼마입니까?

총액이 76억원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지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몇 대 몇 비율입니까?

비율은 저희들이,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부대행사가 저희들 따로 있습니다. 총회 개최 외에 산림박람회나 숲길 걷기대회 이런 부대행사들을 해서 76억원이고, 실질적으로 16억원을 빼면 실제 총액은 6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당사자국에서 2,000여명 총회에 참석하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몇 일 몇 박을 머뭅니까?

10월 10일부터 21일이니까 12일간이고요. 그 전에 스텝들이 좀 옵니다. 그래서 12일간...

스텝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UNCCD는 UN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UN에서 직접 경호요원이나 준비요원들이 미리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00여명이 몇 일간 머물게 된다는 겁니까?

12일간.

우리가 근 70억원 행사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나머지 지역적인 경제효과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을 해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보면 총 545억원이 생산유발 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비투자와 소비지출하고 투자지출을 276억원을 빼면 실제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26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액은 양자간에 합의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예, 지금 기관 간 업무협약을 저희들 9월 중에 체결할 겁니다. 산림청예산을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총회 경비내용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아니, 산림청 예산이 차기연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한 6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중인데 현재 8% 정도 절감하라는 이런 상태로 협의중인 모양입니다.

아니, 국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회로 넘어 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확인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약 8%, 9% 절감되어서...

아니, 얼마..

총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허, 차기연도 예산이 지금 집행부가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서 국회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확인치 않고 있다? 그것 이해될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지사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예산이 기재부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현재 2차 심의 하는 중입니다.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답변석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현재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을...

결론적으로 국비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산림청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금액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시켜서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산림청에서...

아니, 지금 그 답변을 전화를 시켜서 확인해보겠다 라고 해서 되겠어요, 담당이!

지금 산림청에서 넘어간 예산이 기재부에서 정확히 얼마를 삭감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문제예산 검토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액수가 좀...

아니, 지금 2011년도 국가예산은 지금 아들, 딸 구별 되었잖아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정부가 얼마정도 지원을 생각하는 겁니까?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우리 단장님 이야기대로 현재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약 65억원정도 넘어갔고요, 그 부대사업으로 저희들 기념 숲...

국회의 예산이 얼마가 넘어가 있습니까?

국회에 65억원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어?

국회 말고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현재 예산편성 작업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국비지원이 65억원에서 저는 상당 금액이 편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한 20억원, 30억원, 나머지 또 도비가 20억원, 30억원 더 플러스 되겠죠? 전체 행사규모 예산을 줄이지 않는 다라고 하면 국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도비가 충당되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총회경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그만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행사가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예산심의는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획행사 내용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삭감되고 하면 이 행사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줄이겠다는 겁니까?

예.

이 행사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행사를 크게 봐서 총회 행사하고 부대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사를 줄이겠다는...

총회 행사는 UNCCD사무국의 규정에 의해서 줄일 수 없고요. 총회당사자 회의라든지 기술자문회의라든지 지역간 회의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해야 하고 다만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국가예산편성 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명히 서로 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당초 도비가 요구되는 금액이 이외에 차기연도에 도비 증액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총회예산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해야 되고요. 다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대행사도 내년도 부대행사로 하되 9월에 산림청 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 부분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명확히 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에 나열되고 있는 도비 지원, 도비예산 이 외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비율만큼 도비가 증액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 하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윤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해 공윤권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과입니까?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건설항만방재국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중앙국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원이 부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복원사업하고 말이 조금 비슷해서...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비 59억원 중에 김해 신어천에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해 신어천을 보면 총 130억원 규모의 공사인데, 2010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웬만한 규모의 하천을 보면 공사사업 기간이 3,4년, 길게는 5년까지 되거든요. 신어천은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사업에 있어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하천 전체를 개조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에는 투자비용이 거기에 따라서 적고, 또 2년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초기 첫 회 사업비가 총 130억원 중에 78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하천을 보면 거의 첫 해는 10%, 20%정도인데 신어천을 그렇게 초기에 많이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천마다 길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른데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과정에 주민들하고 라든지 기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그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10%, 20% 반영된 곳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그 해에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2개년 사업이니까 전체 절반이상으로 내려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로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시 산호천이 1.3km인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36억원인데도 한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수질개선이 목적 아닌가요?

수질개선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중반이 넘어서 하반기로 가고 있으니까 1년 만에 130억원을 들여서 갑자기 해치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2년정도를 하면 생태하천은 웬만하면 큰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시간에 걸리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꼭 하천에 대해서 동질성을 맞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고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신어천은 아시겠지만 인근에 안동공단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공단이 이전될지 안 될지 아직 토의중이고 김해시에서 결정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하고 내년예산을 세워서 하천을 갑자기 살린다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생태하천은 꼭 3년을 해야 된다, 2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의 구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시에서,

김해시에서?

예, 김해시에서 합니다.

건설사 선정 이런 것도 다 김해시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해시에 추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지원과장님! 엊그제 농수산국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장할 때 환경부하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연안 7개 시·군 같은데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선순위를, 지금 상수도만 해도 노후관에 의해서 수돗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물을, 분뇨를 하수관거 사업을 했을 때 10년이나 20년이 경과되었을 때 그것이 유입되는 관에 오물이 찼을 때 그 이후의 환경오염, 토양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관을 개설한다기 보다도 하수처리장은 되어 있는데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도시는 형성화되어졌고, 또 주민과 마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하수관거를 분리해서, 오수만을 순수하게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노후관이 돼서 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고, 가정에 오수가 1단계 처리돼서 나왔을 때 그것을 본류 하수관거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결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말해서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분뇨가 바로 논스톱으로 본 하수관거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되는데 건축허가 받을 때도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하수관거 비율로 부담을 시켜서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도 전체 시·군 간의 부담액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도관거도 오래되면 노후가 되어서 이물질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똥물을 지금 하수관거에다 연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진 외국에는 마을단위하수도 그다음에 개인 집에 또 시·군 단위 하수처리시설 3단계로 가는데, 우리는 1단계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조금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관거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심지에만 하수관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갈수록 하수관거가 사실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이라든지 농어촌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확장해 가는 상태인데, 관거가 설치된 곳에서 누수가 돼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상수도 운영하면서 거기도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누수율이 생긴다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맹물로 가는데도 가는데, 심지어 가정오수가 바로 하수관거로 논스톱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똥물이. 그것이 20년, 30년 갔을 때 향후에 관이 파손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 주변의 토양오염이라든지 다른 데 받아낼 그릇도 없는 것이고, 여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오수분리관을 해본들 뭐합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그에 대한 정책을 제가,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별도로 도정질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농수산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위해서 해양오염을 주원인으로 시키고 있는 마을단위의 하수도를 먼저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면단위는 시골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안 시·군에 대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환경 관련 부서와 농수산국에서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오염을 시키고 있는 연안마을에 대한 해양오염 대책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다른 하수관거사업이 마을단위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바다 쪽에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환경부에 수차례 갔습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님한테도 이런 정책을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발의가 돼서 하수관거를 사업을 바로 논스톱으로, 가정에 오·폐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뚫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냄새난다고 자연유하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만 그것은 아무리, 지금 상수도 가는 것도 자연유하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송수관에 대해서...

송수관으로 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한 것을 바로 연결해서 갔을 때 거기 관로가 오래되면 염분인데, 전체가 염분 아닙니까? 그 염분이 산화돼서 옆에 흘러나왔을 때 그에 대한 주변 환경오염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거가 노후화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죠! 그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단위 기업 중심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형태보다도, 예산 배분이 중앙에 한번 가보세요. 마을 하수관거가 더 많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에 국비를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해양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 먼저 특별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국장인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하수도시설의 설치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중심의 하수관거는 아까 말씀대로 분류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지금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기본계획서상, 그리고 읍·면단위나 부락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마을단위하수도는 하수를 송·배수시켜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댐 상류에는 부락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이 먼저 되느냐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해안지역이라든지 댐 상수원 지역 그런 부분이 다소 순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의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오염이 심한 하천 부분이라든지 연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에 기대하겠습니다만 연안 시·군에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도 중국하고 FTA하는 판에 연안 시·군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농촌, 어촌을 다 떠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안 시·군의 오염원의 주원인이 뭔지, 전체가 생활오수나 축사분뇨입니다. 축사분뇨는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도 못하게 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전부 수거해서 염화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오수 만큼은 아직까지 연안 시·군에 전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최우선되어야 될 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이것을 내년도 예산반영하실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장, 신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어천에 도비가 8,6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예.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나 건설사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이때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승인 난 상태는 아닙니다.

승인은 안 났고 설계만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안전국과 통합시출범준비단,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진력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통합시출범준비단,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손태성 통합시출범준비단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외국인범죄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지원 2억4,000만원에 대한 제반내용 및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증가로 인해서 각종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군에 4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 CCTV 설치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우선 시범지역 24개소에 대해서 CCTV 설치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CCTV 한 대의 가격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로 보면 3,498건으로써 연평균 약 56%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현재 외국인은 6만6,8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및 수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통합방위상황실 설치 예산 1억4,000만원과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경보통제상황실 4억3,000만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는 뭔지, 그리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면 되는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선 통합방위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의거 시·도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의 침투 도발 시 지휘통제부 업무수행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축별관 지하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보통제상황실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의해서 민방위경보, 산불방지, 재해통보 등을 발령토록 지금 현재 도청 5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축별관에 경보통제상황실과 재난 시 활용되는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하여 신축별관 3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에 신축별관 지하 1층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관 건물 이전에 따른 부족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안보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되어 있고, 2011년도 상반기에 화랑훈련을 전국 시범훈련을 경남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을 조기 편성하여 집행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도청 본관 1층에 있는 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이번 신축별관을 건설할 때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입니다.

관사 업무 회계과장님이시죠?

예.

노후관사 수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선비용을 어느 관사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까?

관사가 주택관사 1동하고 아파트가 5동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약 23〜24년 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부지사님 관사로 쓰려고 일부 수선을 하다가 당시에 배관을 동배관으로 하면 열효율이,

잠깐만,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까 제가 현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님 관사를 수선하고 또,

관사 1동에 5,00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쓰고자 하는 관사를 수리하겠다?

관사 전부를 수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세요.

관사 5동을,

관사가 6개가 아닙니까?

주택관사 6동을 전부 수리해야 됩니다.

전부다?

예.

1급 지사 관사는 뭘 수리한다는 겁니까?

지사님 관사는 지금 현재 약 23년이 넘어서 그 당시 안에 실내창고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또 청경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내부를 공간에 보태고 해서 약 10평 정도 증축하면 그 장소에 실·국 원장님들 회의할 장소가,

소사무실을 지사 관사 안에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게 약 1억5,000만원,

그렇죠?

예, 나머지 5개 아파트 관사에 5,000만원씩 해서 샷시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바닥에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쓰고 있는 관사에 소회의실을 만드는데 약 1억5,000여만원이 필요하다.

약 8,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샷시라든지 누수,

잠깐만요, 행정부지사님! 도에 부임하고 오시면서 바로 1급 관사를 쓰고 계셨죠?

제가 작년 2월에 올 때는 지사님은 관사를 안 쓰셨고,

아니, 1급 관사를 쓰고 계셨죠?

1급 관사가 아니고 원래 부지사 관사,

1급 관사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쓰는 관사를 우리가 1급 관사라고 하죠?

지사님이 쓰는 것이 1급 관사,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2급 관사, 그게 정하는 것이 건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분이 누가 사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1급 관사...

전임 지사는 관사를 안 썼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쓰는 관사를 1급 관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급에서 지금 지사님이 쓰시기 때문에 1급으로 바꿨습니다.

전임 지사는 관사를 사용치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 관사가 1급 관사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인물에도 1급 관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동안 행정부지사님이 1급 관사 쓰시면서 별 불편함은 없었죠? 편안하게 잘 계셨다 아닙니까?

제가 무료로 쓰는 관사를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집은 상당히 넓고 큽니다만 식구가 집사람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건평이 아마 78평 정도인데,

78평입니다.

78평인데 아마 위가 28평이고 밑에는 50평인데 50평이 방이 댓 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무섭고 해서 밑에는 전혀 안 쓰고 위에만 두 사람이 사는데요. 그 뒤가...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오시고 가실 때까지 저희 도의 손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 불편함이 없어서 쭉 계셨는데 지사가 당선되고 관사 좀 쓰겠다고 하니까 좋게 말을 하면 배려하셨죠? ‘쓰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제가 지사님에게, 부지사는 아파트 쓰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새로 지사님 당선되시고, 지사님은 최하 4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는 것이 편했으면 부지사님이 아파트에 계시면 됐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편하시기 때문에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빈 관사도 있었는데, 부지사님께서 그 관사가,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사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면 지금 장기간동안 그 관사를 쓰기가 좀 힘들었겠죠? 크게 불편함이 없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된 지사님께서 그 관사를 쓰겠다고 하니까 양보하셨다, 나쁘게 말하면 좀 밀려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배려했다? (신주범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문에는 좀 그랬는데, 솔직하게 저는요 집사람도 아파트를 원했고요. 지사님 되고 난 뒤에 지사님이 4년 사셔야 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됐습니다. 부지사님 모시고 관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관사 대지가 400 몇 평입니까?

대지가 1,522㎡인데,

평수로 하면,

김오영 위원님! 조금만 예산적인 것하고 연관 안 되면 간단하게,

아니, 예산이 3억원 부분인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450여평 됩니다.

400여평에 건물이 78평, 약 80평이면 저택이죠! 우리가 흔히 저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통 시민들이 400여평에 약 80평 건축물의 주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저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후, 2002년 전후해서 선출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사를 쓰지 말라는 여론이 형성됐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18개 시장·군수 18명 모두는 관사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시·군하고 도 단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지금 도 단위에도 11개 시·도가 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요! 우리 경남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02년도에 김 지사님이 그 당시 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언론사 등을 통한 보도 자료를 훑어보면 “내가 지사로 당선되면 소규모 아파트, 30평 아파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언급을 하시고, 또 그 뒤에 언급되는 내용을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사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는 듯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30평 규모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를 쓰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집무회의실을 만든다는데, “경남도청 내 집무실만으로도 지사의 위치를 대변하기는 충분하며, 관사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후보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시고 이런 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넘어서면 그 정치인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관사 사용에 대해서 지사께서 한 번 더 관사 사용에 대한 원칙론을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다수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3억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때때로 고무줄 잣대로 접근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사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사님의 정확한 사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녕군의 김부영입니다. 외국인범죄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답변하실 분 어느 분이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외국범죄 방범 CCTV 대수 설치기준이 외국인 수죠? 거주 기준입니까?

외국인 수 기준입니다.

외국인 수라는 말은 외국인이 집에 가만있을 수도 있고, 또 가만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막 다녀야 되는데 거주,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만5,000명 있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창원시입니다. 거기에 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1만4,000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대 설치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2대 설치하고, 나머지 시·군은 1개씩 설치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가 더 많으면 범죄가 더 증가했다는 혹시 그런 통계나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276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1,29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느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우려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증가 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경찰청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장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범 CCTV를 보면 깜짝깜짝 놀랩니다. 생리적으로 좀 인권이 침해되는 것 같아서 CCTV 거부감이 있는데, 세상일이 글로벌화 되었고, 시골에 가면 애 낳는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방범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위원회도 있고 인권 국가인데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외국인들을 그냥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한다면 우리가 과연 인권국가냐 그렇게 의심받을,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 우범지역 말고도 국내 우범지역에도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저희들이 외국인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42군데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했던 42군데를 도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중에 24곳을 일단 지원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실제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시·군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지역이나 그리고 경찰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예산이 5억4,000만원인데 상당히 큰 돈 같아요. CCTV 상당히 비싸죠?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비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우리의, 특히 3D업이나 이런 데 근로자로 그분들을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분들이 범죄에 빠지거나 혹시 범죄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적 차이, 언어, 생활환경이 자기들이 살던데 하고 다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너무나 큰 금액인데 이런 돈을 사전에,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의 언어나 문화적으로 그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CCTV 만들어놓고 범죄에 걸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방안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저출산고령과인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1만2,000건 정도의 외국인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9월경에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에 대한 정책은 국가정책이 우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5,000명 미만 시 시·군당 방범 CCTV 그것 한 대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특정지역에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 추이에 따라서 범죄가 증가한 사항이 있는지 경찰청과 협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서 감면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산세?

예.

시·군세가 돼서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돈으로 환산하면 11조8,000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장기미집행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에, 2000년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 그 법률 개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시설 수가 그만큼 많고, 금액도 크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재산세 감면을 50% 정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확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세금에 대한 추이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한 이후 이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직 수립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이후 수립대책도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시출범단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괄팀장입니다.

복잡한 통합시출범단 고생 많습니다. 통합시 관련 이번에 증액 예산으로 170억원 증액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

1,700만원입니다.

이게 1,700만원입니까?

예.

통합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금년 1월 29일에 설치조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었으면 그동안 우리가 쭉 활동해 왔는데 여기에 활동해 온 경비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 4일자로 출범되었습니다. 출범되고 난 이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예산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쓴 금액이 얼마나 되죠?

5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문위원실에 질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통합 관련 의사록을 제가 사본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통합 관련 도의회에서 그동안 결정되고 진행, 논의되었던 사항 그것 사본을 하나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에 여영국 위원입니다. 아까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신 외국인범죄 CCTV 관련해서, 아까 범죄건수를 쭉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몇 건이라고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줄어서,

경남지역,

경남지역에 약 1,100건 정도 됩니다.

아까 점점 증가 추세라고 했죠?

예, 2008년 경우는, 2005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276건에서 2006년도에 253건, 2007년도는 대폭 늘어서 628건이고, 2008년도는 1,290건, 2009년도는 1,0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 노동자가 경남에 6만2,8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명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주로 어디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42곳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집계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위치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하나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체로,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분들이 일을 보고 오가는 지역 아마 예상컨대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외국노동자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압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장 안에 돼지 집 같은 것 지어놓고 그런 데서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택가 안민동 옛날 자연부락, 또 명서동이라든지 주택가에 노동자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의 요청이라 해서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것만이 답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크게 고민은 해 보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가이드 부분 책자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문제를 행정안전국에서만 다루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을 하는 데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범죄 생긴다고 자꾸 그걸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만 소요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장에 거주하는 노동자들도 좀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준다든지,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근본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의를 드리게 될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 6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 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문고라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어떤 단체이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있는 새마을 거기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같은 경우는, 조직은 시·군, 읍·면·동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258개의 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까지 다 조직이 되어져 있다면 제가 볼 때 상당하고 탄탄한 조직력인데 이러한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 단체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부분의 한 파트가 새마을문고라는 사업파트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는 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문화센터, 복지회관에 주로 많이 소재해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나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새마을회관 같은 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그러한, 소재가 그러하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은 마을 도서관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은 마을 도서관 사업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굳이 또 예산을 지원해서 작은 마을 도서관을 조성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복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의 산출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새마을문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도 협의회에서 매년 평가를,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러한 소상한 자료들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도서구입비가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남에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도서구입비도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새마을문고지도자들이 한마음교류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뿐더러 2010년 하반기에 이 대회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가 미정입니다. 이러한 계획 없는 대회에 경남도에서 예산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 분들이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비를 가지고 문고는 사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문고지도자 한마음교류대회라는 것이 기존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 시행하다가 2008년, 2009년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걸 올해 다시 한 번 새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해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개최되고 있습니까?

매년 경상남도에서... 정기적인 전국대회는 아니고 저희 도에서 이번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더러 제가 지역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하고 계시는 분의 사무소에 갔을 때 지정된 문고 도서를 정리해 놓고 관리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용으로 내려온 도서를 산발적으로 흩어놓고 관리를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문고에 대한 부분을 얼핏 알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좀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새마을문고의 운영현황과 도서구입이 되어 있다면 도서구입의 목록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는지요?

지금 도내 도서구입이 45만여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45만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다 더 방만한 자료들도 요구하면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45만권쯤의 도서목록을 주시지 못하는 것은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언짢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45만9,000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협회 쪽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고가 잘 정리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현황과 도서목록에 대한 자료는 제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천시 조근도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이번 추경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10년차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유독, 특히 행정자치부는 획일적인 것을 많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에는 다 됐고, 읍 단위 됐습니다. 면 단위를 안 해 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협장, 수협장도 선거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의 선심을 사려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 형태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차 됐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지역축제와 관련되고 또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어떤 것인지, 박람회를 하면 정책적으로 더 확장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좀 분석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 단위도 확대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찰청에서 이렇게 요구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당장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범죄를, 만약 CCTV를 달겠다 이런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았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상당히 외교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습니다. 창원이나 경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로 와 있는 지역이,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데가 아마 몇 나라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경찰청에서 외국인 범죄라는 이런 것을 달아서 올 때는, 그냥 요청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CCTV에 외국인 전용 범죄 감시TV라고 이름을 적어놓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내일이라도 사업 검토할 때 좀,

알겠습니다. 그 용어 선택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1,295건 또 2009년도에 1,051건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걸 설치하므로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앞으로 일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예산은 좀 주시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각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경남에 6만8천 몇 명이라고 했지요?

6만6,800명입니다.

6만6,800명 대비 범죄 건수하고 경남도민이, 대체로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에 성인 인구수 대비 범죄 건수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은지. 예를 들어 내국인 도민들은 범죄가 턱 없이 낮은데 외국인들이 특별히 높다는 이걸 비교해서 증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꾸 외국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시정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합시출범준비단.

예,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지금 한시기구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성원이 몇 분입니까?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시가 출범했죠?

그렇습니다.

출범을 위한 준비단이었고 지금은,

사후 정리하는,

아니 이 한시기구가 지금 필요하다 하면 통합시지원단이라 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준비단은 3개 시가 통합을 함에 있어서 중재적 역할, 조정의 역할을 위한 역할준비였고, 이제 통합시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준비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원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통합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구성원의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은 사실 내년 1월 말까지 한시기구이고 통합시 창원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시기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은 통합시를 하면서,

아니 앞으로의 역할과 기능, 그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 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할 일은 통합시를 하고 난 이후에 정리하고 그 부분을 다음에, 또 사후의 통합에 대비해서 자료를 발간하고 백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구성체가 필요 없잖아요, 역할이. 역할이 전무하잖아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의 마무리는 통합시가, 그 의회나 집행부가 알아서 할 문제고 도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사실 역할이 필요 없죠?

아까도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 적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업무 보면 될 것이고 크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소모적인 조직을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있다라면 큰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금 지원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창원 통합시가 출범되고 나서 당초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특례사항이 빨리 지원되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창원시의회도, 우리 도의회도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준비단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업무겠죠?

저희들은 통합시 발족과 동시에 지원되는 특례사항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아기가 젖 달라는데 젖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조직이 안 되잖아요. 이 특례법안에 통합 창원시의 구성원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시죠?

예.

그 조직을, 체제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창원시가 108만입니다. 경상남도민이 330만, 인구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이나 지역 내 생산적인 측면이나 경상남도의 약 1/3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지 있죠? 통합 창원시 성패 여부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통합 창원시는 출범을 했는데 통합 창원시가 제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 근거, 지원, 조직 모든 것에 대한 특례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마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수부분도 법안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확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사님과 부지사님 어떤 역할을, 저는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부지사님, 오래 계셨는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주시죠.

이 관계는 통합이 창원시에, 결국 하나만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특례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통과되지 않는데 지금 다른 정치적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지금 통합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칭도 준비지원단이거든요. 이 명칭도 준비지원단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서, 필요하면 창원시장과 발을 맞춰서 지사님도 한 번 국회에 또 정치권에도 한 번 더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보다는, 집행부는 제도권 안에서 조금 어렵겠죠. 그러나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와대를 향한 건의라든지 촉구라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108만 도민을 좀, 도정이 대변하는, 역할하는 모습으로 좀 다가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채 문제인데 현재 발행액이 8,649억원이지요?

예.

상환액이 639억원 정도 되지요?

예.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지방재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예, 현재 상환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7,240억원입니다.

7,240억원요?

예.

그렇지요. 제가 연도별 상환내역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연도별로 발행액을 보면 ’97년도에는 200억원, ’98년도에는 74억원, ’99년도에는 241억원 발행하고, 2001년도에는 86억원 발행에 86억원을 상환했고, 2003년도에는 58억원을 발행했는데 5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발행 액수도 적지만 거의 상환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계속 상환하고 또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급속도로 지방채 발행이 늘거든요. 2004년도에 보면 1,336억원을 했죠?

예.

2005년도에도 413억원, 2006년도에도 629억원 쭉 가다가 2009년도에 또 급속도로 늘죠. 2,423억원, 그리고 2008년도에도 많이 했네요, 938억원. 2010년도에는 1,330억원을 발행했죠?

예, 금년도에,

그런데 거의 상환을 안 했습니다. 물론 상환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2006년도에는 69억원, 2007년도에는 68억원, 2008년도에는 118억원, 2009년도에는 254억원, 2010년도 이것은 계획이죠?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350억원?

예.

2011년도 429억원인데 2012년도에 또 상환액이 급속도로 늘거든요, 665억원. 2013년도에는 1,022억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165억원이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빌린 것도 상환기간이 2003년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은데 2004년도부터는 거의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여기부터 갚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다 재원부족으로 이렇게 부채를 발행했는데,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한 사업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특히, 수해상습지라든지 재난 관련 부분은,

아니 낸 데 보면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수해상습지개선 이런 것은 보면 293억원 정도밖에 낸 것이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 내는데 다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마·창,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이 내용이 계속, 2009년도에 제일 많이 낸 것 아닙니까? 다 도로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급격히 좀 많이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7,2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지불유예도 나오고 해서 건전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TV에 보니까 일본의 실패 사례, 지방재정 잘못 관리해서 실패 사례도 나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래도 건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건전하다는 기준과 좀 부실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연말 지방재정을 분석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우리 도가 10.6%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순위를 보면 낮은 순위로 4위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작년도에 급격히 도로사업이라든지, 제일 원인은 작년에 늘어난 것이 경기불황으로 해서 내국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려왔는데 기존 하던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특히 또 도로사업,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발행해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좀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미리 땅을 사두고 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계속 안 되니까, 금년에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7월 20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것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 중에서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하는 데도 쓰고 또 행사라든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서 가급적 지방채 발행하는데 행안부의 승인을 아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 발행도 발행이지만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00억원 이상 되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부담되는 금액 아닙니까?

2013년부터는 1,000억원이 저희들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에는,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해서 이것은 기간이 좀 길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기간이 좀 긴데 그 대신 4.8%로 이자율이 높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하다 보니까 이것은 3.5%입니다. 그런데 뒤에 분석해 보니까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걸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400억원 발행했는데 이것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때부터 상환에 들어가다 보니까, 3년 거치가 지나면 2013년부터 들어가니까 그만큼 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관님!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내국세에는 종부세하고 법인세도 포함되는 거죠?

예, 내국세는 다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예산상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바는 없습니까?

교부세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 당시 현 정부가 세금제도를 그렇게 바꾸었을 때, 지역에서 그때 예산적 문제는 없느냐고 했을 때 거래세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아져서 취·등록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내국세 감소로 편성한 것이 당초예산에서는 146조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141조원으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5조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해도 추경에 편성하면서 136조원으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당초하고는 10조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내국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총액 19.23%를 교부하는데 그 금액이 총체적으로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 7,240억원밖에 안 되는, 규모로 봐서는 10.6%이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방채 액수가 늘어나는 이 상황을, 이대로 나가다가는 금방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이 급증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금방 지방재정이 부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정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발행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는 보면 아주, 살림을 누가 살았는지 몰라도 건실하게 살았거든요. 지방채 발행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또 적게 한 것은 그때그때 상환했고요. 그런데 보면 상환은 거의, 아주 미미하거든요. 물론 도래가 안 와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런데 내는 속도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상환과 새로 발행할 때 비례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 옳게 되는, 건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몇 배가 더 발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속도라면 금방 우리 경상남도도 부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를 계속 늘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늘릴 수 없다면 재정에 유연성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래 어렵도록 이렇게 잡았어요. 어렵더라도 어렵게 살았어야죠. 빚내서 사업하면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저한테 세워서 한 번 주십시오.

예, 중앙에서 내려온 대책을 가지고 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얘기인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재무구조 아무 문제없다, 지방채 이렇게 계속 발행해도 되겠느냐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라고, 타 시·도 비교치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증가속도가 2002년 2.72%, 2003년 4.6%인데 갑자기 2004년도에 9.7%로 뜁니다. 2010년도에 15.24%까지 계속 10% 이상 올라가다가, 2009년도에 14.75%, 2010년도에 15.24%로 뛰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2003년도에 충남 같은 경우는 9.79%인데 2004년도에 또 떨어져요, 6.15%로. 충북도 5.41%에서 3.7%로 떨어집니다. 지방채 발행률이 떨어지거든요. 부채율이 떨어지는데 경남만 유독 2004년부터 상승해서 지방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리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했는데, 지금 누구 답변이 맞는 겁니까?

2008년, 2009년 그것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채무율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 시·도를 비교해 볼 때는 양호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임 집행부가 도정 살림을 살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부채를 많이 해서 도정 살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현임 집행부가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극구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런 부채를 자꾸 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민들이 알면 상당히 놀랄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에서는 저희 경남도가 대한민국 도시교통행정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사단법인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먼저 예산서 411페이지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개설 감액 30억원은 2010년 광역도로 정부예산 확정 결과 국비 30억원이 감액되어 이를 편성한 예산으로, 국비가 50% 삭감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개설은 남해고속도로 및 국도 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92억원이며, 금년에는 6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삭감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억원으로 실시설계비가 16억원 정도고, 보상비가 4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만 하고, 11월 이후에는 편입부지에 대한 측량과 보상 일부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로 봐서 국비 30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불용예산을 30억원을, 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50%인 30억원이 삭감되어도 저희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초 총 국비 296억원의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의견으로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 10억원은 남해 중앙고속도로, 국도 14호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계획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대도시 광역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10억원은 전액이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20억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금을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도를 비롯한 8개 도, 그러니까 총 9개 도에서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는 다 1개 시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 시기 때문에 2년간 한 군데 100억원씩 약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내용대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국비 20억원에 저희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시·군비 25억원으로 편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정보체계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황 자료라든지 이력, 그런 모든 자료와 전산용 장비 구매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총 11억원이 예상되며, 도비는 없고, 국비 2억원과 시·군비 9억원, 1개 시·군에 약 4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및 주요 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사업비 추경 사유는 2010년 빈집 정비 사업을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 기준으로 769동을 정비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9,600만원 중에 도비부담분이 5억1,800만원이나 당초예산에 3억5,700만원만 확보되어 도비부담분 부족액 1억6,1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 플러스 1,000억 프로젝트사업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17개 시·군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로 2008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은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추진 내용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를 사천 등 4개 시·군에 당장 필요한 각 5억원씩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2011년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금 7억9,500만원 추경 편성 분은 2010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통보 시 증액 및 정산분의 교부에 따른 것을 반영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적자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하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200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증액 사유는 분권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통부문 등 특정 수요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2010년도 시내·농어촌버스 당초예산 편성 시 2009년도 분권교부세 교부액 64억1,573만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1월 5억2,755만5,000원이 증액된 69억4,328만9,000원이 교부되었고, 2010년 5월 2009년도 내국세 정산 결과 2억6,785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7억9,540만5,000원이 증액된 72억1,113만9,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구입 지원 8억100만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설치된 특수차량을 의미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가격은 1대당 3,500만원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되며, 2010년도에는 9억1,200만원이 기 지원되었으며, 운영비는 대당 3,000 내지 3,200만원으로 시·군마다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구 100만 이상의 시 80대,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50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20대에서 장애등급 제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확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과 조기 정착을 위해 도단위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창원시 명서동 소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 50평에 장비는 운영 서버 1식, GIS전자지도 및 통신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원 10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009년도 7개월분 2억원, 2010년도 3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4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님. 1,000 플러스 1,000억 프로젝트가 생산되고,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동기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이것은 혁신도시가 당초에 유치할 때 진주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혁신도시 신청한 마산과 약간 경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산 출신입니다, 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산은 준혁신도시를 주장했었죠. 4개 군이 마산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정책 입안이 안 되고 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지사가 마산지역을 달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죠. 이것 말고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죠. 마산에 창포만, 난포만 조선산업단지 등등.

4개 사업이 마산이,

그러니까 그 속에 이 1,000억 프로젝트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대상이 어디냐, 대상이. 어딥니까, 그러면. 마산지역을 두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마산지역에 준 혁신도시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것까지도 포함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마산은 4개 사업을, 이순신대교하고 4개 사업이 일단 추진되도록, 로봇랜드사업하고 이런 것을 줬습니다. 4개를 주고, 그러면 18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역적으로 분쟁을 유발시키고 그게 아니고, 이 1,000억 프로젝트는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마산지역을 아우르기 위한, 그렇죠? 그 정책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방향이 다른 지역으로 가 있기에 우리가 진주를 제외한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마산지역이 이 프로젝트는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보면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우선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산과 진주를 제외한 18개 시·군에 대해서,

어허! 참내.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까요? 그 당시에 우리 부지사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나?

안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서류를 보시라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마산지역을 달래는, 아우르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1,000억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당사자라니까요.

저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역의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정책의 방향이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가셔서 그때의 서류들이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면 어디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서류를 쭉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마산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생산되어 나왔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원님 가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지만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할 때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진주와 마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 대해서 똑같이 100억원씩 균형개발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금 업무 인수를 받으신 모양인데, 돌아가셔서 한번 그때 상황을 앞뒤를 쭉 나열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저하고 소통을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우성 위원님.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 플러스 1,000억 이게 앞의 1,000은 뭐고, 뒤의 1,000은 뭡니까?

이 사업이 18개 시·군에 100억원씩 똑같이 하나의 사업을 골고루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100억원씩 하면 1,8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 내외로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주 멋있게 1,000 플러스 1,000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앞의 1,000은 국비고, 뒤의 1,000은 도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잘 알지 못하고, 2008년부터 5개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실시된 사업도 있을 테고, 앞으로 남은 3년까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세부계획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죠?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고, 사업명도 나와 있고, 사업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계획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상버스 관련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14억3,7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는데, 원래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 몇 년 된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에서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렇죠?

예.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약속한 사항이, 연간 저상버스 구입 대수하고 몇 대까지 확대하기로 되어 있나요?

시내버스의 30% 정도인 432대까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요.

내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현재 운행 대수가 몇 대입니까?

151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올해 58대 하면 208대인데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 것 봐서 아마 수량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16개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경남의 저상버스 운행률이 어떻습니까? 좀 낫죠, 다른 데 보다.

저희 도가 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관련된 국고보조금 지원을 감액 조정한 이유가 뭐라고 통보를 받았나요, 중앙부처로부터.

저희들이 당초 올해 75대를 계획했었는데 올해 58대분이 확정되고, 17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대당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지원액이 삭감된 사유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정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좀 부족하게 확보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것은 예산 삭감해도, 사실은 삭감할 사유가 조금 불투명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장애인 예산이다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인데, 사회적 약자 예산을 14억3,700만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장애인, 사회적 약자 관련된 예산이 종종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 도에서 매칭펀드 아닌 형태로는 이걸 할 수 없나요?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는 구입할 수가 없나요?

14억원 중에서 도비가 25% 있습니다. 국비가 1대당 5,000만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 17대분에 대한 2,500만원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국비 지원액이 감액조정이 되면, 제가 중앙부처하고 질의하고 토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 특히 도에서 전향적인,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정책을 입안한다는 취지에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없느냐 말이죠?

저상버스는 1대당 약 1억8,000만원 하는데, 저상버스는 버스업체에서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무겁고 운영비가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버스업체에서도 싫어하고, 국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2,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00만원 지원한 그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좀 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국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취지의 중요한 이유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없느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대당 국비 5,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가지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1대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도비를 5,000만원 확보를 해야 되고, 시·군에도 2,500만원씩 확보할 것을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비 자체로 확보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이게. 국비가 안 온다고 해서 딱 맞춰서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칭펀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올해 도비를 더 확보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를 더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취지도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저게 각 시·도에서 구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몇 대가 더 시·도로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구입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여전히 이렇게 삭감되어 나온다면 이것은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좀 전향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아까 1,000 플러스 1,000억 프로젝트사업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이게 기정 5억원은 어디에 쓰고, 추경 5억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5억원씩 한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사천에 국도 3호선에서 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이,

아니, 지금 이 자료대로, 따라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시급을 요해서 5억원씩 추경에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이 18개 사업장 중에서 보고 당초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이 시급한 순서대로, 사실 20억원밖에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세 가지는 5억원이고, 한 가지는 10억원인데, 아까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면 당초예산에 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당초에는 200억원을 했습니다.

시급을 요한다는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만큼만 당초에 하고 지금 추경에 했다, 이거죠?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이 사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580억원 정도 더 있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사업장에 5억원인데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됩니까, 이것.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할 때 한 100억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데, 도의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도의 재정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큰 사업들을 5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5억원도 아쉬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서로 빨리 하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1,000 플러스 1,000억에 1,000억원은 국비고, 1,000억원은 도비인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혁신도시가 끝날 때까지, 혁신도시도 2012년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시급을 요한다는 것 하고는 다르네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해 나가는 사업이네요?

이번에 5억원씩 해 놓은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가만있어보세요. 지금 아직 내가 부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과장님 되십니까?

예. 혁신도시주택과입니다.

아까는 답변하실 때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설렁설렁 되는 대로 돈 있는 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시급을 요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거든.

예산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시급을 요한다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이것도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좀더 알차게 예산 편성을 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하단부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시내·농어촌버스는 폐차를 시킬 때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폐차시키는 데 지원해 주는,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2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외버스는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내버스는 도에서 500만원, 시·군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50%를 확보 못하고 30%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20%를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안 되어서 추경에 한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30%만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부족분 20%를,

부족분을 추경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특별교통수단도 저희들이 11대를 확보를 못하고, 확보된 87대도 저희들이 30%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 부족분 20%를 확보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 지원 이것은 지금 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산·울산·대구에 인접한 시·군에서 개발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70억원 가까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40억원은 지난 3월 30일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광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승인이 안 나서 작년 12월 16일 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당초에 못하고 지금 했다,

예. 작년 12월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님.

창녕에 김부영입니다. 두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 아까 이름을 예쁘게 지으시려고 그랬다 하는데, 명칭은 거창합니다. 보니까 프로젝트라는 말도 들어가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시에 혁신도시 유치에 지역 간의 경쟁이 되니까 경상남도의 최고 행정권자가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이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인식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놀랐고, 손석형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행정안전국에 지방채가 7,240억원, 더 발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예산담당관님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을 할 때 정말 지역에서 필요해서 예산이 보고가 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되는 대로, 아까 기안도 없고 18개 시·군에 평균 100억원 정도 되는 대로 준다, 저는 그런 말씀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하는지 정말 놀랐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18개 시·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달랜다고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명분은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그 자체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혁신도시가 진주에 감으로써 우리 전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탄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도로 닦는 겁니다. 물론 도로 닦는 것 중요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될 수 있고,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라는 이게 전부 도로 닦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그 당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정한 겁니다.

앞으로 5억원씩 100억원 하려면 20년 가야 됩니까, 한 시·군에.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지금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 60억원이 남아 있고, 지금 거의 30억원, 50억원, 25억원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진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러면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로 18개 시·군에 예산 지원한 내역하고, 남은 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조서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서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

혁신도시주택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사업명을 잘 지으셔야 되겠네요. 1,000 플러스 1,000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써서 집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한 50억원이 좀 넘네요. 그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2010년도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지구 중에 우수 집행기관으로 우리 창원이 지정된 것 같고, 그 밑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는 도시만 합니까? 명칭 자체가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대 거점도시는 전국에서 10개 시를 선정을 하는데, 도가 9개 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시에 프리미엄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는 응당 그 10개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1개 시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김해시하고, 진주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류를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것이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 활용,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운동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시·군에 자전거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필요성을 좀 느끼십니까? 제 지역구가 창녕인데, 굳이 제가 창녕을 예로 들면 우리 창녕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하이킹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오니까.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야간에도 하시고. 그런데 국도에 대개 보면 차량 위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옆에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갓길이 없습니다, 거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대구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하이킹 한번 하는 것, 특히 화왕산으로 해서 산악자전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길의 높낮이나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창녕뿐만 아니고 합천이나 이런 데도 좋은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골의 시·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10대 거점도시 사업으로 우리 도가 다른 도는 1개 시만 선정이 되었는데, 2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200억원의 돈이 내려옵니다, 별도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저희 도비는 이번에 편성 못하고 시·군비 25억원, 국비 20억원해서 45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3,114㎞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에도 상당부분의 포지션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택시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보면 농촌지역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거의 시골마을에는 노인들만 70세 이상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경비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을 보면 중형버스를 마을마다 다 넣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자가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택시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내주는 그런 것에 마찰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교해 볼 때 택시에 대한 감차정책을 펴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연근해어선이라든지 그것도 국가에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선은 많고 해서 이래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직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점검입니다, 용역을 시부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 양산, 거제 이런 데는 점검을 해 보니까 증차계획이 돼서 증차를 시키고 진해, 마산, 창원 또 도시가 쇠퇴되어 가는 그런 지역에는 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제라고 하는데, 택시총량제를 시부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필요가 없으면 심의를 해서 감차를 시키고 필요한 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제라든지 김해라든가 확장되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증차를 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용역을 시행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에 버스하고 택시하고의 관계, 폐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택시 폐차할 때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부에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얼마라도 확보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군부에 스스로 택시총량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보고 그다음에 폐선과 같이 택시 같은 경우에도 폐차를 시킬 적에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그런 여건을 분석해서,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농촌지역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차원에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1,000+1,000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많이 편성해서 특히 재정이 빈약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3자가 계시니까 이번 당초예산 편성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별조서에 보면 필요성 및 효과에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환경보전 및 우범지역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을 개선하는 것까지는, 찌그러진 집보다는 깔끔하게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 생활환경정비나 환경보전 및 우범지역 해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약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 농촌주거환경사업에 포함됐던 겁니다. 뭐냐 하면, 시골에 빈집이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상당한 민폐를 끼치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또한 범죄인들이 거기에 숨어지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도로변 되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도로변에 가겠습니까, 좀더 으슥한 곳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든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하는데, 도로변에 주로 보면 정비하는 게 우범지역해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에 관심이 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을, 밑에 보면 일반 지붕은 1,500만원,

1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데 공사쟁이들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대충해서 또 무너지면 또 하고 또 무너지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골에 집이 슬래브가 아닌 짚으로 된 거라든지 기와로 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슬래브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완전히 폐허화되죠, 슬래브지붕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슬래브가 석면 때문에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지정업체에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보태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철거합니다.

빈집을 철거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철거를 완전히 하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거네요?

예.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는 빈집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생각했는데,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오히려 이해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예산상 보면 올해까지 209대 운행계획,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다 안 됐죠?

3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택시를 누가 운행합니까?

구입할 때는 도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데 운영비는 시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위탁해서,

택시회사 외에는 없습니까?

거제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규정에는 별,

시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하면 되니까요.

거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부분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해서 7억9,500만원이네요?

예.

농어촌버스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증액해서 지원하고 하네요?

예.

일전에 제가 택시도 대중교통이다라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된다는 조례.

예.

그때 사고기록장치하고 카드수수료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상기록장치는 총 1만2,400대 중에서 이번 추경에 2,480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관계는 지사님 방침도 받았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것은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또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 택시가 대개 어렵거든요. 조금 전에 택시총량제 이야기를, 아까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는데요. 적정의 총량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적정선까지 왔다고 보는데, 한 가지 깊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택시를 하는 사람이 20년, 30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의 꿈은 개인택시를 얻는 거거든요. 개인택시에 대한 사항은 늘리기는 힘들더라도, 유지 내지는 늘려야 되는 거 같고요. 업체택시는 유지되면 좋지만 총량제 적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구하시는 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20년, 30년 가까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790대 정도 줄여야 되고, 늘어나는 데가 거제, 양산, 김해. 김해 70대, 양산 31대, 거제 36대 그 정도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것을 개인택시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택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아직 정부에서 국비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것밖에는 시책이 안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해마다 정해져 이제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늘리거나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회사택시는 총량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거기에 맞게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택시기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나이부터 해서 정년이 다 될 때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희망을 걸고 했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면 자살행위와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용역 연구할 때 그것을 꼭 지시해서 거기에 대한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식 과장님! 행자부에서 수고하시다가 경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얹혀놨는데, 이것을 R&D와 관련해서 대학이라든지 산업시범단이라든지 태양광풍력발전소라든지 발전기를 이용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에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