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도 불구하고 제224회 임시회를 대비해 각 부서의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값진 가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으로 선출하지 못한 부위원장 한 분을 더 선출하고,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김제리 위원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채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제리 부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가며 서울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잠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안건 처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개정된 다음에 이게 선임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앞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ㆍ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입니다. 현행 저소득층 초ㆍ중등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도 상반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안전하고 영양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동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종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님 앞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위와 복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내실 있는 심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성결의안은 남북교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동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기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들의 추진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등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업무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안건 제3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특위는 여러 개의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혹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특위인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상임위와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교류협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한 후에 사실상 위원회 업무도 아직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고유 소관업무와 관련된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우리 재경위 소속위원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의 의견은 반대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검토의견을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김용석 위원 말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동의를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직무해태이자 직무위반입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검토의견이라고 내놓은 전문위원한테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업무파악을 충실하게 했는데 모든 열세 분의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재정경제 전문위원한테 엄중한 경고성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천만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의 직무위반, 직무해태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허위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검토보고가 어떻게 현장까지 올라왔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를 쓴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테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재정경제위원이신 박진형 위원님 하실 말 있으십니까?

제가 할 말을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지만 제가 이것을 전체의견으로 반대를 표명한 적이 없고 안건으로 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테 엄중히 경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회 동료이신 김용석 위원님이나 박진형 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주에 3일 동안 회의기간 중은 아니지만 다른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월, 화, 수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위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이 그 날 개인사정상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사정족수를 채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때 여섯 분인가 정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논의가 있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물론 두 분은 불참하셨지만 그런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경위 없이 전문위원 독자적으로 이런 검토보고서를 냈다면 당연히 엄중경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경위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정족수나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재정경제위원이신 김용석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위원의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동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저 인사소개 안 시켜 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김정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크게 운동도 안하고 로비도 안했는데 이렇게 귀한 우리 서울시의회 중 상원이라고 꼽히는 운영위원회에 보임해 줌을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로 18년째 되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상당히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무처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 보임된 것을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장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인사시간이 좀 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오랫동안 우리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오셨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방의회 운영 조례에는 시장이나 부시장, 정무위원장실 이런 쪽이 의회 감독권한에서 왜 빠져 있습니까?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라든가 대통령실로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 7대 후반기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무 쪽 그다음에 시장비서실 쪽 해서 논의되었다가 비서실에서 논의되는, 비서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업무추진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업이 있어서 각 부 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이 순수한 비서실 기능이라고 해서 그것을 논의를 하다가 없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시장실이 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시장실하고 또 정무조정실이 있더구먼요.

그렇습니다.

부시장실은 실제 업무조정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조정실은 나중에 생겨 가지고, 그때 비서실 얘기는 그러니까 7대 후반기, 7대 후반기에 비서실을 시장비서실 그다음에 부시장비서실까지, 정무는 제가 알기로 후반기 뒤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비서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정무조정실은 분명한 고유업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의회 통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군데 부시장실도 실제적으로 부시장이라는 역할 자체는 완전히 우리 의회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든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동안 부시장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연구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부시장실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비서실이라는 것이 4급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능직 여직원…….

아니, 부시장 자체를요.

자체요?

부시장실이 아니라 부시장이면 부시장 자체를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시장실을 어느 특정한 위원회에 소속하기보다도 어느 특정 위원회가 아니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시장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라고 하면 항상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연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실을 견제하기 위한 통제권을 비서실로 할 것이냐 정무조정실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 우리 세 부시장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그 방법 좀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핑계 삼아 사실 이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