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 1건, 총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록물 관련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소 업무조정 관련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8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회의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개정에 따라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조례와 광양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2개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 관련 사항 중 안 제3조 1항에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를 ‘’광양시 문화유산관리보호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생략하고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 기능을 이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가 흡수 대행하는데 있어 현재의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의 기능 확장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광양시 종교 성지조성·관리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광양시 향토 문화유산보호 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중 “향토”를 삭제하여 「광양시 문화유산보호 관리위원회」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타 위원회의 기능 흡수를 고려한 적정한 명칭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본 조례는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로 보호관리위원회를 광양시 문화유산보호 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서 향토만 빼는 것이지요?

향토문화 유산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목에서 향토자만 빼는 것 아니에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광양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가 있었고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토를 이쪽으로 흡수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 제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2개를 통폐합한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 조성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3호 광양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안 번호 1852호와 관련한 유사위원회 통합 방침에 따라 본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 대신 광양시 향토 문화유산보호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설치된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종교성지조성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업무대행하고 위원회 심의대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정비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광양시 공고 2010-408호로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사항은 생략하고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해 오던「광양시 종교성지 조성·관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던 것을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여 운영토록 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로써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광양시 문화유산보호 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기조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1844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보유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관 설치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사무분장 사항에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2항에 총무국장의 분장 사항에 기록관 운영을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총무국 분장사무에 기록관 운영사무를 추가 신설하여 기록물 관련 사무를 분장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의 개정골자로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업소 업무조정 관련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5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처리사업소 분장 사무 중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구의 설치목적과 불부합하여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수립 및 설치업무를 종전에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서 총무국장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위생처리사업소는 매립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만 전담을 하고 신규 시설 조성 등 정책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된 위생처리사업소의 분장사무 중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바, 이는 특정업무를 현장에서 독립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소 설치 취지에 불부합한 것으로써 정책결정에 관한 분장사무들을 본청의 보조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이 주요개정골자로 현재의 위생처리사업소 분장사무중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소각장 건설 등 정책결정 관련 사무는 삭제하고 총무국 분장 사무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업무 등을 새로이 분장하는 것입니다. 사업소 설치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계속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 왔었는데 업무를 이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바꾼다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잡는 내용이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인데 종전에 사업장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사업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소각장 신설이나 정책적인 부분 집행까지도 지금 사업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내용이고 그대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사무분장을 그렇게 했었지요. 말하자면 사무분장을 정책적인 부분은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장 내에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을 했었지요. 분장 상의 문제입니다.

글쎄 그것은 그런데 종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맡아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시 전반에 걸친 처리업무를 정책과에서 취급해야 되는데 사업소장 내에서만 처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 와서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갑자기 부시장이 관장하던 업무를 그렇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앞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다이크 축조나 그런 부분은 쓰레기 매립을 위한 부분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가연성 쓰레기 압축시설 같은 것, 또 태인동 비위생매립장 조치하는 것 이런 것 그런 것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럭저럭 잘 추진해 왔는데 지금 그런 쪽을 환경정책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가 연속성이나 계속성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관하는 것이고 방금 그런 신설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사업장 내에 있는 것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깊은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더 깊게 연구를 했다면 글쎄요 이런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여튼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 부분이 원래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부서 간에 전부 조정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요, 정책과에서 정책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하는 것은 맞다고요. 현장부서에서는 또 그것을 운영과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종전까지는 안하고 잘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도 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정책과도 제가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 종합적인 쓰레기종합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사업소는 사업소 범위 내에서 관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부분으로 제가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 총무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직의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연속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45호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행정기구 조례에서 설명한대로 기록관에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기록연구사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일반직 1명을 감하고 그것을 연구직 즉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인 기록연구사를 1명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록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요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문요원 정원의 확보는 기록연구사 1명을 신규 확보하되 총정원의 증가 없이 일반직 7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확보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록연구사라고 해서 별도 기술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가 기록연구사의 자격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연구사라고 하면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광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까?

기록물을 특히 폐기하고자 할 때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연구사가 심사를 맡게 됩니다. 심사를 맡아야 폐기를 할 때 신중하게 폐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증가하는데 우리가 별도 연구직이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직을 1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또 어디서 줄입니까?

7급을 1명 감을 해 가지고 전체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문서통계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명은 어디로 필요 없는 인력이 될 것 아니에요.

기록연구업무를 보게 되지요.

기록연구사를 1명을 채용을 하면 일반직 1명이 남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1명을 기록연구사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정원은 변화가 없고 그 업무를 일반직이 보던 업무를 기록연구사가 보게 되지요 .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록연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새로 충원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새로 충원을 하게 되면 일반직을 1명 내 보내든지 한시정원으로 돌리든지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용 절차 거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지요.

채용을 하면 1명이 남잖아요.

현재 정원은 있지만 현원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부족 된 현원으로 커버가 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4호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는 2009년 11월 1일자로 개정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산단개발추진단이 신설이 되었는데 같은 4급 국장급인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산단개발추진단장 4급 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부칙 2조를 통해서 밑에 나열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민의 상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 등 이 5개 조례에 국장님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가 산단개발추진단장을 추가하는 일괄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국·소장급 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직제 개편에 의거 신설된 산단개발추진단장을 전체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와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일부 타 조례의 위원회에도 본건과 같이 산단개발추진단장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5개 위원회를 일괄하여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경제사회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필요한 기후 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유기적인 관계규정과 기반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4조부터 안 제6조는 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지방녹색 성장 추진계획의 의무화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 10조와 1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15조와 16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및 교육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이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2010. 4.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조례안은 총4개장 19개조와 부칙2개조로 편제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추진 기본원칙,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광양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절차,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으로 녹색경제와 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규정,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 마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규정으로 구성되었고 제4장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으로, 녹색생활과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 규정,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성안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 5대 의회 때 발의되었다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전 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것하고 특별히 변한 것은 없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된다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에서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여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녹색성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련 세액을 감해 줄 수 있는 기본근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성립이 되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하자. 그것도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의 감축,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이나 시가 만드는 것 예규라고 합니까? 거기에 다가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광양시에 가장 문제가 온실가스 때문에 오존 경보가 되잖아요? 금년에는 몇 회 발생되었습니까?

금년에는 6월 24일 1회 발생하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살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온실가스 총량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어느 기업이, 어느 단체가 1년에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100만톤이라면 다음에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할 때는 100만톤 미만에서 허가를 해 주는 즉 기존에 있는 시설이 80만톤으로 줄이고 새로 신설되는 공장에서는 10만톤만 해라 무슨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지 이것이 되는데 일본 나고야만은 벌써 20년 전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고 그런 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없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례는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조례안을 보면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과연 시행되겠느냐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이것을 발의한 우리 과장님 그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법과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있고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 오염 총량제 특히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을 기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 계획하고 연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아마 장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포스코에서도 말 그대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정부 시행후 지방자치단체에도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례보다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미리 길목에 막힌 것을 열어주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11조에 보면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11조 2항 시장은 각호 4항을 포함한 다음 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내년 12월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시 홈피 같은 곳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실 이것도 상위 정부정책하고 연계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는 당장에 시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조라든지 5조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릅니다.

이것이 지금 법률에 규정이 있고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5조하고 행자부 담당자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기초단체까지는 아직 안내려 왔고 5개년 계획도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기초단체까지는 아직은 강제 규정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차후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을 대비해서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렇게 강제 규정을 넣어 놓고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지키는 것이지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수립방향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일반 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입니다마는 이 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로가 묻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법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지키지 못해도 사회를 그런 식으로 끌어 나가겠다는 의지 같은 것을 법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을 보면. 그렇긴 한데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는 놓고.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기본 방향, 녹색성장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빨리 지침 내려 와 가지고 이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만 더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MB정부에 녹색성장이라는 프레임에 맞추어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조금만 달리 보면 전시행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민들 계몽하는 정도 계도하는 정도 이 정도해 놓고 실제 조례의 내용으로 보자면 기업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우리 제철소 같은 경우는 그런 예로 보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규정만 해 놓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실효성 있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실제 실천에 옮기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측면에서 보는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게 하는 것과 또 기업의 활성화을 위한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정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늦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해야지 한 쪽에 다가 치중을 하다보면 말 그대로 기업이 위축되고 또 기업 활동만 하다보면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시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시민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자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랄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규정만 해 놓은 이런 조례를 제가 봐서는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강 훑어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서부터, 상수도관리사업에서부터, 에너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부터,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기후 변화까지 있으니까 건설일거에요 우리 기상대가 있으니까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서부터 교육, 체육까지, 환경단체까지 또 국가공단에 있는 모든 기업체까지 아주 대단위 총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고 또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나는 앞으로 정말 이런 정도의 방대한 업무를 가진 조례라면 일개 국에서 취급을 해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정책을 갖고 파워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다른 조례의 상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녹색성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까지도 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 쪽의 위축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계 사전 심사제 해 가지고 지금까지 237억을 절감했느니 뭐니 이렇게 하거든요 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사전에 검토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계획하는 모든 도시계획에서부터 모든 계획은 녹색성장하고 사전에 매치가 되도록 녹색성장과에서 기초적으로 할 때 스크린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 제도적 그런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 공무원들 조직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료형 형태로 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소신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탄소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녹색성장도시로 만들어야 만이 된다는 이런 필연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 개 도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만권을 봤을 때 오늘도 오존관계가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아무리 발전하려고 해도 환경이 취약하다면 이것은 경쟁력을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바다 건너에 여수 국가산단이 바로 보입니다마는 과연 광양만권 환경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 대기 관계도 대처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시 보다는 여수시나 순천시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지난번에 우리가 빨리 올린 것은 의지를 가지고 녹색성장과를 만들면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도적으로 시기가 빨라서 못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규칙을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체 행정을 녹색성장에 다가 집중을 시켜야 될 정도로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오늘 녹색성장이 우리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전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20일 준공되었던 옥룡보건지소와 그리고 2008년도 12월 23일 준공된 진월보건지소가 이미 면단위에 공중목욕장이 없는데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진상공중목욕장이 신축 준공이 작년 11월 2일자로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서 거기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재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설명 드리면서 설치하고자 하는 현황별첨에 위치는 진상면 섬거리 266-1번지에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자 하는 제안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공중목욕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진상면 섬거리 266-1번지에 신축 준공한 공중목욕장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옥룡과 진월만 되어 있는 것을 진상까지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중목욕장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서 지침에 보면 면단위에 공중목욕장으로 일반 공중목욕장이 없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목욕과 또 검진 치료와 연계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설치를 해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시군에는 별도로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종전에 별표 상에 옥룡과 진월만 있는 것을 진상을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의 핵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뭘 물을 것을 예측을 해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농촌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보건지소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도 상당히 목욕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해서 땀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샤워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까지는 물론 답은 그 쪽 소관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소장님 차원에서 봤을 때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소장님에게 물었는데요.

지침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 공중목욕장은 도에서 도비가 50%, 시군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에 보면 최초에 도에서 할 때 면단위 공중목욕장은 반드시 면소재지에 건립해야 하고 단 유동인구 규모를 고려해서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 등과 연계 건립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단위에 있는 거의 지금 보면 도에서 파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전라남도 198개소에 면에가 공중목욕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된 목욕장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면단위에가 찜질방을 세군데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진상 지어서 한 곳이 목욕장이 세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는 답이 안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 증･감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나 변경 사항, 그리고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유가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상적경비와 소모적 행사경비를 절감하였고 신규 투자재원은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9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397억 2,400만원으로 12.6%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8억 6,500만원으로 385억 2,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8억 5천 9백원으로 107억 6,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60억 8,100만원으로 23억 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 5,300만원, 재산세 2억 7,200만원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6억 6,800만원, 지방소득세 1억원, 도시계획세 2억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3억 2,700만원으로 83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각종 수수료수입 7억 9천 3백만원, 사업수입 1천 8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1백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 9,,300만원, 이월금 25억 8,500만원, 전입금 1억 1천만원, 잡수입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부담금 2백만원이 감소 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 5,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9억 8,200만원으로 136억 4,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131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8,8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4억 5,6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6억 2,8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 8,100만원 등 18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90억 1,900만원으로 123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70억 8천만원, 광특회계보조금 19억 4,100만원, 정부기금 3억 1백만원, 도비보조금 30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6억 7,100만원으로 29억 3,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직 보수 21억 1,600만원, 기타직보수 1억 7,1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6억 4,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3억 2,200만원으로 2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 6,500만원, 여비 5,9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재료비 12억 1천만원, 연구개발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326억 1,800만원으로 123억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보상금 78억 6,5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백만원, 포상금 6백만원 민간이전 29억 8,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4억 2,500만원, 차입금 이자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570억 9,600만원으로 197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2억 3,700만원, 민간자본이전 9,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억 2,1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5억 4,400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2천만원으로 1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법정률을 초과한 예비비 14억 5,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반환금 기타 2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6,600만원 증가하여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900만원과 금년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이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2,5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억 4,2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 6,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기금은 31억 3,800만원으로 1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케이파워, 하동화력, 메이야복합화력, 포스코파워발전소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11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억 9,700만원으로 길호지구 택지매각수입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원이 감소하여 총괄적으로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3억 2,800만원으로 1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4,2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은 26억 9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5,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7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심사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3억 8백만원으로 공공건물 LED(LED) 조명교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1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9억 8,600만원으로 동곡, 어치 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2억 5,600만원으로 관내 각급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지원, 광양고 3억, 광양여고 3억, 중앙초교 3억,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1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2억 4,400만원으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감리비 등 5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67억 9,200만원으로 진월하수처리장 및 관거설치,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등 6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20억 6,2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10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0억 1,700만원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 등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7억 5백만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1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0억 3백만원으로 HRD센타 조선인력양성 기반구축, 옥룡 다목적회관 면민광장조성 등 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8억 4,800만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광양 국제 원･부자재수급 지원센타 설립 등 52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8억 5,100만원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마동 웰빙레포츠공원 산책로 설치 등 9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400만원으로 법정･의무 확보율을 초과한 14억 5,7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23억 5,80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행정수습원과 청원경찰 보수, 명예퇴직수당 등 2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시에 인건비가 467억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12%?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증가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당장 답변을 할 수 없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난 5년간 연도별로 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그리든지 해서 좀 변동되어 온 것, 또 경상적경비 등 등해서 주요지표 있잖아요. 그런 것 분석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민정보화교육 일시중단 통보한 공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시민정보화교육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요구한대로 주지 않아 가지고 중지한다.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중마동이나 이런데 월 2회를 하던 것을 9월, 10월에는 1회를 줄이고 광영동은 4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이고 금호동은 6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이고 광양읍 등 등해서 많이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정보화 교육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등등의 시민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행정의 수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올해 안하고 다음에 넘겨도 되는 부분들, 진월 돈탁에 패총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 공장부지로 편입되는데 이런 곳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장을 짓게 되면 바로 없어 져요. 그러나 시골에 논밭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망가질 소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엉뚱한데 1년에 사람들 너 뎃명 다니는데 길을 낸다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예산을 주면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촉을 하고 시 행정에 수혜를 가장 많이 느끼는 이런 부분에 왜 예산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편성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시민위주로 가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시민평생교육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설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 수도 없이 많은 것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 시장님이나 계속 다 계시던 분들이니까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방향은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과장님 새로 그 자리로 가서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시장님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 보니까 크게 변한 것 없는데 크게 변한 것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특별히 크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민정보화 강사료 부분은 당초예산에 약 7,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500만원 쯤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장 교육을 받겠다고 줄서 있는 사람은 수 백명인데 거기에서 수용을 1 내지 200명만 한다면 시장이 마지막 하니까 오만해 졌다고 하고 의원들이 다시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연속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을 갑자기 변화를 주면되겠어요?

이번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1,500만원이 지금.

1,500만원 갖고 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통 얼마씩이 들어 가느냐 하면 1,130만원 꼴 들어갔어요, 지금 9월달에 들어 간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월달에 1,130만원, 5월에 1,400, 6월에 1,800, 7월에 1,600 그래 갖고 지금까지 6,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번에 천 몇백만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달 두달 정도 밖에는 더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하면 금년 당초예산에 7,200만원이 세워진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약 7천만원 정도 2009년도에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7,200만원이 선 사항입니다.

실장님, 현장은 지금 미사일로 해서 달려가는데 과장님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 기준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라고 해도 쓰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감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갖고 당장 교육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에 따른 민성은 바로 의원이나 시장이나 선거직에게 닥칠 것인데 깎을 것을 깎고 줄일 것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분명히 돌려 가지고 필수적인 쪽으로 돌려야지요, 공사나 이런 것은 올해 안해도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재주로 이것을 바꿉니까?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1,100만원 쓴다고 하고 내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이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쭉 해서 수요가 있는 것은 그에 대비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획일적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치고 이런 것은 안 맞지요. 전년도 기준하면 과거로 퇴색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한 것을 통계를 내서 %, 증감율 이런 것을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최종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포스코 세입이.

세입이 2009년에는 얼마 들어 왔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520억을 잡았습니다. 52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250억이 감된 당초에 27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53억이 감되어 가지고 217억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원인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포스코에 소득할, 법인세할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시로 봐서는 재정에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광양제철소 포스코가 이익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많이 납부하지만 지금은 고정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계속 공장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지를 않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구례는 인구가 2만 7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2천억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당초 예산이 3억 900억이지요?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동은 지금 3천억입니다. 1차 추경 말고요. 하동 인구가 5만이 못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당초 예산에 1,18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1,183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 확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 1,4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다른 시군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 1,183억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만도 1,400이고 도비 포함하면 1,400 이상1,50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추계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제철소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정은 부시장에게 맡겨놓고 시장님은 계속 서울중앙정부에 가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동이 3천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인구5만에, 모든 예산수요를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결국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하동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국도비 확보를 누가 많이 하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결국 모든 SO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근 3년간에 매년 20% 이상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은 내부적인 일을 하시고 시장님은 계속 서울 가셔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지금 이렇게 줄어 버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자체 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국도비 확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예산 집행을 조기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 가보니까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시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억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이 적기에 나가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지를 못해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옥곡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2010년 당초 예산에 각 읍면동에 3억인가 5억인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안분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이 안 되니까 6천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되어서 좀 다른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과정에서 조기 집행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상당히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보다도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조기 집행해서 얼마 정도 이익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광양시금고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억 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님.

입니다. 금년도 목표로 하는 것이 16억이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실적이 8억 2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 했네요? 결국 우리가 이자수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만 중요하다가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보면 지원부서는 많고 사업부서가 적어요. 그래서 일을 못합니다.

실제 상반기 60%입니다. 60%면 10% 앞당긴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왜냐 하면 상반기를 50% 집행을 해야 되는데 60%기 때문에 10% 앞당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현장부서가 아주 일을 못 추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금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없었지요? 고정비 성격이지요?

예.

인건비나 그다음에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생활에 제일 밀접한 것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센터에서 각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다가 한두 달 돈이 없어서 못하고 또 다행히 추경에 의원들이 로비 좀 잘해서 반영되면 또 하고 이런 삶의 질이 역행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상 세입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비 성격 그다음에 변동비 성격, 고정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 작년보다 삶의 질이 나아지려면 5%든지 10%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먼저 편성해 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되고 개발도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 먼저 우선하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슬로건은 제쳐놓고 삭감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을 고정비 성격, 변동비 성격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공무원 권위주의에 해당됩니다. 예산 깎았다가 상황봐 가지고 좀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전부 시에다가 로비를 해요. 우리 이번에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냐 고정비, 변동비 딱 편성해 놓으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 반영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해서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청사 읍면동 슬로건 간판교체. 이번에 민선 5기로 들어 가면서 모든 슬로건이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슬로건 홍보판 교체는 본청 사항이고 위에 1,040만원 부분은 2청사하고 읍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시와 국제자매도시 체결부분에 3천만원 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중간에 변호사 선임료 이번에 3,9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무료상담실 운영 외부 상담료 보상금을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5,100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9쪽에 칠레 발파라이소 시와의 국제자매 결연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총괄부분 국외여비 총괄은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다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산건위 쪽에 자매결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80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갑자기 배로 늘어 난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 소송이 23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이 마무리 되었고 1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2건으로 해서 건당 330만원씩 계상이 된 사항인데 소송이 좀 많다 보니까요.

혹시 승소사례금까지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안 붙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어디에 서있습니까?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예산심의 끝나기 이전까지 내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이라는 것도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4.12%였는데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4.85%입니다. 당초에 반은 기재부에서 지원을 하고 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님 오셨던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어디에다 넣어 놓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광주은행에 넣잖아요? 금리가 얼마입니까?

2.7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1%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5%인가 4% 이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한 금리하고 내역 또 우리가 예금해 놓은 것에 대한 금리하고 내역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179쪽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진지 견학이 당초 기정액 보다 42만 7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견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석홍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1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합니다. 개최 전에 혹시 타 자치단체에 수범사례가 있으면 견학을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해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를 견학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최석홍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것이 지금 2006년 11월엔가 조례가 만들어 지고 2007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위원회가 열린 것입니까?

최석홍 계속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2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수나 순천 같은 데는 100명 이상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19명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실제로 2회씩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 이렇게 했다고요. 기존에 어디 그때도 견학을 가고 그랬습니까?

최석홍 기존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8월이나 9월에 가능하면 한번 견학을 가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혹시 여의치 않으면 이 예산은 정리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명 정도가 100만원을 가지고 견학이 실제 가능합니까?

최석홍 여기에서는 당연직이 있고요 읍면동에서 각 1명씩입니다. 그래서 12명하고 하여튼 외부인사 2명하고 그래서 약 14명 정도는 외부 인사고 나머지는 내부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견학이라도 어찌되었든 먼데도 갈 수가 있는데 인근 순천이나 여수도 갈 수 있고 혹시 광주 같은 곳 갈 수 있고 또 관용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내용을 한번더 분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서 65쪽 사이를 보면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좀 변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훑어보면 내용상 보면 읍이나 면쪽에가 주로 증액들이 좀 되어 있고요 동 쪽은 그렇게 크게 증액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항이 면단위같은 경우는 5천만원, 그리고 광양읍과 중마동은 1억 정도해 가지고 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보면 타 면에 비해서 옥룡면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은 면사무소로 서있고 3천만원 이상은 본청으로 서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석홍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5천만원씩 공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하다 보면 그러니까 삭감하다 보면 이것이 5천만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2천만원이 있다면 3천만원만 부기 상으로 표시되어 있지 신규사업은 5천만원이 들어 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레발파라이소 시와 국제자매도시 체결 확보 되어 있는데 이 3천만원은 여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4명 750만원.

예.

그러면 여비만 가지고 가서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비라면 칠레까지 여행하는데 1인당 750만원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 쪽 기관 방문해서 하고 이런 것 다른 예산 필요 없습니까?

예,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이 정도면 특별히 나머지 예산은.

최석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응 여비는 국외여비에 750만원 4명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조그만 기념품을 사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외국 초청경비로 부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시장님 업무추진비 일부에서 기념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대 경비는 적은 돈이지만 다른 과목에 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자매결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에서 구입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자매결연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용 중 예산 절감과 일상적인 소액증가 등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신문광고료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공항 플랙스 광고매체활용 임의 정보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89페이지입니다.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4개 시군 시장, 군수께서 합의 한 내용으로서 전체 다른 시군은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만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아직 3천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광양문화원 이전집기비로 원 광양군청으로 이전함으로써 집기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광양르네상스 운동추진 전문가 토론회 1회 1,23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 당초 용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용역은 불필요하다 좀 효용성 있는 어떠한 것을 하자 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진상 생쇄골 야철지 발굴 조사사업으로 2,200만원, 진월 돈탁 패총발굴 조사용역비로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구조 안전진단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라실 예술촌이 내년도 리모델링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체 창립 일반운영비로 보상금 목에서 1천만원을 경정해서 일반운영비로 소년 소녀합창단 귀가 차량 임차료 그것도 보상비 목에서 693만원을 경정해서 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공공운영비 190만원과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이 창립되다 보니까 4대 보험료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4대 보험료 2,625만 8천원, 그다음에 수시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수당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 냉난방비, 피아노, 피아노는 이미 구입이 되었고요. 개인사물함, 책상, 3단 앞 이동서랍, 연습용 의자, 국악단 악기 등 꼭 필요한 자산 취득에 대해서 4,936만 7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김시식지 역리 사관 전시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6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95페이지 광양마로산성 진입도로 배수로공사 2천만원 요청했습니다. 본 공사는 마로산성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다보니까 측구 쪽에 우수가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농경지를 헤치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 되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도 분권사업비로 차문절공 주변정비사업 4,142만 9천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악단이 사라실 예술촌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 전에 우선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악단 사무실 전기공사 480만원, 상수도 진입로해서 500만원 필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문화재 관련 자료보관 서고장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저희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어떤 발굴되어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고장을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관광명소 홍보물 공동제작비로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도예산 1,200만원과 시군에서 합해서 공동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010년 민박 개보수사업 2개소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하단 중간쯤에 연구용역비로 광양 이야기 여행 책자 제작 2천만원 있고 그다음 하단부에 광양 관광 활성화 캠프를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옥상보수비 1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제14회 광양매화문화축제 지원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원을 이미 했고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하단부 매화마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비로 4전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1만평방미터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4만평방미터로 해서 주차장과 그다음에 한옥마을 그다음에 선형을 개량하는 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4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및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사업비로 4,104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남해안 썬벨트 계획 반영사업 도선국사 풍수지리원 및 풍수 대학을 조성하기 위해 이것도 용역 대신 토론회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186페이지를 보면요, 통합이미지 마케팅 홍보 항목에 전남 드레곤즈구장 광고, 여수공항, 김포공항 프랙스 광고가 있는데요 이 광고비 지출하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드레곤즈 광고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공항이나 김포공항 프레스 광고는요?

여수공항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공항 플랙스 광고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수공항보다는. 그래서 지금 적어도 5천만원 정도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반기만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홍보 면에 있어서 홍보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좀 늘려서 지하철이나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 좀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내용이 시의 이미지 이런 광고 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지도 있고 특산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 3천만원인데요. 지금 이미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2천만원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이제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간기념일이 된다고 그러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20만원, 30만원 또 지면광고는 약 50만원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쭉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 절감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는 어느 신문에 주로 광고를 냅니까?

지금 75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중앙지 빼고 지방지에서 인터넷까지.

지방지가 75개가 있습니까?

75개가 있습니다.

모든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다 내셔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꼭 어느 정도 언론사도 좀 홍보효과가 많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를 좀 두고는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광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인가요?

예,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광양시 이미지도 하고 특산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런 광고들이 1년 예산을 쭉 쓰고 나면 어떠한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광고가 되었는지 이런 효과가 확인이 되어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마치고 나면 이러한 것들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순수제작비만 1천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보통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천차만별입니다. 몇 억대에서부터 해서 몇 천만원 그러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광양 비전 체계가 틀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를 꼭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제작 비용이냐고요?

제작비용입니다.

터미널, 농협, 읍면동에.

그러니까 영상물을 만들어서 CD에 담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도 보내고 또 여행사에도 보내고 또 한국관광공사 또 각계 매체에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홍보비용은 아니고 제작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제작비용입니다.

그런데 세부 구성내용을 보면 과거 100년 모습, 현재 발전상, 미래 100년의 모습, 시민의 목소리 이 내용은 시장님 취임식 때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천만원이나 주고 또 제작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행적으로 만들었고요. 그것을 다음에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예행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분량이 7, 8분인데 예상하시는 분량이. 그때 분량도 이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짧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다가 요청을 해서 사전에 좀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다가 보완을 해서 확실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임식 때 만든 영상에 좀더 해서 같은 업체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돈을 안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때 만들었던 그 영상에 좀더 보완을 하는데 거기에다 1천만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사실 무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사실 1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을 계속해 와야 되거든요. 봄, 가을, 겨울 쭉 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CD로 7, 8분짜리를 만들게 되면 보통 약 5천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알찬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만원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또 내용을 알차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편집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쪽 회사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호완을 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때 그 자료가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새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또 7, 8분짜리를 제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요. 르네상스 운동 추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1회 토론회 비용이 지금 1,200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르네상스를 열겠다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 되어 버리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용역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그렇게 많이 못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전문가와 석학들을 모셔다 놓고 정말로 하여튼 광양르네상스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담화 형식으로 토론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토론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들이 그 이후에 보고서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비용인가요? 단순한 1회성의 행사 비용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회성 비용으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예술단원. 올해 지금 공연 계획이 잡혀있나요?

지금 약 2개월 정도되면 어느 정도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정상 계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일단 시민의 날 행사에서부터 정기적인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김시식지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에서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이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는 뜻인가요?

김시식지가 지금 보전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쪽으로 보존회로 줘가지고 보존회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아까 얘기했던 허정화 위원께서 했던 광양 르네상스 토론회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민선 5기 6대 역점시책사업 중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르네상스 운동은 주로 문화나 예술 그다음에 교육, 또 체육 이런 쪽에서 활성화시키고 체육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런 쪽이지요?

예.

그런데 6개의 시책사업을 보면 이것 말고도 녹색성장이랄지 IT쪽이랄지 또 농업 쪽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들 쭉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 이 부분에서만 특별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운동이 문화 재창조 운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화 재창조운동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르네상스라고 그러면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로 지나오면서 예술이 부흥이 되면서 산업화가 되는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르네상스에서 추구했던 것이 인간성 회복과 인간의 문화의 재창조 운동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이 여러 모로 봤을 때 산업도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일단 도시가 이렇게 크다 보면 문화에 대한 요구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인구를 유입하는 어떤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진행되어 오면서 재창조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르네상스가 옛날로 돌아가는 복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광양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름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옛날 14세기 같으면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옛날에 르네상스는 돌아가자는 것이었고요. 고대에 인간가치, 인간 존엄성을 찾자고 했던 것이고 지금의 르네상스는 문화운동을 다시 재창조를 해 가지고 그 재창조한 것을 살기 좋은 도시로 그런 것으로 받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업들이 이미 잡혀있는 것들이 있지요? 지금 시립예술단을 창단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그런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지요? 이것 말고 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우선 썬벨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화를 통해서 광양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될 것인가를 그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실은 이런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분야지요? 농업 선진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는 광양 르네상스 운동에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더 들어 가보면 이것은 일종에 내용 측면보다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형식을 강조하고 시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르네상스를 본인의 업무로 지금 한계를 짓는데 르네상스라는 원뜻은 아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의 부활, 영어로 르, 디 소위 리모델링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14세기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르네상스하면 문화 ,예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산업, 복지, 교육 모든 것을 100년을 위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역으로 돌아가 가지고 광양 100년을 위해서 다시 부흥하는 시점으로 삼겠다. 올해를. 그래서 아까 하던 일중에 저희들이 지금 우선 CCI교육에 우리 광양의 행정을 약 20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IT, 농업, 선진 관광, 체육, 교육, 3농 또 물류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20가지를 어떻게 하고 무슨 일부터 하고 단계별로 한다고 빠른 것은 무엇이고 10년 뒤에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재 계획하는 포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당위적인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지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만들 것이냐, 또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여러 전문가 집단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광양을 비춰 주면서 광양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된 것을 만들어서 먼저하고 있는 계획적인 그런 운동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세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중마동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해설사가 지금.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가 아니고요 주간에 운영을.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은 없고요, 저희들이 워낙 지금 광고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면 그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마스터플랜 만들라고 하면 전부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산하 자체적으로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 범위 내에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하고도 토론도 하고 그래야 예산도 더 편성할 것이고 뭔가는 적극적인 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날 돈 없어 가지고 광고를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고 하는 것이 좀 즉흥적인 것 같아요. 동네 가다가 이것도 좀 광고 하자, 또 LED 요즘 새로 나오니까 그것도 하자, 그다음에 영상물도 하자 매뉴는 많은데 먹을 종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용역 맡기지 말고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발굴도 여기 3건이 있는데 진상에 생쇄골 야철지, 돈탁 패총, 사라실 예술촌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 광양, 봉강, 옥룡 이쪽에도 문화유적지에 관한 용역도 많이 하고 또 꾸준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즉흥적이 아니라 무슨 마스터플랜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89쪽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해서 우리가 본 예산에 3천만원으로 예산 올라온 것이 6천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으로 삭감을 해 놨는데 무슨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다시 6천만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지금 2007년도에 순천, 여수, 광양, 고흥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순천이 1억 2천만원, 광양, 여수가 6천만원, 고흥군이 1천만원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협의해서 그것을 지원하자고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쭉 해 왔는데 저희시만 지금 3천만원을 주고 3천만원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영상위원회가 인건비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요.

전남영상위원회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남영상위원회가 이쪽 동부권으로 해 가지고 4개 시군을 담당해서.

그런데 왜 4개 시군에서 돈을 부담하고 용도로 쓰는 것은 16개 시군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 4개 시군만.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왜 3개 시에서 돈을 내고 쓰는 것은 16개 시군에서 쓰느냐 이것은 전남도 전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부기를 붙이고 3천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건 변화가 되었을 때 추가로 올려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여건 변화는 된 것같지 않는데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해 가지고 주로 그 쪽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광양만권 영상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인가 전남영상위원회로 변화했다면 이것도 여건 변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192쪽에 진월 돈탁 패총발굴 조사용역건도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왜 삭감조치를 했느냐 하면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급한 곳은 관심이 없고 여기처럼 잘 보존되어 있고 이런데는 왜 하느냐, 그때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국가공단으로 들어 가는 지역에 우선 먼저 지표 조사를 해라, 국가공단에 들어가려고 업체들이 오면 지표 조사를 해라, 뭐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5개월, 1년씩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우선 먼저 예측되는 국가공단을 지표조사를 해 놓는다면 얼마나 시간적, 공간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그냥 너희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또 의회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도 무슨 여건이 변화했는지 근거를 갖고 오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가 먼저 해 놓고 매년 그런 업체에 다가 돈을 받아요. 장기대여 식으로 장기투자 식으로 해 놓고 업체가 들어오면 대신 자료해 놓고 돈을 받으면 되지요. 하기 나름이지 그것을 왜 못해요?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구조 안전진단도 사라실 예술촌 조성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아세요? 부결된 것을 또 올렸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부결 시킨 사람들이 6명이나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또 올리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변화가 되었든지 여건이 변화된 것을 제시를 해야지요. 이것도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차문절공 문화재 보수정비 이 건도 이 앞에 이것을 토론 끝에 부결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무슨 여건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것도 토론하는 과정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취소하겠습니다 해서 취소가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올라 왔습니까?

차문절공 유사목판에 대해서 지금 보관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광양시 문화재도 아니라면서요. 여천 문화재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장을 해서 와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래도 지금 이것이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주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시비가 1,590만원 붙어 있는데요. 안 붙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시비는 어느 정도 조금 붙어 있고 거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화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근거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관광명소 홍보물 공동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공동제작입니까?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 있어야지 왜 우리시비만 이렇게 있습니까?

도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그래도 그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도에서 1억 2천을 들여서 하고 우리 광양시 할당량이 600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6쪽에 디지털 TV 공공서비스 구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방통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5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 6,500이고요, 저희 시비가 1억이 부담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케이블 TV 방송사업자에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시 시정홍보나 안내 또는 각종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5쪽 보시면요, 디지털 케이블 TV공공서비스 구축 부분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국비를 2억 2,500 정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DMB가 지금 터치폰에 광양에서 나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아직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신 입니다. 맞습니다. 중계소가 현재 광양시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현재 남해 금호산 거기에서 중계를 하다보니까 좀 수신이 낮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해 줘야 될 것이 터치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MB비도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무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SKT나 KT에 상의 해 가지고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7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제일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친환경절수기 설치사업에서 600만원하고 그다음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에너지 절전용 센서설치 6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과목변경으로 기타 보상금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그린리더 활동 2,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홍천골 습지 복원사업은 과목이 새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소포인트제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당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국비 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5천만원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 네트워크지원 여기도 아까 앞장에서 2,640만원은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토지 매입입니다. 여기가 지금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와우호수공원 당초 예산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6억 2,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분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비 2억 8,300만원도 과목변경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구입입니다. 오탁방지막 보관용입니다. 오탁방지막 컨테이너구입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타당성 용역 7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수어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신규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토록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여기는 옥룡면 용곡과 황죽간도로 확포장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 9,8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금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위해서 25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운수업계의 경영난으로 2008년도에는 2대 보급하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18대를 보급을 하고도 금년도에 작년까지 보급하지 못한 부분 국고 7,7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너설치사업도 반납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 보조 중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집행잔액 2,300만원도 아까 천연가스하고 국비하고 관계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위에 있는 시설비를 9,4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수어호 주민복지관 건립사업 2억 4,200만원은 금년 2월달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2억 4,200만원을 기금에서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5,100만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쪽에 옥룡 용곡에서 진상 웅동까지 지금 861호선 도로를 지방도로 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7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아직 수자원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어호 주변에 있는 벗어나는 사유지가 아닌 상수원 수면 부분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만 지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수어호 물을 약 6,800톤을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 수원 85%가 섬진강에서 취수해 온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사실상 지금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수면만 하기 때문에 약 3.5키로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17평방키로 미터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에게 는 제한이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한 설명회를 한 다음에 예산은 물론 성립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옥룡 용곡과 진상 웅동간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수어호 주민복지관 건립 2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라고요?

그것은 지금 광양뿐만 아니라 주암이라든지 댐 주변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어호 황죽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다가 주민복지관을 건립하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황죽리 커뮤니티센터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을 해서 지금 사실은 별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또 지을 것입니까? 위치는?

그 부근에 땅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요. 그래서 거기는 황죽리하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이 사업을 하자하고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된 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사전에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위치도 주민들이 결정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아무리 공모사업에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전부 다 국비입니다.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예, 시비 부담은 없고 기금이지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기금을 영산강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커뮤니티센터 같은 집을 또 지을것이 아니고.

저도 당초에는 그것까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님이 주민들하고 할 때 그것은 별도로 짓자하고 주민들 의견이 종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거기 말고 또 어치 위에 가면 큰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건물 지어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황죽리 커뮤니티센터를 더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홍천골 습지 복원사업 이것이 개략적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과목 변경만 했는데 지금 첫째는 습지가 복원되지 않는 한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습지가 복원 된다면 사업비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200억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억 정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중대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하고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자는 사람도 많고 또 200억씩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타당성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받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요. 360쪽에는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하절기 수어호의 수질을 조사해 보면 인 성분이 높아 가고 그렇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상당히 그때 반대 여론들이 많아 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60쪽에 보면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댐 옆에 산책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몇 명이 이용하는지 가보셨어요? 한번 통계를 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고 총 들어 간 금액이 얼마고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보고 그래도 그쪽에 백학동 공원하고 거기에 한 명도 서있는 그림자도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다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 할 때에는 활용도도 좀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했다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도 상당히 1억 1천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계획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든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황죽리 그 부분도 커뮤니티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주민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데 다 또 짓는다. 이것은 그냥 줘도 반납을 해야지요. 국가 빚내 가지고 운영합니다. 우리 국민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려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안해야지요. 이것 또 운영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해요? 아니지요? 지금 공짜로 떨어졌다고 해서 덜컹덜컹 주워 먹었다가는 나중에 물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무료로 공짜로 떨어져도,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가도 우선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모두 우리 의원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색성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녹색성장과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 허정화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윤춘보 감사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손경석 녹색성장과장 이삼희 보건행정과장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