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의견 청취건이 2010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칠레발파라이소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이 2010년 7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회부되어 있는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건,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칠레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4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오늘부터 2일 동안 201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이후에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었으나 금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소매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를 할수 있는 경우 사실조사 의뢰기관과 협약체결 등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우리시 재정부담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뢰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당초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2010년 3월 3일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에 담배소매인 지정 세부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실조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예산, 인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할수 있도록 상위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사실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인근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민원처리 기간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업무가 증가하여 의뢰 기관에서 조사비용을 요구할 경우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사실조사 민원처리는 2007년 67건, 2008년 78건, 2009년 61건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량, 인력, 예산소요 등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조례제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제2조 제1호의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약칭사용은 조례에 약칭이 2회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약칭을 생략하고, 제4조 협약서 내용에 비용부담 주체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계조례 제2항에 시유지,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지정신청 받을 때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했을때 법정기한을 지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기존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광양담배인판매조합에다가 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7월 1일 이전까지 보면 사실조사해서 들어오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되면 사실조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틀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민원인한테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담배소매인 등록이 가는 것이 보통 2일 내지 3일 정도 되면 저희들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건씩이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2007년도는 67건, 2008년도는 78건, 2009년도는 61건, 금년은 7월 현재로 보면 36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상반기중에 36건 정도 처리됐는데 이런 경우는 시장이 직접 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현재는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점포사항이라 든지 또 주변에 인근 점포와 거리 관련 이러한 사항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담배판매인 조합이라 든지 관련위탁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7월 1일부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할때 수반되는 예산의 소요나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론 어떤 단체가 돼서 거기에 대한 필요비용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 해야 된다?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목적이 우리 담배소비세 세금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실 조사내용이 담배소매인 가게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학원가나 이렇게 거리개념이 상위법으로 나와 있죠?

지금 상위법이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요?

예.

왜냐 하면 우리 시장이 했던 업무를 관련기관 말하자면 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기 소매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조사에 새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권익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인 부분은 거리가 50미터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미터를 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권에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때 지금 우리가 환경단체나 의학계에서는 흡연을 줄이고 금연을 해 가는 그런 추세이고, 반대로 지방세 우리시세 수입을 위해서는 담배소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항이 현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새롭게 조성되는 광양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담배소비를 하는 것이 시세수입 부분하고 청소년들 성장 부분하고 일반인들 건강 관계하고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에 관한 세부규칙이 현실적으로 잘 부합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는 관련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업무영역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하 시장이라 하는 문구는 두군데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전체를 광양시장이라 하고 주문하고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청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찬반을 묻는 이 부분들을 속기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라 든지 문안 보안을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때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문건 정리를 해서 일괄의결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면 어떨까 싶은데?

전체 조례안건에 대해서...

예. 다 설명을 듣고 ...

그런 의견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예”)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시면 찬반토론과 의결을 정회한 이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단 오늘 안건심사가 담배소매인 지정부분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하고, 그 다음에 칠레 자매결연 부분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4개안이 있는데 주무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에 따른 위원 질의답변을 전체적으로 마친 이후에 정회를 해서 한건, 한건 의견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 의결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할 것 같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내용은 속기록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싶으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찬반토론이나 의결은 정회를 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에 따른 재원 확보는 물론 기금을 활용한 광고물 정비 관련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원회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 조성입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0조2에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 광고업자 지원, 간판 시범거리 사업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현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운용되는 광양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 및 기타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당해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출납폐쇄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함이 되겠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의 사항입니다. 제11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는 2010년 7월 16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라는 약호를 사용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인용 조항 없고 「광양시장」은 3회 인용하고 있으므로 약호를 삭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운영하는 광양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갈음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이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이 적합 하도록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광양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노후벽보판 철거, 현수막 게시대 제작, 주인없는 간판정비, 안전도 검사 대행수수료, 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광양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까?

예.

여기에 따른 연간 기금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2009년도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입이 약 6,937만 3천원 됐는데 지출은 9,969만원이 됐습니다. 금년 2010년도도 6월말 현재 수입은 5,066만 9천원인데 지출은 8,507만 1천원이 됐습니다. 사실상 자체수입 가지고 지출이 부족하죠.

기금재원 조성이 제2조로 나와서 보니까 지금 광고수익금 중에 우리시로 배당되는 수익금이 연간 얼마정도 돼요?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익금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중 광고수익금중에 우리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연간 액수가 얼마인지 나와있는 자료가 없어요?

약 6천만원 됩니다.

6천만원?

예.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누구한테 물립니까? 20조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규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인데 현재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 노천에 건축물 등등해 가지고 규정 이외에 게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매깁니까?

독려를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됐을 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시장도 위반을 많이 하죠.

사실상 안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적절하게 부과를 하는지 그래 가지고 제대로 징수를 하는지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부분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은 전무합니다.

뒤에 재정수분 사항에 해당없음이라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재원조성에 보면 일반회계 여기에서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일반회계라면 우리 광양시 예산의 일반회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재정수반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수수료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만이 운영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금이라 든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는 지출 사항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일반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수반사항이 해당이 있음이에요. 안 그래요? 해당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3년, 5년치 데이터를 놓고 볼때 앞으로 차기년도부터 지금 까지 수입예산을 놓고 지출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추상예산을 해 가지고 재정수반 사항에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남 22개 시군중에서도 조례는 제정돼 있어도 사실상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운용은 전무합니다. 전체 시군이. 앞으로 시행이 제대로 됐을때 우수 벤치마킹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국가적으로 3대 사업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2012년에 여수엑스포 여기에 대해서 70%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30%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각 시군구에서 조성을 하는데 정부나 강력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위법이 마련돼 있냐 그 말이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기금조성 년도를 몇년 시한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2013년초나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느낍니다.

그때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에요.

그것은 아직 추정을 안해 봤습니다만해도 2013년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필요성을 느꼈다면 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액은 얼마 인데 지출액은 얼마다. 여기서 차액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국가나 강력단체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시 일반예산으로부터 등등 얼마 정도의 기금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목표연도라든지 목표액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줘야 실감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때 목표액이 나와야 2011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을때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내용하고 조례안의 제명이 안맞는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정비를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용 전반에 따른 하나의 작은 목적에 불과한데 이게 지금 나. 기금의 기금용도안 제3조 괄호안에 있는 것을 보면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하는 일입니다. 옥외광고업자 지원, 간판시범 거리사업 등 옥외광고물등의 정비로 제명이 상위법이 나와 있어서 제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대장같은게 있습니까?

예. 기획실에 설치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각 지역을 돌면서 신고되지 않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고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붙이는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붙여가지고 일요일날 철수를 해 버리는 것이 있어서 한 3주전부터 일요일날 오후2시부터 직접 제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 인도나 보도 이런데다가 무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접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농협앞에 거기는 옥외광고물 설치했던 그 장소에가 철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옥외광고물 설치하는데 장소, 규모 규격에 따라서 각기 부과하는 부담액이 틀리죠?

예. 원칙은 지정게시대 이외는 전부 불법입니다. 사실상 민간위탁된 광고협회에서도 주1회 정도 사전 철거를 하러 다니고요. 저희들도 아무리 단속을 해도 갖다가 붙여버리면 단속하는데 애로된 점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특히 교회, 사찰 개인 업소 이런 것들 까지도 기관 제외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무방비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미쳐 단속이 뒤따라가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을 철거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 적법한 수수료를 내고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같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그런 업무가 추진돼 줘야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과장께서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기금의 재원조성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그것은 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실 때 지켜야 될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게끔 업무도 추진돼 주셔야 되고 재원조성 방안도 나와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사용 방안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우선 조례제정해 놓고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방금 세가지 각종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재원 조성 방안도 같이 따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계획도 나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입니다.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국제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류협력할 내용이 양도시간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등 통상적인 우호교류와 항만물류 통상등 경제교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도시에 대한 현황은 발파라이소시는 칠레 발파라이소주에 주도로서 인구는 약 30만명 정도이고, 면적은 402제곱키로미터로서 주요 산업은 농업, 섬유업, 금속, 화학, 정유, 제철업, 공업등입니다. 발파라이소에 항만이 한개 있는데 2008년에 컨테이너 약 95만TEU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과 관련된 예산사항은 이번 10월에 우리시 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붙임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체결 계획은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항만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도록 항만통상 분야교류 확대를 위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임을 감안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와 칠레 발파라이소시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발파라이소시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 북서쪽의 태평양에 접한 남미 제1의 무역항구로서 상업과 공업이 활발하고 2008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95만TEU이며 우리나라는 칠레의 5위 교역국이며 아르헨티나와 칠레간 안데스터널 건설에 따른 철도의 시발점으로서 광양항과 발파라이소항 간의 골든 루트를 구축하여 항만물동량을 유치하고 안데스산맥의 광물자원 유치와 예술, 문화 등의 교류 및 장래 안데스산맥을 넘어 남미 지역 교류 확대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으나 광양항의 반대쪽인 남반구에 위치하여 먼 거리로 인한 항해 및 활발한 교류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선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원안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면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수렴해서 접목할 것은 접목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의견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접목을 해서 안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는 우리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수정보완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도로 올리겠다 그말씀입니까?

우리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가지고 도로 올려서 승인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 시간적 계획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부분을 모토로해서 중점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완을 해 본다면 우리 광양시가 주택단지나 도시형성 이부분에 대한 공원녹지대를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 천명단위 녹지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산술적으로 그 부분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산단에서 내뿜는 매연이나 공해를 녹지대가 카버할수 있는 필요 녹지대 면적이라 든지 규모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법률상으로는 1인당 의무 면적이 6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인당 공원 면적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조성 공원을 포함해서 공원녹지 결정 면적은 지금 현재 1,032만 5,079제곱미터로서 1인당 약 71.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장기적으로 갔을때 우리가 현재 인구는 14만 4천명이고, 2025년을 가면 우리가 도시계획인구가 30만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30만으로 있을 때는 1인당 43.3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규정은 1인당 6회배로 돼 있는데 현재 71회배로 돼 있는데 2025년이 되면 40회배로 줄어든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산단개발이 녹지대를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야가 주택단지나 공장부지로 변해 갈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밀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으로는 지금 미개발지역에 있습니다마는 황길권을 구봉산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만 지정이 돼 있고 관리계획에는 구봉산이 공원으로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봉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다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다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수렴을 해서 황길권에 구봉산 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로 다음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여기다가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목상으로 봤을때 임과 산의 면적이 몇%인지 아세요?

70%정도

이것을 감안했을 때 71평방미터가 나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 말그대로 광양시 도시 전체 면적이 우리 광양시가 해면을 포함해서 497제곱미터인데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도시권내에 176제곱키로미터 부분안에 것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것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역내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으로 산단개발 택지개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산단부분을 보면 6군데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단지 라든지 익신, 명당, 장내, 초남, 신금2단지 등등 하는데 여기 전부 산단으로 바꿨을 때 공장 주변에가 녹지대 형성을 의무화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초남공단이라 든지 익신공단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아까 법적인 의무사항의 준수를 안하면 영산강청에서부터 협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기술개발원 전영애 이사님, 앞으로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수종 선택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도시라든지 국가가 거의 공원화 녹지대화 해 갑니다. 그것은 나무가 얼마만큼 산소생산을 해서 인간에게 공급하는 비율이 크냐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지금 15만이지만 30만 인구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공업지대화 돼 가기 때문에 이것을 카버할수 있는 수종선택이 상당히 관권인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수종에 대해서는 앞에 2월중에 전문가와 주민 공청회시에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이 탄소 저감 수종 및 환경정화수를 선정하여 반영해 주라는 주민공청회때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광양 충령산에 휴양림에 편백이 저감수종으로 많이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종에가 포함이 일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두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냐하면 국장님 참고로 하실 사항이 현재 우리 광양시 가로수 있지 않아요. 가로수 이 부분을 수종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식재방법이 틀린 것인지, 관리가 소홀한 것인지는 몰라도 가로수가 고사가 되거나 금방 죽어버려요. 현재 아주 좋은 예로 시청 사거리에서 금호대교까지 가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심었는데 한 80%이상 죽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해로부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공원녹지대를 만드는데 광양시 대기에 토질과 수질과 대기에 적합한 수종선택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사거리에서 금호대교까지 중앙분리대 홍가시 나무를 최근 에 심었는데 시기도 좀 어려운 시기였지 않냐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나무를 사가지고 인부를 사서 심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떨어졌지 않냐 생각되고 또 일부는 생엽이 졌지만 다시 싹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에 죽은 부분은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후박나무가 우리시에 많이 심어져가지고 굉장히 경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성토지역은 활착이 돼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도시 개발시 절토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게 표현하지만 가로수가 목숨만 남아있는 상태로 더딥니다. 생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다시 가로수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식생환경을 다시 갖춘 후에 다시 심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CO2 저감에 대해서는 편백을 주로 많이 심도록 시장님도 최근에 말씀하셔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별도로 식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먼 장래에 100년이 안가서 소나무가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무가 전부 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그런다면 산단주변이나 우리 도시지역 주변에 가야산 그런 부분도 소나무 상록수가 없다 그러면 겨울에 황량한 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게라도 출발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해서 편백 위주로 많은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수차 제안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국도나 철도 기관 교통망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차폐도 되면서 폐도나 국공유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 가지고 먼 장래는 경제수림도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과업의 지시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구상 내용에 보니까 백운산에서 부터 산맥을 따라서 기본동선까지 실행하는데 그러면 여기 임야 그 다음에 근린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소공원 이런데까지 공단지대 이런 데까지 총괄적으로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 전체 백운산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 녹지축을 여기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기본계획에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부분을 축으로 해서 도시지역만 도시지역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175제곱키로미터에 대한 안에서 기초조사 및 기본 구상 부분별 계획수립, 공원, 녹지, 도시녹화, 도시자연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공원의 종류와 아니면 산업단지 등 용도구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나옵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은 선정해 놨습니다.

한국기술개발에서 제시한 과업의 성과물에 그 내용이 다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지역에 공단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또 공장과 온배수 배출로 인해서 기온상승 효과도 높고 이렇게 했을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은 단순적으로 환경유해물질에 강한 그런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정도의 과업의..... 이 자료를 우리는 왜 안주시고 여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다 설명하기가 뭐해서 17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보실수 있도록 해 줘야죠. 보고 자료는 줄이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별로, 종류별로 나무를 심겠다는 나무를 심겠다는 그 내용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 심겠다는 제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처럼 공장지대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 원인에 따라서 각각 심어야 될 나무의 권역과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해물질에 강한 그런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그런 계획 가지고는 안되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가 높다든지 오존층이 이렇게 수시로 파괴된다할지 이렇게 했을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안이 제시돼 줘야지. 무계획하게 그냥 어떤 나무를 심겠다 오염물질에 강한 나무를 심겠다. 정화능력이 뛰어난 수장을 심겠다. 이런 내용 정도가지고는 그런 정도는 이미 나와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까? 과업 성과물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 시켜서 과업에다가 더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6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용역서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은 광양시에 도시녹화 공원녹화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구상 자료 6페이지에 나와있는 백운산을 기점으로 해서 백운산권 관광휴양지 수평지구 관광휴양지, 그 다음에 백두대간 관광휴양지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쭉 점선과 화살표를 통해서 태인동 삼봉산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 인용한 것입니까?

산림과에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거기가 광양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는 도시공원지역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가 공원녹지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관광휴양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예. 축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용역보고서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데 제시되는 내용과 근거가 신뢰성이 있고 적어도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야하는데 우리 산림과가 준비하고 있는 망덕 섬진지구에 백두대간 관광휴양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그리고 지난 번 산림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백두대간이라는 어떤 산맥과 정맥과 지맥과 이것을 쭉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논란도 백두대간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적어도 공공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자료에 이렇게 확증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인용을 하고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성과물이 돼서 완성이 됐을때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내용에 표기되기전에 백두대간 끝지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하기 전에 적어도 백두대간의 끝지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것을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가 확보되는 것이 더 먼저라고 봅니다. 그것을 안하시고 과거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제시했던 백두대간의 끝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길나루나 망덕나루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정리가 안되고, 특히 산맥의 최종점은 바닥까지 연결돼 있고 여기는 삼봉산이라고 해 놨네요. 삼봉산까지 까지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태인동 삼봉산까지 어떤 산맥의 끝지점이 연결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또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굳이 이것을 고집하면서 근거도 명확치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하면서 사업을 했을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더구나 이것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제시된다고 그러면 자칫 질문하면 이런 내용 자체로 인해서 이 용역서가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여기에 이렇게 용역결과 보고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을라고 그러면 백두대간의 끝지점을 여기을 백두대간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백두대간의 끝지점을 대한민국 광양시에 망덕지점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규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논란이 그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가 명소화 사업을 한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는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서 자료를 추후에 검토를 한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 증･감 사항,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나 변경 사항,그리고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유가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상적경비와 소모적 행사경비를 절감하였고, 신규 투자재원은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9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397억 2,400만원으로 12.6%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8억 6,500만원으로 385억 2,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78억 5,900만원으로 107억 6,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60억 8,100만원으로 23억 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세 5,300만원, 재산세 2억 7,200만원,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6억 6,800만원, 지방소득세 1억원, 도시계획세 2억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3억 2,700만원으로 83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각종 수수료 수입 7억 9,300만원, 사업수입 1,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1백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 9,300만원, 이월금(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억 8,500만원, 전입금 1억 1천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 잡수입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부담금 2백만원이 감소 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 5,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9억 8,200만원으로 136억 4,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131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8,8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4억 5,600만원으로일반재정보전금 16억 2,8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 8,100만원 등 18억 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90억 1,900만원으로 123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 70억 8천만원, 광특회계보조금 19억 4,100만원, 정부기금 3억 1백만원, 도비 보조금 30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6억 7,100만원으로 29억 3,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직 보수 21억 1,600만원, 기타직보수 1억 7,1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6억 4,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3억 2,200만원으로 23억 8,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 6,500만원, 여비 5,9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재료비 12억 1천만원, 연구개발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326억 1,800만원으로 123억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보상금 78억 6,5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백만원, 포상금 6백만원, 민간이전 29억 8,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4억 2,500만원, 차입금 이자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570억 9,600만원으로197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2억 3,700만원, 민간자본이전 9,1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1억 2,1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8,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거래는 25억 4,400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2천만원으로 11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법정률을 초과한 예비비 14억 5,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반환금 기타 25억 8,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6,600만원 증가하여 1억 7,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900만원과 금년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이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원이증가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2,5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억 4,200만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 6,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기금은 31억 3,800만원으로 11억 8,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케이파워, 하동화력, 메이야복합화력, 포스코파워발전소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11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 9,700만원으로 길호지구 택지 매각수입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원이 감소하여 총괄적으로 8,9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 2,800만원으로 10억 4,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4,2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3억 4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은 26억 9천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5,700만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700만원으로 5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심사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3억 8백만원으로 공공건물 엘이디(LED) 조명교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14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9억 8,600만원으로동곡, 어치 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5억 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2억 5,600만원으로 관내 각급 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지원, 광양고 3억, 광양여고 3억, 중앙초교 3억,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12억 3,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2억 4,400만원으로 장애인 실내 체육관 건립,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감리비 등 5억 5,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67억 9,200만원으로 진월하수처리장 및 관거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등 63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20억 6,200만원으로 기초 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 106억 4,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0억 1,700만원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등 2억 6,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7억 5백만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10억 7,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90억 3백만원으로 HRD센타 조선인력양성 기반구축, 옥룡 다목적회관 면민광장 조성 등 4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8억 4,800만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타 설립 등 52억 3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8억 5,100만원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실시설계 용역, 마동 웰빙레포츠공원 산책로 설치 등 97억 4,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400만원으로 법정･의무 확보률을(본 예산의 1% 이상) 초과한 14억 5,7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23억 5,80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행정수습원과 청원경찰 보수, 명예퇴직수당 등 25억 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추경에 한번 쯤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정리추경외에는 ....

자체 세수입이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세정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추경을 말씀드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고 세입부분은 이번에 23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은 많아야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2,30억 내외가 추가 징수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 여부는 종합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세액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84억 정도 나왔는데 이 지수로 가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8월 이후에 발생되는 요인이 안생깁니까? 세정과장?

지금 저희들 시세부분을 보면 6월달에 자동차세, 재산세, 하반기에 가면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세입부분은 시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세외수입도 아마 지금 많이 늘어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큰 증액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2009년도 예산 쓰고 이월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금 25억이고 잉여금이 40억이고 그렇네요?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고 이월금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쓰고 난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추경예산 세출부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규모가 약 500억 정도 돼죠?

일반회계는 480억....493억...

근 50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지정돼 있어서 사업이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가용예산이 3,40억 정도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385억을 기준한다 할것 같으면 우리가 국도비 부분,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유가보조금 실지 우리가 법적, 의무적으로 나갈 사항이 3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85억에서 315억이면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이 20억 정도, 그리고 계속사업 부분이 33억, 그리고 읍면동 숙원사업이 7억 정도 되면 60억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절감부분이 줄이고 목변경 부기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선거기간동안에 공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일들을 많이 요구해 왔을 것으로 보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온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됐습니까?

500억 정도....

50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70억 정도에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을 빼고 또 계속사업비가 33억원, 일자리 20억, 계속사업비가 33억원 53억에서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이 면단위가 5억, 광양읍, 중마동 1억 해 가지고 7억입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그래서 500억 정도 요청한 부분을 원급을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적다 보니까 부서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반영이 못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시장님 말씀인데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1억 이상짜리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3개를 보고 있습니다. 태인교 정밀진단 1억 5천, 그 다음에 백운제 조성사업단 용역을 해야만이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2억, 진월 진정들 배수로 1억 5천, 크게 봐서 세 개로 신규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목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원부자재센터 만들어서 운영비하는 부분에 10억을 이번에 기정을 해 놨는데 국비가 5억 정도 내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정책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원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선벨트 사업 일환으로 했다손치더라도 일단 예산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자체 예산이 5억이 들어가고 향후 15억이 들어 가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예. 30억

그러면 의사결정을 시장이 했다손치더라도 의회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의회가 예산 의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간담회 성격이 됐던지, 업무보고 성격이 됐던지, 나름대로 의회의 의지를 받는 그런 절차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 강제규정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또 이것을 재심의 해 오는 과정에서 의회에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집행을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과 법률과 조례가 뒷받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으로 갈음하시오라고 한 것이 집행부의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보더라도 시장이 의회에 대한 중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봤을때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중 주무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원부자재센터를 만들고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이것이 수익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익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물동량 창출, 고용창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3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데 앞으로 운영주체가 우리시가 될 것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별도 이사회 구성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 3년간 말씀하셨는데 3년간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장래에는 거래소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공공적인 성격으로 우리시가 장래는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그것은 항만통상과 예산 심사할때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비 9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내입니까?

예. 세풍서부터 다압 신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4대강 개발하고는 상관없는 자전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섬진강 백리 테마 이 부분에 대한 10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돼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5억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와우 성황에 도시개발용역비가 4억 7천이 들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는 전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사항은 별도로 공영개발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공영개발공기업부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2개 부분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상반기중에 각종 행정행위 위반 이런 등으로 해서 패널티로해서 교부금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억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뭡니까?

지방청사 운영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분은 지방세 징수률 제고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8억 정도...

이 내용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좀 늦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연내에 집행 완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완료가 안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등으로 해서 이월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지금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으로 인해서 추가 이월사업비가 증가할 그럴 요인들은 없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을 거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편성이 적고 계속사업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좋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최대한 줄여주고 각 부서에서 사업비 요청이 올라올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대중에는 내년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다른 시급한 그런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행위 제공이 된다 그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번 에 추경예산에 각종 사업비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행정절차 불이행이나 정책결정, 재정계획심의, 의회에 먼저 선동의 받아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선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 검토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에 절차와 기준이 바로 서고 그런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나 영산강환경관리청과의 업무협의로 인하여 내일 하수과 예산심사가 어려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오늘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98억 4,4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3억 3,8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23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3억 9천만원에서 50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 324억 2,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8억 9,9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비로 2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 3백만원, 이월금이 1억 2,900만원, 국비보조금이 2억 1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이 4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로는 기정액 32억 8,500만원에서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43억 2,800만원으로 마을하수도 운영4,5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4억 8천만원과 586쪽 예비비 3억 9,1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진월하수처리장 관거 설치공사가 현재 공정 몇% 정도 됐습니까?

86%입니다.

공기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2011년말까지입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진상, 옥곡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시설하고 아시죠?

예.

요즘 한참 도로를 파헤치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옥곡, 진상권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진상면 소재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를 따라서 광영까지 오는 것은 원차집관거는 광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상 서부 일부와 옥곡면에 마을하수도에서 금방 차집관거까지 연결한 것은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진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압펌프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데 공법상으로 나 앞으로 운영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검토사항으로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펌프시설은 부득이하게 위치가 낮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생에 민원 이런 사항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감리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이 부분을 잘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감소한 37억 5,200만원,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0억 2,400만원입니다. 4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약 183만원,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국비 5,500만원이 감액됐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489쪽입니다. 정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5% 경상비인 95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490쪽 중간부분 작년 년말에 전남도가 실시한 지역 제품 판촉활동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1,5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491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및 부기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492쪽 진상 수해침수 지역 개선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진상 5일 시장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3쪽 현재 건립중인 옥룡 다목적회관 여유부지에 주차장과 시민휴식공간인 공원 등 면민광장 조성을 위해서 약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시민의 보행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안등 신규설치비로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변경사업에 따라서 약 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95쪽 다압 동동마을 안길 확포장등 3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8,700만원을 반영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파보수비 3천만원, 생활민원처리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지경부가 세입예산 과목을 국고보조금으로 통일함에 따라 과목을 변경했으며 작년도 기본지원사업 이자 수입 183만 6천원, 그리고 메이야율촌 연료전지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2억 5,400만원, 포스코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9억 7,1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등 총 11억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케이파워발전소등 4개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로 2억 4,840만원을 계상했고, 포스코파워발전소등 2개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로 28억 8,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상 5일시장 정비사업 부분해 가지고 정비하는 기간동안에 시장대체시설을 한다고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쯤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장이 정비를 하는데 약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시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하기로는 우선은 1차적으로 공사를 시장을 전체적으로 2분할을 해 가지고 1차 공사했을 때하고 2차 공사했을 때 우선은 임시시장을 설치하고요. 공사가 다끝나고 나면 바닥정리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시장에다가 막구조물 텐트를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추후에 시장에 계신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시장이 출입구 문앞쪽으로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상인 의견하고 또 고객들 접근도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장옥을 다 철거를 하고 현재 장터가 바닥이 낮기 때문에 도로하고 평면처리를 성토를 하기로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분의 1을 작업을 하고 2분의 1을 장터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3천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평탄처리를 하고 나서 장옥을 5동 정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 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장터를 제2의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해서 현재 역전 광장이라 든지, 역전광장에서 현시장통 있는 쪽으로 보면 사유지들이 나대지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한달이든지 두달든지 장옥이 완전히 현대화 될때까지는 가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 다목적회관에 면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8천만원을 추가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 회관에 사업비가 시에서 얼마 해 줬죠?

총 19억 8천에서 한전에서 9억 8천, 저희가 10억 했습니다.

당초부터 참 말썽이 많았던 사업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사업비 전액을 원인행위를 했던 한전에서 전부 재원 연출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대시설 정비 이런 부분까지 다 시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의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으로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옥룡에서는 전체적으로 그쪽을 조성하고 마무리 하면서 약 2억 5천 정도를 소요예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번 추경예산 재원 형편상 8천만원만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재원 사업중에서 일부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비로 받아올수 있는 방안이라 든지, 다른 재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래서 8천만원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만 먼저 반영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사정만 관철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요구하고 앞으로 2억여원이 더 필요한 재원은 다른 방향으로 조성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예산을 투입한다는 그 이야기로 들리는데 원래 이 사업을 할때 건축물이라 든지, 부대시설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인가가 짜여져 나왔어야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 추가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천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시에서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을때 실제 적으로 옥룡면민 전체가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 목적 달성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을 주민들이 다수 사용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옥룡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봉강 백운저수지 주변에도 앞으로 많은 재원투자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때 그때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밑그림이 확실히 그려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들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연대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밑그림이 그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광양시 행정을 봤을때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많아요. 중마동에 청소년수련관 짓겠다. 수영장 하겠다해서 30억 요구했던 것이 150억 이상이 투자되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광양시 행정이 도로 하나를 놓든지 공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하든간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확히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하고, 메이야율촌연료전지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가 산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게 시공중입니까? 시공이 다 끝났습니까?

공사중에 있습니다.

포스코파워발전소는 연료가 뭡니까?

부생복합가스입니다.

연료는 뭐를 사용하냐고요?

부생, 제작과정에 나오는 가스를...

가스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스입니까?

예.

메이야율촌연료전지발전소는요?

LNG발전소.

그것도 LNG입니까? 메이야율촌 발전소 주소지 이전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땅이 순천땅인가 광양땅인가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기 전에 순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순천으로 주소지가 돼 있는 것은 맞죠?

지난 번에 위원님이 저희들 업무보고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요청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날 개정된 관련법에 의하면 운전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고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면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정된 법을 찾아보고 인용을 해 가지고 수십억이 되는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만약 이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중인 메이야발전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죠. 왜 우리 주민이 가져야 될 당연한 권한, 권리 이것을 다 포기하고 몇년을 이렇게 허송세월로 흘러보내고 있으면 행정이 도대체 무엇를 위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중요사안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 3조3항에 보면 22조 관련된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지원사업비를 받을수 있게끔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허술하게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이 수십억씩 예산이 관련되고 매년 수억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중요한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위원회 구성됐어요? 안됐어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섬진강 백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이 부분이 총 예산이 10억입니까?

전체가 100억입니다.

100억에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3년까지입니다.

이것 섬진강 살리기 사업 그것하고 는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이 사업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5억 정도 추경예산하고 5억의 용도가 정확히 뭡니까?

이게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선도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해 놔야된다 이게 하동군이나 우리 광양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5억원을 6월 22일날 우리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도 5억원을 보태가지고 실시설계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하는데 10억이 투자됩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이것이 세풍에서 다압신원리까지 인데 국도를 따라갑니까? 해안으로 망덕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사업은 설명을 드리자면 순천 해룡면에서 광양읍 세풍리하고 접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광양 세풍에서부터 지방도 863호선을 타고 광양읍으로 들어와서 광양읍에서 경찰서 앞을 지나서 초남을 지나서 통합로를 거쳐서 하포와 길호대교를 건너서 제철 1,2문을 통과해 가지고 태인동, 그 다음에 진월 섬진강휴게소 옆을 지나서 지방도 861호선을 타고 가서 다압 신원검문소에서 하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구간이 43.3키로가 우리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끝나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201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향후 10년이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30억 부분인데 이것이 기존에 도로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까?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가 있고 노견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 다음에 법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전거 도로 노폭이 얼마 입니까?

보통 2내지 3미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도는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놔두고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거의 신설화 돼가야 되는데?

예. 신설...

2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43키로는?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9억 9천을 요구해 놓고 있네? 국비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본예산에 11억 9천 됐습니까?

예. 작년에 11억 9천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시비확보를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 부분인데요. 이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230억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5천만원 어디다가 쓸 것이죠? 지금 추경에 요구한 5천만원을? .

지금 이 분야가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2003년도 한번, 2004년도에 한번, 2007년도에 한번, 2008년도에 한번 세 번을 우리가 응모를 했다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추진할 때 당시에 총력을 기울려서 자료라도 제출하고 해 가지고 올해 행안부에서 당초에 3월중에 우리 광양읍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100억으로 그런데 이게 2011년도부터 농림수산부로 전부 사업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매칭포인트가 국비 50%, 시비 50% 였는데 농림수산부로 넘어가면서 이게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6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 분야를 가지고 우산근린공원을 완전히 용지매수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마무리를 지을라고 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다보니까 뒤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발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토지보상비에서 우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토지 보상비 5천만원을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토지보상비입니까?

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토지매입한다는, 현재 우산공원에 대해서 사유지가 몇필지 몇평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예. 우선공원이 전체가 32만 8천제곱미터입니다. 32만 8천제곱미터중에서 지금 기 매수가 된 것이 28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5%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4만 8천제곱미터가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제곱미터 정도를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했는데 못한 사유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예산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조성공사를 도시과에서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광양읍이 공원같은 공원이 없어요. 공원같은 공원이 없어서 지금 우산공원 이 자체를 고속도로 밑에서 향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주변 전체를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전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라 토지매입을 전체해야 밑그림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을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해 놓지 않고 추경에 5천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땅을 사면 얼마나 살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향후 국비가 70억이 내정이 돼 있긴한데 아직 까지 확보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내년도 70억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3년

3년?

예.

그래서 이것이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이것도 아직까지 예측이 불투명하고 우산공원을 강한 의지를 갖고 서천변이라 든지 동천이라 든지 개발하는 의지 못지않게 해야 된다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안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책 중요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 이것을 조기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의 절차를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야 되고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광양읍에 공원다운공원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동 웰빙스포츠공원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는데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총 어느 정도규모되는 분수대를 만들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것이 이쪽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존주의보도 자주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로에다가 물도 뿌리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사분수를 쏴올림으로 해서 주민의 휴식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50미터급 분수와 70미터급 분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50미터급 분수를 설치하는데 얼마를 계상하고 총 사업비를 얼마를 계상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1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고사분수는 50에서 70미터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사업비는 12억에서 15억 정도 생각하는데요. 사업반영 동기가 광양시가 오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업지역이다보니까 산업체에서 나오는 CO2나 자동차 배출가스 질소산화물하고 톨루레이나 벤젠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고온일때, 그리고 바람 이 안불때 습도가 없을 때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가 포스코 지원을 받으면서 살수를 하면서 습도부분이 증발되면서 오존희석을 굉장히 신속히 해소를 시키기 때문에 마동저수지를 이용해서 고사분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고사분수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산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질소산화물이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든 저감이 되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수지내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 저수지 수면내에 설치합니다.

지금 마동유원지 개발 종합계획이 아직 안나왔죠?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분수자체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오존발생에 대한 대책이 되겠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수분 증발하면서 굉장히 희석을 해소를 빨리 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오존이 학계에서는 호흡기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청앞 광장에도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오존발생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중마동이나 산업단지....

읍면동 중에서

읍면동이면 중마권이냐 금호동, 태인동 이쪽.

진상쪽이 제일 발생이 잦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진상쪽이 발생이 많이 된다면 지금 여름에는 서쪽에서 동으로 불면서 북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여수에서 나오는 VOC하고 광양제철이나 연관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가스, 그 다음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동차 가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동유원지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거기 기본 계획상에 반영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마동유원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할라고 그러면 그전에 이런 계획을 포함을 해서 마동 유원유원지 조성과 여러 가지 시설물 배치계획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우선 급한 문제, 환경적으로도 되고 대책이 될수 있고 조경용으로도 활용할수 있는 이런 분수대 설치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거기가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 들어 있는데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조성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불쑥불쑥 그러면 도시과에서 방금 그런 차원에서 분수대를 세우고, 산림과에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런 계획를 세우기전에 먼저 종합개발 각종 시설물 배치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오존문제는 심각하게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

오존가지고 얘기하시면 진상에다가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수면에 설치하는 일부 시설이고 또 커뮤니티센터와 유원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원지 성격의 시민휴식 공간도 되기 때문에.....

환경대책용 분수시설이 됐든, 고사분수대가 됐든, 조경용 분수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간에 마동저수지내에다가 할라고 그러면 먼저 마동유원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먼저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물을 어떻게 든지 물을 생성할수 있는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여기다가 오염된 물을 가지고 고사분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전에 중마동이 개발되면서 찻집관로시설들이 PE관들이 자재들이 초기에 나온 것이 불량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오염 많이 되고 깨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전부 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에서 내려온 물은 저수지로 가고 각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나온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찻집이 완벽하게 거의 개량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질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정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업체에서 생산되는 하수나 폐수가 완전 찻집관로를 통해서 폐수장으로 처리해서 된다하더라도 거기서 상시적으로 거기가 물이 흐르는데가 아닙니다. 빗물이나 이런 물들이 고여서 항상 일정 수질을 유지하고 수계를 유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이 적게 들어와도 물이 어디선가 상시적으로 들어 와서 어느 일정 부분 그것을 배출해 나가는 기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수질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쓰는 하수나 이런 것이 안들어 온다고 해서 고여있는 물이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찾는다 그러면 거기서 수온을 받아올데가 없다 그러면 상층부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대형 관정이라도 500미터, 1000미터를 뚫어서 대형관정이라도 거기다가 몇개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마동저수지의 물을 적정수질을 보존할수 있는 유입수의 원인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토도 않고 대안도 없이 그것이 고여있는 물이 비올때만 유입되는 물이 그것이 수질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시키겠냐 그 말입니다.

고압분수용은 상당히 지하수 개발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수의 분수대 사용부분은 시설 과정에서 휠터 설치 등 어느 정도여과를 거쳐서 분수되기 때문에...

제 말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탁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고압분수에서 사용 하는 물을 지하수 개발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동저수지에 있는 물을 수질을 최소한의 수질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군가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시설물만 설치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오염된 물을 하늘로 보고 쏴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마동 저수지의 적정수질을 유지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어차피 이 마동저수지를 메꾸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로서 활용을 할라고 그 문제가 가장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문제를 관련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질대책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가졌는데 이 기회에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동 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관계해 가지고 보충질의더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마동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 사업비 확정을 850억 이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것이 42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앞으로 43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430억이라는 예산이 마동저수지 주변에 거의 투자가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도 같이 포함...

거의 거기가 투자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비율을 자료를 보니까 일단 2010년 이후에 사항에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8억 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금후 투자계획을 보니까 4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130억을 시비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민자가 300억 투자되는데 이 민자투자할 대상자가 나타났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마리나보트장이라든지, 위락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지가 약 3만평 정도는 보상을 안해 주고 우리가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 땅하고 국유지하고 해 가지고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에 보상을 제외하고 농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용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는 땅을 사라 그렇게 요구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은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어쨌든 임차료를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보면 이것은 100% 보상 제외라고 볼수는 없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29,000평방미터 약 1만평 정도를 2011년도 이후에 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분수대 설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나머지 땅이 그 정도만 남아있습니까?

예.

전체 면적에서 만평 정도만 사면 다 삽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란색으로 돼있는 것이 저수지고요. 여기가 외곽 도로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이것입니다. 색깔 안칠해 진것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쪽 저수지 상단부쪽에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밑에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집중적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29,000제곱미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편입하는 토지보상가까지해서 총 사업비에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전체적인 앞으로 43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정확히 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산건에다가 특별보고를 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산건위에 보고를 보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보아파트 학교 부지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의뢰를 할때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분야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선 당장은 학교를 지을 의사가 없다 여건이 그래서 그런다고 그 부분을 학교용지를 없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발전을 추이를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이용이 가능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라면 잔디를 입혀서 파크골프장으로 우선 이용을 하고 그 옆에 주차장이라 든지 그런 시설만 같이 부대시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뭡니까? 골프를 칠수 있는 그런 잔디를 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지금 그쪽 송보 주변에 대광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족구장이라 앞으로 학교부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기 때문에 족구장 같은 것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족구장 또 파크 골프장 이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시설 반영 결정할 것입니다.

예.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백리테마로드 조성사업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지금 7월 29일날 전라남도에 공사계약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요. 우리가 바로 수행능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업체들 수행능력평가를 8월중에 고시해서 8월중에는 받아가지고 9월중에 설계가 되면 내년 2월달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달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2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입예산은 기정액이 11억 4,050만원에서 3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2억 6,791만 8천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08년도 어선어업 영어자금 2차 보존 보조금 집행잔액이 296만 6천원이고,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이 26만 4,945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국비보조금이 5억원입니다. 마지막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500만원은 도 사업 취소로 감액요구했습니다. 535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35억 8,300만원에서 42억 5,400만원이 증액된 78억 3,77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광특회계 5억원, 그 다음 시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오사카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및 선사유치 자료 조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300만원은 536페이지 광양항 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 실무위원 우수항만 견학 경비에서 절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일반적인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렸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내수면허 활성화 관련해서 섬진강 재첩 자원 활성화를 위한 섬진강 재첩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 상표 등록 수수료 2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은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거나 또 내수면 어종 어류 개체수 조사에 필요한 다목적 활용 소형 고무보트 구입비 150만원과 그 이외에 유류대 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26억원, 시비 6억 6천만원 등 33억 1,1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3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항만통상과 소관 설명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광양시에 어선 감척을 해야 될 숫자가 몇척이라 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3척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있습니까?

53척이라는 것은 전체 어선이 260여척 되는 것으로...

시장이 허가내 준 것이 그렇고?

예. 그렇게 햐는데 그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전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척 사업에 응할 수가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말씀하신 53척 정도가 감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53척에 대해서 전라남도에다가 감척대상 어선으로 사업비 반영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장이 없어서 어업소득이 없어서 폐선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선이 노후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두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어선을 어차피 폐기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폐기할라면서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계신다고 보고요. 또 실지 어장이 없어가지고 어선을 폐기하실 순수한 목적이 계신 분들도 본다고 봅니다.

한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었는데 일제 감척사업을 해서 마무리 된 듯 싶었는데 새롭게 또 감척대상 어선이 생겨가지고 재원 확보하면서도 그렇고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업소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노후 돼 가지고 도저히 사용불가돼 가지고 감척을 대상으로 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감척대상에서 보상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로 폐선시키냐 아니면 또 재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닷가나 강가나 다니다 보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폐선들이 더러 있어요. 망덕도 가서 실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꼴불견인 그런 폐선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것은 감척을 대상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보기 흉한 폐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비를 전액을 감액했는데 근본 사유가 뭡니까?

우선 저희가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은 옛날에 광양섬진강 뱀장어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서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개발해 볼수 있겠는가를 실증 사업하는 위주로 해서 소규모로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것을 전라남도에다가 건의했더니 전남도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세군데 사업장을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보조사업이 내시까지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할때 그런데 이번에 그 방침이 전라남도에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하게되면 민간이 해야 하는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액을 감액한 것이고요.

도 방침이 캔설돼 버린 것이에요?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지사님이 그런 방침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예산운영상

우리가 농업소득이나 임업소득이나 이것도 어업소득의 일환으로 본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광양시는 어업소득에 그렇게 중점두지 않지만 신안을 비롯해서 많은 전라남도에 도서 지역에 어업소득을 할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를 많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일괄 이렇게 폐지시킨 다는 것은 도정 업무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전체 수산파트에서 도비보조 사업을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이 상당히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면서 방치어선도 이번에 감척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 정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감척사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년간 또는 2년간 규정에 정하는 90일 내지 60일에 어업 조업기간 실적이 증명돼야 그것을 감축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어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강제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간 본인의 명의로 돼 있어야 되고 조업도 60일 이상 2년간 90일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6년 선영 조건을 갖추는데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감척대상이 53척 정도 되냐?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감척부분하고 폐선돼 있는 이런 부분 처리할 부분 두가지를 정확히 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제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30억이나 투자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대단히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다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이 주무부서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두차례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간담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간담회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원부자재센터를 설립를 하는데 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입니까?

아직은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요. 시장이 관할하는 특별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법인설립을 통해서 독자운영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데는 이의 없죠?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금 이런 것을 시작할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단계적 계획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의회까지도 공유가 돼 줘야되고 그래야지 이런 흐름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구나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시정사항이나 반영사항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계장님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항만통상과를 끝으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기획예산담당관 윤춘보 세정과장 김성철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건축과장 정경모 하수과장 정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