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회의시작 예정시간이 10시였습니다. 다소 예정시간보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15일자로 기획감사팀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장으로 정기인사에 변경되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담당에 김태원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담당에 김교영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조강기담당입니다. 오늘 황병직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권혁태과장님 보고가 짧아서 좋습니다. 177쪽에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잠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통상적으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177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해 가지고 수의계약 내용 공개해서 1,000만원 이상 월별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돼 있어서 이 수의계약이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 금액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다가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에 주는 퍼센트는 대강 얼마쯤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우리 지역에 공정이라든가 품목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외지에 줍니다만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다 주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로 비율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정확한 비율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무수관조사처럼 특별한 것은 건수로 치면 거의 10여건 미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관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그 부분을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전에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도록 했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 업체를 줄 수가 없잖아 그죠?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업체선정을 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얼마든지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많은 지역 업체를 살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시청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주시는 권혁태 과장님 그 이하 계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투명성 및 공정 확보를 위한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 지역 업체에 가능하면 주시고, 그 외 지역에 특별한 자료원이 없다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이 있다면 외지업체를 부득이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계약은 지방업체로 하고 그 물품을 구입하거나 특수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지방업체와 계약하고 그 물건이 구입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에 대해 항상 분쟁의 논란이 있는데 저도 수년간 업을 해 왔고 하지만 수의계약에 보면 지역경제 평등을 위해서는 이 업체, 저 업체 줘도 좋은데 너무나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게 줘서 그 공사일체를 미비하게 완공하는 사례가 많은걸 저가 봤습니다. 즉 말해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B라는 업체는 너무 못하는 업체가 어떤 일을 차례대로 주다보니까 공사가 많이 부실하고 하자를 유발하고 하는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아, 이런 업은 누가 잘 하더라” 그런 사람에게 꼭 특혜를 많이 준다기보다가 모르는 업체들은 좀 물어서도 하면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뭐라도 고품격영주를 만들 수 있는 공사와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우순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데로 처음에 없는 품목이라도 지역 업체를 줘서 구하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품목이 딱히 지정된 건 부득이하게 외지에 주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 시에 능력부족업체를 줘가지고 부실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업무담당자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각 분야별로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영주 같은 경우는 생각 보다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사실적으로 수의계약을 1년에 돌아가도 한건도 못 받는 업체가 50%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것도 특히 저가 볼 때 가족명의라든가 여러 업체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은 최고 상태로 해야 되고, 주변의 업자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하는데 간혹 지역 업체에 돌아가면서 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작년도까지 시공한 실적을 업무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있는 주무의견을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의견이 그렇게 왜곡되지 않는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내부방침을 해 놨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원활을 위해서 옛날에는 선지급이 20%까지 되었었는데 지금은 공사선급금을 30에서 50%～70%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건 업체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그 업체가 맡아서 원활한 지급이 되고 한데 70%까지 줘서 아직까지 사고가 한건도 없었어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양년간에 지방재정조기집행 경제활성화에 한해서 70%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주는 입찰도 10일에서 긴급 5일로 했는데 지금까지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게 6월말로 한정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국제적인 금융난 때문에 위기에 도달한 업체들도 있고, 노파심에서 선급 받아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선급금 하도를 계약체결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게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도를 주되 대금지불을 하도를 주는 업체가 원도급에서 어음을 준다든가 또 기일을, 시에서는 이렇게 빨리 주고 선급금을 70%까지 줬는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자기네 원도급에서는 그대로 다 챙기고 어음을 3개월 준다든가 또 한달 지나서 준다, 이런 걸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법으로 안돼서 그렇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에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찰이 도내라든가 전국이 되면 해당업체하고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하도급을 주도록 계속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이라든가 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도하는 측면에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그렇다고 공사를 잘못해서는 안 되고 공사는 완벽하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공사대금도 하도급업체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줄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그런 부분은 원업체가 받아가지고 어음을 주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권혁태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도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시장님도 경영시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실무과장님도 경영과장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영주는 정말로 어려운 1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지역 업체에 바로 돼야 되고, 또 지역 업체에게 좀 위법이 되더라도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많이 생각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이 1,782억원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에 보면 상반기 조기집행실적에 1,782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정확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하도급이 된 것은 바로 지급하도록 유도해서 줬는데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방재정조기집행를 추진하고 그 효과가 실제로 시공하는 사업자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것이고 원도급업자한테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도급업자한테는 대금이 지급되었는데 하도급한테 지급이 안 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서에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저 나름대로 조기집행 관계를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문제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토론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매년마다 국비가 내려오면 일정액을 필요할 때마다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발생되는 게 사실은 재정자립도 열악한 자치단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돈을 일찍 주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자치단체별로는 많게는 한 10억, 적게는 몇억씩 줄어드는 게 영양군이라든가 봉화군, 특히 우리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토론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이 돈은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금을 풀기 위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쓸 수 있는 돈을 맡겨 놓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이자 받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전문가이야기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행정안전부에 재정 관리하는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주무과에서는 외부적으로도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가 줄어든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가 알고 있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 올해 계속 상사업비를 좀 받았는데 상사업비 받은 것보다 조금 많게 줄었을 겁니다. 아마 6억에서 7억 정도 줄었을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33억9천5백만원이였는데 올해 보면 12억1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1억8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물론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21억 준 것과 예산 조기집행실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가 알기로는 아마 이자감소가 장위원님이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은 부분은 이자가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세외수입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쁘게 사업을 했고, 자금 집행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 거기에 따른 제로섬게임인데 사실 격리된 금액을 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위기를 이렇게라도 넘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공사에 동시 발주로 인해서 보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되니까 이자수익이 많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자재난, 장비난, 인력난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이 상반기에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가 바로 전에 근무하던 기획감사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도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건의도 해 봤고, 중앙에 가서도 했는데 거기서는 이러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야기 정도는 비전의 문제점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가는 국가적으로 국제금융위기를 넘는 이런 하나의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강을 뛰어 넘는 이런 논리가 있으면 하는데 여기서 정체되어서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국가적으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를 알기는 아는데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따라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못하겠다고, 올해도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했는데 아마 저 개인생각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도 단위 관계자들도 아마 2011년도에는 올해처럼 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앙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건의는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보다가는 경제난을 타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시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풍기읍신청사 건립부지 확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건축규모가 400평입니다. 앞에 상망동에 보면 559평이거든요. 그러면 400평 가지고 풍기읍청사 전체가 소화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건축규모가 지상2층으로 400평으로 현재 계획이 돼있는데 부지는 굉장히 넓은데 이걸로 현재로서는 읍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망동 보다가 풍기읍에 행정수요라든가 직원이 더 많을 텐데 면적이 적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현재 상망동 청사하고 풍기읍청사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질문도 많이 받아 봅니다. 그래서 상망동은 새롭게 동에서 지으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앞으로 명칭도 돼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1층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2층하고 3층하고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지었고, 풍기읍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과거의 풍기군민회관 자리인 문화회관 자리에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빠졌기 때문에 400평만 해도 순수한 읍사무소 기능을 충분히 감내한다고 그렇게 해서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평당 건축단가를 보면 상망동 청사가 4백1십1만4천원이거든요. 풍기읍 청사는 6백2십5만원입니다. 평당 건축단가가 2백만원 이상 차이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상망동 청사는 완료돼 있고, 풍기읍청사는 지금 설계를 올해 완료하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착공할 계획인데 설계가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만 2억 이상이면 공모를 하는데 들어오는 내용이 풍기읍청사에 걸맞은 설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착수를 2012년도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건축년도 차이가 한 2년이 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상망동은 거의 완공단계고, 풍기읍은 1,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완공 시기는 늦어지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당 단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상망동 보다가 더 좋은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늘어난다는 건지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일단 저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로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많이 잡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사무소 청사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정말 고품격 청사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측면으로서 아마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성태위원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호화청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이 많고 호화청사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풍기읍청사 같으면 현재 풍기읍에 청사와 관련해서 수선유지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나중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난 뒤에 냉난방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일반유지관리비를 한번 예상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현재는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를 호화롭게 신축하는 것은 일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난상 끝에 청사들이 건립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영주시에서 청사를 지으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고품격으로 짓겠다, 그리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건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외형적인 어떤 품격을 높인다고 했을 때 결국 돈하고 연결 안 될 방법이 없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선에는 외형이 시민들한테 그것도 내동에 살면서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나 그건 순간이라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들 간의 어떤 그 내실, 서비스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죠. 행안부에서도 이제는 청사 지을 때 어떤 규모나 인구나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봐가지고 표준화를 정하겠다고 기사에도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천 같은데도 지금 부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까 지금 수조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태위태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고, 특집으로 지금 방영이 될 정도고, 잘 아시는 일본 홋카이도에 유바타시인가 거기도 10만 이상 되던 인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12,000명 정도 밖에 안 되서 완전 폐허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세금은 지금 올리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존치가 되겠나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지자체가 또 지방세 세금이 적다보니까 공무원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되서 세금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주가 언제까지나 배부르게 갈 수 있는 시가 되겠느냐, 이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걱정을 해야 되고, 제가 조금 담당부서에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읍면동에 봤을 때 지금 열악한 데가 한때는 가장 번영했던 영주1동청사가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혹시 시에서 영주1동 청사에 대해서 신축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호화청사관계는 사실적으로 청사를 할 때 중앙으로부터 그런 요구도 많고, 호화청사는 사실 우리지역에는 거의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영주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전국 우수사례가 되어서 지금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망동도 마찬가지지만 풍기청사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데로 재정에 큰 무리를 안 느끼고 고품격으로는 하지만 호화청사하고는 거리가 멀도록 그렇게 실무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1동 청사는 저가 여기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한 걸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바르게살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많은 유지분들이 일단 그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여관이라든가 이걸 좀 매입을 해서 새롭게 지어서 다른 곳처럼 짓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것을 우리시가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는 상망동청사로 청사는 거의 끝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많은 재정의 압박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망동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풍기읍은 풍기읍대로 추진하면서 영주1동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변을 따로 해서 새로 짓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경찰서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영주1동이 들어갈 공간은 없는 가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영주1동 청사에 대한 것도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고려는 하고 영주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다는 것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 자리는 현재 교통유발이라든가 해서 현장을 가봤을 때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청사진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자리에 하던 다른 곳에 하던 어쨌든 간에 그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우리 영주도 의원님도 걱정하신 데로 인구가 줄어서 동사무소가 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늘려야 되고, 영주1동 청사도 말씀하신 데로 열악한 곳 중에 하나인데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자칫하면 각 읍면동에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균형적인 차원으로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곳은 호화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주민자치활동 자체를 못하는 그런 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쭉 봤을 때 우리 영주1동이 상당히 열악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자긍심 이런 부분을 고취시킨다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지를 잘 보셔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활동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
진행이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현재 저가 예산을 만지다 왔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 5개 읍면을 고려하고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단계가 지금 봉현면을 제외하고는 2월말에 일단 조사가 다 끝났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5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빨리 진행하면서 지금 남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하면서 자투리땅이 발생할 겁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자투리땅은 매각처분하고 그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는데 빠른 시일 내로 하세요. 우리 시 재산이라고 하면 물론 회계과장님이 관리하시겠지만 개인 땅이라면 관리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철저히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로 전보인사발령 받으신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고하신 내용 외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 못할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먼저 영주시의 전체적인 지방재정상태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많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동의를 하시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관적은 아닙니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께서 여러 번 답변 중에 고품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품격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가 생각하고 있는 고품격은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당히 하고 싶은 어떤 이상에 근접하는 단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말씀하신 그 고품격은 외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적인면이 더 중요하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저는 조강기 담당에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재산관리담당 조강기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노미자 위원님이나 장성태위원님께서 청사 건축에 대해서 많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호화청사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라는 진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란 건 잘 알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망동청사와 풍기읍신청사 그 다음에 휴천1동 청사 부속건물 건립은 지방재정 여건에 맞게끔 또한 지방지역여건 실정에 맞게끔 고려하여 청사를 신축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시작단계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작하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설계변경은 명확한 이유와 합당한 사유에 따라서 있어야만 그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상망동 청사는 설계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현재 2회 변경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회 설계변경 내용 중에 가장 큰 설계변경 요인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외부마감재를 당초에 벽돌로 하다가 변경했는데 다른 재질로 바꾸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외부마감재를 벽돌에서 다른 돌 마감재로 바꾸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2차 최종변경금액이 1억5백5십만8천3백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1억5백여만원 외부에 마감자재를 변경하기 위한 추가 설계변경 금액이란 얘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그것과 기타 다른 ……
황병직위원장
그 중에서 1억5백여만원 설계금액 중에서 외부 마감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데 설계변경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호화청사입니까? 아닙니까? 조강기 담당님 호화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외부 마감재를 고품격청사를 짓기 위해서 1억5백여만원이란 예산을 추가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까지 동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외부마감재의 변경이 호화청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마감재가 꼭 필요했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장
외부 벽돌에서 외부 다른 돌 마감자재로 변경하게 된 요인?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건물이 있던 자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석탄공사 임무소가 있었는데 그 임무소가 거의 10년 15년 넘게 빈 건물로 벽돌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벽돌로 했다가 도저히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감안된 측면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시장님의 지시사항은요? 계장님, 그 요인은 본 의원이 설계공모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물론 적벽돌 외부마감재 보다는 돌이 미관상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 지방재정상태 비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설계변경요인에 따라서 설계물량이 증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검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상망동 청사 1차변경과 2차 설계변경내역 중에 증감요인 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검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검사를 99.9% 이상 100%까지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틀린 부분이 아마도 다시 검사를 해보면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검사를 해서 나오면 그 부분은 최종 정리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니요. 최종 정리할 때 반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설계부분에도 분명히 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거쳐서 예산절감 부분을 해야 될 공무원의 책임이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책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설계변경서에 확인서를 해준 바에 의하면 설계변경증감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제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도어 손잡이 부분이 감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님,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아주 작은 금액이 담당님의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예산이죠.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담당자가 해야 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만약에 증감부분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담당자의 책임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저 책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휴천3동 청사 지을 때 설계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이상이 없습니까? 본 청사 리모델링 할 때 설계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정리하고 본 위원회에서 9월 행정사무 감사할 때 철저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 데로 호화청사라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를 건립하면서 많은 지방재정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여기 보면 차량이 노후가 되면 시에서 매각을 하고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차량매각을 하면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매각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공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공개매각은 인터넷에 올려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보통 몇 년 이상이면 차량을 교체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차량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 청소차, 덤프차 해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이 저하되면 바꾸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청내에 우리 차량정비파트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정비파트는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군대가면 그런 게 있지요. 기름 치고 닦고 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운전기능직 그분 중에서도 정비를 잘 아는 과거의 옛날 사람 같으면 즉 말해서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거의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사업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정비를 해 가지고 차량수명하고 관용차는 이사람, 저사람 운전자가 많이 바뀌죠. 그러다보면 주인이 없는 차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노후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걸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 생각에는 시장님도 경영을 해야 되고, 시의원도 경영차원에서 가야 되고, 실과장님들도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경영진의 한사람이란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재정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의 보탬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새마을담당입니다. 황현숙 민원담당입니다. 장춘문 담당은 교육중이라서 권용경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홍성옥 위생담당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강진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시티조성 사업개요에 보면 녹색생활화운동 실천을 위한 응변대회 개최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에 초.중 고등학생, 일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생각에 이런 저탄소녹색성장 같은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을 해야 되는 분야가 이런 분야인데 어른들보다가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웅변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글짓기 대회도 같이 하면 아이들이 글이 읽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고심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문제를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서 초,중,고등학생을 같이 대회를 한다, 그러면 글짓기 대회도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데 해봐야 별로 예산이 많이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글짓기를 시키면 그 글을 지으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야 글이 나오기 때문에 웅변대회도 중요하지만 글짓기가 있는 백일장 개최를 같이 하면 상품은 공책 몇 권 더 사주면 됩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아동들이 고민을 하고 정말 그린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 미래의 자산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글짓기를 같이하여 백일장을 하면 효과가 배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봅니다.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 글짓기와 웅변대회를 같이 하면 배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꼭 그런 대회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탄소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 서천제방로 8개 구간 4㎞를 꽃길조성을 한 걸로 돼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가 매일 서천제방로로 운동을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강변아파트 입구 그쪽에는 조금 꽃길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전문대학 뒤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꽃길조성을 보니까 일용직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잔디를 많이 뜯어내고 꽃씨를 심고 하는 걸 봤어요. 과장님도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잔디를 뜯어내고 꽃길 조성한다고 꽃을 심어 놨는데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잎에 조그마하게 나와 고사를 해요. 그렇게 힘들여 가지고 잔디를 뜯어내고 꽃길을 만들었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꽃이 피지, 그게 올라오다가 전부 고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꽃길 조성이 이렇게 서천제방로 8개구간 꽃길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꽃길조성 했는데 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평소에 다니시면서 그 꽃길을 보셨을 거예요. 꽃이 피었습니까? 피다가 피는 것도 있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잎이 나오다가 시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비료를 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꽃길다운 꽃길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꽃길조성 했다고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꽃길이 아니고 이게 도로로 차라리 잔디를 놔두었으면 억지로 뜯어내느라고 돈 들고 꽃이 피지도 않는 꽃길을 왜 이렇게 해 놨는가. 저는 매일 산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참 행정에서 이만큼 눈 돌릴 여가가 없어서 그런갑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꽃길을 조성해 놨으면 좀더 사후대책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193쪽입니다. 향토음식전문점 지정 및 컨설팅 해 놓으셨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 5월, 6월에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가 있는데 향토음식점 10개 지정이 됐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지정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러면 그 10개소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예산사업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여기에 향토음식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자로 선정기준을 해서 사후에 말이 나지 않도록 잘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향토음식지정 집은 4개소입니다. 컨설팅은 10개소입니다. 지정은 현지조사만 했고,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좀더 조사를 해서 신청은 4개소인데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런 것은 정말 향토음식전문점 지정을 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품위생관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영주시에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자를 가지고 지정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이런 것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한 자를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희자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5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5개가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5개 품목은 영주선비정식, 영주삼계탕, 영주청국장, 영주한우갈비찜, 영주골동반식입니다.
장성태위원
5개 품목을 지정하셨고, 업소는 10개를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컨설팅 대상 업소는 지정돼 있고, 향토음식지정업소는 신청서가 들어온 4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좀더 조사한 뒤에 결정하기로 하자고 해서 아직 지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업소 4개는 선정을 하셨고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품목이고 컨설팅 업소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은 5개 지정을 하셨잖습니까, 그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10개 업소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선정을 일부 한 게 있단 말씀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향토음식지정은 아직까지 4개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컨설팅대상 업소는 지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컨설팅 대상은 몇 개소 지정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15개소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컨설팅 대상을 15개소로 선정했고, 향토음식점은 아직도 선정한 게 없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4개소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은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저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지금 업소개소 수, 선정해야 될 개소수가 10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보면 하셔야 될 일이 관내요리전문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음식점 영업주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게 5개이고,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것 아닙니까, 향토음식 5개가 지정되어있는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현재 컨설팅 대상이 15개라면 15개의 업소가 운영하는 음식이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5개 품목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10개 업소에 1,000만원이면 업소당 100만원인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을 것 같은데 15개를 또 늘리면 예산이 더욱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종류가 음식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더라도 음식연구소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일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거 올해하고 다음에 또 합니까, 안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컨설팅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게 되면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업소수도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하면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여기 향토음식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가면 춘천닭갈비 유명하잖습니까, 춘천에 춘천닭갈비 먹으러 일부러 영주에서 춘천으로 가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주에도 이러한 독특한 음식을 따로 개발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조금 전에 4개소 풍기삼계탕, 약선당 등 음식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하여튼 아까 춘천에 예를 들어서 춘천닭갈비처럼 어떤 일회성예산집행을 하고 선심성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선정을 하든지 개발하던지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홍보를 해서 정말로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구체화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내용이 상하수도 30%감면해 줘서 업소당 1년에 연간 60만원씩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재 지정된 게 66개 아닙니까, 신규지정이 3개 있었고, 재지정이 63개인데 재지정에서 탈락한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작년에 85개 이었으니까 22개소가 탈락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2개가 탈락이 되었네요. 탈락된 주 이유는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애초부터 지정신청을 안한 업소도 있고, 지정신청을 한 업소 중에서도 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 탈락한 업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다. 그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외선살균수저통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식품접객업소중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량이 840개고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 모범음식점은 전체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위에 66개 되어 있는데?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전체다 해당됩니다.
장성태위원
일반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음식점 몇 개 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살균수저통 구입한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대상이 말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대상은 1,500개입니다.
장성태위원
자외선살균수저통 구입을 지원해줄 대상 업체, 여기 대상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이 66개는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일반음식점이 또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몇 개나 선정을 하셨는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모범업소에 330개를 배부했고, 일반업소에 455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업소수가? 모범음식점이 66개 업체고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1,500개소입니다.
장성태위원
지원해 준 데가 몇 개소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모범업소에 330개 배부하여, 숫자가 아닌 식당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예, 식당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향토음식전문점 지정이나 여기 자외선살균수저통구입지원이나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100개라면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지원해 주고 또 끝나고,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관광지라든가 또는 모범업소 어떤 기준에 해당되면 하고, 수저통은 한번 사용하고 밧데리만 교환하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일회성이나 업소당 적은 금액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원의 실질적인 효력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9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이 작년도 3,813명, 올해는 4,000명 목표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3,813명을 모집해서 추후로 자원봉사자가 복수로 된 분은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다른 자원봉사센터하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꼭 한곳만 등록하신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등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중복되지 않는 숫자가 3,813명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참여보험료 가입은 2,000명입니다. 나머지 참여보험료를 가입 안한 이유는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봉사활동 할 적에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등록만 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나온 자, 일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2,000명은 시에서 보험료를 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나머지 1,800명은 안 하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을 할 적에 가입을 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이중호위원
매번 자원봉사활동하면 1회씩 기준을 두고 가입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등록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보험가입숫자하고 봉사자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원봉사자 자체가 너무 가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숫자가, 등록만 해 놓고 활동도 안하는 사람 많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등록한 사람들이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등록 많으면 뭐합니까, 활동도 안하는데?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등록된 사람이 전체 다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해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나머지 3,800명이란 부분도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나, 그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1,500명밖에 안 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등록하고 실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활동도 안하는 사람들은 숫자만 부추기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을 관리해 주셔서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녹색생활 실천 Green마을 지원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400만원 이건 다 추진하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 500만원 교부되었고요, 국비는 현재 자금은 교부되었으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요. 지금 추진과제가 대상지역은 보니까 풍기에 중앙시장 아래 있는 마을 가구하고 시장 통인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가 있고, 추진상황한걸 보니까 이 내용들이 과연 그린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들한테 해 주는 게 주민대표자, 공무원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 6명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워크숍은 이미 했는데 69명, 지도자들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여기 목적에 부합하고 적합한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상이 중앙시장에 시장상인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장 상인들입니다.
노미자위원
이 마을에 상인들하고 그 마을에 뭘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나오는데 추진과정하고 추진상황에 봤을 때 기 했는 내용들하고 봤을 때 뭔가 부합되고 정말 예산에 맞게 잘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 900만원은 집행내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용도를 가지고 지하주차장 경로당에 대한 절전형 전등교체, 대기전료장치설치, 음식물처리건조기구입 등 이런데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노미자위원
세금 나가는 것 하고,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여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강진성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잖습니까, 지구는 자손대대로 물려줄 하나밖에 없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구를 청결하게 하고 녹색환경 과시적인 소리만 지르고 홍보용만 하지 사실상 우리가 찾아보면 아직도 버려둔 폐자재 등등 많습니다. 특히 주변 강가에 가보면 장마가 한번 오면 농약병들, 기타 유리병, 스티로폼 등등이 장마가 지면 많이 가는 곳마다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거하려면 공무원들 여러 가지 손도 모자라고 합니다만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연보호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숫자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자면 현재 우리가 모든 게 예산입니다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지급을 좀 더 한다든지 또 각 읍면동별로 1년에 몇 회를 해서 이런 폐자재수거를 많이 하는 대회 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던지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숨은 자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앞으로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청정한 도시, 지구 녹색산업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휴천2동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011년도 시내 있는 음식점마다 남기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자나라는 아닌데 음식을 차리면 아주 거대한 상을 차립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아주 적게 줘요. 처음에 가 하도 적어서 멸치 몇 마리만 더 주시요, 하니까 골고루 영양분 있는 음식을 다 드셔야 되지 이걸 더 달라고 하면 이 상 전체 값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남기지 않는 음식점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업소 음식점 서빙을 보면 대화를 하면서 건강관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침이 튄다든가 우리가 그냥 보면 잘 안보입니다만 크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대화가 되면서 침이 많이 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접객업소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 모자라든가 머리카락, 이런 등등을 앞으로 해줄 의향이 어떠신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마스크라든가 모자 같은 경우는 조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서빙하는 사람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계도로 되어 있다면 담당과에서는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한 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시정에 반영되고 우리 시민들 건강과 하나뿐인 지구의 청결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영주시민들이 많이 찾고 필요한 곳입니다. 강진성과장님을 비롯한 새마을봉사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웃으면서 방문하고 만족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청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2:24 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를 사랑하고 성원해주시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문화예술 활동을 선보이고 향유할 수 있도록 때때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황병직 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모로 현장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과는 지난 20일자 인사에 의해서 주무관 1명 외 3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석 문화예술주무관, 김영섭 관광정책주무관입니다. 김재필 관광사업주문관입니다. 이준호 문화재관리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20일자 인사에서 이동한 김동택 문화재시설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2010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고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에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김제선과장님이 그 동안의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듣고 거기에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야기를 한 의도가 영주시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관광과에서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국제기타페스티벌 이 한건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5대 때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제선과장은 이번 기회로 이때까지 했던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획기적으로 정말 변신하는 기회다, 여태까지 시의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고를 바꾸어서 시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우려서 새로운 각오로 관광과장님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216쪽에 보면 영주시사편찬사업이 있는데 저는 문화원이사로서 자주 시사편찬을 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보면서 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 와서 예산을 보니까 처음 2007년도에 예산하고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랬으면 당초에 2010년도 6월달에 발간이 된다고 해서 우리 회원들은 사전에 먼저 책이 나오면 혹시 품절될까 싶어서 예약금을 먼저 넣어났어요. 그런데 6월달에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도 오버가 되고, 이런 추경예산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영주시사편찬사업인데 저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사업은 일이년 만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정말 영주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오랜만에 내는 영주 시사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다보니까 문중 간에 경쟁이 되고, 또 어떤 책 하나에 글자하나도 오자, 탈자가 한자기 때문에 이런 건 책이 한번 편찬하면 다시 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이 흘렀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6개월 오버됐는데 또 2010년 12월에 책이 발간되기로 돼 있는데 또 하다보면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여기에서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재촉한다고 빨리해라 이럴 사업이 아니야, 그 사업자체가요. 그래도 너무나 자꾸 늘어지지 않고 늘어질수록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시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너무 늘어져버리면 이 기대가 절반으로 깎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자주 들려서 격려도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2월에는 꼭 완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219쪽 소백산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인데 이게 영주문화에서 개발해서 소백산 탐방로가 여러 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 탐방로를 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전국7대 탐방로로 지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선정된 전국10대 생태탐방로에 선정이 3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한 40억 정도가지고 올해 설계하고 4년간에 걸쳐서 생태탐방로 모델선정사업이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주도 올래길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듯이 제주도 올래길보다 우리 소백산자락길은 훨씬 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것도 관광과에서 잘 개발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225쪽에 보면 영주관광 씨티투어 운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5회 운행을 했다고 했는데 출발장소는 영주역에서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20억을 들여서 경북일대를 순환하는 경북관광순환열차와 연계한 씨티투어입니다. 영주역에 내리게 되면 4시간 정도 코스로 6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15명 이상이 오셨을 때만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운행할 때 2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1만원을 내면 구경을 할 수 있고, 몇 시간을 그냥 탈수 있는데 이 차는 항시 관광열차가 올 때 되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약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15명 이상이 온다고 했을 때 버스가 대기합니다. 관광해설사와 대기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주관광을 위해서 역에 내려서 15명이 되어서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오면 우리지역의 관광버스회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은 이런데 보통 여행을 가서 씨티투어를 가면 씨티투어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다 되는데 영주는 그게 정기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영주에 오면 좋은 관광을 안내를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서 버스를 타는지 15명이 되면 어디 연락을 해라, 연락장소도 없는데 어디에 그 사람들이 역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에 연락을 해서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 예약 시스템은 현재 경북순환관광열차가 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코레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몇 대에 몇 명이 가니까 여기와 연계해서 영주를 투어하고 다음 6시간 이후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외지인이 영주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럼 대구역에서 출발하면 대구역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역에가서 대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데서 오면 안 된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을 순환하는 열차로만 됩니다.
김희자위원
중앙선을 타고 내려왔다, 영주에 씨티투어가 있다는 걸 광고를 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15명이 되면 관광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장소도 없네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경북을 순환하는 열차로만 되어 있고,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려면 대구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씨티투어가 있다고 해봐야 말로만 씨티투어지, 이게 씨티투어도 아닙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상설화된 씨티투어는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어디서 오든지 15명을 모아오면 몇 번에 연락을 하면 차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이건 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오면 사실은 말로만 씨티투어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경북순환관광열차와 연계되지 않았다면 관내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시스템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가 일정시책사업으로 경북관광순환열차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매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김희자위원
사업비도 6천만원 돼 있고, 운행구간도 2코스 정도 운행한다. 계획만 이렇게 요란하지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상품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선관광과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힘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영주를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게 뜨느냐 하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이런 사업이 훨씬 더 뜨거든요. 그러니까 영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 많은 애를 쓰지만 그런 섬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광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배가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섬세하고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안녕하세요. 장성태위원입니다. 김제선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시사편찬사업이 있는데 그 기간연장이 밑에 보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처음에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간연장사유를 고려 못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상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6월달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가본을 완성된 상태에 각 문중별로 열람에 들어가고 있을 때 실제로 문중의 어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점은 부각시켜서 선조들의 업적을 홍보를 하려고 하시고요. 또 편찬위원회 측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니까 검증을 해보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해 내고 교정하고 조율해 내는 것이 편찬위원의 소임인데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발간되게 되면 아무래도 충돌을 하게 되고, 또 편찬위원회도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해 놓고 왜 이런” 이렇게 되면 자꾸 충돌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1, 2, 3권까지는 어느 정도 조율을 돼 가지고 마친 걸로 아는데 4권,5권을 두고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책을 발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도 하겠다, 이런 충돌요인까지 있으니까 편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사실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열람과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조금 평이 그런데 관계되는 사람들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주 내용이 그렇고 역사학이나 단종절시나 친일반일 이런 게 있으면 이를테면 친일의 어떤 행적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자꾸 빼려고 하고, 또 편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보통 보면 친일했던 분들이 세상을 그 당시로서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나중에 마지막단계에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전쟁 이런 것들은 그렇게 친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냥 순흥을 가지고 순일이라고 역사에 표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돌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가방록도 실제로는 조상이 문과시험에 합격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가방록을 찾아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족보에 보면 문과에 급제했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해 보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요인도 있고, 여기는 단 세 줄에 표현했습니다만 아주 사소하게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게 시집을 발간한다든가 자서전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찬위원회에서는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할 내용과 문중에서 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들어 1월달에 편찬위원회가 한번 있은 걸로 알고 6월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물론 1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편찬위원회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많은 간담회식으로 논의가 돼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편찬위원회는 그나마도 우리지역에 역사공부를 했다든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조직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빨리 원만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밖에는 사실은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성태위원
이해관계자들 간에 그 수록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면 지금 12월말까지 종료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편찬자체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늦어도 올해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이 오게 되면 시가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변경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추가되면 추경 없이 의회 설명을 해야하고 이걸 승인해 준다는 것도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우고 또 2회 추경이 금년에 없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은 없는 상태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6개월 연장하여 사업을 중단시켜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추경이 없다면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록내용과 문중과 이해관계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으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200만원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이 없다면 이 2,200만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발간하는 사업이, 발간하는 인쇄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사업이 6개월이 연장되고 편집내용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게 된다면 나중에 완간이 되었을 때 인쇄업자에게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그 부분을 논의과정을 통해서 인쇄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을 중단시켜 놓는다면 이 사업이 나중에 예산편성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장성태위원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다면 어느 부분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의 편집 작업하는 것은, 이러한 돈은 인건비인데 계속 들어가게 되고 완간에 대한 인쇄비를 인건비 전용해서 써야 되는 일입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사업비가 2,2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인쇄비는 인쇄가 완료되었을 때 지급부분이니까 인쇄비를 일단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인쇄비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겠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정리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인쇄 완간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용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주관이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의 자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당초 없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얼마로 되었는지는……
장성태위원
영농조합법인에 대차대조표 받은 것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법인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성태위원
법인 자산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조해야 될 내용이 전시체험 및 판매장 건립하는데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두 번째 야생화재배시설 건립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그 다음에 전망대 등산로 부대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럼 이 사업부지는 어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동매입을 해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공동매입이라면 누구와 누가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영농법인이면 회원들이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공동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4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4억을 지급하는데가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이란 얘기인데 큰집마을에 4억원 보조를 지급해서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에서 이걸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설로 완료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므로 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집행은 다 되었는데?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용산2리 마을로 봤을 때는 용암산 개발을 주도했던 주민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고, 이 사업을 마을에 어떤 혁신적인 관광개발자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당선되었고, 추진되게 되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또 현재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에서는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큰집마을에는 자산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부지는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에 조합원들의 소유인 그 사업부지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4억을 지급했는데 실제 영농조합법인 사업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4억을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해 주면 되고, 실제로 4억에 대한 집행권은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물인 경우에 완공이 되었으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영농조합법인 큰집마을 이름으로 합니다. 이건 행정재산이 아니고 운영주체가 마을이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사실상 실체가 없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냥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공성과 투명성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을이 정관을 만들어서 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인체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인이 해체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인 경우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책임을 집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사실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자산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소유권을 등기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법인 앞으로 등기를 하겠지만 이 운영이 유명무실화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차라리 개인한테 하면 어떤 지원을 해주고 조건을 붙여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어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없어지면 끝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전에 보면 동네마다 간이집하장하고 창고 짓는 것 많잖아요. 실제 이용하고 있는 건 몇 개나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효용성 있게 관리를 안 한다면 그냥 예산만 4억 보조해 주고 나서 그 뒤에 실효성이 없을까봐 그런 것이니 실효성이 있는 보조금지원이 되도록 반드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용암산 주변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탐방로를 하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마을을 실지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적당하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했더니만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잘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관리감독이 걱정이 된다고 표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다음은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민간위탁추진계획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0년 8월달에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시에서 집행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계획서까지 완료되어 있고, 모집공모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계획서에 주 내용이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한옥수련관하고 한옥체험관을 전통방식대로 운영할 경험이 있는 분, 법인이나 단체가 와서 무섬마을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안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장성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주시무섬마을 한옥체험관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올해 2월달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위탁을 할 때 연간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관리경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받고 민간위탁을 해 줄 예정입니까? 반대로 관리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들이 관리위탁 조례안 이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위탁에 관한 부분은 일정부분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부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연간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시설이 공유재산입니까?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입니다.
장성태위원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니까 위탁관리 해 주면서 수탁사업자가 이 재산을 사용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연간사용료를 시에 납부를 해라 이 의미의 사용료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재정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수탁자한테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세입운영이니만치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전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수지예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계획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8월달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한옥체험관 등을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고 거기 나오는 사용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추정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입과 지출판단을 해야 이것을 사용료를 받고 줄 것인지, 반대로 아니면 사용료 받고 준다면 수탁에 응모할 단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된다,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위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지당하신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8월 중순경쯤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관광객의 수입 분석이나 수지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서가……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 수입 분석을, 위탁을 주는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응모를 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시행 하시길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위원님이 많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아서 보고하는 시간도 길었고,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정회해서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5 정회
15: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김제선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도 위원회 과중된 직무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는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야 될 때입니다. 영주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정말로 여기에 어떤 공장을 유치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물품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판매하는 영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일이 너무 많고 과중하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화를 가지고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처음이라서 몰라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사전에 본 의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앞으로 김제선 과장님께서는 세부추진계획을 개원 전에 의회에 좀 주셨으면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단위 사업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오늘 이 많은 걸 그냥 봐서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밖에 안 되고 여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전체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간다는 걸 본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문화는 봐서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겉만 알지 속 깊이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 저희들이 하는 있는 주요현안사업 가운데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사업이라든지, 아트파크조성사업 시사편찬은 별도로 하고 지금 부석사 주위에 펼쳐지고 있는 옛날에 증거가 있어서 연구조사가 끝난 회전문건립사업은 예산규모로 봐서는 34억이나 되는 사업이고, 또 작년에 건립한 ……
우순하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끝까지 하려고 하면,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본 의원들이 알아야 만이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더 올린 건 올리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2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70% 되어 있었는데 30% 하향되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은 너무 이해시키기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2007년 12월 31일 사적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금성대군신단 정비사업은 2008년 4월 23일 경북도 제정규모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심사승인결과 80을 가지고 앞으로 위리안치지도 잘못 되어 있으니까 현 위치로 옮겨서 복원을 하고 전시관도 만들고 탐방로 주변정비사업도 하고 편익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총 85억원을 가지고 금성단성역화추진위원의 협조 하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정확한 지점에 금성대군의 위리안치지가 있다면 꼭 그걸 하는데 그분이 저희들은 예산을 1억9천3백을 2번 감정을 해서 했는데 3억5천을 요구를 합니다. 문화재 주변에서는 실지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줄 수가 없고, 그 주변에 땅 1평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 주변에는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비 3억5천을 달라니까 저희들이 예입할 방법이 없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굵은 점 3번째에 보면 2008년도부터 유물관 건립사업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나 유물관 전시관을 만드는 사업이 너무나 폭주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감당할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국비보조비율이 7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금 해서 80억을 조성한 걸 다 투입한다 해도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지로는 이 사업이 토지매입이 지금 좌초된 상황에서 실제로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도 상당기간동안 3년인가 2년인가 사업진척도가 없으면 이 투융자심사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보고한 한문화테마파크사업, 이런 것들도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가능한지 여부 타당성을 검토했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순회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8월말까지 사업계획을 현재 검토하는 가운데 용역이 끝나봐야 저희들하고……
우순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암산 관광개발은 저가 알기로는 안정 고려장권개발이라는 그 사업과 같이 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사업지구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역관광테마라고 해서 지금 전라도 땅끝마을 거기에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서로 연계를 해서 엄청난 관광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가 올 봄에 거기를 가 봤는데 정말 대단하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도 놓고, 이런 권역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의 재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가 이걸 알아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지난번에도 고려장권역하고 그 외 여기에 여러 가지 테라피공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거기 회사에 있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박사들이 60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에다가 수탁의뢰를 해서라도 조금 더 밑그림을 정말로 장래 영주비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나라 굴지 메이커인 그런 단체들,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수탁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농어촌을 개발하고 체험하는 것에 비해서는 문화관광부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서너 개 부처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규모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 연말쯤에서 영주시가 2020년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가운데 지금은 그 용역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댐사업이 고시가 되어버려서 그 사업을 다시 용역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지금은 상황이 변경된 것이 우리가 중앙선복선전철화가 이루어지니까 전반적인 장기영주시비전에 관한 것들도 대폭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반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저희과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수정작업이 조만간 9월쯤 해서 새영주발전협의회에서 전반적인 조율이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 그 팀들이 내려와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현재까지 영주는 동양대학교에 관광경영학과가 있는데 거기 교수팀들 일부가 하고 있는데 그 팀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왔느냐 하면 고려장권개발 테라피공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김제선과장님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박사진들이 60명이 모였다면 참 머리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라도 하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영주의 미래를 10년후에 20년후를 보고 우리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연구를 해서 장래에 정말로 서광이 비치는 영주를 만들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산 서원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산 서원지는 지금 지난 4월경에 발간추진위원회에서 다녀가고 어떻게 마감해야 될 것인가, 지금 아마 완간이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소백산자락길에 대해서 먼저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다음골 곤릉길재하고 고축골로 가는 그 길은 다시 한번 계획해 봤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딘지?
강정구위원
삼가동에 유석사 넘어가는 그쪽으로 길을 어떻게 과거에 실질적으로 다니는 길이고 하니 개발을 한번 계획하실 건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부터 4년간 하는 사업 내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오히려 그 길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내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방문객이 오면 바로 나가는데, 그걸 한번 탄력적으로 해설사를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관광객이 다니는 곳에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요즘 관광해설사 제도가 아주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섯 명 정도 가족단위로 와도 실제로 해 달라고 해서 피크시즌이 되면 사실은 대기소에 대기할 시간이 거의 없고, 하루 네다섯 시간 근무를 하면 나중에 스피치부분에는 사실은 파김치가 되고, 요즘도 방학시즌이여서 하루3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쉬는 시간에는 그 안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해서 쉬는데 나가서 하면 이 염천에 사실은 엄청 곤혹스럽고 고생스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
강정구위원
본 의원 그래서 그 질의를 들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분이 한 팀 왔을 때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37명중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에 나누어 근무하잖습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 밑에 안내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시는 분 계시고요. 부석사에 올라가 있고, 지금은 수도리도 한분이 있습니다. 수요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강정구위원
수도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수도리는 문화재도 없는데, 왜 그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수도리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보물은 없는데 자료로……
강정구위원
그걸 앞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곳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은 한여름에는 그렇겠지만 봄이나 가을시즌 절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28쪽에 보시면 수몰지역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를 한곳으로 전부 이주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지금 문화재자원이 이번에 수몰되어져 가는 곳이 이산지구, 괴헌고택을 중심으로 하는 내림리도 있고 금광리, 실제로 이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촉진되게 되면 지금은 집단이주를 원하더라도 나중에 갔을 때는 그런 것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이 문화재를 옮겨가는 사업이 회의가 자주 벌어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수몰되어져 가는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전통문화단지를 만들어 그걸 집단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말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 시장님이 작년 10월달에 방문해서 제의를 했는데 지금 법적제도 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부지조성비라든가 부지매입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문화재보호법은 그 모든 법의 최상위법입니다. 댐을 다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집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상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에 중부내륙권 사업은 또 3대문화권 사업으로는 별도로 횡성, 제천, 단양, 영주, 봉화 포함해서 그걸 개발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재원에서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한번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검토해다고, 해서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실제로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릴만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잃은 것이 많으니까 인센티브를 얻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곳에 합쳐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 그런 뜻으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두개 지구로 해서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최고 가까이서 이 문화재는 이 건물은 어느 지점에 있었다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도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할 수 있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미니어처로 조그만 하게 전시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정구위원
부지확보는 댐주변정비사업 지금 용역을 줬는데 정비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한번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까지 솔직한 말로 선비촌이고 뭐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문화재 있는데 한 것 아니잖습니까, 꼭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부석사복장유물보고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홍보 관련해서 할 때 흑석사 좀 넣어줘요. 국보도 있고, 유물도 있는데 왜 그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유형문화재로서는 국보 및 복장사 보호에도 그런 것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보호각이 건립되면 내년도에 문화재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 쪽에 빨리 개발되고 종합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있을 때 그쪽으로 국보, 보물, 고택, 유적 많잖습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안내판 관련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 이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동료위원이 무섬한옥체험마을 민간위탁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는 수지예산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선비촌을 민간에 줬잖습니까, 그죠? 100이란 숫자를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상치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활용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민간위탁자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상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역사가 400년된 마을에서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무섬마을보존회가 관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 이였고요. 실제로 마을분들이 150억7천2백원에 대해 수입에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아까 콘텐츠개발사업해서 1억 예산을 가지고 관광지도 다녀오고 의식구조개혁 노력은 합니다만 충격요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검증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인적네트워크가 잘된 분들을 많이 관광지로 몰고 와서 일단은 체험관하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풀로 운영됐을 때는 각 집에다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
강정구위원
과장님, 됐고요, 본 의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선비촌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된서리를 맞아 봤잖습니까, 그런 일을 더듬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로 해서 투명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현안사업에 아트파크 올해 마무리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중호위원
당초에 아트파크를 설계할 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60억에서 56억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짓는데 6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당초부터 무리였다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봤을 때는 디자인공모사업에 예술성이라든지 실제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심사과정에서 너무 예술성에만 취중 했고, 현실성은 좀 도외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는 엄청난 증액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같은 기간 내에 설계를 하면서 증액부분을 설계감독 각 분야에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납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아트파크 자체가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의 국비로 하려고 했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16억으로 확정되는 가운데 지방채도 사실은 20억이나 되었고, 장윤석국회의원님도 노력해서 작년 연말에 10억의 산출요구세도 있고 이래서 추경의 숨통을 트인 예도 있었는데 당초부터 국비 부담율은 지방의 문화예술을 하는데 많은 지원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이 노력해 가지고 ……
이중호위원
당초에 60억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지원해서 절반 이상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약 60억 가까이를 증액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확대 되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스란히 지방으로 떠 넘겨 왔죠,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올해에 지방채 20억 발행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2007년 이 사업이 출발된 이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 맞고, 만약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빈집으로 공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아트파크 공연장을 만드는데 너무 초라한 것을 만드는 것은 현재 있는 공연장하고 차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맞아요. 크고 좋으면 좋지요. 시민들도 좋은데 가서 공연구경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당초에 사업 타당성을 고려 안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채 20억까지 내서 해야 될 것까지 왔잖습니까, 그러면 한국문화테마파크 이제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권 사업은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유교문화권 후속사업으로 정부가 적정시책사업 추진하는 문화권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또 지방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 50대 50인데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재정부담에 문제가 지금 70% 상향하는 작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잘못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또 테마파크 아트파크 꼴이 또 납니다.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주시의 지방채가 440억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0% 넘어요. 그런데 15%선까지 갔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페널티 받는 것 알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한문화테마파크가 또 한번의 영주시의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트파크 사업은 시가 필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은 경북도내 3대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경주에 불교문화권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개업마련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50%라고 해 났는데 이게 70%로 하는 것들을 전형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30%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업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영주가 실제로 선비고장이면서 유교문화권에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하려면 언젠가는 투자를 결정하고 해야 될 역점시책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선비문화수련원은 우리지역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지난 4월달에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부석사까지 연계선상해서 모든 사업을 직접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동은 문중별 흩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사실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한 걸로 아는데 아마도 정부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선비촌은 가족단위 체험할 수 있는 가족단위고, 선비문화수련원의 경우는 실제는 교육의 흐름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업인데 그러려면 문화산업으로서의 선비문화, 한국문화가 실제로 체험면의 어떤 문제로서의 이게 ……
이중호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을 섣불리 시작을 했다가 당초에 아트파크도 60억을 가지고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116억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모자라서 추가비용 또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의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히 달려들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워낙 일을 잘 하려고하다보면 또 한단 말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우리시만이 아니고 3대 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
이중호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면 최소한도 국비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게 70에서 80% 되어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하면 이걸 하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우리 영주시 떨어 먹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신중을 기해서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무섬마을 민간위탁운영자가 무섬마을보존회에 운영하는 것이 과장님의 개인의 생각 이였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게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민간위탁자의 선정을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결정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 과장님의 그런 의향이 외부에서 들었을 때 심사도 하기 전에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논란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사편찬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기간이 6개월, 12월 31일 연장됨으로 인해서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예산 2,200백여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영주시에서는 2차 추경계획이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에 있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의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시사편찬사업이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같은 편성 목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비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 중요성을 따져서 잘 결정을 하시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국제기타페스티벌 관련해서 의회간담회에서 있었던 우리 영주시의회의 입장과 또 각 개인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는 겸허히 받아 드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립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과정과 절차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주시민을 위해서 야심 차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한국인삼박물관 건립)(시장제출)
16:24 정회
16:3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을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에 따른 201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읍 창락지구 관광지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 확보 중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중단되고, 풍기소도읍사업의 일환으로 풍기온천휴양단지에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풍기인삼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인삼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나 시설의 규모의 적정성과 관광객의 접근성, 재원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경제성이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축산특작기술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삼박물관이 당초에 이름이 뭐였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생명관이였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중간보고를 할 때 본 의원이 가봤었는데 지금 당초사업비보다 많이 증액이 됐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113억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4차용역결과로 보면서 좀더 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안나왔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13억 보다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박물관자체를 하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건 무료로 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유료화를 시켜서 인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자료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들인 적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신축하고 한 1,2년간에는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아무래도 박물관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체험실 같은 게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인삼농가가 직접 인삼을 팔수 있는 어떤 형태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주문을 받는 그런 시스템, 또 앞에 들어가면서 구경도 하면서 동전이나 어떤 부상을 던져서 프로그램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서 113억에서 몇십억 조금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또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으니까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이 얼마냐 하면 건축전시분야는 32억, 그 다음에 건축분야가 79억 그렇게 하고 하면 총 사업비가 113억에 들어갑니다만 실시 설계비라든지 기타 용역비를 다 합하게 되면 아마 113억에서 돈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일 때하고 100억 이상일 때 하고 기술감리비라든지 이런 게 좀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사업 건축비가 79억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64억인가 그렇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공모 들어 왔을 때는 64억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어떤 사업들, 그러니까 녹색환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도 해야 된다, 주변관계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없던 사업시설들을, 설계에 없던 시설들을 자문위원님들이 또 영주에 계시는 감독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넣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용역과정에서 79억을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실 시그먼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돈70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00억 가지고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되는 걸로 나왔고, 처음에 64억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심지어 전문위원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안에 주차시설도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풍기인삼생명관이 한국인삼박물관으로 되면서 지난 5대 의회에서 인삼랜드를 전면 백지화를 시켜야 된다는 가상적으로 너무 민자를 유치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그 동안 한 3년 끌었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가 2002년도에 계획을 해서 영주시가 2003년도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7년 정도 지났네요. 인삼박물관으로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인삼박물관이 지금까지 국내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풍기가 인삼의 고장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박물관이 유일한 걸로 지금 건립이 된다고 보면 그 어떤 대표성에 성향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요 시설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옵션이 너무 다양하게 막 들어가서 정말 이 대표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격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이 과연 될까하는 우려가 사실 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가는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전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삼과 관련되는 그런 숫한 자료들이 수집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2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노미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대표성, 우리 진짜 인삼을 홍보할 수 있고 대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은 하고 저희들 전문위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그래서 자문위원과 감독위원을 따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노위원님 보신 자료내용대로 같습니다. 딱 박물관 하나의 형태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얘기하는 자료수집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걸 저희들이 구매하는데도 시비가 더 들것 같고, 이래서 모든 걸 고려해서 건물의 형태라든지 그 안에 인테리어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는 거의가 고정이 아니고 가변형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장고도 있고, 창고도 있는데 가변형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전시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체험실도 가변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이나 기탁을 첫째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었습니다. 인삼과 관련한 책자 하여튼 유물에 대해서 기증과 기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기증과 기탁물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크게 없고요. 지금 영주서는 봉현에 계시는 김한진씨하고 김인순씨하고 또 풍기인삼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순가 가지고 있던 것은 김인순씨는 기탁을 다 했고, 인삼조합에서는 기증을 전문가를 불러다가 저희들이 인증을 마쳤습니다. 기증을 했고, 김한진씨는 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냥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가격도 조금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소수서원에도 많은 농기계라든지 갖다놓은 게 있어서 가 봤습니다. 정리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농가는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기증이나 기탁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주시가 돈으로 사려고 하면 끝이 없는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과에서는 기증 기탁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지금 보니까 자칫 하면 성급한 마음에 하드 쪽만 신경쓰다보면 실제 내용에 부실함에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세 곳 정도가 컨텍이 돼 가지고 자료를 확인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게 공개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번 하는 채널을 통해서라도 혹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많은 자료를 우리가 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보다는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구나 장비 같은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박물관에 건립하는 격에 맞는 내용물들이 여기 차져야 되지, 그냥 아까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판매라든지 체험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시끌벅적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서 새삼 이게 박물관인지 아니면 무슨 건강 체험실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 곳에 있다면 모를까, 인삼 그러면 대한민국 풍기영주를 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 맞는 어떤 박물관이 유일하게 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을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1 정회
17: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한 후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제4차 총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