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환경보호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장 제출)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 환경보호과 2.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먼저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찬담당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이학주담당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이영희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박덕화담당입니다. 다음 설계심사담당 한상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치수방재과의 강병춘 과장님과 다섯분의 담당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치수방재과 업무가 민방위 재난관리 설계 심사 또, 하천관리 이래서 아주 복잡하고 시설과 행정이 복합된 민원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할게 몇가지 됩니다. 부분 부분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교에서 한정교까지 걷다보면 가흥2교까지는 하천둔치에도 산책로도 있고 제방위 도로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흥2교에서 한정교까지는 둔치에는 산책로가 없고 제방둑으로 걷는데 저녁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산책로 폭이 너무 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정교에서 가흥2교까지 하천둔치에 산책로를 개설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에는 둔치를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드는 시설을 요구한게 아니고, 그냥 일반 자연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흙길이죠? 그걸 말씀 드렸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두 번째로 서천 생태하천 추진상황에 보면 징검다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가흥2교에서 시민운동장으로 가는 부근에는 뭐가 설치됩니까? 가흥2교 밑이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밑에 보면 징검다리가 설치 될 겁니다. 그게 가동보 1개소에 징검다리 1개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유모차, 장애인차, 자전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징검다리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의견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징검다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예산 판단을 해서 김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세 번째로 불교문화회관이라고 가흥1교에서 가흥2교 중간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보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흥1교에서 재민루까지는 장애인을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재민루에서 서천교 주변에 가는 중간에도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흥1교에서 가흥2교 사이에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서천 생태하천을 조성하시면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생태하천 계획에는 그쪽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데가 가흥교 위에 상류에 1개소, 하류에 1개소, 제2가흥교에 하류에 1개소, 상류에 1개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흥동 불교회관 뒤에 장애인 통행을 설치하려면 기술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싶은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63페이지 바이크 문화탐방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 최초로 바이크 문화탐방로를 유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영주에 생태, 역사, 문화 이런걸 통해서 관광을 창출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만 시민의 상수원인 치수지 주변으로도 바이크 탐방로가 지나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옮긴 용두, 대형 활주로 하천 건너편에 그 쪽으로도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상수원을 보호하는것은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바이크 문화탐방로를 조성하시면서 상수원 보호 대책이라는든가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게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바이크 탐방로로서 자전거가 아직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상수원이 위협적으로 많이 오염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계속 추적 관리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판매부분에 대해서 164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댐 구역에 하천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매각하시는걸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부산물 골재가 발생되면 병행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부산물골재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화상이 논밭이나 부근 집들보다 높은데가 있습니다. 그걸 준설을 해서 골재로 팔겠다 그 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산림녹지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림녹지과에는 댐 주변지역에 수목을 이식해가지고 시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댐 주변의 단순 모래라든가 자갈 이런 부분만 채취하지 마시고 자연석이라든가 이런걸 채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자연석도 필요하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채취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인근 지역에 보니까 댐 지역에 자연석이라든가 수목을 시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 채취해 가지고 이식해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공사 하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영주댐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하천이라든가 논밭에 산재해 있는 자연석도 우리 영주시가 일괄 채취해 가지고 보관해 놓았다고 재사용하게 되면 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 님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현익위원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정동 쪽에 서천에 수영장 설치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수영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올해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영장을 설치를 해놓고 처음 개장을 해서 수영을 할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낙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인명이 조금 부상을 입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도 안 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전시설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올해 같은 무더위가 심할 때는 진짜 서민들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하는 가족들은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 쪽 부분이 지금 수영장이 돼 있는 부분이 완전 개활지입니다. 시설이용을 하려면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쳐야 합니다. 밑에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안전한 시설도 안되고, 바람만 불어 버리면 넘어가고 집중 호우시에는 위험한 그것도 있고 금년에는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갖고 사용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만는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수영협회라든가 이런데 관리를 줘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수천만원 듭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만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안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수영장을 설치를 할 때 심도있게 미리 됐으면 좋았을것인데 지금 시설은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영주 시민들이 시민의 혈세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것을 감안하시고 어떻게든 그 수영장을 이용을 해서 진짜 서민들이 이용하고 지방민들도 이런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여름에 특히 시원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이크 탐방로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크 탐방로로 도로포장을 해놓으셨는데 상류지역으로 가면 사실 농로로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하시지요?
그런데 농로로서 하다보니까 차량 교차시에 대피소가 없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대피소룰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대피소 공사를 하면서 대피소를 군데, 군데 몇 군데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가면서 대피소를 만들 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감사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밑에 보면 하단 부위에 개체 부족한 접속도로 사업비는 2011년도에 확보 추진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확보추진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천공사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하천공사하고 교량개체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 했는데 접속 도로까지는 국비에서 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시비에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예산 세울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보고 만일 예산 사정이 부족하다 하면 옛날길 그대로 고부랑길 그대로 다닐 수밖에 없고, 한10억 정도는 확보해야 접속도로가 훤하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시비로 아주 확보 추진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본 의원들이 보고 하지, 이게 도비인지, 시비인지, 표시 조차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앞으로 그걸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64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시에 유수 소통 원활 및 하천시설물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귀내에 다리에서 진우까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쪽 귀내 보령교회에서 진우까지는 호안공사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돌망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조금 쳐지고 조금 내려앉고……
김병기위원
돌망태 시설이 언제쯤 된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88년도 쯤 돼서 20년 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시설규정이 몇년까지 돌망태가 규정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돌망태가 쳐져서 이쪽으로 다 내려와서 포클레인으로 정비사업 하느라고 돌망태를 돌로 다 끌어 얹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을 보지도 않고 지금 다 끌어올려 놓고 철사안이 다 부서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위험한 정도를 현장에서 보고 위험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추진해야 되겠지요.
김병기위원
지금 얼마오지 않는 이 비에도 잘려나간 부분이 있어요. 원 하천이 갈려나간 데가 있는데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귀내 다리 웃길다리에서부터 진우까지 전체적인 도로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면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66쪽에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라고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하천은 3m이상이고 세천은 3m 이하죠?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에서 그 정도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규격이 그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하천이고 소하천으로 지정 안 된 것은 세천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 전체지역에 소하천과 세천 하천 예산이 어디 어디 얼마큼 들어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소하천 유지 관리하는 것은 166쪽에 있는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세하천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게 전부입니다.
김병기위원
전부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세하천이 더 많이 했습니까? 소하천이 많이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소하천은 법정 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을 위주로 하고 세하천은 예산 사정상 지금 적극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소하천 하실 때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세천할 때는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세천은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시 자체로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본 의원이 여러군데 봤을 때는 소하천, 세하천이, 소하천이 지금 상당히 추진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세하천이 적게 되어 있어 우려가 됩니다. 비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 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 보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바이크 문화탐방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같이 병행해서 다니도록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해 놓은데가 전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풍기 위에 같으면 농로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풍기 위에도 이 밑에 쪽에도 보니까 농로 전답이 있는데는 같이 해야 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답이 있는 곳은 농로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현지를 한 번 보고 필요한 개소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2년간 당겨졌다고 얘기하셨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자기들 말로는 그러는데 저희들 계획은 2014년으로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년간 당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은바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얼마전에 평은 주민들하고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들렀을때 거기 본부장 사장이 안 계셔가지고 본부장인데 하는 얘기가 2012년 4대강 댐에 포함을 시켜서 2012년에 완료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서류상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공식적으로 무슨 전달 받은 바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문제가 되면 2년간 당겨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주민 이주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도 일찍 개설해야 되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직 상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시급한게 이주대책 같습니다. 그날도 얘기가 나온 것이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빨리 지정을 해야 이주 하실 분들이 이주 예정지를 해서 계획을 잡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박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은 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용역중 안에 이주 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책임 있게 하는것은 수자원 공사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주 대책할 때 몇 군데를 지정 안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박남서위원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작년 얘기지요. 영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바라는 여러가지 사업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재 판매 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거부한게 많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수자원공사 연수원 이런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금방 시행될 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문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설도로문제를 제가 질의를 그날 했더니만 그쪽에서는 간선도로 식으로 생각했다가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도 포함을 해서 관광지로서의 도로를 희망했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것은 그 부분이 하신 얘기가 한 1천1백억 정도가 소요 예산대로 우리 시 예산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그 날 들었습니다마는 댐건의 상의를 수자원공사하고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둔치에 보면 지금 서천교에서부터 지금 이 밑에까지 화장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것 같아서 서천 전체가 화장실로 뒤덮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민들은 조금 걷는데 싫어가지고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게 13군데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상으로는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서천 좋게 해 놓고 화장실을 다 갖다 놓아가지고……
박남서위원
이번에 소공원 꾸미면서 해 놓은 화장실은 보기가 좋더라고요. 13군데 중에 장애인 화장실로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장애인 화장실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 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박남서위원
그러면 현대 아파트 그 뭡니까? 그쪽에는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쪽에는 공원공사를 하면서 그때 만들었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다른데는 진입로 자체가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위치에 지금 화장실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13군데나 있으면서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는 도저히 제가 납득이안 되는 얘기인데,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문제도 다 닦아놓고 있는데 화장실조차 없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좀 해서 화장실도 최소한의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박 의원님하고 견해가 틀린데요. 화장실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조금 관리하는데도 그렇지만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필요하기는 필요한것 같은데 지금 하천 구조상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남서위원
13군데 다 그렇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다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다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어떤 제방 놀이 중간에 설치를 해 났기 때문에 설치하는게 조금 힘듭니다.
박남서위원
전문대학 쪽에 화장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문대학 쪽에도 이쪽 반대편 놀이쪽에도 1개가 있고……
박남서위원
13군데를 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13군데 중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인접 출입이 가능한 곳은 장애인들이 이용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걸 보시고 도저히 안 되는곳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소상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으로서는 상식선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동료의원들은 처음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는것이 맞고 또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영장관계, 얼마나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 잘못 되어가면서 시행한지 아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는 그때 그 부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수영장이 분명히 예산도 없는 수영장을 나쁘게 말해서 외상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의회를 경시해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사사고도 나고 또 다른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온 이 수영장이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해 가지고 개방을 하는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까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올여름같이 이렇게 무더운데 우리가 타 지역 사람 또 우리 영주지역 출신들 고향에 와서 휴가 보내기, 고향 경제 살리기, 지역 경제 살리기 등등을 외치면서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것은 정말 집행부의 무책임한 일이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서천둔치에 보면 하천법을 어겨가면서 엄청난 시설을 했습니다. 미관상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쁠 수도 있고 또는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또 몇 발, 몇 m 지나서 있을 수 있는 화장실이 십여개 있다고 답변을 드렸음에도 장애인 화장실 하나 겸비해서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안일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장애인 화장실 곁들여져 시행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더불어 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식이 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되지요?
우리 하천법에 보면, 사실 이 하천에 보면 하천 둑이라든가 보면 우리 영주시가 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것은 위법과 절차와 법을 행정에 모든 어겨가면서 해도 정당화 될 수 있고 우리시민이 또 소수 시민이 그런 짓을 하면 위법입니다. 1회 경고, 2회 경고 나가는데 실지 시민이 추구하는 길이라면 하천법이 위배된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걸 봤을때는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 댐이 이제 시작은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시작과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댐 크기가 같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을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서 틀린데 2009년 6월 29일 기본계획 고시된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6월 20일 기본 계획 맞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댐으로 바뀌기전에 송리원댐 할 때도 거의 같아요. 차이가 나는 것은 높이가 55m고 길이가 390m이고 처음 송리원댐 건설 사업 계획 추진할 때는 길이가 380m고, 높이가 50m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같은데 예산은 300억이 줄었어요. 처음 예산이 8천6백96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은 8천3백80원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처음 3백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천3백80억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준공식까지 가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설계 변경 해가지고 추가사업을 그렇게 갈 수 있으나 처음 기본 계획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주무과에서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제가 사업비가 차이 나는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 보상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가 수몰민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처음 보상계획에 보면 집단 이주 10호이상 희망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벌써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 사업 시행자가 50%를 부담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주시 지금 대안은 지역 300억에서 이주단지를 지어준다고 대안을 제시했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대안 제시한 적은 없고요. 만일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고 하면 수자원에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영주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큰일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제안했을 때 이주단지를 이러이렇게 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확정은 1, 2, 3후보지를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확정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자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수자원에서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요구를 했을 때 시비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몰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했을 적에……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비가 아니고 그게 국비입니다.
박찬훈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럼 지역개발비 300억 중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게 아니고 순수 시비를 지어진다면 이 수몰민들이 더 환영할 일이겠죠.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수몰민들이 하는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300억원으로 빨리 조기 집행하여 임대 아파트나 모든걸 지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순수 시비를 한다는 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순수 시비라는게 300 몇십억 내려오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국비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영주시가 세외수입 포함해서 총 세액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6백3십억 정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인건비 빼고 나면 70～80억 남아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수몰민들의 얘기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 당겨진다는 얘기가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을 왜 빨리 안해 주느냐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답변에는 영주시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대안제시가 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수자원공사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우리는 집행을 이렇게 해 줄 수 가 있는데 이 부분이 늦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꼭 부탁 드릴께요. 치수방재과 직원 중에 영주댐 건설사업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수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하나 두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야만 전담 직원이 수자원공사와 또 수몰민과 중간 사이에서 사업 진행이 순조로워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수몰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잘 아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진짜 순수하죠? 논이 편입이 다 되면 농기계 사려고 하면 큰 돈을 줘야 삽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마저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선별보상 전체 농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몇 % 들어가야 이 농기계까지 보상을 해 준다, 그런데 이 농기계는 논에 밖에 쓸 수 없는 농기계에요. 그렇다면 전이 있더라도 이 농기계가 논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수몰민들이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는거에요.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수몰민들은 더 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수몰민들이 보상 요구한 걸 체크를 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송리원댐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시설은 한다 라고 이주단지 조성 원가주 사업 시행자가 약 50%를 부담한다는, 간이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조성 제공한다 라고 했을 때, 실지가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법안도 제출해 났습니다마는 천억 이상 지역 개발사업비로 요구를 해났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하지만 영주시민을 위해서 예산확보는 없었다, 그와 더불어서 제2, 제3의 피해가 오는 시민들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영주댐이 지어지는것을 계기로 해서 영주댐이 영주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정책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하천사업비 특별 배려라든지 여러가지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것도 있고요.
박찬훈위원
국회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안이 대두된 그 내용에 보면, 실지 지금 주변 정화사업비 3백억 이외에는 우리 영주시에 떨어지는게 없다,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게 없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다목적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하겠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관광화 자원화를 만든다고 하면 수변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종합적으로 지역 주변 예산만 챙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피해가 오는 영주시 천체에 부가가치가 올 수 있고 또 예산을 챙기는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탐방로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바이크 탐방로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1번이 뭡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바이크탐방로 이런 겁니다.
박찬훈위원
자전거 교통 분담 지원 사업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앞서가지고 지난 5대 때도 서천에서부터 순흥까지는 바이크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순수시비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4대강사업과 연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1백50억……
박찬훈위원
1백5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 했듯이 1차사업, 2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차하고 소백산 역에서부터 안심교까지 그 다음에 2차가 가흥동에서부터 순흥까지입니까? 순흥까지 시행하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3차가 밑으로 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빠지는 곳이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빠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산 사정상 빠진데도 있고요,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창진, 용두앞 제방 같은 경우는 그 제방을 높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현재로서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자전거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깨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그 부분은 나중으로 조금 미루고 가능한 지역부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가흥2동에서부터 상줄동 우회도로는 왜 빠졌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게 어디죠? 용두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용두, 창진쪽 제방으로 내려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낭비죠? 예산낭비 아닙니까? 뒤에서 국토유지 뒤에서 화훼단지 이 둑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도 확포장 해야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안만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용두쪽으로 안 하니까 지금 국도유지 뒤로 해가지고 비행장 우회도로로 쭉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예산 절감되잖아요? 언젠가는 우회도로 확포장 해야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쪽 우회도로는 우회도로 기능을 살리고 우리 자전거도로는 창진쪽으로……
박찬훈위원
아니지, 우회도로 기능을 살리면서 일부를 우리가 시내 자전거도로 해 놓은 식으로 한다면 굳이 저쪽 용두쪽 반대 방향으로 예산 들어가지고 하니, 이쪽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바이크 탐방로가 이용객들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용두 앞으로 하천 둑을 국토유지 다리를 건너가지고 용두 앞으로 지나가는 것 보다는 다리 건너지 않고 바로 올라오는것이 맞지 않나,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해는 합니다. 바이크 탐방로 조성사업은 개념이 시내나 도로에 붙여가지고 조금 넓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원칙은 전용도로를 하면 좋은데 전용도로를 하는 부분이 없을때는 농로를 겸해서 하고 농로를 겸한 시설도 없을때는 할 수 없이 도로에 붙여서 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 비행장 우회도로에 붙여서 한다는것은 조금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훈위원
저하고 견해가 다르기는 다른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길로 하는 것이 영주시의 앞으로도 예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고 또 이용자들도 더 편리하지 않겠나, 용두 쪽으로 건너가지고 창진 비행장 앞을 지나가지고 올라오는 거기를 보면 교량도 다시 놔야 되고 예산상의 많은 투자가 될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난번에 1차, 2차 중간 용역결과에서는 이 길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센터에서부터 계속 용두 쪽으로 내려와서 창진교에서부터 시내 서천 생태 하천하고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도록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중간 우리가 용역보고에서는 이쪽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리 돌아가는 모양인데, 확인해보고 어느 것이 나은가 이용할 수 있는게 나은가를 판단해 보시고, 주무 과장이 그런것이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예산 절감 된다면 너무 경직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8쪽 풍수해 보험 제도 시행이 이 부분은 자연재해로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밖에 안 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작물피해보상도 비닐하우스는 됩니다.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유일하게 지금 농작물이 안 되는게 농작물 재해보험도 안 되고 하는것이 인삼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잘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박찬훈위원
농산물도 인삼이 재해보험이 안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비닐하우스와 인삼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재 보고는 안 되어 있고, 기회가 있으면 되는걸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올 봄에 인삼포 넘어진것 보상해줬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센터에서 했을 겁니다.
박찬훈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했어요? 센터에서 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센터에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일부는 농작물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부는 우리 시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해도 인삼포가 자연 재해로 해서 넘어진 부분을 가지고 평당 60～7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아주 문서화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자연재해로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 시설 있지요? 우리 영주 시내 집중돼 있지요? 읍면에는 왜 안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원칙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소 부근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시내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비상급수 시설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읍․면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요가 있으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검토하는게 아니고, 비상급수 시설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있는데 시내는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매일 2회, 아침 하고 오후에 두 번……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은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서글픈데 그런 거라고 좀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세천 정비사업 아시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산조서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산조서에 보면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이걸 세천 유지관리 보수비를 매년 조금 많이 증액해 줘도 계속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사정상 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천에 대한걸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세천과 소하천을 형평성에 맞게 사업배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수방재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일번이 치수방재과입니다. 예산 전체가 얼마 입니까? 144억8천2백만원 너무 적지요? 확보 좀 하시고 이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면 오타 난 부분도 수정하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오타 난 것도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흥 죽계천 정비공사 언제 하실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죽계천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중만위원장
계획이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010년도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하천 정비계획을 새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날 국토부에 제가 출장을 가서 그걸 계획을 선순위에 넣어 달라고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천정비 계획이 전국적으로 재수립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영주시에는 순위가 앞당겨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죽계구곡 들어가 보셨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죽계구곡에 민원이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없어요? 거기 올라가시면 말입니다. 구곡이라고 해 가지고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정표가 없습니다. 퇴계이황 선생이 시를 짓고 해서 구곡 그런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정표가 하나도 없고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참고사항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려면 보시고, 주민민원입니다. 개울에 거북이 형태로 되어있는,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거북이 목에다 다리를 갖다났습니다. 그걸 한번 가보시고 복원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리고 바이크 탐방로가 지금 몇 % 진척이 되어 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비율로 따지면 30%정도 되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인데요, 단산 쪽으로 왜 빠졌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단산 쪽에는 주요 문화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대표적인 희방계곡에서부터 소수서원으로부터……
서중만위원장
아니, 낙동강 프로젝트인데 무슨 유적 찾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요? 단산으로 올라와서 부석사로 올라가는 유적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첫 취임하면서부터 4년전서부터 얘기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30% 진척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단산 쪽으로 더불자 형태로 올라갈 의향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확대가 남아 있잖아요? 70% 가……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총 150억중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여기에 보면 쉼터 조성 11개인데, 쉼터가 어디 어디 생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쉼터가 4～5㎞마다 한 개씩, 한 3, 4㎞ ……
서중만위원장
어느 지역에 생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바이크탐방로 쭉 내려오다가 중간 중간에 생깁니다.
서중만위원장
중간 중간 생기는데 지역이 어디 입니까? 풍기, 안정쪽인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풍기 쪽에도 있고 안정 쪽에도 있고……
서중만위원장
그럼 순흥 쪽에는 왜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순흥쪽에도 있고……
서중만위원장
하나도 없다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단산쪽으로 올라가는 바이크 탐방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32 정회
11:3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주택지적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락 주택담당입니다. 김형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조풍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이병찬 지적민원담당입니다. 장진호 지적담당입니다. 안영한 지가관리담당입니다. 권택호 새주소담당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주택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백산로라고 명명한 도로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백산 도로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확실하게 모르는 안인데 지체가 끝지점 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천에서부터 봉현, 풍기, 부석을 통해서 봉화로 가는 도로를 소백산로라고 명명하신것 같은데 소백산 자락에서 사는 우리 영주시민으로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새주소 도로명 할 때 그 지역에 고유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을 해 준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먼저 칭찬을 해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두 번째로 공공용지 합병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전답을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한 필지에 5, 60만원정도 측량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인적필지를 2～3개 할 때는 그때도 필지당 5, 6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이건 지적공사하고 시하고 했는데, 경계 측량할 때는 그러니까 5백㎞, 할때는 동에는 41만4천원 정도 되고요, 면에는 31만6천8백원 정도 되고요. 둔하는 필지당 필당에 동에는 40만5천원입니다.
김현익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질의 드린것은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측량을 신청하면 한 필지 측량할 때는 4,50만원 두 필지하면 70,80만원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부담이 많다, 이래서 연접한 필지를 두 개 이상 측량을 할 때는 측량비를 경감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시에서 측량비를 산정하지 않으면 지적공사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김 의원의 충분한 의향을 알고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공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익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사담으로 부드럽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농촌 주거모델을 그래서 귀농 정착을 유도한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실제 주위에서 보면 대도시에 있다가 들어와서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터가 없습니다. 이걸 일괄 어떤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끊어서 파는 형태, 이런 형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계량을 기존 신축은 투자유치팀에서 전반적으로 귀농에 대한 대책이 위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택지적과에서는 현재 불량 주택을 계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고 있는데, 이걸 부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촌에 들어가면 A동네, B동네 있는데 단위별로,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라고 한다면 집을 지을 집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군데가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일괄로 터를 시에서 구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끊어서 집을 짓겠다, 그걸 한번 부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풍기 남원천에 인삼축제장 건너편 봉현쪽으로 그 부분에서 건축 허가 관계 때문에 말이 좀 있거든요. 허가가 안된다, 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구체적으로는 위치가, 건축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아마 남원천은 도시지역일 겁니다. 아마 우리 건축허가 때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고 통로만 있어도 승낙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한데,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든가 일반 도로라든가 접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전 의원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맹지라고 생각되며 도로에 접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정식으로 확보해서 지역변경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이니까요.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에 2메다 이상 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택지적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합니다.
11:54 정회
13: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15일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직 임용된 강신호입니다.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숙지가 부족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권오일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종백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정훈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김형배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동호입니다. 소개해드린 5개 담당들과 함께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강신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업무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신것 같네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휴천3동에 소재하는 객화차 사무소가 있어요. 그 옆에 영주 무연탄 하차장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는 보면 하차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덤프차에 실어가지고 연탄공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유치원과 주택도로에 연탄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 이전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그 시설이 연탄적치장과 같이 쓰다가 최근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현재는 이송하는 시설만 있습니다. 거기가 열차 하차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고 최대한 하차하면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여기에 세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입구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세륜장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수조식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땅에 물을 가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가 세척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주변에 유치원이나 주택과 주민들을 위해서 세륜장을 보다 현대식으로 수조식 보다는 바퀴를 세척하는 현대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요즘 자동식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밑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분사시켜서 하는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조식 세륜시설이나 자동식 세륜시설 어느 시설이든간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능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기사들이 사실은 첫 바퀴를 물에 넣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뒷바퀴에 물을 넣어서 서서 지나가면 별 문제는 없는데 현재 운영을 잘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물들이 같이 감고 도로를 나와서 그게 말라서 다시 분진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조식 세륜시설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 명령하는 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현대식으로 하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먼지를 경감하는 방지망은 설치돼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담장 주변으로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은 관계로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주변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 먼지 방지책 이걸 좀 설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조정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번에 52평방 ㎞에 해제지역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전체 요구지역은 91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 ……
김현익위원
국립공원에서 한게 4.31 인데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4.31입니다.
김현익위원
마을지구하고 시설농지를 안해 줘 가지고 이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소백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거와 다르게 전 국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구역과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망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농업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민박이라든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는데 국립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어 버리면 지금 국립공원보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해제가 되면 해제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마을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고시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마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등등의 시설이 변경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것 바로 해지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바로 추진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용역기관을 평상시에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하게 되면 6개월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상반기 1회 추경때 도시과에서 예산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또다시 저희들이 2억 이상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도시과에서 직접 세웁니다.
김현익위원
부서간의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국립공원이 해지되면 30일내에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1년씩 2년씩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설치, 지금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설치 장소가 주택가라기보다는 조금 철로변, 제방주변, 이런데 설치되어서 당초 목적인 악취가 주택가에 많이 나는것은 지역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사유는 이 시설이 덩치가 크고 높이하고는 둘째치고 앞에 전폭이 1.8m 정도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뒷골목 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도로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8개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것을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도 설치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했는 부분을 천방 둑이라든가 넓은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도심 주변으로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작게 만들 수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너무 작게 만들면 악취 방지시설을 솔직히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조금은 줄일 수 있어도 반 정도 확 줄이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설치해놓고 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자기 집 주변에 설치해 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많이 요구하는 되는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전부 다 이런 시설을 하면 깔끔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걸 우리가 아파트 지역에 92개 단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지역에 어느 한 곳만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딱 정해서 사유 시설에는 절대로 안되는 걸로 하고 일단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발원 상징 생태공원 조성부분입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지리적으로 문헌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차선책으로 풍수지리에 능통하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정확한 위치가 없다면 표석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유림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쪽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표석들이 관광지 주변에 어떤 문헌적인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가볼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 그래서 죽계천이라는 곳이 낙동강에 죽계천 시작점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징성을 위해 가지고 표석 등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설치하실 때 역사적인 문헌 등을 여기다가 낙동강 발원지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낙동강에 발원지 였다, 이런걸 좀 하시고, 본 의원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낙동강의 발원지 하면 보통 황지에 있는 황지연못을 보통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백산에 순흥쪽에다가 그런 발원지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낙동강 발원 상징 생태공원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익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내에 계신 주민들은 국립공원법이 진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어떤 개인 주택을 짓는 자체에서도 제재를 받고 농사짓는 이런 부분에서도 제재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랬을때 국립공원의 해제 되었을 때 사후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악법보다도 못한 법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때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국립공원이 해제되면 쓸 돈인데 지금 예산을 왜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해제된 뒤에 예산을 쓰라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 말고 행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단양하고 영주하고 차이가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해발 450m선두에 선을 그어서 지정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350m 선을 그어서 100m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든가 농지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국립공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차후에 진짜 어떤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대상의 민원이 생겨 시하고 마찰이 없길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쉽게 말해 남원천둔치 같은데 가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인력 낭비도 심하고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교체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가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식으로 먼저 선조치가 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차량 한대하고 인력하고 준비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 하신것처럼 노인 일자리이라든가 공공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읍․면․동에서 그런 쓰레기 줍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기동반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그 기동반이 처리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유원지나 특별하게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곡이나 이런 곳에도 가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먼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 지, 버리고 난 다음에 가서 줍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하는게 안 낫느냐 제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읍․면․동과 저희들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관계에 대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세척을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세척은 3일에 한번 세척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3일에 한번씩 통을 세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3일이라는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시내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음식물쓰레기통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데 장시간 줄여서 간소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소백산국립공원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초의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대부분 많이 수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전하고자 하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연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과 국립공원이 하고자 하는 쟁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해서 조금 편리한대로 안 해 주면 다른 내용들도 협의를 안한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시 당국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을 대체 편입하면 영주시 건의 내용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산림청 국유림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립공원을 산림청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겨주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할 때는 산지임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환경부에 딱 넘겨주고 보니까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자기네들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의 알력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지금 현재에서는 산림청 땅은 한 평도 국립공원에 못 준다, 환경부로 못 넘겨준다, 부처간의 이런 문제가 팽배해지는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의 얘기했듯이 형평성이 안맞다,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시 당국이 요구하는 것 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92페이지 보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승격 검토 이렇게 해났는데 흔히 공무원분들이 얘기하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년씩, 2년씩 끌어가는 업무가 본 의원이 이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많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께서는 9월중에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9월 중에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국립공원관리 중앙부처가 안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 도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 쪽으로 가는 걸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도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은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 국립공원은 도가 관장하지만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국립공원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9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완벽하게 해서 의회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가시박 제거사업인데 지금 이게 어디 지역이 제일 심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천 가시박은 하천을 따라 생기는 겁니다. 보통 하천에 가보면 야생 고지 같은 고지싹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고지 같은 싹들이 옛날에 칡덩쿨처럼 나무를 감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천에 따라 가지고 물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은 10개 읍․면 ․동에 수거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이분들이 수거하는 분들이 공공 근로자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에서 읍․면 ․동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읍․면 ․동에서는 공공근로를 사가지고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인부임을 내려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지금 상망동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가시박 제거 상망동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가시박 제거사업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환경관리계장 권오일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거 봐서 5월에서 9월달까지 5개월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내려갔습니까? 동으로 ……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다 내려갔습니다.
김병기위원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오일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체 3천8백50만원 중에 상망동이 5백5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책을 보고 상망동에 웃귀네 다리에서 진우까지 내가 한번 가 봤는데 아직 작업이 많이 덜 됐어요. 지금 담당 과장님은 그렇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이거 다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줬는데, 동사무소 쪽으로 얘기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담당계장님은……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현재 제거할 양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하고 소요예산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음은 97쪽에 낙동강발원 상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사업비 2억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비 규모로 보아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대상지에 작은 표시석을 세우는 정도로 추진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국립공원 내에 환경 파괴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50% 정도 줄여서 한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국립공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1억4천만원, 2억,가지고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를 하고 관광객들이 여기가 발원지임을 보도록 하면 되지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자원화하기 위해 공원구역내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시설물들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수려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소백산 자락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백산 자락길 사업을 소백산국립공원에 4억을 줘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달말이나 다음 달 중에 되면 다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시행할 때 소백산 자락길 사업 시작 시점이 죽계천 시작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최대한 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소백산 옛길 올라가는 길인데 문화관광에 소속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벌써 본 의원이 이걸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길 올라가다가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많이 다녔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처음 가는 분들은 이리 가야 외길인지 이리가야 외길인지 조차도 몰라요. 이런일도 포함해서 관광문화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왜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가 하면 지금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오염 환경물질의 배출업소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전예고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과거에는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심리적으로 부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부터 연중지도 점검계획을 세웁니다. 지도 점검할 대상업체를 매월 초에 우리 시청홈페이지 알림마당 환경소식란에다가 기재를 해서 업소를 우리가 이번달에 지도 검검할 계획이라고 알려줍니다. 사전에 업체가 부담을 덜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도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월2회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바꿀 의향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요새는 차량이 많은데 차량을 다 세워서 하니까 교통 체증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고 도로에 갓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에는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시가지 이런 곳에서는 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횟수가 그런데, 최대한 횟수를 많이 늘려서 배출가스 부분에 최선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2회는 차가 몇 대 안 됐을 때부터 2회인데, 영주 생기고 나서부터 2회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수 십배, 수 백배가 늘었는데 아직 2회라고 하면 아주 구시대적인,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매월2회씩 해가지고, 영주 생기고 처음이라고 과장님이 이제 방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2회로 되어 있으면 차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회라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점 2회를 4회로 고칠 의향 있습니까?
강신
강신환경보호과장
월4회로 딱 정해놓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자동차에 어떤 분류를 보면 과거에는 차를 중고차 고물차를 많이 탔는데 요새는 신차로 많이 변경해서 타고 무료 점검 각 서비스에서 무료 점검도 많이 하고 해서 기존의 횟수만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하면 배출가스 정리가 많이 될 것 같고 점검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 102페이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가축분뇨나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민원은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웃간의 서로 서로 합의를 해서 지키고 현장에 가서 즉시 시정조치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정도가 심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법처리를 하는데 고발이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 아까 동료의원이 음식쓰레기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수거를 며칠마다 한번 씩 해 갑니까? 음식쓰레기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 하절기를 빼고는 2일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번주부터 하절기 되어서 매일 수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매일이라는 용어 자체는 현실에 먹혀들지 않아요. 지금 본 의원이 보건데 이틀이 됐는데 밤에 새벽에 가져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하절기라고 해 놓고 관리감독을 담당들이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자꾸 민원이 도출 되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거 체계를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하면서 발생하는게 인력들의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가지역은 토요일과 월요일은 전 지역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상가지역과 토요일과 월요일은 전체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만 해서 하니까 인력이 1일 3내지 5시간 근무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이야기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습니까? 자료요청을 임시회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법률 전문 말이십니까?
박남서위원
예.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2010년 수계기금 지원이 18억이 되어 있는데 12억이 올해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섰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사업내용을 농산, 가공, 마을 하수 처리시설 하수관거처리시설 이래 가지고 기초시설 설치비가 섰고요. 또 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처리장운영비 적회마을 하수처리장 등 24개 마을처리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대략 6억이 남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가 사업이 이런 사업부분에 사업이 생기면 저희들이 30%를 보존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을 하면 저희들 사업비를 30% 지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오염 총량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수 하류 우계쪽에다가 BOD 해났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0.84라고 해 놓았는데 목표 수질이……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1.5PPM입니다.
박남서위원
1.5PPM 이게 높은게 좋은 겁니까? 낮은게 좋은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하천 1등급수가 1PPM 이하를 1등급이라고 합니다.
박남서위원
BOD 설치로 1.0 이하를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등급은 3PPM 이하를 ……
박남서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했는걸 보면 0.84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1등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 우리 지점에는 1.5PPM 유지하면 하류에 가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수치보다 더 수질이 좋은걸로 판단됩니다.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입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첫 업무보고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준비 많이 했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물으면 답변이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간에 빨리 나와야 되고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한참 동안 자료를 찾도록 만들고 말이야,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는 다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대가 MB 이 대통령에게 드리는 당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세종시가 4대강이라든가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을 바꾸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피해가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듯하다.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는것 아닌가? 효율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왜 비효율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대가 우리 MB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영주시에도 일어나고 있다. 뭔지 아시죠?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왜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고 절차상을 무시하는 예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조금 전에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것 아시지요? 아시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강신호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의회와 항상 대화를 해 가면서 업무를 좀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징수율 몇 % 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 징수율은 표에 86%, 93%, 85% ,
박찬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징수 대책 있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저희들 부과하는게 경유자동차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압류조치만 하면 끝난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압류조치하고 독촉장 발부라든가 체납……
박찬훈위원
그건 최후에 압류조치를 하는 거지요. 최후에 그 사이에 우리가 체납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다 그런 대책이 나오셔야지, 최악의 법적인 논리를 적용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답변할 수 있지요. 뭔 얘긴지 아시죠? 어떻게 대책할 계획인가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직원 회의실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가 압류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압류시키는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추적하여 노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압류를 신청하는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93쪽에 요새 가시박 덩쿨 아시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번식 하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하게 보지를 않고 있다, 이 가시박 덩쿨이 덮히면 어떤 나무라도 그 해 거의 고사할 정도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읍․면․ 동 이라던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 계약직들 많잖아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산불감시요?
박찬훈위원
산불감시가 아니고 공공근로자도 있고 희망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지만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각 읍면에 파악하신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지원 요청해서 빨리 대처하는게 맞다. 이것이 굉장히 번식율이 좋아가지고 맞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환경정비사업 있지요? 실적평가,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은 좀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잘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 좀 더 하셔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시장을 더 확대 좀 하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시로 제가 봐서는 예고 없이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읍면동에 나가보면 굉장히 환경정비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쓰는 이유가 남몰래 갖다놓은 장농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것도 관할 이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스스로 딱지를 붙여서 갖다놓고 이런 부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시장을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자면 여러 읍면을 지급하는 방도로 강구하는것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점검 대장이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우리가 4개 업체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갔다는걸 점검을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수거를 2일에 한 번씩, 3일에 한번 씩 하고 있는지……
박찬훈위원
점검을 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
박찬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정기점검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수거를 안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지금 자연 부락이 많은데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분들이 횡포에요, 자연부락 10동네 있고 이런 곳은 차가 들어가기 좀 귀찮고 힘든 동네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전에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 났는데,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났는데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8개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가보면 지금 여름 일수록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 보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있어 가지를 못해요. 서로 밀친다고, 그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여름일 수록 우리 주무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한번씩 가보십시오. 세 개, 네 개 해 놓았는데 음식물이 또 어떨 때는 이틀 삼일씩 쌓여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나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내 집 앞에 갖다놓으면 요새 같으면 바람에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청소를 자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잘 해 놓은 곳이 8군데 되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깨끗해지질 않는다. 모든 사업이 시작은 좋은 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제일 안되는거에요. 사실 청소업무가 힘들죠. 맞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저도 그걸 잘 압니다마는 저도 아침에 새벽으로 나오면 어떤때는 제 자신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바로 집 앞에 음식물 통이 3개, 4개 쌓여있고 옆에 흘러있는것을 보면 오늘 수거하는데 왜 안해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화 단지 조성이라고 예산 세워준 것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것을 문화관광로 줬습니까?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예산 수립만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그랬어요? 예산 확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생태 10선에 선정된 사업도 예산을 환경부에서는 선정만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고 이런 차원도 되고요, 그 설치 위치가 선비문화수련원 인근이라서……
박찬훈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환경보호과가 되어야지요. 지금 전체 사업 부서에서나 비 사업부서에서나 예산확보 하는 거 보면 공사 감독이나 모든 감독은 전문적인 관할 부서에서 하지만 사업주체는 환경보호과가 되는게 맞지 않아요? 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봤지요? 언론에 봤지요? 문제가 되었지요?
누가 책임져요?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사업의 집행에 관한 문제는……
박찬훈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선비문화수련원이라 하더라도 예산확보한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조성 이후에 관리에 관한 문제가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대책 보고회를 할 때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에 관한 문제까지 같이 대두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선비수련원에 위탁할 때 전체를 넘겨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되면서 ……
박찬훈위원
과장님,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 폐비닐 예산을 가지고 폐비닐 보상제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뭐라고 났습니까? 언론에 야생화 조성단지가 이상하게 돌아갔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만5천평을 평방m를 내야 되는데 1만 평방m하고 5천 평방m하고 식당과 뭐를 했다, 또 예산이 2억이나 더 늘어났다,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축소가 됐는데도 예산집행은 2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언론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업체관계자는 정상적 입찰계약전에 특정 업체에 성공사를 맡겨서 하청업체를 주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 한국일보에 나온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신문도 보고 그 문제에 가지고……
박찬훈위원
대책을 세웠어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예산 시행 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집행 방법이 맞습니까?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영주시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안 맞고 대답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상세히 알아서 저희들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9월달 사무감사에 다시 이 부분이 현장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다. 거기에 대응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분위기도 썰렁한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촌에서 단산을 들어가 보셨죠? 많이 들어가 보셨지요?
어때요? 들어가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입구에서 들어가 보시면 기분이 어때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서중만위원장
들어 가자마자부터 냄새가……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축사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중만위원장
지금 가축으로 인해서 오염을 시키는 곳이 가장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농촌지역도 있고, 상망동에도 있고……
서중만위원장
아마 상망동하고 단산면 골짜기 일 겁니다. 그렇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단산 골짜기는 들어가자 마자부터 시작을 하고 저 꼭대기부터 시작을 해났는데, 앞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조금 다뤄야 할 문제 같고요.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동차만 징수를 하시는데, 가축쪽에도 징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 ……
서중만위원장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이 사람들의 횡포가 대단해요. 심지어 단산 같은 경우는 비만 많이 왔다 하면 위에서 퍼붓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내려옵니다. 고발, 작년에 몇 건이라고 했지요? 상반기 4건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고발 4건은 주식회사 허브솔루션의 3월 9일 날 고발했고요, 고려산업의 6월15일, 개인 윤종준씨 3월 12일, 장수 갈산의 5월 10일날 고발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요. 단산은 고발 건수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산에도 고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단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천1리 들어가자마자부터 앞에 양계장에서 부터 꼭대기에 올라가면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아주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오폐수 정화조 처리장도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규모들이요, 오폐수처리 시설 하나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우는 실제 덜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양계, 돼지입니다. 단산에 올라가면서 한번 봐요. 눈 여겨 살펴가지고 오폐수 정화조 처리시설을 각 동 단위로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려 보내 버리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소백산야생화체험단지 가 보셨어요?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가 봤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어때요? 이 사업이 얼마라고 했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5억원입니다.
서중만위원장
25억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걸 누가 다 드러먹었습니까? 업체가 누구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안 해서 실제 업체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다음 달에 뭔가 답이 나오겠지만, 박찬훈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보고서에 정확하게 하는걸 본 위원장이 요청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5:27 정회
15:3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신호입니다.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호,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시설 주변 일정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로서, 상위 관련법 저촉된 내용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내용 중 주민 지원 협의체의 구성방법,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 지역주민의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심한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주민지역 협의체 구성에 보면 시의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시의원이 참석하고 했을때 10명 중에 8명이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추천된 인사 구성이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 시의회에서 나중에 이 부문에서 잘못되거나 어떻게 되었을때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시장님이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전영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영주시하고 상관없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하는 협의체로 영주시장이 추천하게 되면 사실은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마을에서 추천하기에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공정성 더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감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시요원의 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3명이 필요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3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명, 2명, 3명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3명을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감시 요원의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나 노임단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노임 단가가 얼만인지 아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2천원 정도……
전영탁위원
3만2천원이 됐든 4만원이 되든간에 이런 부분에 감시 체계가 굳이 3명이 필요 없으면 인원을 좀 줄여서 나중에라도 3명으로 제한한다는것은 3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명이나 1명으로 제안을 했을때 한 사람의 노임이라도 절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3명 이내 규정은
전영탁위원
116쪽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시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의 3명이내라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고 운영을 하면서 적정선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문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하는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하는 면적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정도가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 피해지역에 대해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면적을 ……
전영탁위원
지금 이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문수 쓰레기매립장 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어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도청에 거기 광역 매립장 부분이 만약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매립장하고 별개로 이 법을 적용을 받아서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매립장도 지금 같이……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매립장은 현재 기 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그 매립장 시설이 매립이 종료되는 시까지 영향 지역을 조사해서 그 피해 영향지역 범위 내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17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폐기물설치 시설이라는 것은 문수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기 법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시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는 시. 군에는 이 조례가 전부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매립장을 좀 일찍 만들어서 이 조례가 95년 1월 1일 날 공포 됐는데 저희들은 매립장을 그 이전 시설이라서 사실 이 조례가 긴급히 필요 없었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라든가 이런 여러 시군에서 특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나 구미, 김천, 안동 이런 모든 곳에서 특례 규정을 정해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안인 폐기물설치 시설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폐기물설치 촉진 주변지역에 관한 폐기물 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생활쓰레기라든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조례가 사실 제정되기는 빨리 제정 됐어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늑장 하지 않느냐 맞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경상북도 몇 군데 이 조례가 있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시군은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 된 지역이 있지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사용하고 있는 우리 영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와 쓰레기 소각장 등은 그 지역을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그 지역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까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간접 피해보상을 하고 있어서 당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새로 설치하여야 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러면 시행령도 만들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조례가 공포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든다. 그럼 됐습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지원 협의체구성 밑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변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제4조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제2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등이 있는데, 바로 밑에다가 5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5조, 주변영향지역이라는게 들어가야 된다, 주민지원 협의체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변영향력지역 해서 직접적인 영향권과 간접적인 영향권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되고, 삽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주변영향지역은 11페이지에 관련 법령 발지 사항에 보면 법령 제 17조에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라는 제3항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법령에서 정하도록 우리가 상위법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맞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아니고 지원기금의 조성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 밑에 보면 3번에 1, 2가 있는데 3번을 삽입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몇에 해당하는 금액도 우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뭔지 아시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조가 그 뜻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입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 환수 수수료……
박찬훈위원
반입되는 폐기물이 뭡니까?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
박찬훈위원
쓰레기봉투뿐만 아니고 다른 폐기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다른 폐기물은 가령 폐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입을 받지만 매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 시설을 반입한다는 것은 매립한다는걸 보고 매립하게 되면 쓰레기봉투에 매립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입니다. 전체 저희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간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면 4천5백만원 정도를 주민지원기금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우리가 생활쓰레기 이외에 다른 건 안 받는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폐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리장까지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그걸 다 부셔서 재처리 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폐타이어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반사필름은 지금 어떻게 받아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반사필름은 환경공사에, 저희들이 매립하는게 아니고 환경공사에서 수거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뭔 얘기하고 있어요? 반사필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반사필름도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많은걸 종량제 봉투에 받아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다른 처리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는 반사필름이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원공사에서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반사 필름이 얼마정도 됩니까? 양이 얼마나 돼요?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는것도 있고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 구체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우리 영주시에서 판매 금액이 몇 분의 몇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고, 저기 들어오는것은 폐기물 반입금액이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정답을 논의해 보지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 금액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몇 분의 몇,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들어오는것이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폐가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입스티커를 부착시켜서 들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립하지 않고 기타 처리방법에 의해 가지고 재처리하고 있고요.
박찬훈위원
재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배출 스티커……
박찬훈위원
스티커 요금 받잖아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반입금액의 얼마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쓰레기봉투하고는 별개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오는 폐기물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폐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스티커 발부한 비용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미미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에 대한 징수한 수수료가 100분의 10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
박찬훈위원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7을 하던지,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4항을 더 읽는다면 그 밖에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이것은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7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처인데, 기금 운영관리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용어가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주변의 기금의 사용처가 우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해났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8조를 넣든지 9조를 넣든지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아니면 시행령에 넣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봐서는 어차피 시행령에 넣을 것 같으면 이 조례로 넣는것이 맞지 않겠나 그랬을 때 주변영향지역을 했을 때 주변영향지역 주민소득 향상 복리 주변육성지역 그 다음에 마을 발전에 대한 지원,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그 외에는 주민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 하는데, 여기 보면 주변지역을 쭉 가보면 별표 19쪽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포괄적이다, 현실에 맞는것이냐, 현실에 맞지 않는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1항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해가지고 조례를 하나 더 넣고, 1항을 넣고, 제2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제1항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가구별 2백만원이면 2백만원 기본금액은 있어야 될 겁니다. 기본금액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삽입하지 않으면 너무 폭이 크지 않겠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원예산 총 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한 사항하고 영주시장이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 부분, 불가능 부분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어떤 상한선의 금액을 넣어 놓으면 또 상한선을 내 놓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3명의 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을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제가 상위법 시행령에 볼 때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에는 가구당 200만원에서 생활 안정자금과 등등 지원할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현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숙원사업 또 지원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지나가서 현재까지 침출수가 흐르는 그 지역 등에도 지형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뭔 얘긴지 아셨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안정화사업을 완료하고 침출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안정화된 지역보다는 사실상 피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악취라든가 이런게 심하기 때문에 이조례 제정을 해서 그 지역은 그렇게 지원하고 안정화가 완료돼서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말입니다. 지나간 매립장에는 또 지원이 딱 끊긴다는 얘기에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별도예산을 세워가지고 ……
박찬훈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기 좋은 얘기지요.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 진짜 침출수가 흐르는 현장을 가 봐도 안 해 줄려고 하는데……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침출수가 나오고 때문에 20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수정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른 지역에 것을 읽어 드릴께요. 여주군에것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체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2조에 보면 주변지역지원 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은 다음과 같다, 주변지역 지원대상시설이라고 합니다. 조성 면적의 9㎡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처리량 30이상 폐기물 소각시설 그 다음에 제3조 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이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 제1호 지역 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여기는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 2항에 가면 출연금은 매년 3월 30일까지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에 다음 10일까지 군 금고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라고, 상세하게 있는데 이런 걸 참고 하셔가지고, 여기도 보면 제8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해 있더라고요. 8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방식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사유가 있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 시행령에 가구별 얼마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주변지역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경상북도만 따지더라도 시가 경상북도에 9개 시 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9개 시 중에서 지금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왜 영주만 최고 늦게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법령이 95년 1월 1일 날 제정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신규 시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기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당장 시급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후에 신규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급하게 만든 그런 차이가 시간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시설을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박남서위원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다른 단체에는 조금전에 말씀한 음식물이라든가 소각시설이 필요해서 만드는 곳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났습니다. 우리시는 꼭 내가 필요해야만이 만든다는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말씀하신 차이 그 몇 년 동안에 다른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미 한 번 늦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4월 달에 이미 그걸 해났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입법예고 ……
박남서위원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이지요? 지금 조례안 올라온 이 안이 지금 주로 어디 안을 한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안동이 제일 마지막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오류 이런걸 검토해서 안동이 제일 마지막에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도내 조례를 전체를 다 가지고 대상지역이라든가 처리규모, 대상사업 지원 규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통된 안에 대한 발췌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다른 도에 것은 더 좋은 안이 없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서 기본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법령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은 조례 없이도 실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특별한 원인은 법령에서 정한 그 규모 이하의 시설을 설치할때도 우리가 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리하자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정을 좀 제시하셔서 이번 조례가 이번 기회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관련법령 발췌한 내용 범위 안에 있는 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 발췌한 이 안, 바깥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여기서 통과 된다 하더라도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상위법 위반으로 도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걸 의회에서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 가서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보통 대다수의 조례가 어떻습니까? 우리 상위법을 거의 벗어나게 되면 거의 도에서 거의 거부를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기간근로자 노임단가라든가 아까부터 3만 얼마라고 한 것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단가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령을 만들어야 되죠?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한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다 포함되어 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시행규칙에 이 자료를 담아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집행하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3항 4호에 보면 지원협의체 위원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운영에 대해서 시장이 지명을 합니다마는 이 지역협의체 내용을 보면 시의원 2명, 그 다음에 전문가 2명, 주민대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지원협의체 위원 3명 해 났으면 주민대표가 한명도 안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여기다가 지원협의체 위원 중 첨가 시킬것이 주민대표 3명 이내라고 정해 놓으면 주민대표 6명중에서 시장이 3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삽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서위원
예.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도 특별한 장애가 없지만 그렇지만 주민협의체의 시의원 2명과 뒤에 기금 운영 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지역주민 3명에 시의원님을 새로 또 지정하는 예는 없을 것으로 사려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 있는게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8중에서 3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명을 박아보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쓸 수 없는 더 불합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 두분은 양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하는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안 해 주실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할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 1명을 쓸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쓸 수 있는데, 조례 명시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아예 그것도 막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가 됐을때의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3명을 넣어주는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 이전의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매립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영주쓰레기위생매립장 한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이 다 종료되고 안정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 조례 제정 배경사유가 뭡니까?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 한군데가 빠졌는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 한 군데가 빠져 있었는데, 지금와서 동 조례 제정이 된 배경과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김병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하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처리하자고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떤 법적 근거 없어서 그냥 주민들을 설득하는 차원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고, 이번 조례가 제정하게 되면 주민참여하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 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방지를 하겠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것으로 인해 지역 이기주의 집단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병기위원
3페이지 3조에 입지 선정계획 결정대상 규모를 특별히 정한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를 제정 안하고 그 법령 사항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그 면적이 우리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법에서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 보다 약간 작은 시설을 설치가 되도록 폐기물 법령을 적용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시설도 이 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최소한의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병기위원
4페이지 주민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안 6조, 주민지원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지금은 얼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 기금조성 방법이 시출연금하고 쓰레기 수수료 판매금액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 출연금은 지역 협의체하고 영주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모를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요, 쓰레기봉투 판매는 전체적으로 년간 4억5천만원 정도 팝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4천5백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기위원
다음에 7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제7조 기금의 사용에서 주변영향지역 사업대상 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의 포함 여부에 따라 19페이지 별표 3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정시에 미 편입 인접 마을간에 마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주변영향지역을 정하게 되면 그 경계선상이나 그 범위에 안 들어오는 마을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을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든간에 어느 곳을 피해보상지역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할 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 선정도 마을주민들이 하도록 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고 또 범위를 정할 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정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되어서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부분에 부칙2조에 보면 조례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 설치에 대하여도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관련 법령에 두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점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지금 이 조항에 문수 권선리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입니다. 현재 95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조성을 했고, 사용개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은 2033년 정도로 저희 35년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을 다하게 되면 안정화 시설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시설에 적용을 받으려면 이 시설은 현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향후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는 적용을 받고요. 이 조례에서 특례 규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해도 좋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시설에 대한 피해지역주민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도내에 지금 현재 설치된 시설을 사후에 조례를 만드는것이 5, 6군데 되는데 그런곳에서 대부분 특례 규정을 둬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사실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고 주변지역 주민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의원님께서 본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렇죠?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이지요?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특례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것은 지원이 안 되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만 지원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박남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4일날로 다시 하는걸로 보류겠죠 ?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동법에 고시되어 있는 도나 중앙의 상위법에 위해서 맞춰왔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우리 박찬훈 위원님이나 박남서 위원님이 제시했던 몇가지 수정 보완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정안이나 조례를 수정을 발휘하려고 하면 조례에 처음 제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하는것이고 입법예고 부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례 존폐 여부에 달려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구 자구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 조문을 별도로 떼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박찬훈 위원님이 몇 가지 했던 내용들하고 박남서 위원님이 했던 내용들을 삽입을 할 수 있다 라면 거기에다가 넣어보고, 그 외에 여러가지 수정을 좀 더해서 마지막날 다시 한 번 그 의원들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박찬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찬훈위원
김병기 위원님, 위원장님 묻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저한테까지 그런걸 물어요.
김병기위원
아니, 마지막 날 의논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걸 걸러서 그날 ……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제가 물었습니다. 제청이 없습니까? 제청이 없으므로 박찬훈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은, 제청 없지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심사보류 동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 보고도 하지 않는 조례를 입법예고 해놓고 와서 의회에 수정 발의해 달라는 하는것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서중만위원장
그 부분은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제청이다, 아니다만 답을 주시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서중만위원장
심사보류가 되는거지요.
전영탁위원
이 원안대로 표결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그러면 심사보류를 하는것은 마지막날 다시 거론하자는 쪽으로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전영탁위원
제청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1 정회
17:35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