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바다골재재취사업 등 총 14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바다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2004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1,950만 루베를 연차적으로 채취해 왔으며 금년 8월말까지 채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가위치는 원북면과 이원면 육지로부터 11키로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6개 광구가 되겠으며 그동안 채취료 수입은 총 660억원으로 일반회계에 50%,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50%를 세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하여 해양환경 피해와 어장축소 등의 이유로 채취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채취료 50%를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바다환원사업을 추진하고 감시선 운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불법채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왔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채취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충남골재협회로부터 2011년에 다시 해사채취를 하기 위하여 해역이용 영향평가 초안서를 접수하여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람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위험도로사업 등 총 17개 노선에 사업량은 약 21키로 사업비는 4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원면 어은선 등 3개 노선의 덧씌우기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2010년 신규사업은 소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면읍 창기리와 황도리가 되겠으며 195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교량 300미터와 접속도로 45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64.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추진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천수만지역인 안면읍과 고남면 지역으로 1978년 11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52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육지가 45평방키로미터, 공유수면이 91평방키로미터로 총 136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제 예정면적은 육지부분으로 안면읍이 27평방키로미터, 고남면이 6평방키로미터로 총 33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2009년 5월 조정결정안을 입안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 7개 부처와 협의중에 있고 9월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변경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면 2011년 상반기에 관리지역 세분을 결정하여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입니다. 사업량은 소공원조성 약 6,700평방미터, 2,050평으로 군유지와 경찰청 토지,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2008년 태안읍의 건의를 받아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경찰청과 토지교환 협의를 마무리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토지의 평가액에 비하여 경찰청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2011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에서 당암리 서산시 경계까지가 되겠으며 40억원의 사업비로 폭 3.2미터, 연장 5.3키로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하여 시공 측량 등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중 2010년에 12억9,000만원만 확보되어 2011년에는 사업추진이 중단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가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청사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1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안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진입도로, 주공아파트 옆 중로 1-10호, 남도주택 옆 소로 2-4호, 안면읍 터미널 옆 소로 2-8호, 안면읍 소방대에서 성결교회간 보도설치 공사와 원북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공사중에서 있으며 공공청사 조성사업, 태안읍 태흥주유소 옆 소로2-96호는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읍 백화초 옆 중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말까지 태안읍 주공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을 공기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진산리, 몽산리가 되겠으며 5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배수관문 4련 신설, 제수문신설 2개소, 배수로확장 6,700미터, 저류지 7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까지 4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진도는 72%가 되겠으며 앞으로 공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9개 지구 19억7,200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7개 지구 1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0개소 16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 48개 지구 중 미완료된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이원면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이 3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사업 34개소, 문화복지시설 5개소, 산업기반시설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포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포지리 포동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 19억9,7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수장신설 1개소, 인수로 190미터, 송수관로 5,000미터, 용수로 5,70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양수장 설치를 완료하고 통수시험을 거쳐서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당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당산리가 되겠으며 사업비 27억3,4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3,800미터, 용수로 4,20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초에 충청남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8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남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산리가 되겠으며 사업비 13억원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관정 3개소, 도로포장 800미터, 배수로 정비 600미터, 송수관 및 급수관로 4,50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 신온리, 양잠리가 되겠으며 7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시 찾고 싶은 마을 만들기 외 3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독살문화회관 및 별주부센터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 2단계 사업인 마을경관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2단계 4년차 사업을 준공하고 12월 초에 2단계 5년차 사업인 해송숲 체험도로, 염전 체험장 등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대기 1, 2리, 장대 1, 2리, 양산 1, 2리, 청산리가 되겠으며 68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생활사업 외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농촌공사와 위탁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에 제1단계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근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법산 1, 2리, 신덕 1리가 되겠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2011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9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0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농지기금 1,532억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2,981미터를 축조하고 1,352헥타의 간척지를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경지 조성은 777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곽공사와 내부개답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매립준공인가가 안 된 상태로 8월중에 충청남도에 매립준공을 신청하고 10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 박남규 의원입니다. 237쪽,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태안군은 안면과 고남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존치면적을 상당히 줄였어요. 지금 보고에 있었듯이 특히 육지면적이 상당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은 많은 불만을 수십년간 해 왔습니다. 국립공원과 시기를 같이 하거든요. 거의 30년 되어갑니다. 문제는 천수만을 둘러서 태안, 보령, 서산, 홍성 등 4개 자치단체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왜 비단 태안군에 속해 있는 안면과 고남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욕을 보고 있느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요즘 흔히 한나라당 한 지붕 밑에 네 가족 살림도 한다고 합디다만 똑같은 조건, 오히려 해야 하는데는 규제를 안 하고 청정지역으로 가꾸는 지역은 묶어놓으려는 역순환이거든. 꼭 다른 자치단체를 예를 들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말이죠.전체 지역주민들은 구역변경이 아니라 해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 정부측에 건의해서 태안군에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안면과 고남도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주십사 하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247쪽, 지금 보고했듯이 상당한 사업비입니다. 태안군으로는 74억이라는 돈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마을 만들기 외 3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사업량도 막대합니다.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그에 따른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사고도 접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및 별주부센터. 물론 잘 살펴보셨겠죠. 그래서 준공처리까지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도저히 이런 건물을 어떻게 준공처리를 했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겨울철에 결빙현상도 나타나고 지하부분은 누수가 되어 빗물이 고인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시정이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배안의 병신이라고 한번 잘못되면 상당히 바로 잡기 어렵다는 게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입도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완공을 했다고 봐야 하는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시공사가 대체 어디입니까?

시공사는 태안에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업체는 태안이라 제가 조금 용서를 하고, 원청업자한테만 얘기를 할께요.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지? 당초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연못을 만드는 줄 알았다는 거요. 깊이 파니까. 그땅을 파다 어디에 돈받고 처리를 한 것인지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그랬다가 지금 다시 다른 데서 흙을 파다 그것을 메꾸고 있어요. 그 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인가? 파냈다 다시 갖다 넣었다. 그에 대한 시공사 감독을 해 보세요. 이게 만약 공무원들의 공사감독 부실이라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하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가로수 식재도 그 시공사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로수 수종이 단풍나무인줄 알았어요. 처음보니까 빨갛고 예쁘더라구.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수종인데 고사해서 죽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서있기만 하지 이파리 하나 없어요. 보셨죠?

예.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시공사, 원청업자 불러다가,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하청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왜 공사를 줍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해요. 이런 업체가 다시는 태안군에 응찰을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잘 감시 감독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힘껏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절토공사로 흙을 파낸 부분은 시공회사와는 관계없이 개인들이 흙을 파낸 겁니다. 우량농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파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공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흙을 절취해 가는 공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공사와는, 현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시점으로 는 안 좋을 때 했어요. 오해를 받게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10:30]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4쪽에 바다모래채취 감시선. 그 감시선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던데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원과 원북은 큰 문제가 없고 이원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시선을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개설 문제, 이원면 관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던데?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은 받는 입장에서는 좀더 받으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주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땅이 여러 사람 소유로, 가족들이 상속받은 문제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설 도로가 저수지를 통과하는 길이 구부러진 데로 한다면 직각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도로 길 따라 직선으로 건너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망하는 점과 지금 현행대로 하더라도 거기에 직각으로 시설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더라구요. 각도가 안 나와요. 사고가 굉장히 빈발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현장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농업기반시설 문제. 정주권 사업 문제입니다. 이게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올 사업비가 올해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됐을 때 내년까지 시설을 하면 되겠죠?

예,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0:33] 249페이지, 해경청사가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경청에 알아봤는지와 해경청은 평택해경 신설에 주력해서 태안해경 신축은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는지? 그러고 청사부지는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세웠어요?

15억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와는 확실하게 약속을 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매입할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곳에 지을 예상도 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라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범위가 대략 위치는 확정이 돼 있지만 법면이라든지 주변의 진입도로, 이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만 세워줬다?

예, 그렇습니다.

해경이 보령으로 간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우리군민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인데 어떻게 해경을 보령에 뺏기냐 해서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해경이 태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주유소 앞 소로 2-96호는 지금 용역중이에요?

예. 용역중입니다.

공사는 언제 되요?

공사는 어차피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지금 다 하는 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좀 신경써서 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6]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25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는 2008년 1월 31일날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입니다. 주요 업무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배보상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모든 태안군의 업무를 “유류”자만 붙으면 모든 업무가 유류피해대책지원과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어장환경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피해와 관련한 방제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또한 지역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각 해수욕장별로 이벤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가 전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지원되고 유류피해업무 자체는 총괄하되 각 실과별로 업무를 그대로 세부적으로 직접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개황과 그간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배상체계 및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되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명 유배법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유류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이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너나할 것 없이 유류오염에 대한 것은 정말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를 통해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유류오염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것은 한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안군은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해서 2008년 3월 14일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태안만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태안사고가 마무리되면 이 법은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92민사책임협약이라고 해서 92 CLC협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2 국제기금협약이라고 해서 92FC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개 협약을 합해서 우리나라는 두 개에 다 협약이 가입이 된 겁니다. 92 민사책임협약은 즉, 선주보험사가 물어야 될 책임협약이 됩니다. 이것은 1,422억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국제기금협약은 IOPC펀드에서 1차 국제 민사책임협약을 포함한 3,2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제기금 협약입니다. 우리가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해서 배상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조선주 배상액은 1,422억입니다. 이것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가 보상할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IOPC펀드 보상액은 1,422억을 포함한 3,216억이 되겠습니다. 3,216억인데 실질적으로 국제기금이 사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사고를 사정해 보니까 5,000억이라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배상규모가 포함이 안 된 것이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에 대한 56억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상규모를 따졌을 때 3,216억 플러스 사실은 삼성중공업분 해서 전체 배상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기금에서는 실제적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해서 피해액 추정을 하고 있느냐? 2009년 10월 7일까지는 5,420억에서 5,770억원으로 자기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해서 사고피해 규모를 4,53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방제비가 1,859억원, 어업 및 수산피해를 1,662억원, 관광피해는 1,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31억원입니다. 또 다시 변경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류피해 배상절차는 피해신고 및 조사가 각 피해주민이라든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구서를 작성해서 전문가의 사정을 거쳐 승인 통보되고 보상액이 수령되는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259페이지, 7월 27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배상은 얼마까지 진행이 됐느냐는 겁니다. 수산과 비수산으로 분류해 볼 때 수산은 서산수협과 안면도 수협과 태안, 남면수협과 전피해민과 원이대책위, 종묘생산, 수산이 각 피해대책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비수산은 군 대책위는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 모여 대책위가 구성돼 있고 태안읍 대책위가 있고 전피해민 대책위가 있습니다. 기타 개인이 하는 걸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25,431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 청구한 것은 24,000건입니다. 98%가 피해건수별로 청구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태안군에 피해규모를 피해민들은 얼마 정도 청구했냐면, 6,000억입니다. 6,583억5,000만원으로 청구가 된 겁니다. 이것은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 입증자료를 붙여서 청구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정이 된 것은 3,030건이 일단 펀드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인정해 준 것이 1,569건이 되겠습니다. 1,569건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고 나머지 1,470건은 피해배상이 나가지 않고 기각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방제비 국제기금 승인금액은 전국적으로 882억5,600만원의 방제비가 승인되어 이중에서 우리 태안군은 573억7,300만원입니다. 23개 방제업체들이 1개 업체만 마무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고 지역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주민방제인건비는 100% 다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배상이 늦어지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7년 12월 7일날 사고가 났지만 사고 이후에 이런 입증자료를 갖추고 청구를 하는데 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 청구하는 게 1년6개월이 걸린 겁니다. 피해산출에 따른 나름대로 입증자료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부와 펀드간에 조업제한과 관련한 것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이 된 겁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사실은 배상에 속도를 못 붙인 겁니다. 지금의 현재 상태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수산분야입니다. 그동안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해서 어업피해 사전조사 지원을 직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현재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고현정 직원은 입까지 돌아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현장조사 지원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270페이지, 미역양식장에 대한 피해 철거배상지원으로 파도리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종묘배양장 시설물 피해배상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방제작업을 하다 시설물이 파괴된 분들도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금에서는 근해어업에 대해서 당초에 피해조사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근해어업을 하지만 조업제한구역은 연해에서 한다라고 해서 입증자료 등 모든 것을 가지고 펀드를 설득시켜서 이런 것도 해결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손어업 사고 이후자에 대한 면담조사 실시입니다. 맨손어업은 1단계 카테고리, 2단계, 3단계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12월 7일 사고 이전부터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는 자, 2단계는 12월 7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촌계 업무구역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3단계는 1단계, 2단계 카테고리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어촌계 업무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3단계로 봅니다. 우리 태안군에서는 1단계, 2단계 카테고리는 조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보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카테고리 2,34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펀드에서는 조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맨손어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맨손어업을 하지 않은 부분도 판단하지만 입증자료를 구비해서 개인적으로 가면 협성에서 다 조사를 해 주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면 입증자료를 갖고 하면 3단계 카테고리로 있지만 구제를 해 주겠다는 입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시장조사도 조업제한과 관련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노량진에서 우리 유류오염사고가 나고 태안 수산물이 서울지역에서 반입거부를 한 겁니다. 사주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을 국제기금측한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가 조업제한 기간이 왜 늘어나야 하느냐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261페이지, 조업제한 해지 조치에 따른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 조업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조업제한을 하고 해지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 하고 제한을 할 때도 공청회를 거치고 해지할 때도 그렇게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업제한과 해지에 따른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에서는 각 나라마다 유류오염사고가 나면 6개월이다, 1년이다 해서 조업제한과 관련해서 보상을 하고 직접 문제가 되니까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업제한과 관련해서 국제기금과 정부와 또 지자체와 한 1년 6개월동안 싸움을 해서 2010년 6월 28일부터 29일, 30일 48차 집행이사회 때 우리 어선어업을 하는 천수만, 가로림만, 근소만지역은 1월 31일까지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남면수협, 서산수협, 안면도수협까지는. 또 맨손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민들한테 정당하게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고 국제기금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개최해서 한달을 연장한 겁니다. 2010년 2월 29일까지 맨손어업, 어선어업, 나잠, 마을어업에 대해서는 한달을 그렇게 연장시켜서 보상조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피해민들은 정부와 보상을 달라는 것이 우리 피해민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업제한과 관련해서 펀드와 일단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피해민들이 내가 보상이 정당하게 안 나왔을 때는 앞으로 사정재판이라는 단계가 남아있고 사정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때는 민사라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생계형 무면허 굴양식장 피해배상입니다. 생계형 무면허 굴양식장은 원북 신두리 일원, 이원간척지 방조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315가구와 197개 가구와 해서 한 500가구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제기금에서 무면허 양식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상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 국제관례가 국가에 세금도 정당하게 안 내주는 사람들을 왜 국제기금에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면허 굴양식장이지만 현재 이 지역은 합법화된 어장을, 면허를 다 취득한 지역입니다. 신두리도 마찬가지이고 이원간척지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46차 집행이사회 때도 무면허 굴양식장이지만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135억이라는 돈을 들여 다 철거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보상비 플러스 생물피해보상비, 이런 것을 원활하게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펀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같은 무면허지만, 같은 위법이지만 위법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에 나오지만 우리도 고문변호사와 대적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이것을 법정에 소송하기 전에 우리는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고 부족하면 나중에 충당하려는 조치를 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맨손어업 3단계가 실질적으로 내가 억울하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해서 협성에 오면 조사를 해 준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왜 3단계가 태안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12만7,000건입니다. 맨손어업 3단계가 5만 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을 못 받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런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제대로 본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지 피해를 덜 본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263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드리고, 세 번째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 공제 조정률 폐지입니다. 이 얘기는 2008년 1월 이후부터 관광피해보상에 대해서는 100중에서 25%는 공제를 하고 펀드에서 보상조치가 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태안군은 유류피해가 계속 지속돼 있으니까 25% 공제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국제기금과 협의해서 100% 다 보상조치가 되고 돈이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264페이지, 무자료 영세업자에 대한 소득추계 적용 승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민박하는 분들이 태안에 한 7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민박업자들이 사실은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입증자료는 없지만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금측과 소득추계 방안이라는 것을 협의해서 나름대로 민박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맨손어업자도 입증자료가 없는 데 조사해서 보상조치 되는 것 같이 민박업자도 같이 구제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480건에 대해서 16억 정도의 보상금이 나와서 개인한테 다 수령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현안사항을 갖고 대두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이 국제기금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류피해를 인정 안 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2008년 10월 1일 이후 청구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태안읍 지역은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태안읍은 1,000여건으로 전부 리제트를 시켜놨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 유류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안읍피해대책위원회라든지 손해사정사라든지 공익변호사들이 뭔가 모르게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5페이지, 우리 피해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부금이라 든지 대지급이라 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 나름대로 피해민들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거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태안군의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한 70% 이상 태안군민들이 피해를 본 분들이 24,000건 중에서 15,000건 이상 피해보상을 다 받고 난 분야에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유형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국토부를 압박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른 대부금입니다. 이 대부금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등록 후 6개월이 되면 보상이 나와야 하는데 보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이자, 무담보로 이에 따른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 있게 대부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9,296건 중에 273억8,100만원의 대부금이 지원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대부금이 지원된 것이 한 40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73억이 지원됐는데 그중에서 47건에 197억을 회수했습니다. 대부금과 관련해서 대두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은 대부금을 마치 피해배상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생계가 어렵다고 융자해 주는 하나의 융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또한 대부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제기금에서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금 신청하는 것과 보상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부금은 우리가 순수한 국가재원으로서 무이자로 확보해서 피해민을 위해 우리 국가가 주는 겁니다.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주는 거니까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혼란을 갖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국가에서 막연히 이 대부금을 줬으니까 보상금이 안 나오면 나중에 탕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배상을 받고 정당하게 배상을 받았으면 상환할 것은 상환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대부금을 줬는데 왜 회수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접근을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채권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강제징수를 한다는 조항이 국토부에서 법으로 또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지역별로 또 피해민들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견되고 제가 군수님 초도순방 때 원북이나 이원에 가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바르게 해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주민방제인건비입니다. 주민방제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유류오염사고위원회 조정위원장은 국토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동위원장입니다. 200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방제작업을 했는데 국제기금에서는 100원 중에서 40원만 인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 60원은 인정을 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60원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인건비도 떼어먹는 정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국가를 행자부라든지 한달동안 중앙부처에 가서 실질적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1, 2월분은 특별교부세를 42억을 받았습니다. 42억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국제기금에서 승인 안 된 부분을 100% 소진을 다해 줬습니다. 3~6월분 방제인건비가 72억입니다. 이중에서 기채를 55억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100% 전부 인건비를 다 준겁니다. 그래서 한 개 지역에 방제인건비가 들어간 지역이 20억이 넘는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나름대로 피해민의 아픔을 중앙정부한테 대변하고 우리가 빚을 얻어서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국제기금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한 부분은 100%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이자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 42억 부분과 도에서 성금을 받아서 주민방제인건비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금한테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재판을 통해서 회수를 하면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전부 우리 돈입니다. 반납을 안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받아오면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단, 우리가 현재 국제기금이 진행 중인 모항리 같은 경우는 장비대와 주민방제인건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방제인건비는 개인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업체와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선주 책임제한 절차 역할 강력한 대응입니다. 유조선에 대한 책임제한이 1,422억원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제한이 56억원입니다. 삼성중공업 건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민의 책임제한 결정 항고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봐도 삼성중공업 같은 데에 5,600억도 아니고 56억원이냐? 저희들도 많은 의아심을 갖고 나름대로 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는 책임제한이라는 별도 법이 있지만 삼성중공업에 대한 삼성T5, T3, 견인선 이런 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56억이라는 금액이 딱떨어집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입니다. 우리 군은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전문변호사를, 유류피해와 관련된 전문변호사입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한 전문변호사 집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실제적으로 10명 남짓합니다. 유류피해가 많이 안 나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적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렵게 법률사무소 선율의 대표이사인 문광명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동안 46건 이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당시에는 건건별로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더 손해더라고요.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업무에 대한 자문과 펀드와 대적하는 건의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정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변호사 자문료와는 별개 문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270페이지, 유류사고관련 소송 진행입니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생계비지급 가처분신청, 위자료청구소송, 삼성중공업책임제한 재항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단, 형사소송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와의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마무리가 되어서 이것은 쌍방과실이다, 책임이 똑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해양오염 위반 쌍방유죄로 되고 나름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생계비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위자료청구소송은 아직까지도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피해주민들이 삼성중공업한테 또한 현대오일뱅크한테, 또한 정부한테 늑장 대응을 했다고 신청한 겁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이영곤 미망인 외 미망인들이 박찬종 전 국회의원과 장기옥 변호사가 대리를 맡아서 소송제기가 된 겁니다. 위자료 20억을 각각 4인한테 5억씩 배상하라고 된 겁니다.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및 해양환경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 극복 전시관과 해양환경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태안군에서 미리 발상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충청남도입니다. 추진도 충청남도에서 했었지만 이것은 소원면 모항리에 건립이 되고 유류피해 최대 지역이 우리 태안군이니까 태안군에서 충남도 유류피해본부와 같이 중앙부처에 출장, 같은 국회에 출장, 기획재정부예산 협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류피해극복 전시관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해 주고 해 주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억이라도 실시설계비만이라도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기 국토부까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주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류근찬 의원도 직접 만나서 기획재정부 좀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해양연구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 보자는 것도 충청남도의 의견입니다. 왜냐면, KORDI(한국해양연구원)이 지금 남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에 있는 본원이 부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서해에 대한 해양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류피해 최대 지역인 태안에 한번 유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가 추진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도 사실은 기획재정부라든지 교과부라든지를 움직여야 하니까 충청남도에서도 힘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유류유출사고 백서발간입니다.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1단계 백서는 마무리를 해 놨는데 2단계 백서를 금년도에 착수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국제기금에서 너무 사정이 늦어서 이것은 사업을 중지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치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도 특별법 제12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2개 사업에 14억이라는 재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4개 사업에 38억이라는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2008년도 2개 사업은 태안환경보건센터가 4억원입니다. 국도 32호선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환경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지만 기존 하던 정책사업을 갖고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토부를 다시 압박해서 이것은 연구를 새로 해 보자. 그래서 피해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사업해 보자고 해서 4개 사업 24개 사업 720억을 발굴해 놓은 겁니다. 발굴해 놨는데 선정이 18개가 된 겁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사업을 할 때 재원대책 없이 용역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사업 좀 달라고 하면 이것은 광특사업이다, 충청남도와 따져라, 환경부와 따져라,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따져라. 이렇게 해서 계속 핑퐁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왜 태안만 지원해 주냐라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면 좋다,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태안군만 지원하라고 하면 타시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각계전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 페이지는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대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275페이지는 유류피해대책연합회입니다. 태안군 대책연합회가 의원발의로 2008년 3월 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8년 11월 28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2008년 1억5,000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9년에 2억4,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5,200만원까지 보조금을 결정해 준 겁니다. 여기 조례에 따라 연합회 운영이라든지 내부회의라든지 피해민에 대한 교육이라 든지 유류피해 관련 대외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피해민들이 돈을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책연합회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점도 있지만 집행상에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여수 씨프린스 현장을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나오카 현장도 같은 견학이 있었습니다. 또 유류피해위원들이 영국 IOPC집행이사회에도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업종별로는 상이되지만 뭔가 모르게 화합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업무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는 대책연합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연합회장과 감사가 있고 소위원장이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으로 임원구성도가 구성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77페이지, 허베이스프리트호와 관련해서 피대위별로 손해사정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산수협은 대화감정, 한국농촌공사, 부경대학교, 단, 남면수협은 서베이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청구를 한 겁니다. 그만큼 남면은 지역이 좁고 입증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면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수협은 한국감정원과 한국어업피해연구소. 이런 서베이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피해를 신청한 겁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민들은 왜 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사사건이니까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또 법무 로펌을 해서 청구를 한겁니다. 스페인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별법은 국제협약을 준수해서 특별법이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스페인과 관계가 틀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보험사 및 국제기금입니다. 한국해사감정이라는 코머스가 있고 협성검정평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어업과 어선어업과 신고어업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에 대해 L&R이라는 크리스모턴이라는 외국인이 나와서 태안에 상주한 겁니다. 이것은 이토프와 똑같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파크인터내셔널과 국제검정공사, 이런 기관이 태안에 상수하고 있는 업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한 70명 정도가 조사하고 사정해서 보고서를 펀드한테 제출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5] 과장님, 상세히 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달 6월 28부터 6월 30일까지 영구에서 있은 IOPC펀드 제48차 집행이사회에 정부측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원국이 전체 몇 개국입니까?

103개국입니다.

104개국 아닙니까?

나중에 브루나이라는 가입국이 하나 더 있긴한데, 103개국.

그럼 그때 참가국이 60개국인데 과반수를 따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이사회입니다. 총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집행이사회가 있어서. 집행이사국은 15개국이 집행이사회입니다.

261페이지, 조업제한 조치. 과장님의 보고사항은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부터 업종별로 지역별로 조업재개 시점을 다 달리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조업정지를 정부가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5월부터 가의도, 나치도, 내파수도, 외파수도, 외도 같은 데는 6월까지 조업중지를 시켰다가 그동안 보상과 관련해서 재개시점을 그때까지 인정해 달라고 IOPC펀드측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펀드측에서는 과학적 자료요청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급기야 이번 제48차 집행이사회에서는 나름대로 태안군 전지역, 모항이나 개목항이나 천리포항을 제외한 전지역은 1월말까지에서 부터 2월 29일로 한달간 연장을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어선어업에 대한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맨손어업이라든지 나잠이라든지 마을어업까지 다 포함이....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마을어업과 나잠, 맨손은 태안군 전체가 맞습니다. 맞고, 가의도까지 6월말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꾸지나무골, 시목, 학암포, 의항리, 모항, 파도리, 가의도, 나치도, 내외파수도, 외도는 3월말이나 4월말 또는 6월말까지 지역에 따라 약간 한달씩 차이가 나요.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게 완전 결정이냐, 아니면 다음 이사회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조업제한기간에 대해 만족한 인상이었다고 들으셨다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의, 그렇다고 그랬지. 그것 갖고 시비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구 생각하는데요.

정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놓은 원안대로 똑같이 되면 우리 피해민들한테 더 이상 더 이하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연장됐어도 한달 보름, 길게는 두 달까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바로 국제기금과 피해민들과는 소송이라는, 사정재판이라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변동될 여지가 있느냐? 국제기구와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옹골차게 협상을 했는데 다시 협박해서 원안으로 돌리겠다, 1월 말까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더 진전이 안 된 겁니다.

자, 됐어요. 이거 갖고 시시비비할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민들은 정부에서 조업재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1차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겠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피해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대부금 문제가 되네요. 대부금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피해민들이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이 됐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문입니다. 제가 목요간담회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락자 1,199명에 대한 것은 1차, 2차 대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어디선가 잘못해서 누락이 됐어요. 이번에 재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대부금 금액을 하향 조정하지 말고 가감 없이 그대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남면수협에서 펀드측에서 보상이 확정된 결과를 갖고 평균을 따져보니까 109만원이다, 그러니까 대부금을 50%만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즉,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의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재론을 해서 군수님께 진언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은 먼저 받았으면 이분들은 똑같이 1, 2차 대상자들과 같은 금액을 대부받았을 텐데 대책위원회가 됐든 누가 됐든, 법무팀이 됐든 손해사정사에서 잘못됐든 잘못된 관계로 이번에 누락자로 분류되어 재조사를 받았으니 이분들도 대부금만큼은 먼저 받으신 분 기준대로 해 드려야 맞습니다. 라고 진언드릴 용의 있으십니까?

일단 남부수협 것이 1월 30일까지 사정해서 결과 통지된 것이 맨손어업이 평균 109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달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금액이 다다음주 정도는 제안서가 남면수협으로 도착할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피해민들한테 어떤 점이 올바르게 도와 줘야하느냐?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이지 이것은 전자가 만약에 돈을 22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후자가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돈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논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규정에 따라 유사사례를 참고해서, 상향조정은 가능합니다. 50%라는 것은 상향조정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피해민들이 자치단체가 회수에 따른 걸림돌로 행정에 압박을 받으면 다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대부금 지급이 이렇게 됐을 경우 회수금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나라는 국민을 믿고, 군은 군민을 믿으면 됩니다. 그동안 저도 물론 대책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 또 해당 피해주민에게 잘 이해를 못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금 회수에 따른 문제는 없으시라고 생각되어지고 대신, 또 하나의 주문은 대부금 이상으로 보상이 나오면 됩니다. 나오는데 따른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12조라고 했네요. 지원대상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정부에 반영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감실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죠?

예.

작년에 업무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이 업무를 같이 분장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업무가 과중한데 그 업무까지 부담시켜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또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니까 이건 또 기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확정된 사업이 대부분 기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피해주민들의 추가지원요청 등 주민체감형 추가지원사업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얘기해서 피해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 밀어서 잘 끌어서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2010년도 선정된 사업을 보면 총 24개 사업이죠. 4개 분야 18건은 이미 용역이 된 걸로 됐고, 추가 건의한 게 6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4개월 후면 유류피해가 난지 꼭 3년입니다. 지금 국가조직은 조정위원회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장관이 조정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죠?

특별위원회.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국무총리가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특별법으로 예산을 짤라서 각 부서에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갖고 가기가, 한 3년 경과가 되다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간혹 들려요.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못 해서가 아니라 환경산림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나름대로 건의를 하면 난해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주민들, 또 우리 태안을 살리고 못 살리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이 사업만큼은 기필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부디 다 반영이 되어 목적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철 의원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조업제한 조치에 따른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피해민들은 정부당국의 말만 믿고 어선어업 같은 경우 7월, 맨손어업이나 마을어업 같은 경우 9월초까지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지난달 6월말에 IOPC이사회에서 일부지역에서는 한달정도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직격타를 받은 소원면 일부지역은 당초기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IOPC간에 2, 3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와 우리 태안군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조업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와서 이 시점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도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태안군, 충남도, 정부 관계자가 IOPC회의에 참석했는데 고작 이런 결과에 피해민들이 만족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까 과장님께서 사정재판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나 태안군에서라도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류피해 직격탄이 지역은 소원이 맞긴 맞습니다. 7월말까지 조업 제한된 곳이 소근리, 신두리, 의항리 굴양식장 마지막 철거지역, 그리고 5월말까지 천리포, 또 4월 말까지 모항항지역. 수산물 조업제한이라는 거은 국가간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했는데, 왜 조업을 제한하고 해지를 하느냐? 이런 것은 바로 식품먹거리. 우리가 잡은 수산물을 먹었을 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것을 펀드에서는 과학적으로 1월말까지만 했어도 고기를 잡아먹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펀드의 주장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태안군 같은 경우 2008년 6월 8일까지 187만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무슨 고기를 사먹느냐? 또한 노량진시장이라든지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태안수산물 반입금지를 하는데 이런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민들이 보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금이나 이런 데에 서 업무를 다루다면 보면 나름대로 그런 점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배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주민들이, 흡족한 보상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순조롭게 나오면 문제가 틀린데 보상이 형편없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따른 압박이라든지 이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61페이지, 생계형 무면허 굴양식장 피해배상에 대해서 IOPC에서 원칙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사무국장의 의견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오염방지를 위해 불가피 하게 철거작업을 해 달라는 정부와 IOPC 그리고 태안군 수산과 직원까지 다니면서 피해민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도 마을회의에 참석해서 철거에 대한 독려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피해지역의 손실액까지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배상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고작 대법원 판례 등을 중점 설명하면서 대응자료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태안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안군에서까지 IOPC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시설비를 포함해서 태안군에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태안군이나 정부에서 진전이 없으면 피해주민을 증언대에 세워서라도 정부나 태안군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과 주민들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59페이지, 유류피해 배보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수협 53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면허 양식장을 국제기금에서 리제트시킨 겁니다. 무면허라고 해서 태안군 신두리 같은 경우도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해서 리제트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국제기금한테 압력을 가해서 이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펀드간에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만 43.7헥타입니다. 그것을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철거비를 줘야 할 거 아니냐? 철거물 안에 기름이 붙어있는 생물값은 줘야 할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자동차사고 내놓고 보상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 논리이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가서도 승산이 있다는 얘기는 원칙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소송으로 가면 피해민들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갖고 정부가 펀드와 협의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 국비 135억을 들여서 철거를 했으니까 국비도 회수를 해야 하고 피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안군에서 책임이 더 크다? 물론 태안군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4일동안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이것을 하면 물론 보상을 준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보상 안 줘서 되겠습니까? 신두리 것은 누가 주든지 줘야 됩니다. 단, 이원간척방조제 밑에 있는 197헥타에 대한 굴양식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피해민들이 자체 철거가 된 겁니다. 피해민들이 군청에 와서 신두리처럼 국가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줘야 하는데 왜 철거를 안 해 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목소리 내서 철거하고 싶으면 철거하고 철거하고 싶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20억을 지원해서 철거한 거 한푼도 못 받고 있잖아요.태안군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굴이 판매가 가능하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의 굴이 판매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 지역의 굴 판매전략을 수립해서 굴을 다 치워드립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30번을 더 회의해서 굴 판매를 다 시키고 합법화된 물량을 다 만들어 준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굴을 팔다 가격이 하락된 부분입니다. 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야지, 조금 봐 달라?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담당자들과 협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피해가 났으니까 보상해줘? 뭘 보상해 주느냐?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리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워낙 세계적으로 유류피해가 크고 작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태안군도 잘못을 통감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피해배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침에도 제가 군수님께, 앞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이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김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상 주체가 IOPC펀드라고 하시는데 우리 는 특별재난지역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직격탄을 받은 지역과 안면도와 서산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산분야 배상청구 기각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묻도록 할게요.보고서 내용을 보면 259쪽, 태안군에서 10,420건을 청구해서 2,322건이 사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1,400건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태안지역 같은 경우 100% 기각이 되고 여타 지역에서도 많은 숫자의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은 청구에서 기각이 됐다는 것은 행정지도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피해민들에게 상당히 고충 받는 것이 이 사건이 정부, 자치단체, 자꾸 여기서 결말을 시켜서, 신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민사사건으로서 재난사고. 폭우라든지 홍수라든지, 설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면 재난안전관리법이 특별법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해서 피해보상을 다하고 복구를 다해줘야 됩니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특별법은 유배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단,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이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합당하다는 것은 행안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가 조사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부시키면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충청남도 6개 시군, 전라남도 3개군, 전라북도 2개로 총 11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겁니다. 서산도 똑같이 됐지만 서산과 태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리제트 당한 것을 자치단체공무원들이 태안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대책위원장들이 공익 법무법인과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개개인별로 클레임을 청구한 것은, 공무원들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했지 개개인의 살림살이를, 당신 청구 잘못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상을 안 주는데 개입하고 거기에 따라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1,470건 리제트 된 거는 태안읍이 1,000여 건이 들어가 있고 태안읍을 제외한 7개 대책위원회는 승인률이 79.6%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복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특별법 11조에 나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류가 보상받지 못한 자의 부류가 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유류피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펀드에서 피해민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유류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유류피해로 손해를 안 봤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부류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기금한테 무슨 얘기냐? 유류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려를 시키지 말고 반려문구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려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앞으로 선원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억울한 부류가 분명히 나옵니다. 태안읍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서 피해를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단, 클레임은 제기를 해 놔야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류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유류사고가 지금 현재도 관심이 부족한데 우리 피해민들이 2년 후에 가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 국가가 용역을 하고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뭔가 안을 만들 때 우리 태안군 중에서 스스로 참석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들이 지금 3년 후에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

과장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2년 8개월 동안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의 상처를 씻으려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입증자료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누락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IOPC와 조속히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보면 제11조 제1항 4조 규정에 의한 피해민 전체가 구제되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번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66페이지 대두된 문제점을 보면, 특별법에 따른 대부금 지원에 있어서 피해배상금으로 인식해서 지역분위기 편승으로 무분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상금이 대부금 보다 적을 경우 국가에서 탕감해 줄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향후 국제기금 사정률이 저조할 경우 대부금 회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에게 대부금으로 인해서 쓰리고 아픈 일이 무분별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책자에 있는 기록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이용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8] 김달진 과장님, 정말 고생많습니다. 아쉬웠던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서 보상 외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1, 2, 3이 있습니다만 3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하고 또 수산분야 조업제한 기간을 IOPC에서는 1월 29일가지 정했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4월 1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관광분야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의해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아까 설명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국제기금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름유출 관련 10개년 예산확충 분야가 4,700억 중에 충청남도가 70%. 70% 중에서 생계비 기준 태안군에 70%가 와야 되는데 2007년도에서 약 50%도 못 올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 도지사님 권한대행 할 때 가서, 53억이 도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45억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70%가 태안군으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중요한, 연차적으로 10년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45억이 왔어도 우리한테는 70%가 다 안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2011년, 2012년 충청남도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그리고 손해배상 부분,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사항인 삼성부분. 가해자인 삼성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에 50억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휴가비로 주겠다고 삼성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다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쪽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삼성과 어떤 대화라도 나눈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설명이 모자랐고.또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유류피해대책지원과로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에 보면 포괄적으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24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뭔가 진전된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포괄적으로만 얘기해서 좀 실망스럽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고사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조직을 설명드릴 때 거기서 언급을 다해 드렸습니다. 유류피해와 관련된 거니까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만병통치약이다. 유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태안군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런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장환경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주체는 해양수산과장께서 4,758억을 10개년 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지원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충남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할 때는 제가 정부 국토해양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매일 통화를 하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해양수산과장보다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업집행은 해양수산과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환경산림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라든가 각 실과별 사업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전부 실과별로 이 사업이 이뤄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중공업 부분을 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면 이 부분은 의회 간담회 시간에, 지금 군수님한테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태안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공식석상에 나와서 삼성중공업과 태안군의 입장을 보고 드리기는 정말 분위기상으로 현재 입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의회간담회 시간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조금은, 보고를 해야 할 것은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할 것은 의논을 해야되는데 과장님이 “판단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우리 군으로는 유류피해가 중요한 사항인만큼 업무보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충남방송에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14시까지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14:01] 보건의료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첫 번째로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 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부분으로 현재 모항과 장곡진료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시범 설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물리치료와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보건지소 3개와 진료소 3개소를 검토해서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유류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차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있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그 외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기 암검진사업 및 지도를 위한 인프라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과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내용으로는 타 해안지역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차적으로 피해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했을 때 유소견자들을 추적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차 건강영향조사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시료를 통해 주기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성인기도유발 반응검사 및 질병부담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의 암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국민 응급의료 및 건강검진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보건의료원의 야간진료실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료편제 개선 및 기능강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을 건강검진센터로 지정하고 검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원에 지역응급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으로 인력확보 문제, 시설증축을 통한 응급실 재배치 및 응급장비 확충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완료된 상황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을 건강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검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로써 특히 암검진 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의 채용 등 검진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및 사회단체에 이런 의료 소외지역의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취약지 방역소독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보균검사,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및 여러 가지 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상기온 등으로 방역예산이 조기집행 됨으로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예방접종 백신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전염병 취약지 방역 및 집중소독과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폐구균, 뇌수막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결핵환자 조기검진 및 치료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내 고등학교를 결핵 검진해서 집단내 결핵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다문화가정 결핵검진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학교 결핵검진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핵검진도 역시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한방 및 장애인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치매 선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무료 간병시스템을 운영하였고 현재 6월까지 52명의 환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만성질환된 노인성질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입원 회전률이 저조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이 항상 여유병상이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대상 확대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례원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기적인 설문조사로 고객 불편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2010년 6월까지 상반기에 총 236상가가 이용하였습니다. 상례원이 증축되고 많은 주민들이 찾음으로서 상례원 근무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향실 2개소를 증설하고 그에 따른 주방근무자 2명과 상례도우미 2명을 추가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례문화를 선도하는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08] 유류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2009년 3월경에 소원면에서 13명인가 폐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2009년 3월이 아니라 2010년 3월 파도리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발생 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저희에게 연락이 되었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이 주장한 분들은 17분이었습니다. 당시 파도리지역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태안에 주재하고 있던 MBC 기자를 통해 방송이 되어 저희들이 추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단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암 종류 굉장히 다양했구요. 그리고 17명으로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유류사고 이후에 암진단 받은 분들은 14명이었습니다. 당시 파도리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파도리가 약 817분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당시 주민들이 문제제기 했던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암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젊은층인 40대에서 50대 초반의 주민들 중 갑자기 암환자가 늘어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유류사고 당시에 고온고압 분무세척작업을 했던 분들, 소위 말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오랫동안 그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점을 들어서, 특별한 방제작업의 방법 자체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인 의학상식으로는 먼저 암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혈액암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위암이나 뇌종양이나 물론 폐암도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특별한 암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양했습니다.

그 뒤로 환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암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가 있고 난 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찾아다니면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바로 암검진사업입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 어떤 질병에 대해 유류사고와 특별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의사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걸린 암과 유류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개별적으로 주민들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집단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했을 때 노출된군과 노출되지 않은군 사이에서 건강수준 격차가 엄격하게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구요.현재까지 1차 건강영향조사 결과 나온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유류성분 속에 있는 각종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건강영향조사사업을 한해 두해 하고 말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추적 조사하는 이유가 향후 5년, 6년, 10년 지나면서 어떤 특정암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든지 어떤 특정질환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원장님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병의 원천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유류피해라는 커다란 재앙이 뒤에 따르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 원인을 거기에 대비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데 이점이 주민들의 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군민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14]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25개 작목별 연구회로 구성돼 있어서 총 4개 단체 2,9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태안 쌀 명품화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우량종자은행과 육묘수급은행을 운영하고 현장순회 특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시스템 운영과 갯바람 아래 노을에 물든 쌀과 탑라이스단지 조성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을에 물든 쌀 계약재배농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700톤을 수매해서 판매할 계획이며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올해 농사를 분석하고 농토배양 및 땅심높이기 붐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생산입니다. 우량종자콩 생산단지 7개소를 조성하였고 고구마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기반조성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밭작물 지역적응 시험재배와 잡곡프로젝트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갈두천 오곡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장류가공쪽에 비중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갈두천 오곡법인을 중심으로 가공 및 도시민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가공 판매 및 체험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생력화 및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그동안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울금 등의 도입 및 가공사업을 추진하였고 고추 역병방제 교육과 과수꽃가루은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배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및 수출기반입니다. 그동안 화훼 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백합조직배양구 36만구를 생산한 바 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주력하여 현재 10억 정도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지유통센터 농가 참여가 완전 정착이 안 된 상태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APC를 거점으로 한 농산물 출하체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화훼주산지 명성제고를 위한 가을꽃 전시회를 천리포 수목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시스템 보급입니다. 그동안 한우 자동화 사육시스템 구축 및 신품종 사료용 옥수수생산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토양우체국을 7개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00여점이 접수되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보고 드립니다. 토양검정은 2,700여점의 토양검정과 생균제 및 EM활성액을 500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배양을 늘리기 위한 배양센터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농가육성과 토양비료 제조업을 등록 추진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지식정보 전달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그동안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알차게 추진하였고 농업대학을 5년차 사업으로 쌀 등 4개 과정 177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이동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였고 지역농업 리더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환경 및 시설 등 교육여건이 미흡해서 교육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반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추진하고 태안농업대학을 알차게 마무리해서 11월 중순경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가 양성입니다. 4H학습단체 조직 정비와 작목별 연구회의 교육 및 현지 연찬을 실시하였고 영농 4H회원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하기수련회를 개최해서 회원간 정보교류 및 화합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기술전달 연찬회 개최와 여름캠프, 경진대회 등 학교 4H회 교육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일환으로 체험관광 전문 해설사교육 추진 및 선진 우수마을 벤치마킹과 체험마을 주민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및 농가 품질관리와 체험상품 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농가 경영 컨설팅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사이버마케팅반 교육을 실시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경영기록 및 사이버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갯바람 아래 태안장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마을 육성과 사계절 꽃피는 마을을 조성해서 마을별 경관조성 붐을 조성한 바 있고 농촌 건강장수마을도 2개마을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마음 농심만들기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그동안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한식조리 이론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헛개나무 가공상품화를 하여 시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식문화의 중요성과 식생활교육 및 실습을 한 바 있고 생활개선회 공동 과제포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을 통해서 육쪽마늘 고추장을 생산 판매토록 하고 농특산물 홍보마케팅과 농촌여성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대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그동안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해서 2,000여 평방미터를 확보하였고 임대농기계 70종 245대를 확보해서 현재 960회에 걸쳐서 임대해 줘서 5억원의 지원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설치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4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해서 4억원의 지원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임대은행 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는 연간 2,000회 목표로 추진하고 하반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22] 이용희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 태안 브랜드 쌀이 몇 가지에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농협에서 브랜드로 만들어놓은 쌀들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일반농가까지 따지면 한 20여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바람 아래 노을에 물든 쌀이 태안군에서 제일 알아주나요?

품질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광인가요?

예. 삼광입니다.

태안에서 브랜드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그것은 품종을 삼광으로 통일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고요. 농협쪽에서는 노을에 물든 쌀로 가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주도 그 좋은 쌀이 많이 남아서 공무원들이 팔아주기 운동을 하더라고. 태안군에서 한 가지로 함께 가면 참 좋을텐데 보고 때마다 애석하고요. 또 306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대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태안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올해인가 15종을 더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태안기술센터가 제일 잘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5억의 가치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부지소가 생기면 안면도쪽으로 가나요?

예, 안면 고남지역을 책임지도록.

너무 멀어서 갖다 쓰기가 어려운데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고장이 나도 잘 고쳐줄 수 있도록 농민에게 큰 혜택을 줘야 합니다. 지금 일손이 없어서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농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큰마인드 속에 농기계 대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십시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6] 농기계대여은행과 2009년도에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때 거론됐던 것인데, 물론 사업을 하려면 국비 요구하죠?

예.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 4명이 있어야 하고, 4명이 안 되더라도 2명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해요. 그런데 인력확보가 우선입니까 예산요구가 우선입니까?

일단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 군수님 순시 때도 여러 읍면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행정과장님께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11년도에는 남부지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28]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한입니다. 3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첫 번째 지방상수도사업 중에 이원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원지방상수도사업은 원북면과 이원면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국비지원이 광특회계다 보니까 지원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서 당초에 2012년이 목표연도인데 2012년에 완료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면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남면지역에 상수도를 신규로 급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4일에 정부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착수해야 되는데 광특회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단은 추진하는 이원장상수도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를 가지고 사업착수를 먼저 하고 또 유러피안 테마파크에서 원인자부담사업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투자를 먼저 해서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도 77호선 확포장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확포장사업과 시기를 같이 해서 송수관을 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죽배수지는 근흥면 정죽리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골든베이골프장을 시설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작년 6월 24일날 착공해서 현재는 8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든베이가 입지를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이 급수구역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비를 투입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급수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수도시설 확충 급수구역내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충해서 상수도공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안읍 동문, 삭선리와 고남면 누동리, 근흥면 신진도리, 소원 신덕 파도 송현리 일부에 대해서 배수관로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을 했고 태안읍 남문리와 근흥 신진도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해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암리 배수관로 확충사업은 작년에 서산시와 공급 협약을 해서 금년 5월 10일 준공해서 지금 현재 급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당초에 전지역을 다 급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를 못 했습니다.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전부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유수율이 58.6%로 상당히 낮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수율을 올려서 상수도 경영수지도 개선시키고 상수도 급수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안면 정당리쪽에 안면 송수관로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지역 4개소를 복구했고 근흥 신진도리에 대해서는 구역유량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은 태안읍 평천리에 대해서 노후관 갱생사업을 해서 6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배수지 시설정비는 유량계 교정이라든지 CCTV설치 등을 이미 완료했고 상수도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전수 2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근흥면 가의도리와 소원면 소근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흥면 가의도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소근진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치수원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수원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약수터인데요, 태안에 약수터가 백화산에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 중에 냉천골 약수터 한 곳에 대해서 금년에 시설개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몽산포 하수처리시설은 남면 신장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처리장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해서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포하수처리시설은 2007년 7월에 착수해서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사장 하수처리시설은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지역인데 2007년 7월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암포 하수처리시설은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지역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쪽, 딴뚝하수처리장시설입니다. 안면읍 승언 중장리인데 당초에 중장리까지 포함해서 병술만으로 했다가 중장리지역이 지금 빠지고 안면 승언리에 대해서만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8일 토목 건축공사만 계약 체결했다가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그동안 위치선정 문제로 한 2년간 계속 끌다가 작년에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해 설득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차분이 끝나고 2차분을 시행중인데 1차분은 작년도 말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2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량 중에 첫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009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해서 또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준공되어 시설을 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신진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종전에 신진도 매립공사를 하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했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로 다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관로공사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꽤 있는데 이중에서 개량사업은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마을하수도 일상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하수 차집관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로정비사업을 시행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태안, 안면, 만리포, 연포로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운전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태안과 안면 하수처리장 시설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개량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면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를 완료했는데 문제는 태안하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형편인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반영해서 태안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를 보수해서 운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계속해서 증설이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이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있고 또 하수처리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과 또 하수처리요금 자체가 너무 낮다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요금현실화를 위해 요금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조례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인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4월 16일날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당초에 1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3억밖에 반영을 못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부족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43]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 의원입니다. 316쪽, 이원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간이상수도 관리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간이상수도가 21개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관리 주체가 마을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원지방상수도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이원면에서 20억과 원북면에서 16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36억을 주고 배수지와 가압장, 관로공사를 한다고 손입을 해서 개인부담을 했는데, 그당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은 급한 데는 2010년도에 물을 먹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 한번 못 받았습니다. 지난번 군수 지역순시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왜 다른 읍면은 부담 없이 시설을 했는데 굳이 원이북은 그 많은 돈을 지역에서 손입을 해서 투자를 했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원상수도사업은 저도 작년에 와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다 보니까 참 사연이 많더라고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이 되려면 정부의 지원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환경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계획이 1단계를 지나서 지금 현재 2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9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쭉 왔어요. 2004년도까지 10개년간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그때 1단계 사업에 태안군 지역에서 사업을 한 게 원북면이 했어요. 원북면 소재지만 1단계 사업으로 했고 또 2단계 사업으로 국가계획에서 확정할 때 소원면과 고남면이 2단계 사업지역으로 확정이 됐거든요.2단계 사업으로 당초에 소원면과 고남면 사업확정을 할 때 원북면과 이원면이 나중에 우리가 선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환경부 계획에 부랴부랴 반영해서 2단계 계획에, 말하자면 먼저 지원했던 원북면은 안 되니까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으로 끼어넣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에 확정을 했어요.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태안화력과 관련해서 지역협력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일부를 투자한 것이 36억인데 그 36억을 갖고 황촌배수지 일부 공사와 방갈리~포지리간 공사, 황촌리~신두리방향 공사, 이곡리~방갈리간, 이렇게 관로공사에 대해서 36억을 전부 선투자해 놨어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공사를 해서 선투자를 해 놓고, 정부에서는 사업비를 2008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2008년 말에 사업착수를 했어요. 2008년도에 사업비 배정받은 것까지 해서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금년까지 3년차인데 사실상 공사를 한 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로 2년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는 2010년도에 급수를 하겠다고 군에서 약속한 사항은, 지금 송수관이 당진부터 서산을 거쳐서 태안을 거쳐 태안화력까지 가는 게 태안화력 전용관로입니다. 당초에는 태안읍에 급수를 하려고 관을 한 게 아니고 맨 먼저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을 할 때 태안화력에서, 보령댐 개통 광역상수도가 총 24만톤인데 그중에서 5만톤을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댐 건설비용 100%를 다 부담했거든요. 그 5만톤이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에서 나눠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전용관로를 묻었습니다. 그 전용관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서 따서 쓰거든요.태안화력이 7, 8호기까지 건설을 하고 9, 10호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배정받은 용수물량을 다 써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한테 중간에 물을 따주면 태안화력 7, 8호기 이후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군과 그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황촌배수지 바로 앞으로 송수관로가 지나가요. 거기서 바로 관만 연결해서 배수지로 집어넣으면 공사가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협의를 않고, 2011년까지만 물 쓰는 것으로 조건부로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전용관로를 묻을 때까지만 쓰자라고 해도 계속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 1년동안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전용관로 부설하는 사업비를 달라고 쫓아다녀 115억의 사업비를 증액받았어요. 설계를 금년에 끝내고 내년부터는 태안부터 황촌배수지까지 송수관을 다시 부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수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슨 복안을 갖고 있냐면, 일단 관부설 시작하게 되면 태안화력에서도 임시로 당신네들 관에서 따서 급수를 하게 협의를 해 달라고 하면 태안화력에서도 실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믿어주고 말하자면 임시급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문제는 태안화력과 다시 협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1단계에서 원북면에 상수원을 보급했고, 2단계로 소원면과 고남면을 했다고 했는데, 1, 2단계를 할 때 이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안 했죠?

예.

왜 굳이 3단계에 와서 원이북에서 다시 부담을 했어야 하며, 군과 약속을 했으면 2010년도에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해변가에 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더군다나 바닷가에 펜션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펜션들이 물이 없어요. 특히 신두리 같은 지역은 물이 고갈되어 먹을 수 도 없지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이북 지역주민들이 한전특별기금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걸 한 게 2010년도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물은커녕 지금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자부담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보다는 자료를 주시고요.이것은 본 의원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보고받는 자리에서 따지는 것은 그렇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간이상수도도 과장님께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쓰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 이원지역은 물이 없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늦게 들어온다면 지원을 해서 분명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개인들이 물이 없는데 어디서 나서 하겠습니까? 고갈되어 지하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군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관리주체는 마을이지만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아서 마을자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만 군에서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우선 임시급수라도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하수도 찾으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급수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거든요. 관이 개량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적립된 금액이 없어서 군에 하다못해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소원 소근리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를 파려고 금년 1년 내내 돌아다녔는데도 지하수를 못 파요.

지금 신두리지역은 이홍렬 사장이 개발을 해서 상하수도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알고 계세요? 허가 자체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펜션을 짓는다든가 외지인들이 땅을 사서 들어갔을 때 이 물과 하수도 문제는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해요. 더군다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될 숙제고요.지금 태안화력에서 이원에 들어가는 물을 줄 수 없다면 태안화력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9, 10호기도 한다면서 지역사람들이 물을 먹겠다는데 자기들이 이걸 못 준다? 그럼 지역사람들한테 9, 10호기 해 달라고 하지 말아야죠! 9, 10호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모든 문제가 태안화력과 지역과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부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이 물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5:03] 328쪽, 사람이 먹는 것 잘 먹고 배설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4월 16일날 용역 착수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확정을 하도록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확정이 안 되면 환경부와 협의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맞죠?

예.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이건 예산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4쪽, 딴뚝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에 병술만에서 딴뚝하수처리시설로 명칭 변경까지 했어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 잘 들었고요. 문제가 당초에 한번 사업장을 변경했잖아요. 거기서 병이 생긴거요.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먼저 분들보다는 적극적이고 잘 하실 걸로 믿어서, 이 다음부터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적어도 지역주민과 대화의 창구는 터놓고 공청회도 좀 갖고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은 기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물론 세상일이 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이런 사업의 반대는 보통의 반대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일부 반대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토지보상을 다했죠?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민원이 잠재워져 있을 때 토지보상을 했어도 늦지 않았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들과 공청회 계획 없습니까?

사업착수를 할 때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사업착수 전에 해야죠. 지금도 6월 28일날 토목관련 계약체결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중지시켰다고 보고했잖아요.

민원 때문에 중지한 것은 아니고 사업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인가신청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사실상 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주민들과 의 합의 없이 이런 사업은 어렵거든요. 동네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한번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하세요.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본 의원에게도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공법을 바꾼다든가 장소를 바꿔서 시행해야지 매일 이것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민들간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업도시개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주민갈등관리 시스템 강화 및 여덟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주민갈등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민관 공동협의회 운영과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기업도시 모니터링단 운영과 갈등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도시 개발관련 예상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발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착공예정일은 2010년 9월중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 5,739억을 투자하여 1, 2번 골프장 조성공사와 골프장 리조트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콘도 410실, 워터파크 컨벤션센터를 600석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단계 개발사업 구간은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1년여동안 공사가 현재 미착공 상태이며 향후 경제회복 상황을 주시하면서 오는 9월경 착공목표로 시행사, 국토부, 문화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남호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B지구 간척지 부남호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409억원을 투입하여 1,534만2,000루베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필요량을 준설토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 기업도시 연결도로 1번 도로 개설입니다. 태안읍 평천 반곡리 일원에 495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29키로미터, 폭 24미터, 교차로 1식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2010년 1월 2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진입도로 명소화사업은 노변에 자전거도로, 마사토길, 놀이광장,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가로등, 음악도로, LED파사드, RFID태그설치 등 2011년 11월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기업도시 성토용 토취장 확보입니다. 태안읍 반곡리 82-2외 11필지에서 64만8,686루베를 확보하였으며 상토 전체 공급량 438만 루베의 15% 수준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 및 민간납품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상토반입 현황은 민간인납품 상토반입 80만1,000루베, 태안 서부발전용 성토용 매립회 48,000루베를 우리 군 소재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운반하고 있으며, 기업도시조성사업 공정에 따라 토취장을 추가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도시 라티에라 홍보관 운영입니다.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산 2-10에 560평방미터의 건물에 친환경 카페형 쇼룸을 신축하여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 21,700명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 기업도시 현장과 홍보관을 연계한 견학코스와 태안 기업도시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창구, 방문객에게 미래비전, 투자유치 등 각종 상담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34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은 2015년에 공급이 가능하나 기업도시 시행자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서산~반곡리 기업도시 입구까지 16.3키로와 2단계는 태안~당암리 기업도시 종점까지 56.4키로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2009년 12월 평천교차로까지 인입이 완료되어 태안읍은 올해부터 공급이 가능하며,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군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업도시 단계별 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기업도시 연계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연계 발전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초과개발 이익의 범위내에서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 공공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연계 발전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전부를 법령 또는 협약에 의거 군 종합운동장 건립, 도서관 건립, 1 2 3 4번 진입도로, 지역주민의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물품, 자재 장비 용역의 구매 및 사용노력, 개발사업 시행시 일부 공정을 태안군내 건설업체에 우선 보급, 태안군내에 직접 사용시설을 태안군민이 사용시 일정비율을 할인, 직접 사용시설 수익발생시 그 일부를 지역사회발전에 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업도시 1번 진입도로를 현재 건설중이며 지역주민 고용은 태안군 출신 직원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물품용역의 구매, 지역업체 우선 도급은 30% 선에서 협의하여 현재 태안군 5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 1~4번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연차적 확대와 지역물품 구매, 채용 도급비율을 더욱 확대토록 시행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격적인 투자활동 유치 전개입니다. 기업도시 초기 개발단계부터 확실한 투자비전을 제시하여 투자에 대한 확실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은 1단계 사업의 추진과 함께 기업유치를 병행 추진하고 분양 및 회원모집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최첨단 기능의 복합단지 유치로 기업도시의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천전략으로는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활동을 위해 시행자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홍보방안, 실질적인 투자상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5:40]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도시가 착공한다고 한 것 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연되는 내용이?

현재 시행사인 현대건설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상태로 투자가 불가한 상태인데, 기업도시 사장이 지난번에 저희와 협의를 했는데 올해 중으로 현대건설 M&A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연말이나 내년 봄까지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8홀짜리가 착공된다고 한지가 벌써 3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부남호 준설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준설은 몇%나 돼 있나요?

2010년까지 목표량은 100% 다 완료했고요. 내년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38쪽, 연결도로가 내년 11월에 준공된다고 했죠?

예.

그 도로 지금 설계 다해서 발주해서 공사착공이?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결도로에 진입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는 설계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기업도시 쪽에서 오다가 만리포쪽으로 간다면 고가로 돼 있죠?

만리포쪽으로 가는 것은 고가가 없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설계서를 갖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우리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군수님과 기업도시 현대건설과 약속이 된 사항인데 지금 참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재 토공이나 다리 놓는 것은 우리지역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와의 협약에 의하면 우리 군 업체를 많이 쓰겠다고 했는데 기업도시 안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 될 시에는 우리 업체도 많이 참석되리라 저희들도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굴고 현재 태안군내 있는 업체들이 다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 내용적으로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추진된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운반, 토공, 배수공구 등에서 한다고 했는데 협약서를 맺을 때 당시와 우리 군에서 업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 데에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돈을 번다기보다 시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세워 먼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장과 저와 계속 만나서 이것은 협약에 의한 것은 %를 더 줘서 우리 업체가 아니면 우리 물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46]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주민지원협의체 파트너쉽 강화 외 5건으로 보고를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첫 번째 주민협의체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대표 8명과 지역 군의원 2명, 환경분야 전문가 2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월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여 위촉한 바 있습니다.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주변마을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49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보강 및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장비의 수명연장과 강화되는 환경오염 배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입니다. 2003년 가동 이후 7년간 사용한 노후필터를 교체하여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4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몇 가지의 지적사항 시정 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립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변환경과 융화되는 매립시설 주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재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순환입니다. 2009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액 1억3,000만원,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6,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액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분리선별 등을 강화하여 판매수익 극대화와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은 고도의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2003년부터 시공사인 진도종합건설(주)와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되는 대기배출 오염물질 기준 준수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53페이지,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는 현재 위탁처리하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의 변화로 2011년까지는 50% 감축하고 2013년까지 전량 육상처리토록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음폐수의 감축 추진사항으로는 1일 3톤 이상의 음폐수를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전년대비 10% 이상의 해양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폐수의 육상처리대책은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음폐수 육상처리 종합대책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육상처리대책 수립과 추진으로 정부시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6:01] 시설관리사업소 박송범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운영이 될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한티재음악회 개최. 소장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군의 실력 있는 지역예술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한티재음악회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자체 기획공연 예산으로 추진한다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한티재 음악회를 꼭 하셔서 하도록 하고.공무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있잖아요. 수준이 높더라구요. 그런 고급밴드인력을 그냥 썩히고 있는가? 우리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 또 우리 군에 재주있는 예술인들이 많은데 음악회를 열어서 군민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보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정말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보면서 같이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광업권설정 반대 및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16:03] 박남규 의원입니다. 광업권 설정 반대 및 출원제도 개선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태안군은 530키로의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자원은 어민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며 관광자원으로 태안군의 존재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에서 광물채취사업을 하기 위하여 고려광업이 광업권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안면 고남의 4개 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이며 해삼, 낙지, 전복 등 수많은 수산자원이 산재된 지역으로 주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광물채취가 허가될 경우 산림훼손, 사구의 소멸, 백사장 황폐화로 인한 주민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광업권 설정 허가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연생태계 방해를 초래하는 광물채취 허가와 관련한 광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건의문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