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주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0년 7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세곡동, 개포2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동안에 평소에 자기가 주장했고 생각했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스럽게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한 답변할 의무도 없으며 다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철이 한창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인 인사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주시장의 경우 5급 사무관의 경우 직접 여주군수가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주시장은 희망보직제와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인사 사전예고제는 인사의 시기, 기준, 규모들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양시는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부시장이 매우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는 매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도 곧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간의 강남구청의 인사를 돌이켜보면 인사가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무 인사가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단상에서 동료의원들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퇴직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사례라든지 또한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놓고 바로 퇴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모 동장의 경우 구청 과장으로 발령해놓고 몇몇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제자리 동장으로 발령낸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개포1동장의 경우 동료의원께서 이 의정단상에서 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5번의 동장이 바뀌어서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인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인사는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인사가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위임해 준 범위내에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위임해 준 범위라는 것은 보통 건전한 상식을 가진 주민들이 그 인사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곧 있을 첫 번째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의 인사철학과 앞으로 4년 동안의 인사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공서열과 편가르기식의 인사를 치우고 적재적소의 배치와 관리가 지방행정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으뜸임을 명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신임 신연희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강남구의 재정운영을 위해 정원 추가 없이 조직개편을 하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 또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구행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7월 2일자로 입법예고 후 수차례의 입법예고안이 변경되고 7월 26일자 최종 변경 조례안이 도착하여 본의원이 검토시일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설명회를 1회 개최하기는 하였으며 앞으로 늘 집행부와 구의회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위법을 검토하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과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시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7월 27일자 행안부에 질의 회시한 바 조례안 입법예고시 기구 정원조정으로 인한 추가경비 내용의 누락은 이를 표기하고 재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행정해석과 관리지침상에도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지방의회의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에 나와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구의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는 경비내역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방의원이 충실히 심의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사항이며 해석상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신연희 구청장님 이하 구청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이 부분의 추진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경비내역 추가 없이 원활히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분야 공직개방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1인, 도시디자인실장 1인 그리고 검토예정인 취업정보팀장 그리고 부동산정보팀장의 별정직 채용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연공서열로서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지향입니다. 따라서 외부 아웃소싱 영입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 채용시에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채용기준의 합리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제6대 의회가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구의원의 역할과 책임, 소명감을 가지고 강남구청의 원활한 행정운영과 강남구민이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내의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2007년 1월 13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조례로 향후 보완하고 보충할 세부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강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김명옥의원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위원회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위원회명, 위원회 소관 국, 과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유만희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강남구 조직이 일과 서비스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운영과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보강 및 유사기능 통폐합, 국 명칭 및 직제순 변경 등 강남구 조직의 전면 개편에 맞춰 강남구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위원회별 소관사항의 개정은 현행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 부서명칭의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면개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특히 위원회의 명칭변경은 현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새로 시작하는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에 맞추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이 있다면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중에서 특히 위원회 명칭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업무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기간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구민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