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홍보실과 읍ㆍ면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대로 직제 순에 따라서 2개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세입은 특이한 사항이 아닐 거 같으면 생략해주시고 경상경비 10% 일률삭감 된 것은 설명을 빼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일반회계가 11억 8,445만 8천 원이 증액을 하고 특별회계 2,543만 5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총계는 12억 989만 3천 원을 증액한 1,765만 9,04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50억 2,718만 2천 원 증액을 하고 특별회계 2,543만 5천 원을 증액한 50억 5,561만 7천 원을 증액한 기존예산보다 많은 3억 9,137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약하고 세출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11쪽입니다. 저희 세출 총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억 2,718만 2천 원을 증액한 2,9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부모니터 당 워크샵 등 참가 보상 추경 전 성립사용경비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추경 전 성립전 사용경비로 역시 149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운영비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사업 추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업무 관계자 워크숍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100만 원과 또 포상금 역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선진연수에 1,700만 원, 자활사업 한우사업단 한우구입자금 추경성립 전에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난해 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6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추경 전 성립 집행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있어서 현충시설관리, 아랫부분에 사무관리, 전시액자 교체 및 제작 등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정수기 구입에 200만 원, 관람의자 구입에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장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장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부금으로 지정한 기탁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4대보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건 교부세를 감시키고 군비로 역시 증액을 한 재원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00만 원을. 역시 이것도 아래 보험금에서 목 보험금을 했습니다. 목 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진흥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아래 민간경상보조 목 변경을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액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264만 6천 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희망근로사업 인력 운영은 가 내시 금액으로 당초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감 변경에 따라서 194만 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943만 2천 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지원에 9,073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추가 교부에 71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장수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2,591만 7천 원을 감,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고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2억 1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1,350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내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침, 역시 이것도 재원별로 국비를 증액을 하고 도비, 군비를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사업에 2,0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사업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3,645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건 저희 군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50만 원을 변경내시로 증액을 했고 아FOT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취업설계사 운영지원, 취업설계사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사무 목 변경에 의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역시 취업설계사 운영비, 취업설계 운영 4대 보험료, 기본교육참가비, 워크샵 참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취업설계사 운영홍보물품 구입해서 215만 6천 원을 변경내시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방학 중 아동 급식비에서 1,860만 원을 증액 변경 했습니다. 다음 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280만 원을 증액한 2억 5,32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1,23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 치료에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입양 아동은 한 명이 있고 가정 위탁 아동은 33세대가 있습니다. 민간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을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복지부 평가 시에 우수 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30만 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부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는 민간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동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만 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해서 2억 1,20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금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역시 1억 6,582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앞 장과 목을 통합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육료지원 역시 민간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 경비에 6억 3,6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에 890만 원, 시설부대에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7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가서 기자재구입 6천만 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보험에 있어서 한 부모 가정 지원 역시 재원별로 국비가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3,033만 8천 원입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 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1,872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리고 더 이상 뽑지를 않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역시 감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다음 125쪽 시설비에서 장계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 화장실 설치, 안내판 설치, 진입로 보수공사, 화장실 및 소방로 철거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추경 전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에 2,916만 3천 원인데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간 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4,050만 원을 계상을 했었고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천만 원을 증액 내시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5억 31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보험료에 2,0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회 시책사업 민속민요 판소리교육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65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시책평가에 인센티브 4천만 원을 받아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추경 전으로 해서 9,803만 9천 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 9,411만 7천 원, 추경전은 9,800만 원, 기타 2억 9천에서 3억 9,215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2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노인복지타운 편입 토지 매입비로 12억 원, 그리고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해서 13억 1,900만 원을 노인복지타운 조성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시설비에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7,110만 9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본 예산에 3억 8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 때에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고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난 관계로 7,110만 9천 원을 증액을 했고 또 실시설계비로 2,947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식품지도 단속에 따른 공공 운영비 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식품 지도 단속 차량 구입을 위해서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차량 보험료 유지에 200만 원, 차량 유류구입 2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 구입비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자산 취득비 사무실 직원 의자 구입을 30개, 저희들 의자가 낡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해서 12억 3,519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주로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3,296만 4천 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040만 6천 원, 해산장려 급여, 생계급여. 그리고 자활사업급여, 민간위탁금, 장애 수당 등을 이렇게 반환금으로 세워졌고 다음 장에 장애인 주민자치 도우미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54만 9천 원, 장애사회활동 지원에 1,494만 7천 원, 한시생계보험 지원에 1억 7,200, 차등 보험료 지원, 기초노령 연금 등을 국고로 반환하게 되었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2억 2,606만 9천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설명을 약하고 세출분야 327쪽입니다. 327쪽 의료보호 특별 회계 저희 세출은 2,543만 5천 원을 증액한 3억 9,137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의료비 업무 추진에 20만 원을 증액을 했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역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특별회계 반환금 기타에서 2,623만 5천 원을 관할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97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37만 2천 원, 반환금이 409만 3천 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농업소득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 4,170만 6천 원이 증액된 178억 2,866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가 151억 2,716만 7천 원, 특별회계가 27억 149만 8천 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2,905만 8천 원이 증액된 290억 1,208만 천 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는 263억 1,058만 3천 원, 특별회계는 27억 149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세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총액은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앞쪽은 경상경비 삭감 내역이라 생략을 하고 136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써 사무장 지원에 도비가 406만 원이 감액되고 국비하고 군비가 증액된 1,296만 원을 증액, 총 6,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사업 중 전자상거래망 운영, 도농교류 직거래 장터 운영, 도농교류행사 지원, 순회 기술 교육 및 현장체험 등 두 건이 감액되고 두 건이 증액 된 예산 전체적으로는 변경이 없이 부기별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중 민간자본보조에 기존에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에 총 6억이 계상 돼 있었는데 그걸 삭감을 시키고 2개 마을로 분류 했습니다. 기존 마을은 계남 하늘소 마을에 3억, 신규 마을을 계북 원촌마을에 2억을 각각 편성하고 예산이 1억이 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부분 민간자본 보조에 맞춤형 농촌관광 마을 조성에 장계 동동마을에 1억이 도비와 군비 각각 5천만 원씩 신규로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에서 민간행사 보조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에 2억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중 민간 자본 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군비를 포당 80원 씩 증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5,520만 8천 원, 장수쌀 가공 판매 지원으로 5,032만 도합 1억 505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보조 사업 중 민간 자본 보조로 국비가 1,900만 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300만 원, 도합 2,485만 5천 원이 감액 됐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중 민간 자본 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국비가 1,200만 원, 군비가 1,200만 원, 도합 2,442만 원이 증액된 4억 7,964만 8천 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중 민간 자본 보조로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국비 1억 6,27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센터 증축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7천만 원을 계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중 기타 보상금으로 직불제 지원에 4,926만 4천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대비 52%로 군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이행 사항 점검으로 기금으로 여비를 2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정관리에 정부양곡 보관 창고 점검도 국비로 14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재고 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로 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8천, 군비가 1억 8천, 도합 3억 6천을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또한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600만 원, 도합 1,200만 원이 증액 된 2억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중간부분 과수 생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단지조성 지원사업에 1억 4,416만 5천 원을 감액, 3억 3,638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도 3,707만 2천 원인 감액된 3,182만 8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그 과수생산 추진에 시설비에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계남 신전지구와 장수 용계 지구를 각각 단위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시설비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41쪽입니다. FTA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계남 신전지구 53ha와 장수 용계지구 56ha를 각각 4억 7,333만 2천 원, 5억 148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우리온실 신축에 기금이 6억,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 도합 12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기금이 4억 7,060만 원, 도비가 2,380만 원, 군비가 4,760만 원, 도합 1억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유리온실 신축사업은 로즈피아로 유리온실 신축하는 사업이고 밑에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유리온실장에 스크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 에너지절감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자재지원사업에 국비가 6,722만 3천 원, 도비가 2,240만 7천 원, 군비가 4,481만 6천 원, 도합 1억 3,34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목재팰릿보급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9,321만 4천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열냉난방사업비 중 국비가 20억 400만 원, 도비가 3억 3,400만 원, 군비가 10억 200만 원, 도합 33억 4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군비 10억 200만 원 중에는 농가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을 6억 6,8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고품질 홍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도비 800, 군비 1,200, 도합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추진 소모품으로 군비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제에 직접 지불제에 도비는 81만 2천 원이 감액되고 국비와 군비가 각각 증액 총 1억 3,837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3,137만 6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운영 중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선두 클러스터 기능성 개별 움직임에 광특예산 1억 7,500, 군비 1억 7,500, 도합 3억 5천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선도 식품클러스터 제품 개발에 4천만 원, 홍보 지원에 3천만 원, 사업단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광특과 군비 50%씩 해서 총 지역 농ㆍ식품 선도크러스터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지역선도 클러스터 가공 시설 지원은 앞에 예산 부기를 바꿨기 때문에 뒤에서는 3억 3,200을 감액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 수출 패키지 보험지원에 도비와 군비가 총 13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사업이 취소가 돼가지고 전체 감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유통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 지원에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7,560만 원을 계상했고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에 이것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써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경비로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가공업체 HUCCP 컨설팅 지원에 도비와 군비 각각 375만 원 씩 도합 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중 국가보전반환금으로 중간 부분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분에 5,960만 원, 그 밑에 부분 FTA 기반정비사업 08년도 이월분에 6천만 원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을 1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은 농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3,907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337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민간융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36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도 기정 예산액보다 911만 천 원이 증액된 1,887만 8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식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첫 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데 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같이 알고자 해서 지금 방문도우미사업도 여러 유형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도 인제 시설까지 센터까지 전부 하고 각 가정에 센서까지 설치하는데 군비 2억 5,200하고 국비가 1억 3,500, 도비 6,400해서

당초 계상이 됐던 것만

아니죠.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전부 복지부로 넘길까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이것만 부담해주고 거기서 시행을 하는 고만요.

그렇죠. 거기서 집행을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세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다 완결이 된다는 거에요?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우리 토지매입이 만 9천㎡계획 돼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랑은 준공이 돼있단 말에요?

예 노인복지관만 1차 사업으로 금년도 완공을 하고 계속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복지주택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시설을 또 추가 배치할 예정이고만요?

2017년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28쪽에 보시면 장계장례식장 건립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지루하게 애를 써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란에 보면 장례식장건립사업 총 사업비 4억 8,58만 4천 원 중에 장례식장토지 및 건축물매입지도 4억 510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비로 2,947만 5천 원인데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이 대부분 사업비인데 또 어떤 별도 건물을 또 짓고자 해서 실시설계를 계획을 예산을 계상을 하는지

실시설계는 그 건물 전체를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맞게끔

다른 추가 건물을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설명 때 다 충분히 설명을 들은 이야기여서 특별히 질의를 드릴 건 없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계획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116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가구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 기정 예산에서 이번에 노인돌보미 인원감소로 상당히 많이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감액이 돼 있죠? 노인돌보미 사업 우리 125쪽에 보시면 2,900만 원 정도? 그 인원이 감소 됐다고 그러는데 감소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111명으로 계획을 냈었는데 101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101명으로요? 예측보다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가사간병도우미도 65세 이상은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혜자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렇게 표기 돼 있네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별도 국ㆍ도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혜자 75명, 도우미 21명 그러면 도우미 한 명당 약 3.5명 정도. 그 도우미 근로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근로시간은 8시간

8시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23쪽에 보면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2번 추진 상황에서 이 순서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09년 1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10년 8월에 설계ㆍ용역이라는 뜻입니까?

예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때 설계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런데 그 준공이 2010년 4월이란 뜻입니까?

2011년도 인데 오타가 나와서.

오타인가요? 저도 좀 이상해서요. 기자재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용역을 하기 전에 준공이 먼저 돼 있는 상태가 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설명서 127쪽에 보면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를 규모별로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30인 이하, 2개 등록, 대표경로당 등등해서 뭐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30인 이상 경로당은 세부적으로 37만 4,400원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9쪽. 맨 뒷장 농촌소득사업 운영에서. 여기에 그 동안의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2010년도 1월부터 12월분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것은.

예 융자금액 26억 8천만 원은 금년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계획입니다.

아직 융자 잔액이 1억 7,8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때 저희 체납액이 일부 있는 걸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액을 많이 받고 현재 체납액이 3억 7,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원수는 98명입니다.

예 98명에 3억. 큰 문제는 아니고 계속

주로 체납 된 원인을 보면 옛날에 복지농촌 관계 때문에 그 때 추진했던 게 주 체납 요인으로 남아 있어가지고요. 2002년도부터 농협으로 이것을 위탁 한 후로는 체납액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대상자 계산을 하기도 2천만 원으로 한 걸 보면 법인이 요청한 경우는 별로 드문 겁니까? 개인이 다

예. 주로 개인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에요. 보육시설신축을 노하리에다 한다고 설명돼 있네요?

0세에서 3세까지

0세에서 3세까지요? 그거 정말 시대적으로 상당히 부부간에 맞벌이를벌어야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앞으로 권장이 되겠네요? 읍 뿐 아니고 각 면 단위로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추경전 사용 승인 됐는데 이것은 도의원이 사업 해준 건가요?

그건 행정부지사가

부지사가?

예 계북에 외림하고 양악에 준 것입니다.

외림하고 양악요? 뭐 해줬어요?

외림은 창고 설치를 했고 양악은 처마하고 온수기 구입한 데 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경까지 합치면 25억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본예산 때 18억 정도 됐습니까?

19억 6천입니다.

19억 6천 요? 그러면 지금 현재 19억 가지고는 약 대다수 일반 노인일자리를 시키는 노인들은 5개월 정도 지금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업을 시킬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정부 방침은 7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기간으로 보면 5개월을 하더라도 중간에 농번기 때 빠지고 혹서기 때 일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11월말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예산 증액은 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고만요? 7개월 정도로.

아니죠. 5개월 그대로 해도 11월까지 가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요. 나머지 추경에 선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아 추경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걸 잘 뭐 일철만, 농번기에만 일을 시키라는 법은 없죠? 동절기에도 시켜도 상관은 없겠죠?

저희들이 기간이 3월에서 10월내에 7개월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그렇잖아요? 제안을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 같은 게 있어요?

지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에 한해서 그렇겠죠?

아니 일자리사업 하면 국ㆍ도비.

예를 들어서 각 지방 시ㆍ군마다 틀릴 거에요. 그 노인일자리사업을 군비부담을 각자 틀린 거 같더라고요. 진안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시키고 어느 고창 같은 데는 좀 더 적게 시키는 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은 별도 자체 예산은 15억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보다는 많은 일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전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읍ㆍ면장들한테 동절기에 경로당에 밥 해주시는 분 두 분 정도 한다면 경로당 청소도 하고 부담 없이 식사를 하는데 아주 좋아할 것이다. 더 이상 같이 동절기에 지내는데 더 이상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거 누차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번에 내려 온 것을 보면 경로당 단순파견 하는 중식제공이나 청소 서비스 지원도 지역 내 행사 찬조공연 등은 잘못 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뭐라고요?

경로당 단순파견사업

경로당 단순파견

파견은 안 된다. 중식제공이나 청소 서비스, 청소를 해준다던가, 밥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못이 박혀서 내려 왔어요. 지침이.

그런데 그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지형 중에서도 거동불편자 돌봄서비스, 소외계층 지원사업, 노인 주거개선사업, 문화복지 지원. 이런 사업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경로당 단순파견, 중식제공,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원래 2009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만들 때 너무나 다른 시ㆍ군하고 차이 나게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 그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했더니 결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군이 먼저 한 걸 따라서 7개월 정도 시켜도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비 부담이라든가 시비부담이 틀리니까 그런 데서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봐요. 이것은 복지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가? 밀착형. 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군에서 시도가 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에서나 타 시ㆍ군에서 모델이 돼서 반드시 그 시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 유형 중에서는 안 맞아요. 이것은 분명히. 아까도 지적한대로 부당사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별도로 우리 군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하고는 별개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노인일자리하고 부합을 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이 2009년도에 군정질의를 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어떤 제도가 중앙이나 도에서는 복지정책이 생산이 되어 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가? 그게 바로 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만들어 져야 돼요. 수정으로 해서 올리던가.

(청취불능)

추경으로 해서 올리던가

우선 지금 당장 시책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시책도 발굴을 해서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양 과장이 그간에 노인경로당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직접 가서 그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물론 잘 한다는 칭찬도 받겠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은 의원이 얘기 하기 전에라도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요구하고 효과도 있을 걸로 그렇게 봐져요. 수정이나 다음 추경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해봐요. 이런 건 우리가 정책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그 문제가 이게 원래 약속이 전반기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해서 장례식장이 금년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일단 설계가 되어야 일을 하니까요.

설계야 되어서 설계까지 또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그 예산까지 같이 왜 안 할라고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실시 설계해놓고 바로 일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거 추진하는데 좀 의지가 약한 거 같아요. 우리 계장님은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 실은 한 마을에서도 몇 분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요.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 대표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좀 집중을 안 하지 않느냐? 사뭇 그 정도로 해서 그 지역이 선택이 됐다면 집중을 해야 된다. 즉 2004년부터 2억 원의 정세균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장례식장을 짓겠습니다. 해서 그 돈을 받았고 우리 군비 5천만 원을 세워서 2004년도부터 필요하니까 특소세까지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거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2010년도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사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만 7년이 걸리도록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겨우 돌고 돌아서 이제 장소가 선택이 됐는데 금년에도 또 예산 보니까 설계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그 분들 몇 분 반대하고 프랑카드 하나 세워놨다고. 그래 한 마을에 그 가구 수가 몇 호나 됩니까? 한 23-4호 될 겁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분들이 떠드는 것이 법적으로나 어떤 일반적인 사안에서 반대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미터 수만 해도 500미터 이상 떨어졌고 또 거기가 그 지대가 놓고 낮아가지고 보이덜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행정의 어떤 힘을 가지고 전체 북4개 면의 면민들이 그렇게 다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보면 가장 큰 숙원사업일 겁니다. 이걸 추진하는데 마을에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의지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금주부터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현지에 매달려가지고 마을 별 각 가정 별로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도 시키고 또 장계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그런 작업을 서서히 해나가고 그리고 마을 공통적인 의견을 집약 될 수 있도록. 마을 현황,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좌담회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지역 공청회까지 부쳐가지고 일단 8월 중에 매듭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 여기 계신 정영모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너무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서 크기 때문에 저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또 최희숙 위원님이나 또 오재만 우리 위원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면장님들 자치위원장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연석회의라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돼요. 진작. 그래서 예산이 서가지고 책임 짓고 그 분들이 해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산을 수정에라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금년에 되는 거 하고 내년도에 되는 거 하고 어디만큼 참 주민들한테 그간에 정말 장례식장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이제는 될까 또 거기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자랑을 하면 또 취소가 되고 또 딴 데로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된 거 같네요?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생각나서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해묵은 숙제인데 지금 아까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김홍기 위원이 질의 한 과정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경로당의 식사제공사업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면내 소재지 경로당. 그 중식 문제가 상당히 7개면 공히 거의 같은 애로사항일 것이나 거기 참 중식을 해줄 인력난에 상당히 서로 그런 문제인데 그 동안 어찌 됐던 간에 공공성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어 왔는데 거의 같은, 7개면이 거의 같은 사정에 있을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백기간에 또 사업이 중단 된 시기에 또 나타난 문제점. 또 동절기에 사업이 전면 중단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실무 노인복지 황 계장 담당이죠? 실무자들은 우리 비껴 서있는 사람보다 더 고충을 느꼈고 더 요청을 받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보면 거기까지 꼭 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의문입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환경하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안아줘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2011년도 본예산 작업 하실 때 정도 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 더 접근해서 미리 염두에 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 임정택 위원 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한테. 3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 지원이 1,160원 씩 되어 있고요. 추경에요. 또 그 페이지 위쪽에 보면 80원씩 보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양 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맨 위에 있는 거 80원은요. 순 군비고요. 밑에 있는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 경비 이것은 국비가 증액 됐는데 우선 밑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밑에 것이 유기질 비료가 3,100원입니다. 3,100원인데 국비로 1,160원만 지원이 됐는데 당초에는 74만 9,800포 분이 국비 보조 내시가 왔어요. 그런데 3,100원에 1,160원이면 보조비율이 30%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40%는 보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80원을 더 하면 1,160원에다 80원 하면 1,240원이 되면 3,100원에 40% 선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것은 군비로 69만 100포에 대해서 80원을 추가로 보조를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89만 포에 대해서 74만 9천 포가 89만 포로 증액 되갖고 조금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고 두 가지로 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률이 적어도 40%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80원을 포당?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득과장님 138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 증축사업에서 7천만 원 군비 섰네요?

장수농협 우체국 뒤에를 보면 거기에 농기계 수리센터 그런 게 있습니다. 장수농협 건 8천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이 7천만 원 해가지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또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직접 운영도 하고

이게 군비가 아니라요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도비인가요?

예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 군으로 들어오면 군비로 세입이 잡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아니 시책추진보전금 해가지고 추경성립 전 사용 경비 해가지고 가로내시 해가지고 표시를 .

다음에 왜 택배비를 장수쌀 가공판매지원 해서 그게 사실은 택배비죠?

아니 요구는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수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는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쌀 판매 한다던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그런 뭐

장수 농협도 마찬가지고 장계농협도 더더욱 필요 할 거라고 보는데 정말 쌀 판매 하는데 많은 고생도 하고 또 경비도 많이 나고 알다시피 장수쌀이 특별히 뭐 미질이 좋아가지고 판매가 잘 된다면 모르지만 정말로 그 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판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 보면 바로 우리 농가들의 쌀을 판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가들의 쌀을 판매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데서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예산 좀 만들어 봅시다.

아무튼요 그런데 장계농협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장계농협

아니 장계농협도 물론 가공해서 판매 하지만 직접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장수 농협도

아니요. 우리 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농협에서 영업행위를 위해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더 깊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영업행위라고 그렇게 참 얘기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쌀을 판매 뭐 거의 조합장들의 업무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역력히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용작물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작물에 한해서는 각종 보조금이 다 있는데 쌀농사는 거의 전 농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쌀 생산하는데 우리가 어디만큼 크게 지원해주는가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전 농가들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택배비는 좀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고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공해서 하는 쌀을 해주고 그냥 내는 쌀은 안 해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논리를 세우니까 그렇지 못해주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해주지 말라고 하는 거. 의회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농약지원비도 사실은 우리 미작의 농가한테는 너무나 지원이 없다 해서 의회에서 강하게 노력을 해서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수쌀이 그나마 경쟁력이 없는데 브랜드가 자꾸 두 개, 세 개씩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브랜드가 2-3개 있는 것도 통합을 해야 할 입장인데 브랜드가 하나 있는 것이 다시 또 하나 만들면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경쟁력이 더 없어지는 걸로 봐요. 저희들은

브랜드를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지금 장계에서 “장계가는 날 햅쌀”로 해가지고 포장을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올해 지금 저희들이 추경은 5천만 원 예산 세울 때는 거기까지도 감안을 해서 제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장계농협 장계가는 날 햅쌀에다가도 택배비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요, 그나저나 메뚜기 쌀도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외지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 되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쌀을 판매하는 데 택배비도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하고

예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무장 지원에 있어서 용계 마을, 필덕 마을, 주촌 마을, 궁평 마을, 양악 마을,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양악마을 하고 주촌 마을은 내용을 아는데 주촌 마을은 사무장을 이장이 합니까?

아니요 사무장은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요 사무장이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악마을은 그 사무실을 하나 내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사무장이죠?

아니 쌀을 저온으로 저장해서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예 양곡창고에 지금 저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양곡창고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평당 300만 원씩 100평 씩 해가지고 3억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쌀을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우리 수매한 쌀요.

수매한 쌀? 전체를 다?

다는 못하고요 인제 농협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도비사업이 있어가지고 도비 50%하고 군비 50%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따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미자 이게 사실은 가공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뭐 12명 이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 지역 “농ㆍ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사업” 이게 오미자 가공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오미자 선도 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선도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공 식품뿐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성 개발도 하고 클러스터 사업단도 운영하고 소규모 생산 시설도 지원도 해주고 홍보 마케팅사업도 해주고 그렇게 사업 메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요 어떤 누구를 특별하게 지정되어가지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학관련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기능성 원료개별 인증은 지금 오미자가 인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가? 그걸 임상 연구를 용역을 줄 거예요. 제품 개발은 각종 오미자를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할 거고요 가공 시설 지원은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건데 아니면 경쟁력 있도록 우리가 APC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지는 저희들이 추후 결정을 해서 추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진흥관련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선도 클러스터는요 제품개발 뿐만 인고 시제품으로 나와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3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노력을 해서 제대로 기능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던 것을 또 발견을 해내고 또 오미자가 여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꼭 기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판로 개척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자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에 질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추경예산으로 장수쌀 가공 판매지원사업하고 농기계 수리센터 증축지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사업. 김홍기 위원께서도 짚으신 내용이 중복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언뜻 보면 우리 지역농협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사항을 보기 전까지는 대충 우리 군에서 단위농협에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내용의 사업이 지원되고 또 예산이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소상히 몰라가지고 이번에 알게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 외에도 우리가 연간 농협에다가 자본지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과연 전 군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농협에 몸담고 있는 이사라든지 농협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용도 적어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농협에 어떤 적절한 절차나 회의가 있는 기회라든가 알리고 그래야만 더 잘 사업 질이 더 추진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사업이 좀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짚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앞으로도 연간 적어도 우리가 지역단위 농협하고 상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성질들이 다 추구하는 바가 우리 농가 소득향상이라든지 지역농업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같이 목적이 같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의 사업은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방침이.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하게 이런 사업이 국비 내지 도비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금년에만 특별히 많이 시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쌀 가공판매 지원은 순 우리 군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요. 예산서 138쪽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 증축 지원사업은 지역개발비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군수님이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따온 거고요. 144쪽에 있는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에 농산물유통시설 개ㆍ보수 장기 지원이라든지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이게 뭐냐면 연초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간담회를 할때 농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지사님이 수용을 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에다가 자체 예산 가지고 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전부다 정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불특정 사업이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농협하고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 종자대라든지 호밀공급이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농협한테 위탁을 해주는 것이지 농협한테 보조를 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지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별도는 없습니다.

저온저장시설도 지금

저온저장시설 이런 사업은 도비가 도에서 쌀 경쟁력 재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저온저장고 아니고 경쟁력 재고 사업은 벼 녹화장, 육묘장 짓고 녹화장 짓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계하고 장수 농협도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 16페이지 다른 위원이 짚으셨는데 농ㆍ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오미자 말하자면 생산가공상품 개발사업,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부단하게 해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10년 이상을 부단히 우리 군비 예산이 투자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행히 도에서 식품사업을 또 이것이 전라북도 특수 사업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클러스터 사업을 다시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어찌 됐건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번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적어도 아까도 소득과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상품하나라도 개발이 되어서 그야말로 시제품 하나라도 나올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의지와 또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적어도 종료되는 해에는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관련 상품을 우리가 손쉽게 전국 어느 매장을 가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다보면 당초 계획을 보면 3번째 금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가공시설지원사업이 당초에는 6억 6,300으로 계획 됐었단 말에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 천만 원으로 수정 변경됐는데 그 이유야 물론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당초 사업계획이 6억짜리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했던 것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절반인 3억짜리를 뚝 잘라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정 됐을 때 당초 목적한 바대로의 사업이 추진이 가능 할 것인지. 차질은 없을 것인지 이런 의문은 쉽게 든단 말에요. 그래서 당초에 가공시설 지원을 어떤 경우로 어떤 형태로 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사업비가 줄어서 6억 계획 했던 것이 3억으로 되어도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3억 6,200이 전체적으로 6억 2,300을 지역 선도클러스터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제 세부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능성 인증이라든지 또 식품클러스터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분을 해서 편성 목을 나눈 거에요. 당초에도 가공 시설

당초 6억이 시설 사업이 아니고?

예 6억 2,300이 당초에도 민간 보조로 해서

경상보조

그런데 그 3억 2,200을 잘라가지고 그 후에 선도클러스터 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지원이라든지 그 앞장 기능성 인증교육이라든지 여기를 부기를 변경하고 목도 변경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시설지원 한 군데에다 두리뭉실 묶어놨다가 인제 세분화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 그러면.

도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으면서 세부적으로 분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시책, 하반기 업무시책 청취 하면서 제가 농업소득과에다가 주문 한 사항이 있는데 산서 객토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희망농가가 있는가를 알아본다고 보면 우리 산서 자체에서 제가 안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실무 담당계장님은 누구신가?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산서면 실무자한테 그런 군의원으로부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한번 금년도 겨울에 시행할 동절기 객토사업 희망량이 있는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기홍 의장께서 아주 참 정말로 대단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동절기에 우리 경로당을 숙식을 공동화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희망 노인들에 한해서 같이 잠깐 잘 수 있게끔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군정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이 했었거든요? 우리 양과장님 아시죠? 그거 개발해보자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요. 사실은 신문 같은 거 보면 돌아가신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발견을 했다던가? 그 분이 혼자 지내시는데 저녁내 몸은 아픈데 옆에 사람은 없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그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서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는 거기에서 난방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따뜻한 정말 같이 공동생활을 해서 어떤 위로도 되고 또 그 분들이 노후 생활에 그 기간에나마 정말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문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다른 동료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도 한번 개발해보자. 정책을 만들어보자. 하는 우리 양과장님 필요할 것입니다. 그거

그 사업을 지금 김제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 현지 견학도 실무자들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아주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운영이 안 된다고 애로사항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려고 하는 시ㆍ군에서는 그 쪽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어떻든 간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딴 데서 모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수군에 경로당이 268개?

269개 지금 270개소

270개 됐습니까? 그 대신 거기에 지금 뭐 거의 심야보일러로 다 바꿨죠?

그러죠. 그것은 전기 심야는 전기료로 되고 인제 그게 없는 데는 유류대로 나가고 그러죠.

뭐 큰 부담이 없을 거에요. 우리가 유류로 해서 밤새 이렇게 기름을 때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테지만 심야전기로 바꿨으니까 다들 자기 집에 가면 정말 온기만 겨우 되게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온기만 날 정도이지 따뜻하게 못때요. 그러나 경로당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여러 사람이 하면 국가적으로 봐도 에너지 절약도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대단한 국지 사업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만 줄이겠지만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홍 의장님

간단하게 우리 위생계장님 예 지금 사과한우 축제가 있죠. 거기에 위생검열에 대한 어떤 준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예?

위생점검은 지금 매 분기별로 요식업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위생검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계 공설묘지 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잔여 부지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46기요

46기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쓸 수는

한 5-6년 정도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매장 부지가 사실상 그 46기 남았다고 하는데 장소 따라서 안 쓸 부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감안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냐? 지금 양삼에 있는 부지가 공유재산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매입을 해놓고 지금 사업을 보류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일반 사용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원처럼 이렇게 가꾸는 그런 시설 계획으로 한 번 더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시는 자리에 있을 적에 하나 같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구해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드시기 바라면서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경상비 10% 일률적으로 삭감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예산에 당초 1억 9,946만 3천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3억 3,304만 3천 원을 계상해서 5억 3,2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당초에 65억 7,482만 3천 원이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7억 6,804만 천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3억 4,2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설명은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간단하기 때문에 세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 6,804만 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가운데쯤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 역대 군수 사진 게시판 제작비에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 안보시찰 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CCTV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고장수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에 방범용 CCTV유지보수 과년도 미청구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당초에 6명이었습니다마는 2명을 더 증가해서 8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직자 대체인력비도 당초에는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명을 증액을 시켜서 11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고용ㆍ산재보험료는 59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부에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청사 환경관리 인건비를 6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직을 함으로써 기간제를 별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9년도 통계연보 제작비 청구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사 기간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로 인건비가 2개월 치가 더 내려와서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있어서 성인문해교육기관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목에 35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추경 전 사용경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 구축,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우리 다기능 사무기기로 당초 본예산에 70대분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80대분을 더 계상해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군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메모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홈페이지 E-BOOK 솔루선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억 5,0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UIT를 활용한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6,034만 원, 그 다음에 도비 6천만 원, 우리 군비 1억 3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1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보화마을 특산물 홍보라든가 아니면 추석장터에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를 교체 구입하는 그런 경비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정보통신 환경 조성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네트워크 IT관련 시스템 보강 경비로 4,015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여기는 NAC 단말장비로 2,696만 원, 그 다음에 라이센스 구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2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세대 미만의 인터넷이 잘 안 되 는 지역을 선정해서 50메가 이상 속력을 낼 수 있는 인터넷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를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전 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을 두 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남은 국비 남은 거 125만 2천 원과, 도비는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하고 남은 5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은 앉은자리에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을 본예산에 52억 8,272만 4천 원이 반영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 3,020만 2천 원이 계상된 1,2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인데요 군비가 5천만 원,기금이 5천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계북 열린체육관 쉼터 조성공사를 하는데 하우스터널 100미터 조성공사하는데 2천만 원, 또 입간판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축구장, 월강축구장 포함해서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휀스 설치 하는데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계남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20%에 3억 2천만 원, 기금이 30%인 4억 8천만 원, 총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보강 공사에 2천만 원과 장계 게이트볼 보완공사에 도비 3천만 원,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대회 출전비가 있는데요.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가 2천만 원씩이었었는데 도비가 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누리시네마 설치입니다. 그 공사에 지금 본예산이 3억 8,500인데 이건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한 5억 8,500만 원으로 이 예산이 있어야만이 헐리우드 장비나 인테리어가 마감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기획공연으로 본예산에 1억이었었는데 5천만 원을 계상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요 생활체육교실운영 반환금에 436만 원, 스포츠바우처 식품산업에 126만 천원, 그리고 스포츠 클럽 시범사업 반환금이 1,395만 5천 원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병전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 말에요.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전라북도에 5개 시ㆍ군이 해당이 되는데 기금이 5천만 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금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내년부터는 지금 시범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5개 분야의 종목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테니스던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어디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 종목이 딱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해주는가요? 지금

양승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저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동호인 단체로 구성 돼있던 것을 지금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진국형 체육 동아리를 별도로 육성한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뭐 배드민턴도 장수, 장계해가지고 7개 읍ㆍ면에 조성 돼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스포츠클럽하고 장수 스포츠클럽 내에 배드민턴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각 동호회 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장수스포츠클럽에 회원으로 정식 가입을 해주면 그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쓰는 것입니다. 5개 종목을 중앙에서부터 5개 종목은 지정이 돼갖고 왔는데 그 부분은 기존사회단체에서 동호회별로 돼있는 거 하고는 별개 개념이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합회 차원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장수스포츠클럽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래서 그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장비구입 지원을 뭔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양승범 지금 장비는 저희들 5개 종목 해갖고 공통장비로써 인제 개인 장비는 지원을 못하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지주라든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셔틀콕이라든지 그다음에 탁구 같은 경우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대라든지 탁구 기계 있잖아요. 탁구머신, 연습장비 그런 것을 개인별로 구입 할 수 없는 장비들. 그것을 저희들 장수스포츠 클럽에서 이렇게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예산 집행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종목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봐야겠네요?

양승범 예 지금 현재로써는 5개 종목요.

일단 가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하면 이제 그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종목에 회원이 그 종목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양승범 예 예

그 다음에 시네마설치 공사가 애초에 예산이 4억 이었었는데 2억이 더 늘어난 것은 이거 두 군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 두 군데 다.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한 군데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지금

예 그래서 우선 한 군데만 하라고 해서 본 예산 때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자산취득비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깎았고요. 지금 추경에는 설비 분 명목으로 해서 지금 2억을 더 지금 추가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하라고 의회 의도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를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억이 부족해서 요구했다 그런 내용으로 봐야겠네요?

처음부터 두 군데 다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축구장 휀스 설치. 이것은 지금 휀스가 돼 있는데 낮기 때문에 더 높여가지고 또 그간에 노후도 됐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새로 신설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합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골대 근방으로 해서 공이 날아가니까 못 날아가게 그 부분 위주로 하는 월강축구장하고 두 군데를

두 군데 다해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어디를 하나하나

휀스 이제 설치하고 내년에 또 필요한 부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홍기 위원께서 물어보신 사항인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아까 양계장이 설명 한 내용이 이해는 가는데 개별 종목이라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이라는 연합회에 가입을 하는 그 종목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군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총괄 단체로서 별도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거기에 임원들이 과연 임원들이 주축이 개별 종목에서 선발되거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개별종목에 소속된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인원 다른 사람들이 별도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연합회 형식으로 각 개별종목 5개 종목에서 차출 내지는 추천 되어가지고 장수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것인지, 그건 개별 종목별 5개가 따로 있는 것인지. 개별 5개 종목이 따로 있으면서 별도의 재원들이 있어서 스포츠클럽을 조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양승범 지금 스포츠클럽은 지금 장수군 통합 체육회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지침에도 사무국을 운영해야지 평가에 가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수군 통합 체육회하고 별개의 그 스포츠클럽이라고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8명 운영위원이라고

8명?

양승범 예

구성 말하자면 그게 운영위원이고만?

양승범 예 거기는 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별도의 분들이겠네요? 말하자면 각 개별 종목 단체에 소속 되어 있지 않고?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어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 이말요.

양승범 우선 그것은 지금

결국은 감투만 많아진 거 아니겠냐 말하자면. 내가 장수군 축구 개별종목의 운영위원이란 말이에요 회장이 됐던 어찌 됐던.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장수군스포츠클럽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별도로 조직을 했다 이 말씀이고만요. 그래요 그러면 장수스포츠클럽 자체는 전국적으로 개선화 된 조직인가요?

양승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8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일형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선진국형을 저희 대한민국이 도입을 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스포츠클럽 내에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주민들 위주로 자기들이 회비 내서 자기들이 대회도 만들고 대회도 참가를 하고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체육회하고 상당한 갈등요인이 있겠네요. 스포츠클럽이 조금 자생력이나 쉽게 얘기해서 힘이 키워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각종 대회 출전이라든지 행사 참여 등이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스포츠클럽과 우리 장수군 체육회 어떤 상당한 갈등 요인이 예견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우리 정부 시책에서 이런 일이 파생됐다고 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생활체육이 따로 있고 장수군 체육회가 따로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거기에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지켜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더군다나 스포츠클럽이라는 것까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그런 것도 예견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짚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혹시라도 예견된다고 보면 처음부터 잘 조직 운영을 합리적으로 굳이 정부 시책에 발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군비 5천이 있는데 그게 가능 했었는가요? 양계장이 대답 해봐요.

양승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군비 5천이

양승범 저희들이 기금이 1월20일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저희들이 전부 편성이 됐는데 이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12월에 평가를 해서 이것이 다시 1월에 다시 지원신청을 받고 그리고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11일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부분에 대한 거, 5천만 원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만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상부의 시범으로 예산계장도 여기 듣고 계시니까 몰라요. 제가 좀 체계가 바뀐 것을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것은 한번 염두해 두세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혹시 또 바뀐 어떤 절차, 규정을 모르겠지만 그동안 알았던 상식으로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사업별설명서 4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 그래요 여기 우리 통신계장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평소에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책정이 되고 물론 이제 기계가 반복적으로 수 년 되 면서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에 맞춰야 되고 정보화 시스템으로. 그래서 불가피성은 인정은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실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연 매년 이렇게 정보통신분야에 시설개선 분야에 많은, 적지 않은 분야에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었던 바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우선 직원 업무용 PC구입이 1년에 150대를 교체한다고 그랬단 말에요. 본예산 추경분 합쳐서?

담당 김성은 약 650대 정도

600. 과거 500대 보다 더 많네? 650대 그러면 연 150대 정도를 교체해나간다면 4년 간을 교체해야 한번

그게 PC연한이 4년인데

4년 150대씩 4년 하면 600대 딱 맞고만

예 그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2005년도에 구입 된 PC거든요. 그래 지금 5년 된 PC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600대를 우리가 관리 보유를 하고 있으면 연간 150대씩을 평균 교체한다고 손 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 되어야겠고만 말하자면?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내구연한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요구를 하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보화 마을은 지금 지정된 대수가 2004-5년도 그 때 처음 들어왔던 PC를 지금 처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정보화센터 마을을 안 둘러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어떤 지정된 센터라고 하는 일정 장소에 있는 PC를 개인 자택에 있는 그런

아니 정보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PC입니다.

아 일정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PC교체. 그럼 실질적으로 이용도는 잘 되는가요? 농가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에서 그 PC활용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사실은 왜 그런고 하지 저는 스스로 그 사람들하고 저도 지금도 뭐 PC를 제대로 다루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제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정돼서 여기 이런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이런 시설을 장비를 지원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런 말하자면 인터넷 이런 정보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물류유통이라도 우리가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이라도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럴 걸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우리 주민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뭐 잘 사용한다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그야말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자기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 있냐고 여쭤볼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담이 없고만 . 전부다 보조로 해서 사업이 집행 되겠고만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대부분 하반기 업무계획 때 이미 청취 했던 내용들이라서 다른 질문은 없고 우리 문체사업소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 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서공모사업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한시적으로 돼 있고 추후는 자생적으로. 그런데 그 한시가 언제까지죠? 금년까지입니까?

양승범 지금 현재 문체부 지침은 금년까지인데요 (청취불능) 지속을 해야 될지 중단을 해야 될지 는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51개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요. 51개 클럽에서는 계속사업으로 보조, 기금보조금을 풀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청취불능)갈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불투명하군요.

양승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계속 지속을 할 계획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문제점 상황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군비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원으로 계속 해야 될 거 같다.

순수군비 1억으로요?

운영위원은 우리 체육회 이사들로 이렇게

이사들로 홍보가 덜 되어서 운영위원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는 단체나 회원들도 있고 또 스포츠클럽이 1억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지원내용도 보면 뭐 등등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에 상당한 혜택이기도 하고 수혜이기도 하는데 지역적으로나 골고루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인제 내년에 기금 지원이 없더라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범 예 5개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 되가지고 내려 온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클럽 51개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종목별로 종목이 통일화가 안 되면 지역 예선을 거치고 인제 왕중왕 전까지 연중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수군은 축구가 들어가 있고 김제는 탁구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이 전라북도나 호남 지역에 지역 권역리그를 못하고 그래서 그건 지정을 내려와서 종목은 지정돼 가지고 내려 와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더 해야 될 것인지 지역별로 그냥 자율권을 줄 것인지는.

양승범 축구는 지금 없고요.

배드민턴, 수영,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그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문체사업소장님

예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으로 교육청으로 지금 8억 원이 국비는 내려와 있고 저희 쪽으로 지금 기금 4억 8천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번암 초등학교에다가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중학교에요.

중학교. 그것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내 시설을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있다 상당히 격론 끝에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간절히 요구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2009년도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방형 학교. 그렇다면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 자세한 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한 규정이 있어요. 당해 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땡땡은 맞춰놨습니다. 지금

땡땡이라니? 그게 뭔 말에요?

인건비 충당 가능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합쳐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약 200억이 넘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 그거 총 합쳐서 세외수입, 지방세 해가지고 약 140억 정도 되는가요? 280억이에요?

박현식 (청취불능) 아 그거 내용별로 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박계장 우리 장수군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정도가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뭐 봉급 못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박현식 본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세외 수입을 어디까지 세외수입이라고 해요? (청취불능)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 것이 포함 되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남초등학교에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계남초등학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이 그 정도는 학교에 그런 면적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부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지을라고 그래요?

그 뒤편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계남 면민들은 지금 주차장이 없다. 잔디구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강당 뒤편으로 논이 지금 있어요. 지금 매입을 해서 그것까지 땅을 확보를 해서

아 땅을 매입해서 한다? 세울 마을 있는 쪽으로 해서

매입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북 원촌초등학교하고 교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남에 여건으로 봐서는 기왕 실외 운동장이 아주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계남중학교에다가 이런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을 만들었더라면 체육에 관한 한 그 쪽에 구심이 되어서 계남 면민들한테 오히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활용하는데 아주 적격한 그런 장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중학교 쪽으로 해서 올리는 게 당연한 거 같은데 그랬네요?

중학교는 다른 걸로 했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중학교도 올렸는데

중학교도 올렸는데 탈락이 됐어요? 현지 확인을 했더라면 그 쪽으로 결정이 됐을 텐데 서류로만 보고 결정을 했는가봐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이전번에 학생 성범죄 때문에 대책회의를 경찰서장 또 학교 관련 된 분들 지역 유지들 해서 한 번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학교를 이런 시설들을 개방을 하니까 학생들 성폭력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한 쪽은 좋은데 또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 장계 여건으로 봐서는 장계초등학교에서 했지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옛날에는 높이 담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침범을 서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방을 해서 그 담장을 없애고 거의 그냥 드나드는 것을 편안하게 하니까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마구 들어다니고 우리 민간인들도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장계지역이 여건이 우범성을 갖고 있다 해서 어떤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요, 앞으로 학교 그런 개방형 시설을 하는 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 지금 들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화마을 PC구입을 23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대답하는 데 보니까 관리 사무실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인가요?

교육장.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교육장에서 PC를 교체를 한다?

개인별로 지급한 것은 별도로 없고요.

아니요 처음에 했어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본인들이 좀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교체를 안 해주고요

그 개인 부담이 됐어요? 안 됐고 전체 다 우리 군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고요 이 업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거 한 가지 우리 권오완 과장한테 공식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4개죠? 4개인데 마사고등학교는 말 관련해서 특성화 학교이고 또 장수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여서 명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간에 수 년 동안 많은 노력과 또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도 군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산서 고등학교는 좀 한 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무엇인가 그 학교가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서 좀 공부를 잘 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보자 했고 장계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로서 또한 전라북도 에서 명문 명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요즘 모집인원보다도 많이 와가지고 많이 늘어난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볼 거 같으면 맞춤형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런 자격자를 좀 만들어주시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쓰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또 각종 혜택이 엄청나게 돼요. 그게 바로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점에 사실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학교장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김순홍 사무국장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학교를 지정을 받을라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치열하더라고요. 그래 우선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정을 받을라면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해서 장계공업소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그런 용역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교육 진흥재단에서 좀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글쎄요 처음 들은 거 같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인제 별도의 이사회나 이럴 때 거론을 하겠다. 그 얘기겠죠.

학교 자체내에서 하기는 어렵고 또 자체내에서 한다면 다른 학교도 그 학교 지정을 받을라고 같이노력을 하니까 사실은 좀 군에서 그런 거라도 도 와 준다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다른 데 보다도 차별화 되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재단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진흥재단이 제대로 된 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실 적에 취지가 잘못 답변 되지는 않는가 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아까 질의하실 때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그 목적이 당위성이 그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배당되는 것은 결국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냐 그게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이 교육관련 예산이 학교 지원관련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떠맡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난 민선 교육감 선출을 시발로 해갖고 사실은 학교급식에서부터 참 발목을 잡혔다 하는 표현은 부적절 한 거 같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간에 민선 교육감이 나타나면서 교육 지원법이나 이런 근거로 하다보니까 몇 년 사이 교육감은 물론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출 투표에 의해서 선출 되다 보니까 급속히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교육관련 예산이 전부 떠맡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예산은 그 부처에서 해가지고 그 부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교육관련 해가지고 원칙적인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교과부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시ㆍ도 교육감한테 배분 되어서 거기에서 교육관련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찌 됐던 간에 현실은 전라북도 지방 도의회, 광역 의회까지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같이 지방정부내지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지방교육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사고는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찌 됐던 간에 아까 물어보는 말씀이 어찌됐건 맞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학교 시설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 기본적인 업무 사양에도 예산이 빠져듦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투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아까 문의해보자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질의와 설명을 들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식의 답변들이 죽 나와서 저도 한번 언급을 해봅 니다마는 앞으로 차제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과연 지방교육을 어디까지 떠 안아야 할 것인가는 여기에 몸담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또 이런 분들이 같이 고민을 언젠가는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계획이 첫째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구성요소의 하나인 인구 감소의 제일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걸 떠안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모든 이 교육관련 예산은 교과부에서 확보 되어서 지방교육 책임자들한테 그다음에 전달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간제 우리 공무원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발표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를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학교 식으로 해서 행정도 지금 투입을 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읍ㆍ면의 경우는 사실상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복잡해요. 그래서 출산휴가 간 뒤에 뭐 두세 달 된 뒤에도 이게 보완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1,3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출산휴직 들어간 사람들 총 되는 겁니까?

그 예측을 해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출산에 들어갈 사람들을 미리 연초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대체인력이 출산휴가 내면 바로 이렇게 투입이 되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뭐 조사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 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 들어가 있어요. 출산휴가. 4명 들어가 있는데 연말까지는 바로 이 금액 확보를 하면 바로 조치를 지금 읍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은 바로 재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인고 하니 여기 군에서는 바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 읍ㆍ면에서 느낄 적에는 바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상당히 실제 좀 어렵습니다. 읍ㆍ면에서 사람 고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읍ㆍ면을 도와 줄 입장이고 전체 같이 행정을 이끌어가고 민원소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 측면을 좀 각별히 신경 써줘서 기간제 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지금 한누리시네마 공사인데 이게 지금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9월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9월초로 잡고 그러면 개관식 입장료를 징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징수 할 거에요.

징수 할 거 같으면 지금 추경예산인데 세입에 이게 당연히 계상이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되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이 징수를 할려면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한누리전당 운영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는 지금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공사만 한다고 그래서 꼭 사후약방문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안 되요. 미리 같이 준비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조례안이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개관 하면서 바로 입장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것도 또한 이용료나 우리 행정에서도 서비스도 그만큼 올라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재만 위원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못 들어봤는데요. 잠깐 여기 보니까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정보화마을 PC2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사용자는 누구에요 이게?

정보화 2개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안양마을 하고 동동마을

누구냐고 사용자가

사용자는 그 마을 주민이 됩니다.

그 때 한번 지원 몇 번째죠 이게?

이게 인제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그 1회 처음에 할 때 몇 대 해줬어요?

23대?

지금 23대인데 안양마을이 12대, 동동마을이 11대 이렇게 해서 23대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한 70호 정도

아직 미교육, 교육을 시킬 만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교육계획이. 예를 들어서 70세대라면 그 중에서 교육대상자가 몇 회 몇 명, 전체가 다 아니잖아요.

유통도 물론 농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활용은 아까 얘기한대로 직거래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 거래도 거래고, 그 분야별로, 분야별로 인터넷 뿐만 아니고 다른 컴 퓨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딴 사람도 상당히 나오더만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장수군 전체 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정보화마을 두 군데는 직거래 정보와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권 과장 얘기 한 것은 틀려요. 교육을 시킨다 할 거 같으면 우리 장수군 농가 전체 마을 읍ㆍ면 다 시켜줘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나 이 두 개 마을은 특별한 육성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당되는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PC를 사주는 것이지. 뭐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해준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장수군 전체 농가들이 다 해당되게? 그런 것이 아니고 70세대일 거 같으면 정보유통거래 직거래가 몇 세대나 되냐? 그 얘기죠. 그 파악이 된

지금 말하자면 75세대 중에는 물론 아예 연세가 많아가지고 인터넷을 활용을 못

70세대 중에서 직거래 한 실적이 몇 농가?

직거래 실적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직거래 했던 농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농가는 집중적으로 더 육성해서 더 시켜주고 더 한 차원 높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해줘야지 70세대라고 해서 70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어요.

아니 우리 예산계장

박인호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은 확보 되었어요?

박인호 예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 지원 문제는 상관없이 지원해줘도 되겠네요?

이것이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 충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계장 그 부분. 세입 분야 충당 됐다는 거 한번 줘 봐요. 언제부터 됐어요?

박인호 (청취불능)

세입부분이 어디서 증액이 됐어요?

박인호 (청취불능)

세계잉여금? 거기서 두 번 들어가는데 그러면? 세계잉여금 들어가면? 세계잉여금 들어가면, 당초 예산에 잡혔잖아요.

박인호 (청취불능)

49억이 잡았어요. 그게.

박인호 (청취불능)

이월금 들어가면 안 되지. 당초에서 한번 잡혔는데

박인호 (청취불능)

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두 번 중복되면 안 되요. 예산이. 세입분야 잡혔더만 그게.

박인호 (청취불능)

그것은 안 되지 당초 예산으로 해야지 . 두 번 다 들어가면. 전문위원 그거 한번 분석 해봐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예? 그리고 그건 나중에 세입분야 확인해가지고 하고 장수, 장계를 제외한 5개면 체육시설 한 거 있죠? 끝났어요. 그거?

예 다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아직 결과보고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교육갔다 오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지 그게 그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별도로 설명 해준다는 얘기는 한 1년이 지났는데 당초 산서하고 천천에 5천만 원 해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세출범위에 위반돼 가지고 세출을 산출기초를 벗어나서 집행을 했어요. 지금 2개년 치를 5개년으로. 이게 그런데 과업지시 같은 것도 한번 내용 좀 보자고 해도 그때 그 후 알려 주지도 않고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계속 용역중이라고 그러고 추경까지 들어온 상태에 아직 보고도 안 해주고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으네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해서 해를 넘기고 또 분기를 넘기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추진하고. 똑같이 지역구 군민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인데. 그거 바로 한번 알려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명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총 세입은

재무과장님 잠깐만 세입부분은 특수 상황 아니면 세입부분은 해주시고 일반경상비 10% 일괄 감액 시킨 것은 설명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라서 총괄은 말씀드리고.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263억 8,224만 5천 원으로 지정액 169억 3,331만 9천 원보다 세입이 93억 8,892만 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280억 311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275억 2,114만 4천 원보다 5억 1,000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춘송리 787-1번지 기존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41㎡가 되겠고 규모는 철근콘크리트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경로당과 다목적실 방범대 사무실 등을 건축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600만 원으로써 총액 군비입니다. 공사비가 10억 7천만 원이고 인접부지 매입이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등은 설계ㆍ감리 등이 7,700만 원이 돼서 총 1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2010년도 2월 22일까지 완료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료를 5월1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4월6일에 착공 하였고 기존건축물 복지회관과 소방차고 철거는 5월1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계속적인 신축건물 신축과 인접부지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주민세,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가 금년도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총액 금액이 변동 없이 주민세 세입분은 주민세로 깎고 밑에 지방소득세로 계상을 하였고 주행세는 운수업체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220만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65억 928만 7천 원이 잡혀서 세입이 145억 928만 7천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72만 원이 발생이 되어서 총 예산은 16억 672만 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금도 역시 사용잔액 528만 5천 원이 증이 되어서 4억 5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무과 소관 특별교부세에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로 550만 원이 특별교부세에서 교부되었고 세외수입 관리에서 세외수입 정보화시설 고도화 사업비로 620만 9천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밑에 재무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복지 전담 인건비가 증이되어서 2,408만 2천 원이 증이 되어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부동산 교부세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징수에 따른 시ㆍ군 배부입니다. 당초 지정액이 10억에서 1억 8,605만 6천원이 증이 되어서 27억 8,605만 5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비 추경예산 사용경비로 1,886만 60만 8천 원,도비가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도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체납액징수 우수군으로 인센티브 받은 거 2,500만 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부과가 일반운영 되고 여비는 10%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2009년도 하반기 우수실적 인센티브 받을 것에 대한 계상을 국내 여비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세무담당 공무원 연수비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특별 교부세에 5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압착봉합기 고지서 발부하는데 봉합기가 되겠습니다. 봉합기가 도비 천만 원과 군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0% 절감액이 되겠고 자치 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아까 특별교부세 620만 9천 원 온 거 하고 군비 620만 9천 원 온 것을 계상하고 군비는 천만 원을 기정액에서 620만 9천 원을 올려가지고 같이 1,2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재산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여비는 10%절감액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청사 수선 및 유지관리. 그래서 에너지 설비 보강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청사 발표운영에 따른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상 방수 등 청사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천과 계북, 예비군 면대 보수비 화장실하고 옥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천면 복지회관 정비 시설비로써 천천면 복지회관 인접비 매입비 9,850만 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기본급과 보험료 등으로 해서 국유재산실태조사비로 572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240, 240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군과 읍면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취득비에서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용 카메라, 카메라로 10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관리 사무관리비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역시 국내여비하고 두 가지 10% 절감액이 되겠고 투명한 회계운영에서 역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역시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재무과 사항에 기본용역이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인력운영비는 지금 연가 보상금을 축소ㆍ편성했습니다. 당초 20에서 11로 축소ㆍ편성 하였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 인건비를 주축으로 해서 하반기 인건비도 거기에 준하여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12억 3천만 원을 인건비에서 저희들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보수 다음 장 초과근무 수당 등은 거기에 관련 된 금액을 삭감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청사건립기금 출연에서 청사건립기금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잔액반환으로써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비 44만 4천 원과 지역농정기획단 인력운영비 142만 5,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명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상양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건의료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안은 의료원 구관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등을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괄을 우선 보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6,423만 8천 보다 4억 2,348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7,772만 3천 원이며 증액 내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운영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43억 7,326만 8천 원보다 13억 2,381만 원이 증액된 53억 9,7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수당 여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의료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구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 23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월, 국포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토목공사 등 이 필요한 예산이 1억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30쪽에 의료약품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암 보건지소에 한방과 신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료약품 소모품비로 약 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한방과 신설에 따른 시설비 200만 원, 또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하월, 국포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진료 장비 물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34쪽에 암환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비로 233만 6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의료원 운영 진료약품 구입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5쪽에서 3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인건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마는 응급의료가스 응급요원 대기실 설치 시설비로 1억 5,105만 3천 원, 특수 구급차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2억 2,99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증원에 따른 임상연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에 암 검진 조기 검진 민간위탁금은 3,023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체력진단시스템 및 근력강화 운동장비 구입으로 6724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240쪽에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 및 노인불소도포스켈링재료, 보강보건장비 구입비로 7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5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이렇게 설명을 올렸는데 2차 수정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 구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4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구관 리모델링에 2억 5천만 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에 2억 원을 일 건 공사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축청사 이전하고 정부예산 조기집행 방침 등으로 2개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으로 2개 사업에다 각각 부기를 변경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2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한 것은 장례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당초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1,2 분향실 통합하고 구내식당 용도전환만 해서 내부수선만 할 그럴 계획이었으나 화장실을 전면 확장 개ㆍ보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었고 또 사체 안치실을 참관실을 신설을 하고 또 유족휴게실을 확장을 하고 장례식장 측면 노출 용수로를 지하에 매설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진입로에 인도시설을 추가로 하게끔 할 수 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2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예산에 지금 구간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올라 온 것이 있는데 그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 구간 건물이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 때는 그냥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 재활용을 하고 내부하고 설비 계통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사하고 나서 철거를 해보니까 천정마감재 지주인 엠바가 기술적으로 재시공을 해야만 되게 돼 있고 배수 펌프나 소방펌프가 노후가 돼서 이걸 이걸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벽도 전면만 외벽을 공사를 하고 측면하고 후면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걸로 원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신축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까 색깔 같은 것이 거의 맞춰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1억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의료원을 평균 이용하는 주민들과 숫자가 하루 한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늘고 여러 가지 청소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해야 될 면적이 1,50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서 청소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청소 용역을 해서 5개월 간을 그 청소 용역인부를 할 수 없이 써야 될 형편에 있어서 500여만 원 정도를 수정 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이번 축제 때 지난 작년에 축제 때 건강체험관을 다녀간 숫자가 5,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보강을 해서 축제를 준비할라고 보니까 예산이 전혀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70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고 또 금년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을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3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당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의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 들은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은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시 질의 한 사항은 재질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무과장 말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경운기 수리소 있죠? 경운기수리하고 돼 있는데 바로 길 옆에 그 쪽입니다.

그 당연히 그 공간 확보가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본위원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계북에 자치 센터를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고 그럴 때 딱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앞을 쳐다보니까 앞에가 굉장히 면사무소 길 건너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 위치에 있는데요. 거기가 집이 상당히 그냥 오밀조밀하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다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계북면에 주민의 전체적인 전당, 노인 회관도 좋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조경도 하고 거기가 상당히 계북면민들한테 휴식공간 내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천천도 복지회관을 기왕 개축을 하면서 좀 더 공간이 있는 데로 면사무소 또 전천후 체육관 등등이 소재해 있는 그 쪽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장소가 끝까지 그 쪽으로 추진이 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만 직접 접하덜 안 해가지고

업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 아주 협소해요. 시대가 자꾸 변화가 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또 행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땅을 사고도 좀더 주위의 땅을 확보를 해서 노인회관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장수군 읍ㆍ면을 보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면 노인들 외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또 노인이 이용을 안 하고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한 데는 노인들이 활용이 안 되는 데는 다양하게 활용이 안 되고 그렇게 돼요. 별도로 노인회관은 노인회관,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땅을 더 확보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계획을 거기다 하다보니까 한 그 옆에 한삼씨 그 사람 땅인데 땅이. 조그만해가지고 그것도 매입할 때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우선 사는 걸로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옆에 소방차고도 좀 뜯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그 여건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앞에 바로 길이고 그것이 여건이 안 좋고 그러는데 현재 있는 데서 이거 하는 것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매입할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본인하고 조금 약간 뭐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사실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재정적인 형편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형편은 다른 살림살이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할라니까 어렵다고 하지 그걸 꼭 해야겠다고만 한다면 2,200정도 예산이 듭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남아 있는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양하게 그 시설만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또 청소년이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가야 돼요. 노력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소방창고 있었죠? 그 뒤쪽에를 좀 매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식당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발소하고. 거기를 매입을 해본다던가 해서 좀 노인회관은 별도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뭐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맞아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부서에서

그리고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원래 사업 추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요. 그래야지 그 시설 하나만 하는 데도 그 업무를 계속 해왔으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해서 그 맞춤형으로 딱딱 맞게 그 시설을 갖다가 활용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에서 이 사업은 하고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게 안 맞아요. 이게.

이왕에 지는 거 현재 짓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인 분들 편하게 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짓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원장님 말에요.

지금 현재 신축건물의 면적가지고는 부족해서 2층은 건강검진실하고 구강보건실로 활용을 하고요. 3층은 건강증진실과 재활치료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4층은 다목적실로 활용을 하고 1층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장수 읍사무소에 있는 주민 센터, 그 조금 방 하나를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구조단 거기에 방 하나 구조하고 나머지는 격리병동하고 다른 창고하고 이렇게 활용 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건물을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데 같이 연결을 해서 활용도를 연결을 시키는 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또 바로 의료원 옆에 진료 하는 데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보수 개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 개념이냐? 하는 차이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단가가 말입니다. 인테리어로 하면 3곱 내지 5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수개념으로 해서 설계를 내면 그만큼 절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강검진실이라든가 자활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고 기타 등등을 만드는데 그 개념이 틀려가지고 인테리어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으신 말씀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구간은 2층만 한 층만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검진실이 있고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똑같이 신축건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하고 1층, 3층, 4층은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층만 리모델링을 합니까?

예 2층만 합니다. 그래서 한 층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계상이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제가 그 전문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압니다. 이 페인트를 하는데도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색깔을 흰 색깔로 하면 단가가 100원 나온다면 회배당. 회배당 100원 나온다면 인테리어로 하면 페인트 색깔만 조금 틀리게 해요. 그래놓고 500원, 3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에요. 인테리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부분은 자재나 여러 가지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인테리어를 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릴 필요가 있다. 깨끗하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수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색깔은 이 색깔 저 색깔 뭐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래 수정 예산으로 1억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수정예산으로 1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건축전문가가 되지를 못해서 그 안에 수정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원 안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이사하고 나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했던 부분이 생긴 겁니다. 첫째 엠바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엠바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도 맞지 않고 전부 그걸 재활용을 못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때 당시 철거 하고 나서 바로 그 때 좀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지하실에 가봤더니 그 펌프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퍼내고 할라니까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그거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알았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오죽하면 수정에 올렸겠습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입니다. 의료원장님 한 가지 질문 할게요. 223쪽에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보건 진료

죄송합니다. 몇 쪽?

223쪽. 233쪽. 사무관리비.

지금 현재 인원이 방문관리 하는 것은 방문관리 맞춤 간호사가 4명 있고요.

아니 대상자가, 환자 대상자 방문.

환자 대상자 지금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만성질환자는 몇 명이나 되요? 거동불편자하고.

지금 인제 등록을 해서 가정방문을 받고 있는 환자 수는 재가 암환자 포함해서 29명이 계속 받고 있고 한방진료를 받는 사람은 지금 44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 해줘야 할 대상자가 암환자 비롯해서 29명이에요?

29농가 29명?

예 29명하고 44명.

44명은 뭐에요?

한방치료 받는 사람입니다.

한방이면 치료명이 뭐에요?

한방치료도 환자들 따라서 한방치료 투약도 원하고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침이랄지 뜸이랄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어요.

거동 불편을 하지 않는데요?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의 능력이 있는데 한방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줘서 해주는

거동불편환자들은 당연히 가서 해주는거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팀이 많이 가서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의 뜻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지 보니까 11명이 있고만요. 우리 팀들이? 방문건강관리 보건 진료원이.

보건진료원이 11명이 있고

11명이 내근도 하면서 외근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방문관리를

1주일에 몇 번씩?

1주일에 두 번씩 갑니다.

1주일에 두 번씩. 11명이서 29명하고 50, 60, 73명을 해주는 건가요?

이제 그 사람들은

29명하고 44명은?

그 사람들은 집중관리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등록해 있는 가구 수는 2,985가구나 됩니다. 가구 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집중관리 하는 사람이 한 가구 있고 정기관리 하는 가구가 2,392가구가 있고 자가 관리 하고 있는 것이 592가구 숫자는.

2,985가구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읍ㆍ면에 환자 거의 다 가서 해주는고만요 .그게

그러니까 부락을 방문하면서 거의 다

아니 제가 본위원이 우리 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료소가 몇 군데죠?

11군에 있습니다.

11군데 있고, 또 우리 보건지소가 있고

지소, 지소가 다섯 군데.

예 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11명이

의료원에 다섯 사람이 또 나갑니다. 다섯 사람이.

여기 11명으로 돼 있는데?

보건 의료 11명이 나갑니다.

11명. 그런데 교육비가 이 분들한테 여비가 안 나가요? 교육비가 별도로 뭐 나간 거 있어요? 왜?

강봉구 올해부터 사업직속이 바뀌어져서 보건진료소 교육비 안에가 교육비말고 여비로 자체에서 진료소

자체에서. 그럼 여비는 이거 여비 개념은 없어지고 교육비로써 무슨 교육비요. 이게

강봉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입니다.

누가 피 교육자가 누구에요? 아니 교육자가.

강봉구 우석대학교에서

우석대학교에서?

강봉구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에서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여기 와요?

강봉구 아니요. 우석대학교 가서 받습니다.

가서? 그 1인당 126,000원씩을 한번 1회

강봉구 예

연중 1회?

강봉구 예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이거 시행되는 거에요? 여비가 지금 지역단위로 그렇게 위원회. 뭔 위원으로 됐죠? 구성이 되어서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주는가 여비는? 그 속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강봉구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청취불능)

그럼 풀에서 꼭 필요하니까 풀에서라도 줘야지. 왜냐면 본 취지는 많이 가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처음에 시작 했거든요? 노인분들이 걸어서 다니기가 힘들고 거기 온다고 하더라도 팔다리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란 말에요. 여기 보면 2,985가구 여기 많은 분들이 포함 됐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 여름 같은데 농사철 가서 보면 못 죽어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농촌현실이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아까 본 뜻에 맞게끔 할라면 더 방문진료를 강화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면 이분들 진료비도 우리가 교육비나 여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강봉구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차도 사줬잖아요. 별도로

강봉구 (청취불능)시간 후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구나 꼭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 노인가구가 있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약타러 오시고 의료기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서 해줘야겠더라고요.

강봉구 예 회의 때마다 지도나 진료소에 얘기를 해서

그것은 확대 내지 내실화를 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찾아가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을 원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뭐 여기다 예산을 이걸 올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면 이것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담 인력비는 누구요?

전담인력은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한 사람, 간호사 4명 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넷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하고 해서 다섯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담당자는?

담당은 공무원, 정기공무원

나머지는 전부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일용직입니다

아 여기 일용으로 쓴다고 이게?

예 전담인력은 일용직으로 돼있습니다.

맞춤형건강관리 담당자 교육비가 일용이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담당자는 정규직이고.

담당자는 정규직이잖아 이게? 담당자는 783,000원은 우리 계장님 강계장님 거고, 전담인력비 여기는 일용으로 한 사람 있다 이 얘기네 지금?

강봉구 5명요.

5명? 209만 4천 원 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이거 해서 하여튼 이거 보강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가면 갈 수록 더 그렇게 매년 그럴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 설명서 2쪽에 보면 이거 4억 5천도 그 때 이거 세워야 되냐 안 세워야 되냐 하다가 이거 4억 5천 본예산에 섰잖아요? 작년도? 예? 그랬는데

장례식장하고

그랬는데 또 2억 7,700을 추가로 세워서 또 올렸단 말이요. 지금 또 이런 걸 수정에 또 올린단 말이요. 그러면 한 사업 한 건 가지고 한 위치나 한 건, 물량은 똑같은 걸 가지고 세 차례를 수정까지 해서 예산을 올린다면 요구한다면,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발적으로 예측 못 했던 상황이 생겼고

얘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사무실 몇 개가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대여 해주는 것까지는 그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든다고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니요 1층만 하거든요. 1층 방 두 개만 하는데 거기는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일단 사무실 남는다 소리는 안 했거든요. 당초 임대해준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작년도 본 예산에 설 때.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2억 7,700 그것도 1억 또 올린다고 그랬단 말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아니 이제 원래 계획은 전면만 지금 원래 설계는 전면만 외벽을 처리하고

처음 얕튼 한 물건 가지고 세 차례 나눠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제가 예측은 못했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줄여서 최대한도로 줄여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하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설계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빠진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징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칸 수는 몇 칸이에요? 장례식장 칸수는 몇 개? 방이 몇 개.

지금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도 리모델링해도 세 개로 되고? 숫자는 안 늘어나네요?

예 식당 했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을 하고요 기존에 밑에 있었던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 셋이 사용을 하게 한 부분을 크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나로 만들고 그동안에 화장실도 아주 비좁았고 또 아까

휴게소

휴게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1층에서 2층으로 식당을 장례식장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바닥은 영정모시는 곳하고 손님 받는 곳하고 복도로 해서 끊어졌어요. 그게 끊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예 크게 단일화를 해서

예 이어져야 되요. 아주 못쓰겠더라고 이게. 이미 해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나쳤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붙여놔야 한다. 그 얘기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무과장님 천천 노인복지 회관은 과거 얘기는 할 거 없습니다마는 현재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소방차고 있는데 뜯었죠? 버스 승강장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옮겨야 되죠? 뒤로 붙여서 한 쪽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바닥 정리 하기 전에 한 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제 가운데가 돼 버렸어요. 그게. 승강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뜯어놓은 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뜯어놔도 공간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넓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승강장을 옮겨주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상수 씨 집이 안 사주면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더 어려워져요. 서로가. 그 분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어려워지고

이 차제에 할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해놨으니까

할 때 여기에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거 같고만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더 올려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 얘기를 영업보상문제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봐서 그 분도 그 지역에 나가가지고 그마만큼 못하더라도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분이 그걸 가지고 못 나간다 할 거 같으면 룰이 또 망쳐지고 안 되고.

예 그러죠.

여러 가지로 연구 해가지고 이 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이 더위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158페이지 예산서. 금연교실 청사 운영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다 지금 염두에다 두고

옥상에다 해놓고요 옥상. 청사 내에서 못 하니까 옥상에다 해놓고 초등학교하고 저 쪽 별도로 떨어진데 있죠? 파고라 같이 해놓고 위에 지붕 하나 있는데

옥상으로?

옥상에도 하고 그 쪽에 밑에

거기다가 지정해주고 또 옥상에다도 그와 유사하니 해서 해야겠다?

끊어야죠.

그래 아무튼 간에 알았고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평가 할 때 아까 오재만 위원께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정평가가 잘 되어야 사실은 업무 추진이 잘 되잖아요? 어떤 예가 있었는고니 우리 산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말하자면 재래시장 전부가 사업 내 부지가 시장 아닙니까? 장터고. 그런데 특정인이 영업을 하면서 일부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단 말이요. 연접해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게 당시에 감정평가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이 영업장을 연접해 있으면서 판매를 물건 같은 것을 거기다가 적채해놓고 있다 보니까 창고로 용도를 봐버린 거요, 창고로. 그러다보니까 일반 상가로 평가를 받았으면 한 5천만 원, 7천만 원 받아야 할 것이 창고용도로 딱 나오다 보니까 2-3천만 원밖에 안 나와 버린거요. 그 때 참 아쉽더라고. 그래서 담당. 그 업무 담당자한테 이런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그 건물이 다행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건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유가 되가지고 한 쪽에는 장사를 해서 매장을 갖고 있고 한 쪽에는 남은 자기 물품을, 판매 물품을 쟁여 놨으니까 창고 한 것이지 산서면에 누가 그 건물이 다른 사람이 소유 했다면 그것이 상가의 개념으로 봐야지 상가로써 봐줘야지 왜 그 순간에 물건이 저장되었다고 해서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용도를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안 되잖아 해가지고 철거를 하네 안 하네 해서 한참 그랬는데 어찌 됐던 간에 굳이 뭐 불필요하니 많은 감정가를 책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현장에 나가서 감정 평가 할 때도 평가사들한테만 방치 하지 말고 우리 실무자들이 사전에 문제점이니 그 포인트를 잘 미리 검토를 하시고 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정평가 할 때도 상당히 주의 깊은 안내가, 설명이, 감정평가사들한테 필요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요. 235페이지 보면 기금 표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건 사업들 중에 그 기금 하면 기금 명칭이 무슨 기금을 말하죠?

건강증진기금요.

건강증진기금? 아 지금 의료원 관련 예산서에 지금 기금은 전부 건강증진 단위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머리에 익히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 237페이지. 이것도 참 오래된 숙제인데 임상연구비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가 임상연구비가 2억 3,500인데 여기 지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26명인데요 전문의하고 비전문의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25명요.

26명. 한 900만 원 꼴 되는고만요? 1인당 평균. 예 900만 원 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중보건의로서의 파견된 분들이 어찌 생각하면 자기들 병역의무 기간 중에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단 말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임상연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연구라는 것을 굳이 저희들이 해석 한다면 어떤 실질적인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실험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결과가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임상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군 단위 보건의료원에 전문의들이나 공중보건의들이 임상연구에 가까운 어떤 경험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어려운 지역 농촌지역에 와가지고 그 좋은 의료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내에 와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료 업무에 종사 해주는 것이 그게 감사해서 그래서 사기진작으로만 보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쪽에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런 것을 의문을 제기해봤을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설문을 하나 작성해가지고 진단을 해봤어요. 국가 예산관련 단체에다가. 그랬더니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던데 뭐 국방부와 보건의료원과 여러 가지 이해가 일치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이렇게 답을 주던데 과연 그것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일선에서 군 복무하고 있는 군 복무자들도 이런 별도의 특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국가에서 정해진 군인의 봉급만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제 또 임상연구나 속 시원히 해보고 있다는 현장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못한다고 보면 그때 알기로는 그때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지금 공중보건의와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포진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를 두둔하는 의견이 우세다. 그렇게 진단이 된다고 해서 어떤 뭐 어렵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는 지역 현장에서 의료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의료원장이나 또 보건사업과장이나 기타 의료원에 종사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비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목소리를 내줘야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개선될 것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여기와가지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한테는 좀 비난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간에 그래도 이대로 방치 해두기에는 좀 우리 의무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에서 의문을 같이 좀 제기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줄 수 없는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인제 저희들이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현재 의료원 운영을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의존 하다시피 하는 형태로 의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 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료 진료를 수당화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의료 공중보건의사가 오면 도에서 배정을 받을 때 나는 의료원으로 가겠다. 또는 어디 보건소로 가겠다. 어디 보건 지소로 가겠다. 이것을 미리서부터 자기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좀 편할라면 편한 데로 가고 싶고 또 대우를 좀 좋게 해주는 데를 선택을 합니다. 명령을 내가지고 아무 것이기 없이 순번대로 해서 발령지를 내는 게 아니라 임지를 자기가 제일 좋은 순서로 심지를 뽑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의료원에 와서 근무하는 것하고 보건지소에서 근무 하는 것은 그 환자를 보고 그래야 되고 아무래도 혼자 보건지소장으로 있는 것하고 또 의료원에 와 있으면 보건소에 또 와있더라도 그 담당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원장도 있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근무하는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가지고 서로 기피를 하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환자를 의료원에 와 있으면 환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소에 있는 거 보다. 그래서 의료원에 근무 하는 사람은 전문의하고 비전문의를 구분을 해서 전문의는 조금 진료수당이죠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진료임상연구비라 해갖고 조례에가 써져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에 오재만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임상연구비라고 하면 연구 논문을 제출해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에요. 조례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항상 해년마다 감사에서 꼭 지적을 합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다른 의료원에서 임상연구비라는 것을 조례를 그 임상연구비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진료수당, 수당으로 조례를 고쳐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원장님 대충 설명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여기에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요. 물론 이 문제점이나 또 공중보건의들을 배정받아가지고 지휘 감독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또 의료원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고충이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때도 언급 한바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야말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어찌 됐건 우리 지역에 주인이 아쉬운 입장이고 참 배워갖고 우리의 대체해주러 오는 공중보건의가 우월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초래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인식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묻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전국단위 뭔 의료원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간담회 때 가서라도 적어도 지역 현실에 대해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제일 잘 이해하고 못 배우고 하고 있는 분들 의견이 전국적으로 집약이 되어야 개선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답변 하셔봐요. 뒤에서.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2010년 상반기에 8명을 했습니다. 8명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 계획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요소요소 아주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 답변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월보건진료소하고 국포보건진료소는 사업규모나 이게 막 똑같이 돼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45%정도라고 그러는데 예정 준공식이 어느 때쯤

10월 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축말고도 시설이나 집기, 비품, 또는 간단한 의료장비 같은 것도 신규로 구입을 하십니까?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장비 같은 것은 그대로 쓰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물리치료 장비 그것만 천만 원, 한 개소에 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각각 5천만 원씩 올라 온 것은 부지정리나 하월은 옹벽, 그 다음에 국포는 가변차선 이런 것들 때문에 5천 씩 올라왔나요?

가변차선에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변차선은 19호 국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국토관리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보건진료소에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이나 성격이나 지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역에 그 부락에서 마을이장이랄지 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자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율운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입니다. 원장님 239쪽에 예산서. 자산취득비가 현재 이 내용들이 기계들이 없어요? 신축건물이라서 새로 전부 사는 거에요.

아 이 지금 자산취득비 이것은요 응급의료 센터를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새로 사냐 이 얘기죠.

응급실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응급 구급차에다가 주로 비치할 품목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거든요?

우리 구급차 있죠?

구급차를 지금 새로 사야 됩니다.

많이 들어 있잖아요?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미비해서

그 속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이 기계가?

일부만 있고 이것을 보충해서 전에 응급실에 있는 현재 재세동기랄지 있어요. 그러나 응급의료 소위 구축을 할려면 기준이 새로 생겨가지고

구급차에 원장님 구급차에 필요한 차 내용들이 체력진단시스템이 구급차에 들어가요?

아 239페이지. 제가 잘못 대답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실, 소위 말하면 운동실에 기존에 있었던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운동실을 상당히 넓혔거든요? 넓혀서

이 기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사는 거에요? 없는데 사는 거에요?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것을 비좁아서 그 동안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 수요가 사실은 부족 했는데 거기에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기계가 전혀 없어가지고 체력 단련실이 운영됐다 할 거 같으면 유명무실했네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전혀 없었네요?

체력진단 시스템 이것은 사실은

진작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리고 이런 것은 살 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요. 본예산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래 있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사유는 작년예산이 본 예산이 활용 예산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도저히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다음 추경에 때나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 지금도 없어야 한다는 얘기요. 똑같이. 본예산에 그런 사유로 삭감됐다면 이번 추경에도 없어야 되요. 그게 맞아요.

이제 지금 현재 그 건강진단실을 지금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고 공간도 넓혀지고 확장이 되다 보니까 더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산다면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모르지만 현재 있는 걸 가지고도 활용 한다면 아까 5천 몇 명이 왔다 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은 축제 때만 온 사람들이고

그럼 더 왔다갔단 얘기요 지금

여기 의료원에 운동실은 매일 수십명이 왔다 가기 때문에.

이 시설 가지고도 매일 수십명이 왔다 갈 수 있는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게 안 됐죠. 부족했죠.

부족했어요?

공간이 좁아서 못하고 이용하는 객수도 부족했고

그러면 공간은 뭐 2개, 3개 중복으로도 늘어나 있고 그래요?

장비도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세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공간을 늘리고 이용하는 주민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유라면 준공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공간 하나 있다가 두개 있으면 똑같은 기계라도 두개 세 개 놔 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런 필요에서 한다고 할 거 같으며 놔야죠. 놔야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있는 기계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거 같으면 놓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용객수도 많아지고 공간이 넓어 적어서 없었던 부분을

그러면 원장님하고 우리 의료원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더 무거워져요. 시설도 건물도 최고의 시설이고 기계도 의료 장비도 최고의 새로운 기계 시설이고 이제 사람만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 장수 군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해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는 시설이 되어서 우리 마음가짐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건물만 잘 지어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료원 식구들은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부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조서 혹시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내준, 자료 내준, 공유재산조서.

현황요? 총 현황요? 전체?

거기에 보면 그 때 본회의장에서 설명 했던 내용인데 군수님이 설명 했던 내용인데 보면은 임야라든가 그런 것은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몰르고 전답은 여기서 하죠?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전답 우리 추경에 증액 된 거 부분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다면 답이 단위가 안 나왔어요. 지금. 당해연도 증감액. 251. 251계인가 뭔가 단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단위표 251건에 14만 8,60㎡ 에 34억 3,110만 8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숨은 재산 찾아낸 건가 이게 지금 일제 정비 전부다 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인가? 감 된 것도 있긴 있는데 감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 여기 이거 여기 제일 뒷장

자료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별도로 한번 찾아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하고 대지도 많이 늘어났어요. 새로 집을 지어서 늘어난 것인가 대지는?

찾아진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고

재무과 소관만 대지, 전, 답, 기타도 재무과 소관으로 하죠 지금? 기타 나와 있는 것이 546건이 있는데 많이 늘어 났어요. 지금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 나오실 때는 총괄을 가지고 나와서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군 2만 5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후에 평일은 계속 여기서 숙식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환자 검진 또 진료객이 아까 말씀하신 500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1일. 그 인원이 앞으로는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뭐 새로운 장비가 더 들어오고 또 새로운 어떤 각오의 자세로 어떤 의술을 다루는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게 될 때는 그 1일 검진 진료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아마 배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송문제 각 면별의 수송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송문제는 원래는 의료기관에서 법상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의료기관이던지 뭐 엠블런스를 이용한다던지 무슨 자동차를 이용해서 환자를 태우고 온다던지 이것은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료원은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통기관, 양해 하에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나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고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양해 하에서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만 환자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도 지금 24인승 버스를 각 면을 순회하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렇게 큰 규모의 환자 수송이 앞으로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실어 나른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원에서 그걸 단속을 하게 돼있어요 사실은. 그래 단속 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청사를 짓고 나면 아래채는 좋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사람 마음이? 그리고 또 뭐 자치위원회하고 법률사무소까지 그렇게 내주시는데 어떤 호화 인테리어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사무실다운 그런 걸 갖춰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구간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건강검진실하고 구강 보건실만 그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신축건물하고 같이 모형을 갖춘다는 뜻이고요 1층하고 3층하고 4층은 전혀 인테리어 개념이 없고 그냥 페인트칠하고 기존 사무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얘기 한마디 해야겠네요. 그 양질의 의료혜택을 이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첨단 시설을 했다고 봐야 되요.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고 하니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기타 종합병원에 가더라도 저렇게 고급 인테리어를 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같은 예산에서 지금 현재 신축건물요. 같은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색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자문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같은 예산에서 그걸 활용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테리어라고 해서 전체 공간에 대해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 의료원이라고 해도 그렇고 종합병원이라도 보고 느낀 바로는 우리 장수 의료원같이 저렇게 고급 시설로 된 데는 본위원 눈으로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구간을 2층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괄 발주를 했습니까?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 발주를 했습니까?

총괄 발주를 해서 제가 건축용어는 잘 몰라서 정확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업체가 인테리어까지 총괄로 맡아가지고 그 분야만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하청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는 별도로 설계를 내가지고 발주를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부분은 가미가 안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던대로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처음에 설계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번 증액 된 거 1억 증액 된 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층 부분만은 신축부분만은 설계를 그렇게 해달라 해서 2층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설계 변경이 됐는데 우리 계장님이 알아요? 과장님이 알아요? 총괄 발주 했어요? 인테리어

총괄 발주요

총괄 발주 해서 하청을 줬어요?

아니 입찰을 붙였죠.

알았어요. 뭔 얘기인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의 수준과 눈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시설이고 또 주민들을 상대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대충 사는 것을 지금도 판자집, 또 스레트지붕, 그리고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푸세식으로 그런 것을 면하덜 못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의 하는 것은 뭐 최고급화 하는 것으로 해서 어디고 의료원 뿐 아니고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 우리 주민들한테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실은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의를 쫙 빼고 그냥 기름이나 바르고 다니면 저거 아무것도 없는 놈이 다 비웃음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나갔을 때에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 또 주민들하고 맞는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서 본위원이 그 의료원 구간을 가능하면 좀 깔끔하니 해서 인테리어를 좀 자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축건물 할 때도 1억 마감하는 부분이 내부 마감하는 부분을 예산이 1억 8천이 서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맡았는데 제가 같은 값이면 주민들이 봤을 때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그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좀 내부 마감을 조금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교수를 제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 가지면 할 수가 있겠다고 그래서 그 분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다가. 그래서 마감을 그 예산을 한도 내에서 지금 마감을 인테리어를 하는 식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해서 그 예산이 원래 계획된 예산에서 그 초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초과는 안 했지만 그 인테리어를 안 했으면 예산은 좀 남았을 겁니다.

원래

더 이상 해서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기금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게 안전진단을 지금 받았습니까?

안전진단을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C등급이면 아직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사이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지만 성남시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호화청사 억제도 하고 지금 청사 때문에 말썽들이 많으니까 인구 비례해갖고 청사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내려보낸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1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예 목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금

64억 있고 15억 이면 7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15억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1%이고 채무가 지금 전라북도 시ㆍ군 중에서 상당히 건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채무현황이 11억 가까이 되어요. S-�V채무부담액에 한 5억 9천만 원 정도고

거기는 지금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고 순수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5억 밖에 없죠.

예 그래서 동화댐 주민지원사업에 우리가 5억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청사 기금에 15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10억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것은 저는 청사 건립관계이고 환경수질개선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판단하던지 기획실 쪽에서 판단 해주셔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50억씩 50억씩 넣어서 예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첫해에 50억 넣어놓고 그 다음 해는 줄었습니다. 사실상은 계획 된 그것이. 그런데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의견은 종합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조정해주면 따라가겠다. 그런 겁니까?

해줘야죠. 청사 건립비는 계속 해서 나가야 되니까. 15억 해주고 5억 갚는 것은 별도로 갚으면 되죠.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부서하고 더 협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은 총 41억 7,84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768만 8천원 보다 7억 3,078만 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예산으로 405목 자산취득비 목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 예산으로 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에 202여비 목에 지적불부합지조사 여비로 국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시책 홍보를 위해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9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한전고객부담 비용 납부를 위해서 288만 4천 원을 편성 하였고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 예산으로 37동에 3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예산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남면 소재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목에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를 위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 공용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이전 예산으로 브랜드택지 지원을 위해서 2,8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보조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서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실보상금지원에 있어서 운수업계보조금 감액이 1,448만 5천 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액이 적게 내려와서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노선 공용버스 구입지원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 기본 유급휴일수당, 간식비, 고용산재보험료 등 해서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예산으로 기본급과 유급휴일수당, 고용산재보험료등 해서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단속 소모품에 5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소모품에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차량탑재형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예산 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화물차 네비게이션 지원사업 이월금으로 3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춘석 환경보호과장은 앉은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01 시설비 목에 뜬봉샘생태공원조성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에 뜬봉샘 생태 공원이 완공되는데 그 마무리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01 사무관리비 목에 마실 길 안내 소책자 제작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01 시설비 목에 마실 길 조성사업에 404만 8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마실 길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195만 2천 원을 삭감을 했는데 도합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만 원을 삭감 한 예산으로 마실 길 소책자 제작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 물빛공원 관리사무실 운영 및 관광자료 제작에 385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당직실 관리비 2,385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CCTV를 설치를 하게되면 당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01 시설비 목에 CCTV 3대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실 당직비를 삭감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상단에 01 영구 용역비 목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사업 연구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 야생동물 복원사업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 기타 보상금 목에 탄소포인트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 수도 절약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그린리더 활동소모품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그린 스타트 발대식 예산 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12 기타 보상금 목에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 발대식 예산을 삭감해서 활동비 소모품 100만 원하고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6쪽 중간부분. 12 기타 보상금 목에 농촌폐기물 수거장 요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약 빈병폐비닐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려금인데 수거량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에 05 자치단체 간 부담금 목에 섬진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을 332만 5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 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1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분 송계마을 하수도 사업에 2,380만 원, 어전마을 하수도 사업에 2,38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전마을에서 삭감 한 것을 수분 송계마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천천 하수처리장 시설비에 6,887만 9천 원, 천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8,568만 원,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202만 원, 쌍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8,029만 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군비 부담금 1억 9,87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 01 국고 보조금 반환 목에 국토대청소 사업 반환금 2만 7천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목에 폐기물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중간부분 01 시설비 목에 한거 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남 소재지 한거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원인데 관로 매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아스콘 포장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번암면 원대론 마을과 수청마을에 아스콘 재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01 시설비 목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 는데 이것은 장수읍 유수율 재고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목에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01 시설비 목에 수분송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전마을 하수도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금년에 이 수분송계마을 사업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한 것입니다. 다음 01 시설비 목에 어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시설비 3억 9,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분 송계마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쪽 공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에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 144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습지 전기 요금 및 유지 보수비를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02 공공 운영비 목에 인공습지 전기요금 및 시설물유지보수비 44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01 재료비 목에 인공습지 수목 식재에 295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인공습지에 구절초를 식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하평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202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01 시설비 목에 천천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8,02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01시설비 목에 천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1억 8,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천 고금마을 주차장 부지매입비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만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01 민간자본보조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목에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7,4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79만 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에 01 국고 보조금 반환금 목에 금강수계기금 반납금으로 1,667만 천 원을 계상을 했고 국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3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 받은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15쪽에. 조금 전에 말씀 보고 하신 천천하수 처리장 설치사업. 또 314쪽에 실시설계.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금년에 당초 예산에 4억 4천만 섰어요. 그래서 이거 부족한 거. 부족 한 것을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아 그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네요?

아니요 총괄요?

여기 보면 314쪽에 1억 8,600, 1억 8,658만 원이 기정액은 없는데 이거?

기정액이 4억 4천 있죠? 여기

314쪽에.

아 314쪽? 그것은 이번에 천천 하면서 쌍암하고 장수 하평하고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 한 것입니다.

아니 보면 여기가 천천하수관 관거정비사업, 장수 것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장수요? 장수는 하평만. 하평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천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1억 8,568만 원 들어갔는데 지난 번에 금년도 본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4억 4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

이것은 관거고. 또 이제 본예산에 넣었던 것은 처리장이고

설계는? 설계는 다 끝났어요. 이게? 처리장 위치가 어디로 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어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야 가압장이 하나 안 생겨요. 주민설명회는 언제 해요? (청취불능) 그럼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거.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좀 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처음 가서 설명하면 잘 이해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좀 미리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분들한테. 있는데 이걸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요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으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민원처리 할 거 같으면 공사 또 못해요.

예 공청회를 해서

하기 전에 이미 합의해가지고 공청회 들어가야 쉽지 공청회 가서 한다면 해결 못 봐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금 주차장은 보조금에서 시설 들어갈 거 같으면 직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그러면 시설비로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 얼마?

금액은 똑같아요. 2,800만 원.

그러면 공사비는? 매입비를 한다면서? 없어요?

아마 공사비는 별도 아마 건설과에 얘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마을에서.

같이 해줘요. 이게 토지는 이미 토지주하고 얘기가 됐어요. 전 행정부지사였던 한계수씨 그 논이거든요. 이게 논인데 같이 설계 매입비 따로 공사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지고 협의해서 건설과로 해서 같이 해줘야지.

인제 그렇게 가야 맞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매년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것가지고 매년 하니까

하나로 뭉쳐서 천천 안 해도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딱 매겨놓고 한 쪽 했을 때 매입공사, 매입공사 해서 끝내야지 이거 언제 할지 알아요. 또 이게. 주민들이 기대를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 매입할 거 같으면 바로 공사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해놓고 예산 뒷받침이 안 될 거 같으면 또 21년, 2년 후 몇 년 이렇게 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천천이든 장수든 산서, 번암, 계북이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 별도 군비가 갖춰져야 하죠. 주민지원사업비만 가지고는 그런 한계가 있죠.

아 같이 해야죠. 예 해주고 어전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삭감이유가 있어요?

몇 페이지 인가요?

313쪽에

삭감 한 거요?

승인을 받은 건 여기서 신청을 하니까 승인을 해주지. 왜 그러면 계북을 깎아주고 수분으로 그랬어요?

아 뜬봉샘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금년에 그걸 끝이 나요. 그래서 마무리를 끝을 내서

이번에 추경 때 예비비가 얼마 추가 됐어요? 실제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어요? (청취불능) 이번에 추경 때 추가 넣어 준 것이? 얼마,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1%이면 얼마 되죠? 예비비가 얼마 기준이지? (청취불능) 지금 얼마요 그럼 추경에 (청취불능) 기준액보다 높죠 이게? 그러면 굳이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에 4억 6,293만 8천 원을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이 수분리도 추진하고 어전리도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같이 배분을 해줘야 되는에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국ㆍ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인제 오니까.

내년이든 주민들한테 이해를 못해요. 결국 계북 주민들한테는 이거 모르잖아요.

계속 추진을 하니까

그리고 계북도 계속 추진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예비비 관계도 보면.

수분 송계는 진작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제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동시에 마찬가지 아니요. 여기 가용 재산이 있으니까 가용재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전부다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른 상태에서 삭감이 되어서 중단,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봐요. 이해 하겠는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주민들이

중단은 않고

아니 가용재산이 있는데도 왜 삭감을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삭감을 했냐? 이 얘기요.

재차 자꾸 그러는데 수분 송계는 계속사업으로 해오면서 원래는 금년에

여기에 가용재산이 있었으니까 수분, 송계에다 그걸 넣어 줬으면 되지 않느냐? 계북 거 안 깎고.

아니 제 말씀을. 수분, 송계가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국ㆍ도비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에요. 그리고 계북은 그렇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벌써 마음자세가 틀려져요. 계북주민들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는 군의원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뒷받침 해줘야 되요. 설령 다른 데 치를 깎아, 있는 데 치를 깎아줘요. 차라리. 다른 국비에서라도. 정 없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왜 꼭 앞으로 계남, 계북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 얼마든지 조정 할 수 가 있는데 왜 계북 치를깎냐고.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이 그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민들의 심정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의원이 없는 데서는 그러기 때문에 배출해야 한다. 어쩌야 한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소외감을 느낀다 소리, 가면 그냥 나와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못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뜬봉 173쪽에 뜬봉샘 생태공원사업비가 작년 연말로 끝난다고 그랬죠?

아니요 원래 금년이죠.

금년에 끝난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4억이면 끝난다고 안 그랬었어요? 4억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증인이 있는데

그래요? 일을 하다보면

나와요 다 회의록 보면. 거짓말해도 되요? 일 하다보면 거짓말 해도 되고

일하다 보면 자꾸 예산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니 몇 번 넘어 오고 넘어 오고 단계 단계 넘어오면서 마지막으로 4억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걸 마무리 진다고. 다시 예산 요구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6억이 들어왔어요. 본예산보다 더 많은 6억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래 4억이 늘어난 것이 뭐에요. 설계 변경이 됐어요?

지금 4억 소요 된 것이

별도 설명 한번 해줘요. 거기에 만일에 예산 심의 전에 계수 조정 전에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줘야지. 당초는 당초 설계에 4억만 들어가면 됐다고 했던 그 사업내용이 6억 어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요.

별도로?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불과 6개월 전에 충분히 공사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서도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지요. 민원과장님 지금 언론에 보면 시내버스, 군내 버스가 노사분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여객 노조에서 임금 10%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임금 협상을 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됐어요. 무진장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 시내에 농어촌버스가. 그래서 그 찬반 파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찬반 투표를 8월1일 어제하고 7월30일에 한 결과 89.몇 %로 이것이 파업을 찬성 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업은 내일 아침 5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무진장과 저희 군에는 남원여객이 해당이 되거든요? 남원은 산서, 번암하고 무진장은 장수까지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무진장여객 같은 경우는 내일 파업에 찬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이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적으로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사측에서 설득을 해서 받아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여객도 우선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자기들 한국노총 소속으로 전부다 돼 있기 때문에 독자 행동을 표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내일

단 하루라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올 수도 있네?

그런 입장이 지금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대책은

어제부터 지금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군 관내에 교육청 버스라든가 군청 보건의료원 수영장 셔틀버스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법 상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서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아니 뭐 타 시ㆍ군에는 그런 대책을 전부다 세우던데 거기도 선거법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삼남관광 버스가 16대가 있어요. 전세버스가 16대가 있는데 그 중에 9대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도 9개 노선에 투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남관광은 군에서 돈을 줘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하는 데 한 50만 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9대에서 한 열흘 잡고 우선 4,500만 원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는데 하루를 하던 또 안 하게 되던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 생기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일단 생기기는 생기잖아요.

예 생기죠.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운임을 받아야 되니까

운임을 받아야 되니까 운임 안 받으면 진짜 선거법에 위반

그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도 잡수입으로 들어오네요?

그렇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만일에 파악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의 발이 묶여지지 않도록 대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수 장계가 지금

특별구역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규칙 같은 거 하나도 없단 말에요?

그런 것은 없는데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심각한데 그러면 장수에서 차증을 사갖고 어디를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이냐?

주로 장수 장계죠.

그러면 장수, 장계 이게 장수 사거리 여기 장수 파출소 남파에서부터 남동교까지,

그러죠.

또 장계사거리에서 농협까지 전부다 한다면 차가 그 주정차 위반이 안 돼야 되요. 되어 놓으면 예산낭비가 되요. 활동을 안 하면. 그래서 잘 판단하세요. 만일 이걸 해놓고 단속이 없다 할 거 같으면 완전 예산 낭비 쪽으로 해서 지탄만 받게 되고 또 다음 의회로부터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당할 것이고 이거 사자니 그렇고 안 사자니 그렇고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전체를 주정차가 없도록,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깨끗이 사서 한다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사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인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그렇게 할라면 사시고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 처지에서 주정차 단속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산다면 좋은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방치해 둘 거 같으면 그 후에 우리 과장님이 더 애로가 더 많을 거에요.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거 하자니 하면 뭐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하기는 해야 되요 이게.

예 해야지 도저히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고민을 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주차장이 없는 그 이 시기에는 10월까지라도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이후에는 골목이라든가 중심가를 벗어난 지역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수차례 했습니다. 장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까지 얘기가 나왔고 어느 지역에다 만들면 된다. 또 어느 지역이 좋다 해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직 추진 된 적이 없어요. 추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차량들은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걸 사가지고 몇 개월 유효기간을 둬서 가 단속을 해보세요. 단속을 했을 때 감당 할 수 없는 민원이 나와요. 선 해결 할 수 있는 행정을 해놓고 그 후에 단속을 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 항의 가 빗발칠 겁니다. 그런 사전 준비 없이 바로 단속카메라부터 운영이 된다면 이거 상당히 우리가 행정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니냐? 장수도 마찬가지고 장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또 장수, 장계 하다 볼 거 같으면 기타 면 거기도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선 주차장을 먼저 해주고 이걸 해야 할 것이냐? 1-2년 늦더라도. 해가지고 어떤 골목으로 전부다 차를 밀어 버릴 것이냐? 어느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냐?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의지로 봐서, 올라온 의지로 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각오로 해야겠다고 하는 뜻이 비추긴 하지만 먼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행정에서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부터 해주고 나서 이걸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환경보호과장님 저도 사실은 공감인데 방금 오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처음부터 좀 세심하니 어떤 사업 추진 예정과 맞춰가지고 치밀하니 계상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보니까 또 그런 질책이 나오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인데 우선 실무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마는 우선 대부분이 하수도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도 매년 사실은 보면 반복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는 인제 하수처리장이고 뒤에는 관급, 관로, 관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실은 두 건의 사업이 공교롭게 시설계 착수 예정일이 아니 시설계 착수가 6월29일날 두 건이 같이 계약이 됐는가봐요?

예 그렇죠 같이.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앞에도 하수처리 시설에서 관거가 12.048㎞가 나오고 하수관거 춘송 관거 정비 사업에는 6.532㎞로 사업량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시설 처리 하는데 있어서 1-200미터도 아니고 무려 11㎞에 달하는 관거 사업이 같이 하수처리시설하고 병행이 되는데 굳이 또 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하는 특정사업이 별건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볼라고 합니다.

아 뒤에 관거는 이게 하수처리장 해놓고 나면 전체 그 하수처리장에 편입되는 면단위 전체 마을에 대한 관로를 쭉 깔아야죠.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중심 관로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처리시설에는 그냥 유입하기 위한 어떤

그렇죠. 하수처리장 인근이고 거기에 나온 것은. 뒤에 나온 것은 전체, 그 편입되는 마을에 대한 관로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마을내에서 하고 중심관로하고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에 같이 시행되는 관거 물량이, 사업량이 훨씬 더 많길래.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듯하기는 한데 야생동물 복원사업 연구용역을 8천만 원 해서 환경부로부터 복원사업비를. 우리 군 산악지역을 이용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 야생동물의 종류나 이런 게 예측되는 바는 아직 없죠?

지금 우리 군에서 유치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을 지금 복원을 할라고 그럽니다.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

현재 조금 문제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피해조수, 유해조수, 요즘 멧돼지나 고라니를 지금 농민들은 풀어서, 규제를 풀어서 그 조수들을 처치 해야 된다. 개체수를 감소 시켜야 된다. 하고 원성이 많고 일부 관청에 또 총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에까지 그 완화 시켜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수정 동물의 종류가 틀리긴 하죠? 사향노루라든가 그런 특별한, 그런데 이제 야생세계에서는 먹이 사슬도 있고 천적도 있고 그래서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긴 합니다마는 이게 좀 대치되지 않습니까? 고라니 같은 거, 일종의 사냥 사슴 성격에 같은 목, 같은 과가 한 쪽에서는 유해조수로써 지금 없애야 되고 한 쪽에서는 복원해서 좀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해조수하고는 이제 상반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향노루가 천연기념물이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 사향이 뭐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여건이 지금 유전자뱅크도 있고 방화동 휴가촌이라든가 와룡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적지를 한 군데 해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보러 오는 관광수입도 엄청나게 관광효과도 있고 사향 이런 것이 굉장히 약품 클러스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1-2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환경부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 설계가 들어가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니까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전번 업무보고 때 전년도 말 대비라고 그랬는데 수정이 된 거 같아요? 전년 동기대비가 그 때 맞았었죠? 25% 증가 했던 것이요.

아니요.

전년 2009년도 5월말 기준 대비해서 25% 동기대비 5월까지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300톤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900톤, 그러니까 3배가 더 늘어난 거요 지금. 25%는 조금 잘못 된 것입니다. % 계산이.

이것이 잘 못 된 거라구요?

300톤에서 900톤으로 지금 늘어난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표에 보면 5월 2009년도 52.4, 83.3이 그 앞에 수거 장려금 지급 현황이라고 돼 있고요. 단위는 톤으로 돼 있어요. 톤으로 보면 52.4하고 83.3은 그 정도, 약 25%증가 정도가 아닌가요? 52.4톤하고 83.3톤. 됐습니다.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때는 전년도 말 대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 다가 수치가 좀 줄었길래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하고요.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그렇습니다.

융자 조건은 혹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로 해서 돼있습니다

아 예 그 뒷장에 있는 취약계층은 융자 아니고 지원이고요?

이것은 지원이고요. 600만 원인데 국비 80%, 군비 20%해서

예 그 다음 페이지 5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가 연도별로 계획이 서있는데 왜 기정 예산에 안 들어 갔었는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하면서 지금 낸 거에요. 예산서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11년도 투자 계획이 기 투자도 있었고요

작년도에 계북 소재지에다가 설치 한 것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설치 한 그런 것도 있고 금년도에는 계남면에서 민원인들이 그 교통사고도 계남면 소재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장계, 산서에 운영 중이죠?

크게 주민들 다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반 주민들은 별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큰 효용가치는 없다고 보는데 또 인제 그것을 예전에 장계와 산서에다, 산서는 거리가 멀고 장계는 민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사용법이라든가 또는 잘 모른다던가 그래서 일수도 있고 편리하다면 아마 활용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곳에 운영 상태로 회의적으로 보신다면 타지역에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계시겠네요?

좀 바람직하지가 못 한 거 같아서 제가 그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