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비례대표로 대덕구에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참 부족한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라는 말을 듣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인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안건을 수정안으로 상장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중 사용료 만을 받는 풋살장만을 상정했던 것을 수정하여 무료 개방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해 수정안으로 올린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로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난 7월 준공한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중 풋살장 외 5개 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는 법동66-21번지에 1,056평방미터의 풋살장 1면 법동 68-16번지의 1,288평방미터의 게이트 볼장 2면 법동 121-2번지에 709평방미터의 농구장 1면 법동66-21번지의 518평방미터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1면 법동 331-1번지에 832평방미터 베드민턴장 3면과 같은 번지에 778평방미터의 족구장 1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0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설명이나 의문사항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송촌체육공원에서 비용을 받고 하고 있는 곳이 기존에 위탁했던 테니스장과 현재 지금 올라온 풋살장 두곳이 맞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송촌테니스장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정된 체육시설물중에 풋살운동장을 유료로 사용할려는 목적으로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했을때 풋살장과 테니스장을 제외한 게이트볼장 농구장 인라인장 베트민턴장 족구장도 금번 민간위탁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시설 이용관리 시설유지보수를 민간업체에 부담시키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협약서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업체에서는 풋살경기장 그리고 족구장에 대한 공공요금 소모성 경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체육시설 즉 비용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모성 경비라든가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등은 구청에 대덕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자체가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대덕구에 불리한 약관이 아닌가, 전체적인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가 다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탁협약 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하면 저희들이 의사소통 과정을 다시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동의를 해줄 것인지 따져보죠. 어차피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풋살장 규격이 1,056제곱미터인데 이것에 대한 설치비가 얼마나 들죠? 잔디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풋살장 말씀입니까?

풋살장 1,056제곱미터에 대한 잔디만, 앞으로 향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을때 개보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산출 안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답변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녹지팀에서 설치하고 공사를 해서 저희들 한테 관리위임이 된 사항이라서 사실 시설공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릴께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다른 도시계획팀에서 넘어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본위원한테 제출한 검토 뭐죠. 이게 민간위탁관련 설명자료에 대해서 수지분석등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일 시간만 가지고 사용시간만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일단은 다른 구에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 우천이나 쉬는 날 그런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를 산입해서 추정으로 산출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료만 가지고 다른 것에 비교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예.

다른 타구 비교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타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검증도 안해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액이 얼마였을 때 어떻게 수지분석이 되는 것인지 가장 기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안했다는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제가 팀장님한테 거꾸로 동의를 요구했을 때는 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요구하는 자료를 주고 검토를 한다음에 서로 심도있게 의견 교환을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남 비교한 것을 가지고 이것 했으니까 그냥 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것은 이제 관례라기보다는 관행이라기 보다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일단 집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안하시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가령 똑같은 규모의 것을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8년인데 일일 3시간에서 4시간을 사용하는 권장이에요. 그게 권장인데 지금 1,62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위해서는 1,620시간입니다. 연, 그러면 67일이에요. 67일동안 사용하는데 그것을 67일동안 계속 사용했을때 잔디 피로도가 과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8년이 아니라 5년정도 2~3년이 준답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과연 이 철거비용 재시공할려면 다시 구매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무려 1억이에요. 철거 비용 5,000 정도 들어가고 구매비용 3~4,000 프러스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최대, 미니멈 8,000에 맥시멈 1억입니다. 이 비용을 과연 아무런 대가없이 또 주느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서 주겠다 어디를 이런식으로 동의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꼭 굳이 여기서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자료보완을 새로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도 사실 많이 안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전에 윤재필 위원이 말씀하신 테니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대덕구에 크게 나가서는 민간위탁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전반적으로 대덕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은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민들이 다시 환원해서 건설적인데 써야 될 돈을 포기하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물이 위원님께서는 포커스를 수지분석 내지는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재투자 할수 있는 부분까지 앞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공원 시설물 자체가 영리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용을 하는 주민복리증진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일정 부분은 공공기관의 설립자가 유지관리에 대한 일부 책임만 짓고 사람들이 수시때때로 와서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굳이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저희 경영마인드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반영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위탁동의를 하게 된 이유가 하루라도 좀 빨리 개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설이 빠른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의욕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성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사람들이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조사를 해봐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일단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공공성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저희 정해진 인력이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설운용에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시설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은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탁을 앞으로 맡을 개인이나 단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정 철학이라든지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다수의 인력들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중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다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데 송촌생활체육공원이라는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갔을때 서로 누릴수 있는 것이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의 공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초첨을 맞추시고 마치 위탁을 줘야만이 모든 것이 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손익분기점이 한 1,6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익금이 많이 났을 때는 민간위탁을 안주고 저희가 직영으로 할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은 더 많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익금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왜 민간위탁만 고집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문화팀의 정원이 21명입니다. 문화체육관에 2명이 나가있고요. 본청에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홍보 그렇게해서 체육부분에 6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팀의 업무자체가 좀 문화체육 행사와 공보관리 기자관리 이런 부문에 취중이 되어 있다보니 또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에서 이 시설을 직영할려면 직원을 직접 배치하거나 가서 근무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인력적인 측면에서 인력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인력배치를 하기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겪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에 위탁을 주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희 수영장과 같은 경우 회원제로 가입해서 의사표시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수도 있는데 을미기축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우선권자가 당첨되는 분들이 오셔서 쓸 수 있고요, 그런 개연성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형평성이라든지 회계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족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족구도 하시고 풋살도 하실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풋살이나 족구와 같은 것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동호인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생활체육중에서도 36개 단체가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움직이다보니 그 분들이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 있을때 물론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다 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종목이나 단체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서 봤을 때 또 인건비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 배치하는 것 하고 또 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보다 나은 구정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도 다소 경중을 따질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자꾸 공무원을 거기에 인원이 없는데 투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공무원이 거기가서 하찮은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을 투자 한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으로 대타를 할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대덕구민에 있는 사람들 체육에 관련되어서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지식있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써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수도 있는데 왜 홍보팀 직원으로 할려고 하느냐 저는 그부분도 이해가 안하고 민간위탁이 손익분기점에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1,44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코치한테 한달에 50만원 준다는 식으로해서 소규모시설비가 180만원 정도가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이익금이 안나는데 민간위탁해서 지금 생활체육해서 이렇게 이익금이 안나는데 거기에서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익금이 하나도 안나는 상태에서 이것을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네가 위탁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순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안 심의를 하시면서 동의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범위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인턴이고 14명이 정규지도자 인데요. 종목별로 운영하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순번을 짜서 그 장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를 한달에 50만원정도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경비를 따져서 주고 위탁할 생각으로 손익분기를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분들도 본인의 생활이 있고 쓸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50만원가지고 한달 생활을, 여기에 다른 것이 돈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 50만원을 받고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대덕구 지원단체보조금이 있다는데 그부분이 궁금한게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나요?

생활체육 전문지도자한테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달이 기준인지 모르지만 연 얼마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50만원만 받아도 별지장없이 이것을 위탁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50만원 받고는 생활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데 다른 돈이 있어야지 이분이 지도자를 거기에 배치했을때 그 분들도 생활이 어느 정도 예를들어 200이면 200이 되어야 생활이 되지 50만원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50만원 받아가지고 이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흑자가 안나는데 일반사람 같은 경우 흑자가 안나는데, 내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아서,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단체도 아닌데 이익금이 안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저희는 굳이 어떻게 보면 줄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게 이익금이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관리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초점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할려다보니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였고요, 아까 지적하신 보조금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해서는 생활체육교실에서 따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지원금을 저희가 알 수 없나요?

그것은 제가 전부 암기할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월 관리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14분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군데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때는 신탄진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남대쪽으로도 오시고 송촌이나 비래 이런 쪽으로도 가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이동하시고 하는 이런 사이에 전화로 신청을 받고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분을 하고 그 장소로 보내서 관리하고 운영할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게 실비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만 우선 지원하고 아시다시피 아까 조용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손익분기라든지 저희들이 수지분석이라기보다는 운영계획 정도만 이렇게 짜 본 것인데 한 1년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결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협약과정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협약서 안에 보게되면 요금을 받는 두곳의 체육시설과 요금을 받지 않은 족구장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에서 나머지 체육시설 즉 비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죠, 무료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우리대덕구 자체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각각의 잉여금이 모이게 되면 체육발전기금으로 그것을 사용할수 있도록 그것을 축적을 해놓고 하는데 그 이익금을 잉여금을 송촌체육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 자체가 갑과 을을 나누어서 시설 보수비용이나 이것에 대해서 각각 나누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다 줬으면 그것 전체에 대해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민간업체에서 맡아야지 일부분은 말만 민간위탁이고 저희가 비용을 다 대서 한다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시설물 자체는 전체가 지금 한곳에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에만 민간위탁을 하는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먼저 앞서 민간위탁을 했던 송촌 테니스장 그리고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하면 또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한군데에 생체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송촌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효율점은 분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이루어 가면서 전체적인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약서 자체를 변경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중에 나오셨던게 주민들의 사용에 대한 불편감 호소가 있습니다. 아까 공공성 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야 하고 이용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데 특정 동호회 단체들의 소속물로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미기공원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고 실시간으로 어느 동호회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원에 대해서 언제 자기가 이용할수 있을때 자기가 예약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니스 족구장 같은 경우도 하고자 하는 일반 개개인이 있을텐데 그 개개인이 동호인에 의해서 묻혀진다면 사용할 수 없다면 진짜 우리 대덕구에서 대덕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수가 있고 어떤 동호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될까 그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참 대덕구민의 오랜 숙원인 송촌 생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금 송촌생활체육공원의 인프라, 송촌생활체육인프라죠, 전체체육시설이 모여있는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 또는 계족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그 체육시설 유지보수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시설이용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 조례에 보면 우리체육시설에 대해서 별표로 해서 체육시설이란 해서 별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상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풋살경기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장, 베드민턴장, 족구장 이렇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표에 조례상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의 원칙상 조례에 올라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되는게 수순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리비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던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경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탁자 책임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리겠고요. 또 사용성에 관한 문제인데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베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관련이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장소만 있으면 넷이 됐던 10명이 됐던 같이 즐길수 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만 좀 특성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축구나 베터민턴같은 경우는 처음 잡아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운동인데 둘이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스 공이 가고 오고 받아치고 해야되는데 스페이스도 좀 넓다보니까 표면 관리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의 튀는 각도라든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운동화라든지 각종 장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득불 수탁자에 의해서도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추진했을 때 특정단체만 개인 한테만 줄려고 하겠습니까?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묘안을 짜 보겠습니다. 마지막 지적하신 조례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게 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만 일단 준공이 7월 27일 났는데요. 저희들이 미래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리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정할려면 저희들이 내부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행정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되기전까지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회기가 잘 안맞고 하면 4~5개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으로는 8월 관련된 조례안이 8월 5일인가 4일까지 인가 입법예고 공고중입니다. 그런데 8월5일 공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되어서 회기에 걸쳐서 조례개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추측건데 9월 중순이나 공포하고 나서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다보면 9월 하순에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폐해를 일단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이런 이번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덕구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를 하는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주민들께서 민간위탁 부분만 빨리 정리가 되면 동의 해 주시면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간부터 주민들이 오셔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또 시설해 놓고 너무 오래 방치하니까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나일롱 폐수를 수송하는데 가위로 해놓고 불로 지져놓고해서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다행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동의안부터 올리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십여년 숙원사업이 참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20년이상 넘게 근무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되어서 여러 주민들께서 오셔서 이용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봐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관리의 어려움 비용의 절감 크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하고 추구하는 부분이 또 그렇고요. 여기에서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세이브 했다가 시설 확충이 됐던 보수가 됐던, 관리가 됐던 그런 부분을 일부 카바할 수 있는 하여튼 수익성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짧게, 팀장님도 저도 짧게좀, 그러면 전문성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은 제일 큰게 객관성 확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객관성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올리신 것의 동의의 전제조건인 사용방법론이라든지 지금 거기서 올려주신 예상 수지분석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 수익에서 190 곱하기 8만 5,000원에 대한 근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장에서요. 예상수분석표 연수입편에 190 연사용일 곱하기 일일사용요금, 190곱하기 8만 5,000원 했습니다. 8만 5,000원에 대한 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5시간 사용시 였어요. 보면 예상수지분석표에 5시간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4시간 사용기준으로 내구연수는 8년이고 5시간이면 5년입니다. 5년에 1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빨리 사용해서 빨리하는 것, 중요한 때에 주민품으로 돌려주는 것 보다도 우선 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세워놓고 주민품으로 돌려줘야지만이 재정에 도움이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많이 틀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자료를 따로 준비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간하고 야간하고 사용금액이 다르다보니까요, 산출하는데 기준이 모호해서 일단 5시간으로해서 주간, 야간 제가 따로 나누어 놓은게 있었는데 하여튼 일일 8만 5,000원씩 계산을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위탁해서 5년후가 됐던 10년후가 됐던 이것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어서 준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라고 하면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을 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빨리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마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태까지 간과하고 어떠한 성과물을 해놓고 돌려주기에 바뻤지 성과물을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심도있게 고민해 본적이 없어요. 지금 단적으로 이것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동의안을 가결해서 줬을때 똑같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한다면 위원들이 정말 구민들한테 욕 얻어 먹는 것이죠.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공직자나 구의회 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아까 말씀같이 객관성확보 동의의 전제 조건 사용방법론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게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범주 안벗어났어요. 과연 딱 끊어서 하나하나씩 개별관리보다 통합관리 통합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통합? 그런 차원에서도 해 볼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쪽을 올려야지 하나만 딱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질의했던 것도 사실 답변도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질의해도 또 충분치 못하고 이런 경우라면 소모성있는 이러면 구의회에 구민들이 방청와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겠느냐 얘기죠. 정말 맨 처음이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이것을 가결해 달라고 하시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셔야될 동의의 전제 조건을 충분히 자료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예측한다고해도 여러 가지 가변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한번 운영해보고 정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관리주체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히 시급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시급한 것을 주민품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차피 구민돈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료에 주신 예상수지 분석조차도 객관성이 결여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예상수지분석을 정말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일 예상사용 시간은 일단 평균 5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가지고요. 휴일하고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22시까지 잡았고요. 밤 10시까지 365일중에 예년 봤을 때 눈,비오는 날을 따져보니까 105일이 됐습니다. 혹한기는 영하 6도 이하 정도로 잡았고요. 33일 혹서기 35일 명절 2일 해서 360에서 빼니까 190일이 나와가지고 175일이 운동을 못하는 날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0일을 평균으로 평일은 낮에 거의 없거든요. 오후 시간에 좀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서 평균 따져보니까 8만 5,000원정도 일일 5시간 잡아서 그래서 190일을 곱하니까 6,115만원이 예측된 수입이 1,615만원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따져봤고요. 지출같은 경우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약 600만원 일반 운영비 240만원정도 인건비 600만원정도 50만원씩해서 12개월로 했습니다. 180만원정도는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예측해 봤는데요, 이부분은 시설관리라든가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수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경비로 수익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정확히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통계나 예측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을 해 봤습니다. 이게 더 운영이 잘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더 많이 하면 수익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사람이 적거나 이용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아직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러하고 상의하고 남선공원같은 경우 풋살경기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에버리지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 본겁니다. 수지분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동원되어서 선수동호인들의 운영형태 또는 몇 개월 조사를 해서 해 봐야 되는 것이 수지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타 시설과의 사용료 비교도 저한테 주시고 위원님들도 자료 주셨는데 8만 5,000원에 대한 것도 불명확하거니와 타 시설에 남선공원을 비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는 그죠? 남선공원 풋살장은 넘쳐납니다. 대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기자 없이 이것을 했고 현실이 굉장히 동 떨어진 현실과 거리가 먼 예상수지분석을 했는데 과연 의도적이었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들어요. 예상수지분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래도 예상인데 객관성이 결여되면 예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보시기에는 규모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선공원같은 경우 벌써 수년되어서 정착단계를 거쳐서 발전 승화단계에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인프라시설을 봤을때도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인접해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 수영장이나 빙상장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풋살장 하나 설립해 놓고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도 없습니다. 돈을 받고 주고 해야 될 관리사도 없습니다. 샤워는 꿈도 못꿉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당연히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건이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고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께요. 지금 인프라시설이 안되어 있다 해서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풋살인구가 대덕구 관내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단 동호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관점의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지금 축구 붐이 일어나 가지고 풋살이 몇 년전부터 동호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대덕구 관내에도 상당한 많은 풋살동호인들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가면 항상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사용할수 있는 예비 사용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4~5년뒤에 1억이상을 투자해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장조사도 시장의 논리는 안맞아요. 분명히, 안맞지만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공공성이 민간부분하고 절묘한 중간 교집합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때는 전혀 앞뒤가 안맞는 말씀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시장조사가 안된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단체가 있고 여러 전문성을 지닌 업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생활체육회를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항상 풋살단체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풋살장을 할수 있는 경기장을 갖추지 못한 데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항상 경기를 할때는 을미기 체육관에 그냥 테이프를 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풋살경기장이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 걸음마 단계이고 시작단계이고 이런 상황이니만큼 그 동호회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러다보니 일단 풋살 인구가 또 시간대별로 평일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 저녁에 와서 하시는 분 주말에 와서 하시는 분 그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조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안해 본 것은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조례에서 위탁을 줄 때 3년을 못을 박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위탁경영을 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유에서 3년을 두지 않았나 그래 3년을 위탁을 해서 해보고 정 너희들이 맡은 수탁기관에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새롭게 단체를 물색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줄수도 있는 방안 그런 시간적인 말미를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 사심없이 준비할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혹시 부족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사실 준비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왜 물어보냐 하면 같은 구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에 주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받고 있고 또 지도자가 레슨을 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아시죠?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보고 받으신 것이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수가 19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9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데 당초에 생활체육 베드민턴 협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당초에 클럽별로 개인별로 시설이 생기면 서로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2달 3달정도 상당히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정리가 되고 정착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클럽별로 코트가 5개면이 있습니다마는 1개면은 주민들한테 수시로 오시는 분들한테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려봅니다만 클럽별로 월 20만원씩 15만원씩 받아서 테니스장 시설이나 이런데 네트도 갈고 이런 부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프로가 레슨하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몇사람을 몇시간 레슨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제가 가끔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 친구가 회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코치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분이 다니면서 풀도 뽑고 휴지, 청소도 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지나 재활용 봉투 들어가는 것 보면 적은 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 해줄 것을 주시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클럽수가 19개에서 15만원 20만원씩 받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벌써 300에서 400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클럽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19개 15만원이면 300입니다. 300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시간당 돈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돈하고 포함하면 사실 규모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림잡아도, 그런 돈이 그런 수익을 올리면서 향후 발생할 향후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습니다만 비용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받아보고 그때 당시도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경비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다만 어떤 시설에 근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시설비는 구에서 부담하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이라든지 네트라든가 공이 못 나가게 테니스 가운데에 세우는 것 그 정도 같은 경우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구 재산을 공공재산을 가지고 특정단체가 수익을 올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협약했던 대로 거기에서 수익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게 결코 아니고요. 분석해서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명히 재투자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집행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테니스코트를 예를 든다면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그런 사후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내용이 아닙니다.

금번 동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돈을 얼마 받겠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사실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다만 그 부분은 조례에서 따로 정하되 이런 예측을 하다보니까,

예. 풋살장만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사용제한에 관한 문제는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동호인들이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묘안을 좀 짜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스포츠마다 특성이나 사용하는 시스템 기구 이런것들이 다르다보니까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생각이나 이런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형태가 다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기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련해서는 주차장관계는 법동소류지 사업관련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인데요. 송촌생활체육 2단계 공사를 할 때

지금 도시녹지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로 해서 화장실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로 할 것인지 고민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계가 아직 준비중이거든요. 그때 반영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문제는 테니스코트 그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래사 들어가는 경부선 넘어서 농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임대를 하든지 가능하면 그쪽에 주차장을 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차를 누가 와서 주차하느냐 그 주체에 대해서도 아마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용료에 관한 것은 조례에서 따로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2개월 간의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수탁관리할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그 두 달 동안에 이것을 오픈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죠. 이 코트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됩니다. 지금은 무료로 쓰실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와서 사용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내지는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와서 실제로 사용해 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고자 위탁동의안을 먼저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경우입니다.

질문드릴께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모든 관점을 민간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정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고 이것은 얼마 정도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머리가 아프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정에 돈도 없는데 1년 되고 나면 계속 보수 보수하고 하면 마이너스만 나고 직영으로 하다보면 이게 더 많은 이익이 날수도 있고 설령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도 있어요. 그런 관계인데 왜 민간위탁만 굳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인라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라인이 하나 이번에 개설되면서 1단지 옆에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인라인장도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것인지 그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던 시절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개념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어떤 이데오르기 싸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경영이라고 보거든요. 지적하신대로 구 행정도 그 동안에 주민의 욕구만 ㅤㅉㅗㅈ아다니던 그런 행정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경영차원에서 보다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한다고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고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했을 때는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뒤에 있습니다만 직원 한사람이 많게는 12개 적게는 큰업무 2~3개씩 다 보고 있는데 인력운영측면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만 저희 팀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1년중에 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나와서 일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현실이 구성현실이 한계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서에 인원을 충당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을 탁상으로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 이게 1~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도 갈것인데 계속 구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직원을 보충할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직원을 뽑았는데도 더 이익이 나면 직원을 뽑을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 이익이나면 직원 뽑아가지고 200만원 주고 뽑아서 400만원 이익이 난다면 직원을 더 채용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원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민간위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금액도 없는데 그 관점도 저는 이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금액을 못받으면 거기서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받고 좀 빗나갔지만 레슨을 가르켜서 보충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가야지 우리는 위탁금을 안받는데 그 사용업체는 일반사람한테 돈받아서 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에요. 그런 위탁을 안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누가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위탁을 안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누가 있겠어요. 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손실금이라든지 다 계산해주고 자질구레한 것만 거기서 한다는 것, 이것은 시장원리상 맞지 않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장 같은 경우 수정안까지 올렸던 그 체육시설물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다만 풋살경기장만 운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나머지 시설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사용할수 있게끔 관리 위탁만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래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나머지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생체에서 풋살관리하면서 종목별로 같이 관리해라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익이 나면 당연히 우리 주민한테도 좋고 수익이 나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있어요. 그 쪽으로 초첨을 맞춰야지, 수익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익하다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수익에 초점이 돼요. 그분들은 그러다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한정이 되고 주민하고 마찰관계가 벌어진다고 직영을 하게되면 비용 이라든가 주민이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설령 여기에서 직영을 해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마이나스되지만 모든 주민이 이해를 하지만 이 관계에서 위탁을 주면서 위탁금을 안받고 마이너스 날 때 이부분을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냐 이거에요. 수긍이 안되죠.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풋살만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료를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준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최종 책임은 또 구청장이 자유스러울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하죠. 민간위탁을 받은 분한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홍보문화팀 기획팀 일을 다 못하니 그런 팀에 직제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덕구에서 시설관리 까지는 할수 있는 예산이나 지원인력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을 너희들이 맡아서 관리를 해 달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손이 미치는 부분이 있고 못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못미치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주민서비스는 좀더 높이면서 우리 인적손실이나 경비절감을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말씀은 좋은데 사실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그게 적용이 안된다는게 문제라는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분들은 위탁을 받게 되면 이익금을 창출할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난다니까요. 직영하는 것 보다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금상첨화죠. 그게 이론하고 실무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죠. 말씀하신대로 되면 민간위탁을 굳이 우리 위원들중에서 어느 분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지금 회의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좀 감해서 수정한다, 갑하고 을관계가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그것으로 그 기간에는 끝나는 것이지 도중에 수정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법률적으로요?

부칙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계약은,

일단 계약은 된게 아니고요 계약안만 잡은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그런데 기관과 어떤 법인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를 수시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된 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조목조목 일어날 일 까지 생각을 해서 적어놔야지 그것도 계약이행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냥 두리 뭉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돼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약서 작성할 때 갑과을 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충당해 주고 저쪽에서 할 것인가 해야지 대충 어느정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까지 많은 시간을 했는데 그이야기가 사실 그이야기거든요. 어떤 전형적으로 접근할려고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동의의 전제조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동의안 올린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제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지분석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아까 정술한대로 일단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한 결과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전제조건의 필요 충분조건을 따져 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요 사후관리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니까 더 설명은 필요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요금을 징수할 것은 풋살경기장만 요금을 징수할려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가급적이면 폭넓은 계층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협약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이게 지금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좀 잘 들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이용한사람보다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많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출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용도 안하는데 또 수익자 부담원칙도 깨지고 공공성도 깨지고 다 아무것도 없는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런 기본적인 동의의 전제조건을 제도화시켜 놓고 동의를 구하란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 좀 불충분한 부분이 계셨나요?

이해를 못하셨는 가본데 다시 설명드릴께요. 안 사용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풋살장을 사용하시는 분보다 그러면 안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사용제한이 있다고요. 사용을 안해서 일단 구민으로써 누리는 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향후 발생할 유지 보수라든지 수선비까지 그분들이 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구비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계속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야기죠.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한 것을 올려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계속 제가 주장하는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길이 주로 계족로인데요. 계족로에 대한 길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제가 정당하게 부담한다하더라도 서구에 사는 사람이 그 길을 이용했을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유지보수비도 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풋살장 같은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위에 낮잠 자는 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나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기회 평등성을 어느 정도유지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풋살장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구민이 풋살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풋살장을 이용 않는 사람들이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께요 계족로 부분은 비약하신 것이고 풋살장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동의를 넣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다고 지금 전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향후 유지될 그런 시설에 유지보수에 들어갈 비용 부분도 픽스하지 못할 동의안이라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조치를 제도화시켜 놓고 같이 동의를 올리라는 그런 뜻인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누가 사용하고 누가 사용 안하고 기회균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면 시설에 대한 자본적 증가가 되는 유익비 그것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의 수지분석이 나와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얘기가 풋살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8만 5,000원이나 10만 6,000원이 나옵니다. 일, 아무리 보수적으로 따져도 그러면 1년에 3,200이상이 나와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지 특정한 단체가 그것을 이용해서 제약받는 이용 못하는 뭐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 못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특정한 단체가 이용했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올렸으면 그것까지도 다른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면 부당한 것이지 이것은 송촌생활체육공원이에요. 송촌주민 송촌구민, 대덕구민을 위한 거기에서 출발을 하셔야지 다른 기관산업인 것처럼 그것으로 착각하시면 관점이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되신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풋살장이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금액으로 수지 분석을 해 본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해봐서 잉여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거치게 되면 그 잉여금이 수탁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세이브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그 경비에 재투자가 될 수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 잉여금으로 들어올수도 있는 문제고 그 부분이 사사롭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적인 면에 있어 책임은 대덕구청장이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러면 좀전에 테니스장 관리가 19개 해서 관리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6월 9일자로 위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2달 정도 무료로 운영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견조정이나 코트 사용에 대한 의견조정으로 해서 그렇게 보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엄정하게 저희들이 정산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조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개 두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다수의 더군다나 연령 계층이나 어떤 성향이나 출신성분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로 된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는 거기에서 생긴 잉여금이나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어차피 통장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그런 면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책임지고,

테니스 코트는 5면이 있어서 그나마 1면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풋살장은 하나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관리가 미리 된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로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영장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 받아요, 어떻게 관리가 사후약방문이기보다는 미리 집고 넘어갈수 있는 것은 집고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이지, 저는 초지일관 제 얘기를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그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꾸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