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8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과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요청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일부 오탈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내용에 미흡한 부분으로 사전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부여군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순옥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회 한만규 전 내산면장, 조춘만 전 의회사무과장, 윤이덕 전 임천면장 임영규 전 부여읍장을 2010년 5월 3일부터 위촉하여 5월 17일까지 총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예산의 이월처리 부적정등 총 18건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천8백45억2천9백1만4천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9백1십4억2천68만330원이고 지출액은 3천8백44억4천3백29만1천88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69억7천7백48만8천447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억6천4천5백1만8천490원 사고이월 1백55억8천1백27만2천130원 계속비이월 1백88억2천8백52만2천28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51만6천72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백52억2천2백25만8천823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4천5백83억8천25만9천530원이며 이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6백64억9백83만4천938원이고 지출액은 3천6백62천4백80만5천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3억8천5백2만9천3백48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천8백5억2천4백98만2백원 사고이월 1백54억9천5백55만5천130원 계속비이월 1백88억2천8백52만2천2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억7천4백58만17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8억7천1백39만1천564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261억4천8백75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백오십1천만84만5천392원이고 지출액은 184억1천8백38만6천29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억9천2백45만9천99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억3천3만8천290원 사고이월 8천5백61만7천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천5백93만6천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5천86만7천259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회계연도 중에는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군정시책관리 행정정보화 운영 관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총 16건 8억5천2백4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18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모두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과로는 2009년도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9천88억4백6십8천5백627원이며 부채는 보조금 반납 예치금 무기계약 근로퇴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부채를 포함한 총 432억3천9백87만198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총 자산은 1조8천655억6천4백81만5천429원입니다. 두 번째로 2009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입은 3천5백42억1천8백67만1천127원이며 총 비용은 2천5백79억9천7백38만7천94원이고 총수익에는 총 비용을 삭감한 운영 차액은 962억2천1백28만4천33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한 순자산 변동사항입니다. 전년도 기초 순자산은 1조7천646억6천3백60만5천293원이며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운영차액은 962억2천1백28만4천33원이고 관리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은 57억2천3백90만681원이며 순자산의 감소액은 10억4천3백97만4천578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8천655억6천4백81만5천429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9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총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신종플루 예방 전 대통령 분향설치등 10건에 1억5천9백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억3천8백35만8천260원을 지출하고 2천1백60만1천74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5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중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요청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김순옥 의원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제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의견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물품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확인한 바, “예산 이월처리 부적정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부여군금고 운영실태도 검사를 실시한 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중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4,529,014,5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8,758,785,628원 실제수납액은 491,420,680,330원으로 수납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671,866,48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666,238,8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84,529,014,530원이고 지출액은 384,443,191,883원 이월액은 78,054,712,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31,109,747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10건에 43,645,018,490원이고 사고이월은 50건에 15,581,172,130원 계속비이월은 48건에 18,828,522,280원 총 308건에 78,054,71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491,420,680,330원 지출액은 384,443,191,883원 차인잔액은 106,977,488,447원 이월액은 78,054,712,900원 보조금 잔액은 3,700,516,724원 순세계잉여금은 25,222,258,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0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222,258,823원중 2010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현황은 9,755,93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돼야 할 잔액은 15,466,321,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6건에 852,420,000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6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825,507,723원이고 2009년도 수납액은 2,319,969,765원 지출액은 1,900,539,710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5,244,937,7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는 의료급여 주택사업에서 발생하였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과 농업발전기금에서 발생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9,884,028,583원이고 2009년도 발생액은 1,532,802,280원 소멸액은 554,662,663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862,16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있고 특별회계 기금은 없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129,600,000원이고 2009년도 발생액은 24,400,000,000원 소멸액은 6,488,400,000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42,041,200,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부담은 20,041,200,000원이고 지방비부담 22,0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5,704필지로 227,147,148,630원 건물은 467동 51,039,118,060원이고 기타는 20건에 1,020,213,000원 총재산은 279,206,479,6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는 선박 지적재산권 회원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437건에 4,000,921,280원이고 90년도 취득은 33건에 199,665,880원 2009년도 처분은 128건에 1,066,094,980원 2009년도말 보유액은 342건에 3,134,492,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역은 적정”하며, 지적사항은 ‘예산 이월처리 부적정’ 등 총 18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부터 8쪽 위에서 세 번째항 채무항까지는 이미 보고드린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의하면, 지적사항은 ‘예산 이월처리 부적정’ 등 18건이나 이미 처리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촉구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의결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가 2008년도로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여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예비비사용승인요청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대통령 분향소 설치 신종플루 예방 전기수배전반 화재로 인한 고장 수리비 농작물 피해 복구비 교통사고 배상금 지급 등 총 10건에 지출결정액은 159,960,000원이고 지출액은 138,358,260 집행잔액은 21,601,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0건 159,960,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38,358,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601,74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 대통령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신종플루 예방, 농작물 피해복구, 교통사고 배상금 지급, 매립장 전기배전반 화재로 인한 고장수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제한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나, 지출결정액 159,960,000원 대비 13.5%인 21,60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예비비 사용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요청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의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몇가지 만 물어볼께요. 검토보고 자료 2페이지 지금 예산 이월처리 부적정 등 18건이 주로 뭐예요? 이월처리 부적정 등 18건 지적사항 그건 뭘 이 자료를 다 주고 해 달라고 해라 자료가 있어야 할거 아냐 자료가 얘들이 지금 일을 하자는 거야 장난치자는 거야 달라고 하면 하나씩 갖고 오고 말야

3건인데 세가지가

책상에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검토보고 자료 하나 이것도 얘기하니까 갖다 주고 내가 알아야 질문할거 아니야

18건이 주로 뭐예요?

18건이요 나눠드린

예산처리 부적정 단위사업 예산전액 미집행 이런 거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총 18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서 및 적정소홀이네? 그러면 채권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금전액 증명서 발행기준일도 부적정 그러면 이것도 관리가 미진했다는 얘기고 방문보건 그거야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금액이 큰 것이나 봅시다 보조금 같은 거 이게 우리가 주는 거에 보조금이 엄청 많은 데 이게 집행소홀이라고 하면 이거 관리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산집행 처리도 소홀하고 보편적으로 큰 것은 전반적으로 잘 못됐네 명시이월 사업 미집행도 부적정하고 결과적으로 큰건 다 지적됐네? 큰건 그렇죠? 그래요.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행정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행정부재요. 행정이 부재지 예산전용 16건도 예산전용 봐봐요.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원래는 안되지 않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산은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되는 게 원안이죠? 전용을 할려면 의회 사전승인 거쳐야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을께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건 공유재산 문제가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 공유재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임의 매각을 하죠? 우리 관재계에서 의회승인 받지 않고 임의 매각하고 있죠?

네. 의회승인을 받고 또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전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라는 얘기 내가 그 얘기 나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구매의사 타진하고 매각하더라고 그런데 1년에 매각건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문 보내서 매각한 건수가 약 몇 건쯤 돼요?

1년에 소관청 저희 군유지가 있고

아니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거?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건 국공유지인 경우에 관리청이 구인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건 그럴 테지

그것이 연간 저희들이 50건 정도 됩니다.

연간 50건요?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관리청이죠?

재정경제부 소관 땅

재산이 재무거 문화재청거 국토관리청거 건설부거 다 다르니까 우리 부여군 재산 매각건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저희들이 아직 금년에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한 건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군유지 매각 국유지야 우리가 대행업만 해 주는 거니까 군유지 매각 5년도거 지금부터 5년 전거 총 매각 집행내역 갖고 오세요.

내역요?

네. 복사해서

네. 알겠습니다.

군유지 임의매각 우리 의회 승인 안 받은 거 받은 거 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어요. 다른 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 쓰면 되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현황에서 기타 20건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아까 말씀중에 회원권 이런 걸로 ..... 말씀하신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영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