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먼저 업무는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일제상시 업무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로써 하고 저희들이 일자리가 과거에는 일자리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생길 때 그때 당시 서비스 주민과 관계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주민지원실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높이자는 뜻에서 이게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지원실로 넘어 왔는데 그때 넘어온 것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업무가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보다는 지금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새로 정책과정에서 신종업무로 생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이게 이런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1월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임기동안에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자체별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우수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으로 밑에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공시에 따른 이런 계획을 수립할려면 최충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업무가 우리 과에서 계획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일자리창출 업무를 군수 말씀하시는 것은 일자리창출 상담소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계획수립을 전체 연계해서 부여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이런 것을 .... 해야 맞다라고 해서 이 업무를 우선 티엠프팀을 짜 가지고 일자리창출 업무를 지역경제로 올려 보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중소기업 관련 어떤 투자유치 종합해서 관련해 가지고 수립해야지 이쪽 지역경제과 아닌 주민생활과에서는 모든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과 차이는 그겁니다. 중소기업은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이예요. 그래서 취약계층 또는 사회 서비스를 요구받는 그런 말하자면 부분 또는 ... 기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한거 보면 이게 가구 월 평균 월수입 100분의 6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고 또 연령 ... 문제 및 고령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55세 이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장애인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취약계층으로 보고 또 사회서비스 종류는 보육서비스라든지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살림보존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이런 업을 하는게 서비스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지로 취약계층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범위에서 보면 실지로 사회적기업에 인증을 받을 라면 전체 근로자 및 취업계층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는 상당히 봐서는 어려운데 이것이 2011년 6월달에 가면 100분의 30까지 완화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차이점은 여기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관처는 노동부입니다.

대행하는 것은

대행이라는 거 보다 아까 중소기업은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일테고 사업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대신 그것이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 장애인이라 든지 이런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현재로 봐서는 100분의 50 이상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할려면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보다는 노동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법이 생겼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정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돈 주는게 아니고 지금은 컨설팅이라지 홍보라든지 이런 정보제공 이런 쪽만 .... 인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안하고 지금 재정지원 아까 일부 재정지원 한다고 했는데 재정지원 되는 부분은 자립기반 구축하는데 컨설팅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만 재정지원을 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하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행단계는 언제인가 자세히 모릅니다.

충남 시군 세 군데인가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위원장님! 일괄설명을 두 건 다 한번에 할까요?

네. 그러세요.

먼저 부여군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민원인들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 수수료의 불반환 문제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납 수수료 반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여군 문화재연구소및 출토유물보관등 건립계획에 따른 예정부지내 군유재산과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문화재보존관리 기반구축에 협력하여 앞으로 우리군 문화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여 굿뜨래 웰빙마을성 사업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를 통한 소도읍육성사업의 핵심 전략사업으로써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사항입니다. 제1안입니다. 부여군 문화재연구소및 출토유물보관등 건립부지 교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재산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181-2번지 등 80필지 96,239.7㎡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222,670,710원입니다. 처분은 부여군 재산입니다. 토지 부여군 규암면 외리 산 1-1번지 21,832㎡입니다. 예정가격은 2,222,366,42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차액으로는 304,290원이 되겠습니다. 제2안입니다. 부여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에 따른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2,955.1㎡ 추정가격으로는 11,5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사 처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취득으로는 총 80필지 96,239㎡이고 처분으로는 1필지 21,83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후 교환으로 처분에 따른 기타 한 건은 지상물에 대한 나무 지상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중 수수료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민원인들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 기납 수수료의 반환입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했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의 징수에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단서에서 소인된 증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민원인이 민원신청 이후에 변경된 사정으로 인해 민원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근거가 없어 민원처리를 통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수수료의 합리적 징수·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과의 갈등소지를 줄였고, 조례안의 내용 또한 법령에 위반됨 없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부분의 민원업무 수수료가 수입증지 방식에 의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인된 증지에 대하여 반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조례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으로써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첫 번째로 부여문화재연구소 및 출토유물보관동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 내 군유재산과 군내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문화재보존관리 기반구축에 협력하여, 앞으로 우리군 문화재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부여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사·문화마을 기반을 구축하여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여 위의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여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안은 부여문화재연구소 및 출토유물보관동 건립계획에 따라 예정부지 내 군유재산 토지와 군내 국유지간의 교환을 통해 부여군 문화재 보존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신축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로 부여문화재연구소 및 출토유물보관동 건립부지 교환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부여읍 관북리에 위치한 부여문화재연구소를 규암면 외리 산 1-1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부여군과 연구소 운영주체인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여군내 국유지 일부를 교환하고, 두 재산의 감정평가 차액에 대하여 부여군이 문화재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5년부터 백제유물의 보관·관리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연구소 이전을 통하여 백제유물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백제역사도시로서 부여군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크지 않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환을 통해 부여군이 새롭게 취득하는 토지가 모두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군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분포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처분 및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부여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에 따른 건축신축 계획안은 2006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여읍 가탑리 일원에 지상2층 규모의 전시, 홍보, 판매를 위한 복합건물을 신축위한 것입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추진되고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축물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중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온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본 건물신축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두한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거는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저희 부여군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명칭은 부여군 수수료징수조례로 돼 있지만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안 2안 구분이 돼 있어요?

문화재연구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제가 설명은 일괄설명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문화재연구소및 출토유물 보관창고 건립부지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마을에 따른 신축건물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사전에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땅에 대해서 서로 부여군하고 문화재연구소 측하고 사전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땅은 부여군 땅에서 짓는데 그 댓가성 지불은 현재 문화재연구소에 국유지

아니 교환을 재산가를 서로 상호

그러니까 이게 1안 2안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도

2안은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사업에 따른 건물신축입니다. 건축신축을 하면 저희 부여군 재산이잖아요?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 변경안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굿뜨래 웰빙마을은 웰빙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하는거고 1안은 문화재연구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이미 상호 교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제가 그걸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부여문화재연구소및 .... 보관등 건립부지 교환 변경계획안은 이미 2005년도에 저희 문화재연구소에서 건립부지 관련 검토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계획 ..... 및 재산교환에 따른 의견교환을 했고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회 2006년도에 같은 년도에 원안가결및 의회의결을 이미 2006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2007년도 8년도에 저희 문화재청과 저희하고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상호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2안은 제가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올릴께요. 이게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이 신축이 됩니다. 건물이 신축이 되면 건물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변경계획안을 이렇게 상정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든요. 거기가 신축 건물 1동 2,559평방미터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면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현재 땅은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아! 이거는 도시주택과입니다. 이 사업시행 부서는 그리고 저희는 재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안...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소인을 하게 되면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 부분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어요.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