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당초에 15명에서 20명으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할 때 숫자를 늘리면서 되도록 이면 건축 쪽에 전문가 내지는 지역주민이 참여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지금 숫자 다시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 위원회 자체가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

네. 법령개정 저기에 20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죠.

김성태 지금 20명이라고 딱 현재 없고요 중앙에서는 50명까지 인데 지금 다섯명을 늘리는 것은 도로교통 쪽에서 도로교통 위원들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도로교통 관계를 건축에다 ... 그렇게 시행 개정이 돼서 다만 20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명이예요. 15명까지 막바지 가면 네 분을 더 위촉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하기 위해서 20명 올린 거예요. 그렇다 고 해서 지금 20명으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아니 그런데 개정안에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호선할 때

그거는 아니고요

공무원이 지금 셋 포함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에서 도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그 대신에 이게 또 3분의 2 재적의원 참석관계도 공무원 숫자를 뺀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수당도 안줘요.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 주시고

지금 15명인데 지금 건축계장 말씀대로 12명이거든요.

김성태 시행령에 3년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김성태

건축법 개정령에 3년으로 못 박혀 있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7명에서 20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소위원회 인원도 2명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지금 5명입니다.

네. 소위원회는

그렇죠. 어차피 위원님들 중에 그때그때 건축 .... 맞춰서

아니 규정으로 돼 있는 개정안은

김성태 소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더 올려 놓으면 ....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분야 별로 계획 .... 설비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 위원들 중에서 구성...

김성태

김성태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를 열기가 뭐 할 경우 전문분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하고 가름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인원을 전체를 안 열고 소위원회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왔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에 개정돼 가지고 8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일부 고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적으로 기금의 사용인구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지원하는 안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급식시설 개보수비를 융자해 주는 안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화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시설개보수비 융자지원안 어린이 식품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안입니다. 이 안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관련규정이 그렇고요 가장 보기 쉬운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일부 띄워쓰기 안한 문구를 띄워쓰기 하는 1조 2조 그렇고요 제일 키는 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은 그 전과 똑같고 4번에 개정안에서 법 제90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지급 지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품위생업을 위반한 사람들 신고를 하면 신고자 포상금을 3만원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에서 줄 수 있게 끼워 넣은 거고요 5, 6은 똑같고 7번이 지금 새로 들어간 겁니다.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운영 보조금이 아니고 급식소 개보수 사업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 장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똑같고 13번부터 15번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새로 이렇게 생긴 안입니다. 13번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 14항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융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5항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 이렇게 다섯 개 항을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안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배경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도 기금에서의 전입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금의 용도를 넓힌 식품위생법의 개정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집단 급식과 어린이에 대한 먹거리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기금내에서 집행하므로 예산상 부담이 없고, 군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거법령에 맞춰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도 예산이 1억1천1백만원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과태료 중에 60%가 우리 진흥기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안은 아니고요 올 2010년도 중에 지금 집행계획이 7천3백만원이 집행계획이 있어서 7천만원은 구드래 음식특화거리 하는데 7천만원 집행되고 4백만원 정도는 모범음식점 지원하는데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예산서 뒷장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중에 우선 16번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는 신구조문대비표 전에도 있던 조항이예요. 그러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영하는 비용을 우편료로 쓴다든지 이런 쓰는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13번 항목은 위원님들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6조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1항은 받아야 된다는 거고 관리를 보면 시장 군수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에서 식품조리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관리해야 한다고 두 번장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항목에는 그 지정비용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걸 만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에서 줘 가지고 기금을 다 만든게 아니고 각종 위생업소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60%를 부여군에 주고 40%는 도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금이 그냥 무작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전담관리원을 지정하거나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라든지 이런 보고를 하면서 함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까지 너무 걱정 안으셔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황포돛배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

황포돛배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백마강 황포돛배 운영을 민간단체로 위탁 운영관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황포돛배 건조현황은 백제낭만호가 2010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75톤으로 12인승이 되겠습니다. 서동호하고 선화호는 기왕에 완료가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이번에 서동 1, 2호 선화 1, 2호를 추가로 네 척을 더 건조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근거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한 것이고 위탁업무의 범위는 황포돛배 관리 및 운항승선료 매표 및 승선료 관리 선박검사 및 보험 선박운항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 선정절차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부여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기간 선정 공개모집해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한 후에 위탁자와 협의계약 체계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 필요성은 우선 저희 부여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는 운영주최가 명확하고 공공성이 있다는 장점과 서비스의 지속성 용이 또 선박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하고 단점은 인력확보 및 운영자율권이 미흡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부족하며 운영예산중 인건비 지출이 과다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운영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민간사업자와 연계가능성 하면 적극적 마케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좋은 점과 단점은 위탁업체에서 수익성 추구로 서비스가 약간 저하될 우려성이 있고 민간위탁 비용산정이 애로하며 선박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의 효과성과 전문가 반응을 고려해 봤는데 그동안 공공 위탁시설의 종합적인 사례를 분석하면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전문성이 제고되며 적극적 마케팅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과 전문가들 판단은 황포돛배의 운영은 그 운영방법의 묘미를 살릴 수 있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황포돛배 재현사업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는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연구요원들은 공주대 유기준 교수님과 건양대 지진호 교수님 그 다음에 건양대 이걸재 교수님과 충발연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해서 동의사항은 부여군 황포돛배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계획은 건설재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장단점을 가진 상대적인 관계이고 공공과 민간 공동투자의 제3섹터도 고려할 수 있으나, 지난 2007년 황포돛배 2척을 민간 위탁하였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이 수익성 창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부여군의 재정부담이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충분히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화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