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6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에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에 예산에 1억 4천을 계상을 했는데 상반기에 4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은 법적경비고 의무적 경비인데 여기 1인당 평균 5천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이 부족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주택보조 임차수당, 이 부분은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방과 지방간, 지방과 중앙간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 우리시가 5급 1명, 6급 2명을 인근 도시과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60만원씩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1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억 5,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운영액 부족이 예상되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 심의때 5대 의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억 7,200만원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로 2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억 7,1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반기까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업무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설 5급 1명이 여수 엑스포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임차료를 매월 6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무원 능력배양 창의 혁신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민선 5기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비전을 실현하고 공약을 실천하고 남해안 썬벨트 사업 등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민선 5기 시작하면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교육을 시키고 워크샵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창의 혁신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향토방위 작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78만원 방탄 헬멧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 콩가공공장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새마을지회 지금은 광양시 새마을회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회에서 지금 새마을 콩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3천만원을 받아 왔고 우리 시비 3천만원 보태고 자부담 2천만원 확보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두부, 메주 같은 그런 생산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3천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수작업 위주로 제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율 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 순찰활동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통일된 제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위만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는 그런 유니폼을 갖추어 주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2월달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고 그래서 피복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하는 삭감 예산이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19쪽에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업무 파견 근무직원 주거임차료 지금 누가 나가있지요?

시설 5급, 건축직 5급 1명이 강석원씨라고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 도에서 발령 나갖고 우리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갔지요?

아닙니다. 시에서 신고 하고 시에서 파견 명령을 내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임차료 주라는 법적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여수엑스포에 우리시를 위해서 사실은 파견 근무를 하는데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적근거라기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 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지침이나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222쪽에 새마을 콩가공공장 하는데 이것이 두부 공장입니까?

예, 두부하고 메주를 생산할 계획인데 두부보다도 주로 메주 위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천만원 갖고 뭘합니까?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명자료 54페이지에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고 기자재 확보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의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수작업위주로 메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공장지어 놓으면 콩사 주고 또 시가 나서서 팔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적자 난다고 보전하고 그럴 일 없도록 지금 상호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하나 상세한 것을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16쪽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주택보조 임차수당으로 되어 가지고 3명이 우리시에서 타시군구로 나가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과 중앙공무원 간에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 중앙부처와 지방과 지방간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교류를 했을 때 이렇게 주거비도 지원을 하고 다음에 근평도 우대를 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지금 시군에 전부 광양시면 광양시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도 근무를 해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선진문화도 배우고 선진행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5급의 경우는 순천하고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6급의 경우는 2명을 여수하고 구례하고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대상자가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여수에서 광양으로 올 사람이 있어야 되고 광양에서 여수 갈 사람이 있어야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미리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례에서 광양으로 오는 사람들은 구례에서 임차 수당을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구례로 갈 때 구례에서 받을 때는 하수담당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구례에서는 환경시설업무를 보는 사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수당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

예,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통입니다.

219쪽에 공무원 능력배양 창의 혁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 민선 5기 시정방향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각종 교육이랄지 토론회, 워크샵 이렇게 잡혀있는 전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것 말고도?

5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교육 부분은 시 비전실현을 위해서나 공약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된 교육은 방금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있습니까?

예.

르네상스 관련해서 어제 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이지요?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 비전 실현하고 시 공약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공약사업들도 실현을 해야 되고 우리시가 또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해안 썬벨트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이 또 혹시 잡혀있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하고 방금 시비전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민선 5기 시정방향 관련해서 교육이랄지 토론회랄지 잡힌 것이.

지금 현재 잡힌 것은 이것만 있습니다.

총무과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총무과에만 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정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요, 체납 우수징수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무원에게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체납액 우수 징수 공무원 중에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에게 500을요?

하반기 동안에 1년 내내 평가를 해 가지고 1년을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해 오던 것인가요?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걸고 있는 것이지요. 체납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의 업무를 잘했다고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법질서 지키기 의식선진화운동 지원인데요.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 다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느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질서지키기 의식선진화 지원.

어느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하시는지 그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런 운동이.

이번에 삭감 100만원 삭감예산인데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만원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고요?

김영관 입니다. 법질서지키기 차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업무 중에 하납니다마는 경찰서 플러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법질서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질서를 위한 학교 아이들 지원하는 단체 그런 여러 단체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얼마 씩 부담을 하는 건가요?

김영관 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우리 협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체들이 활동을 따로 따로 한다고요?

김영관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건의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사전에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 새마을 조례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새마을의 날은 4월 달에 새마을의 날로 지정을 해 놨는데 새마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 새마을의 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매월 하는 것이 있던데요?

1년에 한번 새마을의 날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마을의 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가공공장 부분은요.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새마을회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예,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보조금을 줘가지고.

초기에 그러면 시설비만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새마을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224쪽에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이것은 국가사무지요?

국가사무입니다.

이것을 예산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또 따로 한 사람 있습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또 따로 한사람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요?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광양에서 실제 몇 명, 이렇게 나온 통계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총괄 취합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밖에서 실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에 다가 문의를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어떤 조사 업무, 조사를 지원을 하고 모든 것은 위원회로 올라 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경유업무를 하고 있지요 .

여기에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여비랄지 업무추진 급량비, 수용비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실제 사무실안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2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기 계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6억 4,9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 7,100만원인데 기타직 보수는 뭐에요?

청원 경찰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민선 4기, 5기 계속 지금 이성웅시장이 3, 4, 5기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었지요?

무기계약직이 2007년에 무기계약 기간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데 지금 현재 15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민선 4기 그러니까 이성웅 시장이 민선 3기부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민선 5기가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념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개념이 아니고요, 그때는 300일 고용인부 280일 이하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 기간제법이 생기면서 말하자면 전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를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풀 메는 인부까지 포함해서 기간제 인부 무기 계약직은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에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6억 4,9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최석홍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공일자리창출 그 부분이 기간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림조림사업 관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계 이런 전 부분이 인건비 성격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갑니다. 실은 이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풀베기 사업을 한다든지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일자리 모든 부분이 기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수 21억 1,600만원은 공무원보수 인상된 금액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21억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최석홍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시달한 것이 500억입니다. 500억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470억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3,900만원 대비해서 5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가운데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태인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보상금이 2억 5,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6개 사업이 있습니다. 8,4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5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안액 142억원 대비해서 13억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5%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중앙간 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이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1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조선관련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실고 실습 기자재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양여고 급식실 건립지원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고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지원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지원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3억원씩 9억원은 교육청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대응 투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서산 교육청 부지 토지매입비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초등학교 등하교 구간에 인도 설치사업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고등학교 등하교구간 인도 설치사업비로 역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희망교실 문예교실 강사수당 사업비로 6,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제8회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00만원 계상하였고 시비 100만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제5회 전국 궁도대회 사업비로 도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우리시청 직장경기부 운동선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2,16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광양남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감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실내체육관 편입부지 보상비는 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2,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2억이고 시비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회 사무실 주변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원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인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전만원, 시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38쪽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했네요?

예.

그것은 어떤 사유로 감한 겁니까?

기금사업비에서 당초 연초에 작년 연말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기금 사업비가 감이 되면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50% 지원하는 기금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철초등학교인가 인라인 강사 지도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체육지도자 급여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9, 10, 11, 12 4개월 동안 B급 선수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보너스 50만원하고 해 가지고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된 거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데는 1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B급 지도자로 있다가 좀 이따가 A급 지도자가 되면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A급 B급은 어떻게 나누는데요?

체육회 내에서 지도자의 역량이랄지 근속연수랄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체육회 내에서 구분을 합니다.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오면 A급이고 금메달 못 따면 B급이지 어떻게 그렇게 나눕니까? 유능한 코치들 다 놓치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근속연수도 있고 그래서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 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체육회는 우리 교육체육지원과 말 안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어요?

우수 선수 육성 지도자 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느냐니까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그 법적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급식실도 전부 지어줍니까? 이제?

급식실이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된겁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급식실이 1층에는 급식실이고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또 우리 학생들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 10%, 2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시골 쪽은 자꾸 학생수가 줄고 있고 중마동이나 읍 쪽은 아마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쪽은 그러면 줄어드는 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급식실 지어주나요?

시에서 먼저 학교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이런 것을 지어주느냐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교육청 사업이 포함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지원해 주었다고 2, 3년 1년 후에 폐교될 위기에 처해도 지원해 줍니까? 선별해야 되겠지요.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이것이 투자의 효과가 있나 없나를 선별을 해야 되지요.

선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 교육청 사업비가 먼저 선 확보된 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도 교육청 핑계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것 뭐 꼭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철고에 기숙사는 언제 지원해 줍니까?

우리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여기에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는 3억원씩 올해 내에 공사가 끝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3억, 3억 해 가지고 9억을 편성했고요, 공사가 내년까지 넘어가는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해에 지원하겠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이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 온 것이지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비 50% 지원 사업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우리과 예산을 그 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사업비에 다가.

그러면 이것은 소위 얘기하면 빌려 줬다가 다시 받은 이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84회 임시회 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초등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어린이집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 관계되는 그 금액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급식비만 확보를 했는데 어린이집 지원급식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 것을 이용하게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뒤에 장석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급식실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이 문제는 다른 단체에 재산이 형성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이 면밀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242쪽에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나왔었는데 지금 예산 설명자료는 다압 신원리 일원에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말고요, 여기는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쪽이지요?

기존에 4개소가 있었습니다. 금호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용강 창덕아파트 쪽하고 4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압 신원분교 밑에 다가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추가로 2천만원 확보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다압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 기업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남양건설에서 법원에 다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 놓으면 은행이나 채권단하고 법원 측하고 남양건설 측하고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거치고 장기적으로 어디 부지 팔고 어디 남양건설 재산팔고 아파트 부지 팔고 해 가지고 구조조정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법정 관리 승인이 되면 남양건설에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승인 절차가 아마 8월말까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법정 관리를 들어 가지도 않고 그런 단계다 이 말이지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41% 정도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양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감비리가 9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억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까?

감리비가 당초에 금년도 감리비가 7억 9,800만원인데 본예산에 3억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3억밖에 못세웠고요, 이번에 2억 세우고 나서 또 2억 9,800만원이 남는데 지금 재원이 어려워서 감리비 이번에도 2억만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3억 세웠고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리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감리비가 당초에 10억 5,800만원인데요, 그 감리를 보면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수처리 이런 쪽에서 계속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보조감리원도 있고 또 공사기간이 좀 늘어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진 것에 따라서 좀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이렇게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우리가 공사비가 증액되지요?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공사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감리비는 증액됩니까?

감리비도 중단된 상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좀 중단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수영장 건립공사가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11월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시켜 줘도 또 감리비가 또 남았다는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요?

감리비가 2억 9,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61쪽에 LED 조명등 교체하는 것이요, 조도상태가 어떻습니까? 더 밝습니까?

더 밝고 에너지절감도 됩니다.

그런데 일설에 더 어둡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치를 해 보니까 더 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까지 LED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확대.

우리 형광등은 룩스가 얼마 나오고 LED는 얼마가 나옵니까?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부설주차장을 이것을 8천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주변지역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그러면 만들어 놔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주변지역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야간이나 휴일날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평일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2층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리프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 건물에 법상 주차면수가 45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5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리프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프트로 하면 위험성도 있고 또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한사람 고정 배치되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저쪽 벽면 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니까 경사도가 약 8%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충분히 2층에 있는 주차장이 현재 18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진입로를 만들려면 4대 정도를 못하게 되니까 위에 14대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결국은 주차하는데 좀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7시 40분쯤 나와 보면요, 약 20대 정도가 서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쪽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260쪽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용 작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그림을 사는 거에요? 사진을 사는 거에요?

그림이나 사진을 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 출신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품전시회나 개인진 같은 것을 하면 우리시에서 예술인들 보호차원에서 작품을 한점씩 구입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작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점씩 사서 물품 등재부에 기재를 하고 실과에 걸어서 환경정비용으로.

누구 것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 출신 화가들이 개인전을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그러면 한점씩 사주면 보통 약 200만원 선에서 사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사기 앙양도 되고 또 우리시 청사에 각 실과소나 그림이 필요할 때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림, 사진이라든지 돈 주고 산것 있잖아요, 그 목록을 하나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전에 예를 보면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공공건축물 LED조명등 교체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상비는 어떤 명목입니까? 예산 설명자료 82쪽.

용역비는 여기 시설부대비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사항을 용역비라고.

보상비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상비는 여기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정부방침 때문에 1억 3천도 쉽게 국비가 확보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LED조명등 교체를 시범적으로 4개인가 5개 시군을 해 주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재부를 가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5개가 선정되면서 저희들 1억 3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아까 설명대로라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본청에 30%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자체사업비로 좀 했습니다.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30%까지.

본청에만요?

본청하고 의회청사를 합해서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관공서에 몇% 이상 교체하라는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2012년도까지 30%까지 권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관공서 30% 까지를 바꾸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효율부분에서 전기요금 관련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과정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라는 것은 이것을 설치하는데 실시설계비 우리 직원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일부는 기술자들에게 실시설계를 맡깁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용역비로 표기를 했고요, LED등을 설치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형광등은 열이 많이 나는데 LED등은 열이 좀 적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발생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LED등 관련해서 공사하시는 분이나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 3년 내지는 5년 이렇게 되다 보면 공사비용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약 30%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몇%까지 정확히 되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타시군에 그림 등 작품을 구입해 주는 예산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근 시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지금 고정적으로 작품 구입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고정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전년도에 2009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 화가들이 개인전 할 때 5회 정도 구입해 준적이 있고요, 회계과 외에는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나 창작 활동하는데 시에서 많은 용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데 좀 심한 표현입니다마는 시장님은 테이프 커팅하러 엄청 많이 다닙니다. 테이프 커팅만하고 사진만 찍고 실제 작품구입을 안해 줘요. 아까 보니까 몇 호짜리를 200만원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동호인들 그림에 10년, 20년 종사한 사람들 작품도 좋아요. 그런 것은 환경 미화하는데도 손색이 없고 또 우리 시민 활동 창작품을 싸게 구입해 줘도 사기 앙양이 되고 또 환경미화도 되니까 좀 고정적인 예산을 1억이면 1억 편성해서 선정 기준은 잘 정해야 되겠지요. 아는 사람만 구입해 주면 오히려 갈등 요인이 생기니까 그 점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충무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미술 작가들 교류전이 있어요. 그런데 충무시는 1년에 1억 예산이 고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관내에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 골고루 작품을 구입해 준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도로명 주소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교부세 3,100만원을 지급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권 분소를 운영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2,28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걸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지 않고 서명만 하면 바로 신청서를 갈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선 10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 접대용으로 우리시에서 난 약간의 사탕하고 커피 등 음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드시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탕하고 커피하고 간단한 음료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권분소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2,280만원을 편성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 사업용 대형도면 출력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1대 구입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명 작업을 하는데 종이가 대형으로 된 것을 프린트하는 프린터입니다. 오래 된 것이 한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수도 지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비가 산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전액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39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67쪽에 설명은 안했지만 2청사 민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또 지금은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다 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전자화 된 시점에 관리운영 민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설명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2청사가 어쨌든 국단위 부서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민원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러다가 과 단위 민원을 하다가 지금은 계 단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민원을 본청에서 많이 흡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정서상 아직은 존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순천에서 와서 약 70% 정도는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참고해서 잘 서비스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사장되어 있으면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도면 출력 플루터입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은 성능이 좋은 것을 사세요. 1,700만원 정도 갖고는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대형 복사기가 20년, 30년 전에도 약 1억씩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값을 합니다. 성능 좋은 것을 사면. 이왕 사시면서 좋은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패드 구입이 10대가 되어 있는데 배치계획을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3대, 광양읍이 3대, 중마동이 4대인데 이것을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타 읍면동은 없겠지요.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험적으로 각 동에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소요가 많은 곳에 배치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3대 하느니 2대, 1대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서비스 맛을 일찍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종이에서 이렇게 전자 시대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가능할까요?

예산 사항상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개월 차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명년부터는 종이 없는 전자패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집중 배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수요가 많으니까요.

물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몇 십년간을 종이로도 해 왔잖아요? 물론 4대, 3대 가지고 100%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도입하는 과정이니까 좀 골고루 서비스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숙지했으면 이행가능하지요?

이번에는 어렵고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나중에 있더라도 지금 여기 10대를.

10대 가지고 이것을 1대씩도 다 배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씩 다 배치를 못 하더라도 민원소요가 많은 곳부터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기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안서 27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2009년도에 사용잔액이 남은 부분이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27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155억 5,700만원인데 국비가 약 60%, 도비가 10%, 시비가 약 30%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증가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이 96억 7,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감된 내역은 27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정부 통합재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종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것을 금년 1월부터 생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양곡할인비 5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복지부에서 결산을 해 본 결과 운영상 효율성이나 집행현황 관리가 좀 불편하다는 것하고 특히 지난해 일부 읍면동에서 복지급여 횡령 사건이 나서 전산 프로그램이 바꾸어져서 통합된 것이 세분화 된 것이 나누어 진 것입니다. 278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 96억 5,800만원이 줄어 든 것이 그 아래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주거급여로 나누어 졌고 다음 279페이지 보시면 교육급여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나누어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산 장제비 또 양곡 할인 부분으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80페이지 윗부분까지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5억 8,600만원 내역은 28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 부분 8억 732만 9천원이 늘어난 것은 그 아래 자활민간위탁사업 지원분 약 9억 7천 정도를 감을 해 가지고 항목만 이 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변경되다 보니까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이 부분도 앞에서 감한 것을 항목이 변경되어서 증가한 부분이 생긴 것이지 순증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희망 통장이라든지 이 사항도 세부 사업 변경내역입니다. 2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약 8,896만 7천원이 늘어 난 것은 최근 경기 어려움이 지난해 이어서 아직도 계속되다 보니까 또 집행액이 사실상 상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더니 복지부에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28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 인건비도 지난 해까지는 위기 가정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칭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명칭만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베트남 참전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훈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입주했고 무공수훈자회나 6.25 참전 전우회도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무실이 마련이 안 된 곳이 베트남 참전전우회, 또 참전경찰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세 군데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고 있고 참전 경찰전우회와 베트남 참전 전우회가 있는데 숫자가 많은 베트남 참전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하고 시장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다음에 보훈회관이 2012년 경에 건축계획인데 그때는 다시 환급을 그 금액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 올 부분입니다. 다음에 286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 변경내용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자원봉사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1천만원이 늘어 난 것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영역별 전문교육에서 1천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자원봉사교육을 여성, 기업체, 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더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회 계획했던 것을 2회로 줄이고 차액 천만원을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의 경우 1,067만 6천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는 보험감독 규정에 의해서 보험단가가 1인당 1,303원에서 금년에 단가 인상으로 2,573원으로 단가 인상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기금 2개가 있습니다.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가 1,698만 6천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부터 의료급여 관리사가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4,14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 기준에 2,500명이 초과가 되면 2명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증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846만 5천원이 늘어난 것은 2009년도 결산이후에 결산잉여금입니다. 이 결산잉여금 남은 것을 299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전세자금 융자금에 다가 그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이쪽에 지금 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지금 보장내용은 변화가 없이 그렇게 올라 버린겁니까?

보장내용도 약 5개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단위 봉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도 참여를 하고 또 나이 많은 분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단가 인상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약 1,100명 정도 넘게 줄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실적이 9,21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가입대상이 8,0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약 1천명 이상 줄었는데 이것은 적어진대로 1회 이상 등록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추정치지요? 2010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1천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까다롭게 선정을 했나요?

작년 경우에 대비해서 단가가 늘어난 반면에 총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추가가 되면 다음 추경 때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총 10개입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사무실 제공한 것이 7개 단체입니까?

10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는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무공수훈자회는 저희들이 시유지 땅만 빌려 주었더니 그 분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자체 확보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경찰참전 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베트남 참전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 베트남 참전하고 참전경찰유공자회 두 군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자체 조달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으로 보면 다 해 주어야 합니다마는 2012년에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15년?

2012년입니다. 2012년으로 잡은 것은 보훈처 방침이 2011년까지는 시도 보훈회관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2012년부터는 국비 약 30%를 시군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부터 308쪽 세입예산을 생략하겠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04억 3,801만 2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와 시 자체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기존 예산안액보다 61억 2,0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확장 교부액으로 감액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중앙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비로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302만 8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일반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940만 5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310쪽 중앙부분입니다. 장애인 수당 1,085명 대상자를 장애인 연금대상자로 전환되어서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3억 6,21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1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로 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으로 1,524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월 소득 단독가구가 50만원 이하, 부부가구이일 때는 80만원 이하, 18세 이상 장애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인에게 매월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지급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 각 15%로 해서 3억 5,1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313쪽 중앙부분입니다. 문제 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은 성장 발달 지원이 아동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3,571만 4천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지원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신규사업으로 국도 사업의 장애인 활동보조 수혜자중 서비스가 부족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4,608만원을 반영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2급 장애인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4,576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정에 재활치료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5,208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도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는 어려운 도시지역에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가구당 380만원을 5세대를 지원해서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5쪽 장애인 그룹형 운영비로는 지적장애인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공동훈련 생활시설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선발해서 낮시간 동안은 근로나 고용 훈련에 참여를 하고 밤에는 사회 재활 교사와 사회적응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도비사업 운영비로 3,500만원, 신축비로 1억 58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1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용 중인 전산시스템의 서버교체로 인한 도비 사업으로 722만 7천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중앙부분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범죄 등을 위한 신규 국비 사업으로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7쪽, 상단부분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운영은 여성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이나 가해자를 교정 치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451만원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은 다문화 가족에게 매월 15,020원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는 160세대이고 사업비는 2,709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18쪽 상단부에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학습 멘토 파견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언어 및 학습지도, 정서상담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1,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9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만 25세 이하 자립이 어려운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916만 1천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21쪽, 중앙부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4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2쪽 중앙부분입니다. 공공청소년 문화시설 문화의 집 확충입니다. 건립은 청소년문화의 집 노후와 협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시 순방 시에 건의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19일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승인을 받았으며 총 사업비가 38억 4,700만원 중 국비 3억원이 포함되어서 5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전 사업비가 반영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쪽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쪽,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은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제공을 위해서 현재 753명이 참여하고 있고 국도비 확정교부액을 반영해서 2억 8,60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7쪽, 생략하고요. 32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IT 기술을 연계해서 24시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세대에 센터와 소방서 연계된 통신료비로 4,125만원을 편성을 했고 총 사업비를 조정하여 2,75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교부액으로 3억 9,314만 5천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33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칠성 요양원과 진상요양원 공동생활 가정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333쪽 상단부입니다. 영세공원입구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은 기존에 설치한 영세공원 입구에 인내판이 노후화로 철거가 되어서 영세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서 신규로 2개를 설치하여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앙부분에 보육 도우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1,63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급식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7,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전에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교육체육지원과에 이용승인을 얻어서 1억 7,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7,6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334쪽 중앙부분에 보육시설 신축은 국공유 보육시설인 백합어린이집 증축에 따라서 4,51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백합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으로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광양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금년 10월 준공시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부에 평가 인정 민간시설 보육수당으로 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민간이나 보육시설 복리후생비로 3천만원을 증액 반영했고 평가인정 민간시설 보육 교사 수당으로는 6,01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6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2,217만 4천원을 증액 반영했고 지역 아동센터 우수시설 추가분에 대해서 2,76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37쪽 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양육비 지원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74세대에 103명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4,3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337쪽부터 340쪽까지는 국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334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해서 7,600만원만 지금 반영을 해 놨지요?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빌려 쓴 돈이 1억 7,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도합 합해서 2억 4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 1억 7천 갖고는 부족된 부분이지요?

예.

322쪽에 보면 우리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확충해 갖고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동아리 시설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 수련시설하고는 무엇이 틀린거에요?

청소년 문화센터는 중마동에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광양읍에 있는 겁니다.

2개가 별도로 있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청소년 문화센터 동아리 시설 증축에 이것은 지금 전액 도비 4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아리 시설이라면.

동아리 댄스나 노래 교실 등등해서 5가지 정도 됩니다.

5가지 정도의 동아리 시설을 갖추는데 4천만원 예산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김재무 의원님께서 가져와서 저희 시비는 없이 4천만원 정도로.

예. 330쪽 중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이 그것은 실제 경로당에 실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국도비로 해서.

그러니까 집행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으로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그 나누어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난방비를요, 저희들이 평수에 따라서 나가거든요.

난방비는 평수.

평수가 크면 1년에 72만원까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65만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비 및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월 6만원이고요.

월 6만원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회원수랄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똑같이 1개 경로당에 6만원씩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평수 기준으로 해서 간다고요?

예.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경로당 회장님에게 통장으로.

경로당에 맡고 계시는 노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요.

예, 앞으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작은 마찰들이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주 광양신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인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3구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부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공개적으로 나왔던데 9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간답니다. 그러면 오갈 곳이 없다고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동안에 지인들이나 기업에서 조금씩 후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용객이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시골이 되다 보니까 한부모 자녀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 아버지 하고 사는 아이들이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를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건립이 되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옮기면 거기에 다가 좀 주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업무량이 많으신데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78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2억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원가 산출용역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산정한 이후에 도시가 확장되고 청소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원가 산출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 대행사업비는 63억 2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대비해서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유류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 인부임은 여름철에 3개월간 3명이 관내 645개 전용용기를 주 2회 세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자동개량 및 수수료 부과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1억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 계획었습니다마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아파트 지정사업은 쓰레기감량 실적과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활용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45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1,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국비 삭감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국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지원이 없어 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내시되었다가 최종확정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피해 예방사업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전기울타리 라든지 방책목을 설치해서 야생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아질 부분의 예산이 깎여서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삭감되고 시비는 그대로 편성해서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47쪽에 유증기 회수 설비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증기라는 것이 뭡니까?

유증기라는 것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휘발유가 증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증기로 날아가는 휘발유를 회수하는 기계시설입니다.

이것을 각 주유소에 다가 다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48쪽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인부임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노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원래 연속적으로 계속했던 일이지요?

했던 일입니다마는 금년은 여름철 3개월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겨울에라든지 보면 음식물 전용용기가 그렇게 더럽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름철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5,063만 7천원이 감액된 50억 6,369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숙직수당이 5,8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 수질 보존해서 중앙하수처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용 1억 2,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주요내용은 408쪽, 태인 오폐수시설 유지 관리 중에서 시설비 분뇨종 협잡물 종합처리계획 교체 비용중 2억 5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금 초남에 그전에 처리장이 하나 있었지요?

예,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분뇨처리를 태인 폐수처리장에서 합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다가 정지 놨습니다. 그래서 차후 축산분뇨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 올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축분이나 돈분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농가가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해 보세요. 반영시켜서.

지금 그 사항은 녹색성장과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이 최근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계 유지 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돈분을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기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그런 거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지원해서 처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녹색성장과와 협의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10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한국문화 생생체험 385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3,26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에서 세입이 되었던 한국문화 생생체험과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 약 1,270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는데 그것이 595만 3천원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 634만 7천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은도서관 이것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인가요?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이번에 지금 조성 중에 있고 8월 말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인도서관 하나 예산이 이건가요 3,200?

그렇습니다. 태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시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비가 3,261만 4천원이 교부 결정이 6월에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약 8천이 조금 넘는 예산이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기자재나 도서 구입비가 이 금액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곳도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한 것입니까?

최고 맥시멈이 1억입니다. 1억 미만으로 조성할 때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다가 신청을 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먼저 장소가 기본입니다. 장소는 지역에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조성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태인동 비위생매립지 정비하는 과정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7억 9,250만원을 세입 편성했고요. 다음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비가림시설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5,28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서 자원화 시설을 퇴비자동포장기 설치공사로 해서 3억 7천만원, 그다음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해서 1,879만원, 퇴비야적장 부지조성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21쪽입니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처리 전기요금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사업소내 상하수도 요금 1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공사 매립장 조성공사비로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은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공사부분을 차후에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약 8,996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요금 3,680만원, 재료비,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423쪽 주민감시요원이 2명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5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422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가동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당초에는 시운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은 운영 이전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게 되면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4명이 이것은 365일 계속 2대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5개월 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난 뒤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슬러지 처리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소각입니까?

저희 매립장의 특성상 저희 매립장은 메탄가스 회수 설비가 가동이 되어 져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수분이 85% 정도 됩니다. 그것을 75% 정도로 낮추어 가지고 매립장에 협기 발효를 시켜서 가스를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회수하고도 또 부산물이 남잖아요?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안에 다가 혐기 발효를 시켜서 메탄을 회수해서 발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슬러지를 올해 말입니까? 올해 말까지인가 지금 해양 투기가 끝나지요?

2012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은 언제부터 이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올해 말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9쪽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비가림시설 관련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전화를 좀 드렸더니 2010년 1월 4일인가 그때부터 해 가지고 자원관리공사 쪽으로 위탁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시설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건물소유권은 광양시장입니다. 그리고 운영만 맡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날 재활용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현재 선별된 재활용품을 옥내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밖에 다가 쌓아 놓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면 볕을 받고 비가 오면 비에 다 젖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비가림 시설을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얘기지요.

광양 시장이 하도록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건물을 짓거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광양시장이.

비가림 시설이 그럴 정도의 시설입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것을 따질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조그맣게 시설하는 것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지붕을 두고 지둥을 두는 건물형태가 됩니다.

800만원 짜리가 그렇게 큰 겁니까?

예, 위에 판넬을 붙여서, 기둥 붙여서 견고 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돈의 성격이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한번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광양시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것이 앞에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1억 8,5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를 이 시설을 하려다가 기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시키고 난 뒤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위탁되어 있는 자원관리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쪽 재활용품 선별하는 곳이요 이쪽이 지금 주로 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립장 주변에는 9개 마을이 있습니다. 9개 마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순수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협의체 위원은 11분입니다. 그리고 9개 마을에 사시는 분은 약 1천명됩니다.

9개 마을에 1천여명의 주민들 중에서 11명의 대표성을 띤 분이 여기에 들어 와서 위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아닙니다. 마을별로 출자를 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주민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15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소기관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4,479만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6억 8,996만 8천원보다 5,482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2009년도 음식문화 개선평가로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지원금과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던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3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포함 25억 5,932만 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7,528만 7천원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료장비 심폐소생기인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와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2009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시 지원금 1,700만원과 도 공모사업비 1,500만원이 세출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와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구입 잔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사업인 1억 1,671만 6천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죽천 대죽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한 공동운영비 찜질방 운영 증가비와 2010년 추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의료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374쪽, 375쪽, 376쪽은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직원복리비 등 절감액으로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하단부에 위생관리사업으로 5,916만 3천원 증액된 요인은 2009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도비지원금 1,700만원과 2010년 음식문화 개선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각각 선정되어서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금년에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푸드 대한민국 식탁 안심 캠페인시범사업에서도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377쪽과 378쪽에 필요한 추진사업을 각각 편성목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373쪽에 추산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4천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50평 정도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하는 부지 매입선정 기준이 150평 기준을 확보해야 만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좀 듣기는 했는데 헛갈려서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에 다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약 30평 정도 됩니까?

예,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이 부지가 150평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매입비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산진료소가 한 12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진료소에는 약 100평 정도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식당이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약30평 정도 더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인접해서 확보를 해 가는 마을 부지 땅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 확보를 하므로 해서 도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시비하고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계상할 예산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계상을 해 봐도 지금 있는 땅 말고 나머지 많아야 30평에서 50평 될 것인데 매입할 땅이 4천만원이면 계산이 잘 안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좀 하다보면 이 예산액이 다 소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이 계산대로라면 평당 100만원이 훨씬 넘지요?

계산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짜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 불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불용이 되면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아니,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4천만원이 다 안 들거든요?

남게 되면 정리추경에 또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좀 여액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 쪽 땅은 민간인 땅이지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반드시 주민들 복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의료복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참고해서 이 부분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인구가 15만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금호동에 인구가 얼마쯤으로 보고계십니까?

약 1만 2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만 6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이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금호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마통합보건지소까지 오는데 약 15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속 의원도 있고 또한 도시보건지소, 태인동에 있는 의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율이 우리 관내 병의원 중마권이나 이런 가까운 쪽에 말하자면 조금 거리가 교통편의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이 조금은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속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산업체 부속의원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고 지금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2010년도는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에 향후 보건행정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보건지소가 금년 4월 1일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만성질환 방문보건 기타 재활사업을 하기 위한 산업체 및 이런 모든 취약계층을 하기 위해서 도시보건지소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도 펼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금호동에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생산직 직원들께서는 지금 부속의원이 보건관리센터에서 모든 건강관리가 일부는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계신다는 것은 경모정하고 경모정에 계시는 노인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 한번 예산사업에 대한 수반사업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10월 말까지는 해서 모든 사항들을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자료에 보니까 원스푸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냈든지 광양보건소에서 냈든지. 그런데 서천변만 30개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 광양에 현재 권역을 봤을 때 광양읍권, 중마권 그다음에 망덕 포구권으로 해서 3권을 이순신 대교와 2011 세계엑스포와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더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연도별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다 해서 현재 읍권을 제일 먼저 했던 이유는 광양 숯불고기에 대한 이런 광양의 이미지와 보이지 않는 광양읍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코자 이런 공모 사업을 해서 복지부도 이러한 원스푸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푸드 사업이라는 것은 음식을 한번만 사용하자는 것이 원스고 재 사용안하는 음식을.

그것은 읽어 보니까 아는데 지금 2012년도 이순신 대교가 준공이 되면 모든 관광객이나 여기 찾아 와서 돈을 쓸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10분, 15분 거리면 먹거리 좋은 여수로 가지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왜 여기로 들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꾸로 역내에 있는 사람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1차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접하는 것이 바로 식당 음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다고 보이는데 꼭 서천변만 해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것만 응하는 좀 소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중마권, 망덕 회타운 이런 식으로 자체 원스푸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라도 무엇인가는 동기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좀 개선을 해 나가야 2012년도 관광객이 몰려오면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부 다 빼앗겨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건물 짓는 것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야 사람이 찾아오지 전부 다 도망갑니다. 아무튼 보건행정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에 기금 및 도비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또는 목간 변경에 따른 조정 편성을 하였으며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8,125만 3천원이 증가한 15억 8,934만 1천원이며 세출 규모는 5,961만 1천원이 증가한 45억 9,509만 9천원입니다. 먼저 382쪽부터 384쪽까지의 세입예산은 8,125만 3천원이 증가한 15억 8,934만 1천원으로 정수기 수질검사비와 노인건강 진단비에 따른 의료사업비 1,175만 4천원 및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분 6,30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목 변경이 되어 6,793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비 감액에 따른 기금 등의 7,555만 2천원의 증액 및 도비보조금 12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961만 1천원이 증가한 45억 9,509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95쪽까지 편성된 경정 예산안중 산출내역에 명기된 각종 중앙지원사업의 기금 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은 기정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운영수당에서 노인 장수 체조교실 강사 수당 2,240만원 감액은 전문가 강사 수당을 제외하고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 육성한 마을생활체조 지도자들의 자진 자원봉사참여로 인하여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38만 1천원은 세출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이며 하단부분 구강 보건사업에 민간위탁금인 구강보건 어린이인형극 9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진료실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용 전자식 3색 식별기 77만원 계상은 내구연한 10년 경과로 잦은 고장 및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교체하고자 하며 진료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절약과 편의를 도모코자 순번 대기기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진료비 105만원 감액은 한방실 진료 민원인을 위한 한방차 무료제공으로 한방차 재료의 장기 보관시 부패 등의 우려가 있어 연간 소요량 및 시기를 감안한 예산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감액과 독거 노인한방 보건사업 자원봉사 활동비 171만 1천원의 감액은 관내 거주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진료를 자원봉사자 도우미를 이용코자 하였으나 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소 전문 인력의 방문간호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여 활동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전염병 예방사업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입비 200만원과 중간부분에 민간 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쯔쯔가무시증 예방 토시구입비 435만원을 세출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42만 1천원은 방역소독 결과에 따른 방역소독 민간위탁업체와의 평가회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보완 개선 등의 논의와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로 효율적인 방역소독에 방역토록 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보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2만원은 일본뇌염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모기 밀도 조사에 따른 축사가구에 설치된 유문등의 관리 및 전기료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은 세출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에 총 382만 9천원의 계상은 상단부분의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이동검진차량에 부착된 장비인 골다공증 검사프로그램과 엑스선 촬영장치가 오래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교체 및 수리코자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9만 1천원은 행사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절감이 되겠으며 의료취약지역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이미용등 4개 직능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로 240만원 계상과 진료약품구입비 357만원은 찾아가는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질환자의 투약관리의 약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골다공증검사 결과 출력에 필요한 프린트기를 구입하고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9만 1천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387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광양병원에 했습니다. 광양 치과에요.

광양 병원에 치과가 있어요?

관내 치과요.

관내 치과 어디 어디에 했느냐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가 32개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마을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마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마을생활체조 지도자를 육성해서 지금 지역 특화사업이 마을에 지금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것도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 하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입니다. 392쪽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392쪽 제일 상단부입니다. 그쪽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출산을 하게 되면 주는 장려금 같은 것 이런 것입니까?

이것 행사 실비 보상금이요?

아니 그 위에 301 일반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301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동본부하고 캠페인을 벌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고. 아까 의료 및 구료비에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 제가 착각을 했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캠페인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시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을 캠페인 합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 양육 친환경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저출산극복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협력사업 추진결과 같은 것을 개선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이런 것이라면 구체적인 저출산 부분은 아이를 좀 많이 낳자 이런 것들을 좀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내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그런데 가서 논의하는 정도입니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앞으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동본부하고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반기 때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운동본부 만들어 진지는 얼마나 됐지요?

작년 11월 25일날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 지고 실제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캠페인을 하게 된 것은 올해가 처음 입니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안올라 왔겠네요?

아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페인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반기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강증진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단체가 필요한지 의문점이 많이 드는 단체거든요. 알아서 다들 아이 낳고 낳기 싫으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밑에처럼 체외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캠페인한다고 저출산이 극복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실제 여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실제 가임여성들을 찾아 다니면서 계도를 해서 것인지 그런 방향이 어떻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가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신생아 양육비나 육아 용품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해서 그래도 이런 단체를 활용함으로써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랄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및 구료해서 나와 있는 이런 예산들이 실제 집행이 되고 있는 내역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젊은 부부들에게 홍보를 하지요?

저희들이 신생아 양육비라든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꼭 신생아 양육비라든지 육아용품들을 타가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를 낳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테니까 낳으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캠페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8월달하고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회의 같은 것은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8월하고 9월에 집단 회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화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보충식품 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충식품 구입비는 영양 플러스사업으로 저희들이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빈혈 영양 불량 등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양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영육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칼슘제 주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제분유 같은 것 쌀 같은 것 감자 같은 것 영양되는 보충식품을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냥 보건소에 등록하는 임산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생계 곤란자, 최저 생계비 200% 미만자중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등이 불량한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소 보유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자입니다.

그러면 빈혈검사 시약은 왜 다 삭감이 된건가요? 다른데서 대체를 한 건가요? 바로 밑에 있는 빈혈 검사시약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사업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러면 빈혈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빈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양 플러스사업팀이 가셔서 빈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운데 쯤 보면 출생아 신생정보등록 의료기관 정보등록이 있는데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신생아 출생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등록사업을 보류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등록을 하는 건가요?

의료기관에 예를 들어서 광양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면 광양산부인과에 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등록을 합니까?

출생한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출생 신고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병원 자체에서는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비가.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 없던 것인데.

이것도 중앙 지원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사업을 보류를 해 가지고 감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계속하던 것인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출생신고를 안하나요? 지금은?

안하지요.

그러면 보호자가 시청 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가요? 출생 했는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집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를 한 사람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에 국가 예방접종 집행 잔액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접종에 대한 일반 의사를 사용했던 인건비가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신청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그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줄어 들었다 이건가요?

아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로 지원을 해 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53,500원입니다.

그러면 산모가 며칠을 쓸 수 있습니까?

2주입니다.

그러면 60만원 정도되는 돈인데요. 이것이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알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이지 신청인이 없어서 이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

위원님, 홍보는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다 가능한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출산 극복의 일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미 신청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도우미 기준, 내가 도우미를 하겠다. 이 분들에 대한.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철관계 자료 내는 것 있잖아요? 지난 5년간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행정운영비 4,594만 6전원과 사업예산 3억 8,193만 6천원으로 6,230만원이 증액된 4억 2,788만 2천원입니다. 399쪽입니다. 저희가 4월 7일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가 3,913만원이 증액된 4,5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페이지4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19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방문보건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분하고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에 정근수당이 추가됨에 따른 인상분 620만 8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401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에서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에서 291-01 사무관리비 220만원하고 301-10 실비보상금 177만 6천원은 어르신의 재활프로그램인 노인장수 보건대학 운영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307-02 의료 및 구료비 111만원은 재활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 비용은 재활 치료시 장비보강하고 재활도구 구입비용으로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입니다. 새로 신설되어서 살림살이 사시느라고 이것저것 많이 올리셨는데요, 보니까 깎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400쪽에 사무관리비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무기 계약직들 이런 분들입니까?

기간제로 1년간 계약해서 사용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10명 선생님하고 물리치료사 2분의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 전 지역을 방문 간호해서 건강관리 헬스 서비스하고 물리치료 등 재활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당초에 21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올리셨다가 실제 사용액이 78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중에 담당자 교육은요 저희 정규직원에 대한 교육비용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보조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그 담당자는 저희가 충분히 가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팀들은 전문요원이고 이번에 올해부터 특별히 진료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용 교육비용을 새로 계상하다보니까 7급 전문 담당자는 몇 년 해 왔기 때문에 감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깎았다기 보다는요.

전문요원 교육 쪽으로 간겁니까?

전문요원 교육 쪽은 12만 3천원이 더 증액된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4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들이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원 교육비용으로 거기를 새롭게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올린 부분이 다른 곳에 있나요?

페이지 40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보건진료원 교육이 기정은 제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401쪽 중간에 노인장수대학 운영강사 수당에서 5만원씩 4회 곱하기 6개월 해서 1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가 노인장수 보건대학에 운영프로그램을 보면요 종이공예하고 비즈공예, 웃음치료, 국선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에게 지급할 비용입니다.

노인장수 대학을 어디어디 운영하느냐고요.

태인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8월 13일부터는 금호동 금호어버이집에서 확대운영할 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두 군데 다 가능하다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재활치료실 장비 구입해 갖고 63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만 가지면 거기 다 됩니까?

아니, 지금은 시작단계고 한 3개월 정도 되어서 아직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핵심사업이 재활보건이지만 장애인 중점으로 해야 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용율이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했는데.

그런데 기기가 충분하느냐고요.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더 올렸는데 예산담당 쪽에서 다 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담당 계시는데 새로 오픈해서 사무실 텅 비게 두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할 할 경우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수어호 주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국비 2억 4,200만원을 받아 건립하는 것이나 인근에 황죽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어 있으므로 동일 장소에 동일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어호 주민복지회관은 구황 부락이나 기타 장소에 설치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방금 장석영 위원님의 주문사항은 속기록에 남기고 심사보고서에 기재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 허정화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황선범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재구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조복현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