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164억에 추경에 15억을 증감해서 총 179억원입니다. 505쪽 중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민원보완공사 및 보상비로 기정예산 5천만원을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정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위탁 사업비로 6억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코자 잔여금액을 전체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맨위입니다. 성호아파트앞 철도 방음벽 설치 용역사업비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동 성호3차 및 2차 아파트 주민 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서 해결코자 방음벽 설치 용역비를 5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법정도로 소파보수 유지비로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6억 2천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억 2천만원 요구한 것은 광양읍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칠성리에 약 3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가 늦게 가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태인대교 정밀 안전이나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완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일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맨아래에 보면 월길지구 개선사업으로 2억을 감한 것은 국비가 감돼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08쪽 맨 밑에 진월 농경지 배수로 수초 제거사업 2천만원은 진월면 진정리 경지정리 지구내에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홍수시에 유수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에 보면 대형관정 시설변경 및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2천만원과 저수지 개보수 준설 3개소에 7,600만원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은 우리 관내에 총 대형 관정이 103공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예산을 다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추경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94공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시행하고 우선 9공에 대해서만 감사지적만 저희들이 평가코자 이번에 3,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수지 개보수 준설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7,6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청암 배수펌프장 초음파 수의계약 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장나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맨마지막 쪽 510쪽입니다. 옥곡 매동마을 농로개보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광양읍 서천변 주변 체육공원 배수로 및 주차장 부지정비사업 3천만원도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옥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2천만원중 이것은 국비가 8,400만원이고 시비가 3,600만원으로 성립전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는 2억을 세워야만이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사업성 검토 및 국비 예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억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제 수변을 개발하는 사업은 도비 4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신금지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진월 진정들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배수로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우선 1억 5천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08쪽에 백운저수지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간담회장에서도 저희들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공사가 대행으로 추진하는 백운제 저수지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산책로 조성이 먼저 시행이 됐을때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사후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저희들이 2억을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봉강면 서석에서 지곡마을 연결하도록 약 6억원을 저희들이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확보돼 있었는데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봉강면에서 차기사업인 하조마을 진입도로 1억 하고, 그 다음에 봉강면 백운저수지 산책로 사업 5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투자라든지 다음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연관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백운제 테마조성 공사사업도 실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중투자라든지 다음에 방해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책로 조성하는 그 지역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바운드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운드에 들어 있습니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간에 일에 순차적인 과정을 봤을때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오고 공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마스터플랜이 아시다시피 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저희들 관리계획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거의 틀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 자체도 획기적인 것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이라 든지 이런 것이 다 지정됐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에 백운저수지 산책로 사업도 그 중에 일환이다고 그렇게 됩니까?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옥룡면 재동마을 회관신축 공사에 1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죽림마을 담장정비 사업에서 이게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사유하고요.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개소당 1억 5천만원씩 기준은....

이것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옥룡면 죽림마을 담장 정비사업이 원래가 계획인데 이것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차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 새로운 사업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 정비 총괄 사업계획에서 ...

순위를 바꾼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차기사업을 우선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옥룡면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기변경입니다. 일종의.....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정도로 통과박스 관련해 가지고요. 총 사업비가 47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6억 800만원을 요구했죠?

예.

이거면 공사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될지 몰라도 공사가 마치고 나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견 안합니까?

지금 선포마을에서도 진입로 폭이 5미터고, 그 다음에 구배가 9%정도 되기 때문에 기울기 9%를 낮춰달라는 등, 그 다음에 폭이 5미터니까 그것을 6미터 정도 넓혀달라는 것 2차선으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총 사업계획이 2006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마치기 위해서 6억 800만원을 예산요구 했지만 아마 일부 민원이 있으면 사업비가 증감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민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초과된다면 3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도 일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검토를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위수탁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볼때도 그런데 원래 박스의 엘레베이션하고 지금 새롭게 만든 것하고 단차가 2미터 정도 차이가 나죠?

그것이 통로박스가 원래 적다보니까 흉하고를 맞추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진입도로하고 경사가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2006년 그때 당시에 준공돼 버렸으면 좋은데 오랫동안 추진하다보니까 계속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돈이 근 50억이 가까이들어 가지고 통과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참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이쪽 옥곡 방향으로 나오는 것 중산마을쪽으로 가는 부분도 그렇고 선포쪽으로 가는 그 다음에 구룡마을쪽으로 4방향으로 통과박스를 통해서 다니는데 그 도로 자체가 노폭이 좁으면서 굉장히 급구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탓할 수도 없겠지만 총체적으로 봐도 앞으로도 우리가 철도라든지 이런 기타 도로 통과박스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설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선포마을에도 정기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와 일반차량들과 교행할 수 있는 노폭은 확보가 돼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돼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억 800만원이 이번 추경으로서 그것을 나는 갈음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공기가 언제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정현완 위원님도 알다시피 선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도입니다. 마을 리도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보면 폭이 5미터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 설계가 된것 같고 또 지역주민으로서는 피부로 경사도 급한데 폭이 좁으니까 교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변경해서라도 이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선포마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광영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이루어지면 일주로가 개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로가 개설되게 되면 외지 차량들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옥곡에서 진월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선포 우회를 해서 외망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이 그렇게 앞으로 장래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볼때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비해서 노폭은 충분히 확보돼야 되겠다 방금 과장님이 일단 정리추경이 되더라도 이것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수 있을 것인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들 중앙배수로 개선사업 이 분에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이정 위에 있는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중앙배수로인데요. 중앙배수로가 망덕쪽으로 직선화 돼 있고 이쪽 구룡쪽에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진정쪽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구배가 맞지 않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펌핑을 해도 물이 잘 안딸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배수로를 가각으로 박스로 연결해서 물이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해서라도 개수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액 시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2010년도, 2009년도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우리가 수도작을 입고 있는데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원래 이것이 설계를 할때 배수펌프 기능에 맞는 용배수로의 하폭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설계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90도로 꺾이면서도 말하자면 유속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다보면 하수관거인가 박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통수 단면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폭 자체가 배수펌프장까지 오는데 있어서 좁지 않습니까? 하폭 자체를 넓힐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시켜가지고 수초제거를 다 했고요. 또 일부 준설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앙배수로 개선사업 자체는 사유지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농촌공사에서 예산확보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약 5억 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이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프리카 하우스 있는 위치로는 어렵고 중산쪽으로 최소한도 농경지를 한 5,6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하폭을 넓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에 통과박스 있는데 그 자체가 박스를 올리든지 문제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수초제거는 일회성이지 항구적인 대책은 세울 수가 없어요. 진월농경지 배수로 수초제거를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를 해야 놓고 있는데 이 사업량이 5군데인데 이 지역도 포함돼 있죠?

여기는 아닙니다. 망덕쪽입니다.

5군데가 돼 있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준용하천, 일반 소하천 이렇게 해서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하고, 수초 제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하면서 매년 반복된 예산이 투입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유수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친환경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어려알 것 같습니다. 이 수초가 한달만에 키를 넘게 자라버리니까 홍수기에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진월뿐 아니라 광양시 전역이 그래요. 현재. 이것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광양시가 전부 해면하고 접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배수로 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지성 호우가 오면 배수장이 가동돼도 충분히 배수가 안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배수펌프장이 가동될때는 배수로가 유속을 빨리 해서 배수펌프장에 도달 홍수량을 해 줘야 되는데 수초 굉장히 장애를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제거를 해도 바로 나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배수로는 항구적인 것은 라이닝콘크리트를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라고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농지보를 우선으로 한다면 라이닝콘크리트를 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더 과제다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는 것 하고,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주 목적이 농경지 침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이라 든지, 하우스단지 등등해서 수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매년 수초제거를 위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반복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아까 라이닝콘크리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수장쪽에서부터 일정 구간씩 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유수가 소통이 되면 상류부분은 수초가 나더라도 괜찮은데 하류쪽에 나면 배수장 가동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류쪽에라도 일부 구간씩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 중앙배수로 개선사업 이 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매년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고 작년도에도 엄청난 피해가 와서 전 농경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오고 난리법석이 안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연계를 가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말하자면 책임을 안느끼고 있으니까 민원성 차원에서 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공법상으로 제가 이야기 했는데 하천폭을 넓히고 통과박스를 개선을 시키고, 각도를 잡아서 우리가 펌프기능은 초당 10톤을 펌핑할수 있는데 통과단면도 낮아가지고 5톤도 못한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추경에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암 배수장 펌프장에 초음파 수위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요. 준공된지가 언제 입니까?

오래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음파 수위계가 3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는데요. 지금 2대가지고 저희가 가동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시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번에 다시 보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준공이 된지가 오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준공된지가 오래 안된줄 알고 있어서...

오래됐습니다. 첨암배수펌프는 2006년도에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것 배수펌프장 같은 것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 든지 모든 것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몇년이나 됩니까?

일반공사는 2년이고 요, 기계같은 것은 3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를 2억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하는데 만약에 국비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시에서 사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해야만이 국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에 내년에 안되게 되면 2012년도에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 용역을 활용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성호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가 개통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통 당시에 중마동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때 주거지나 공동주택지나 그런 것으로 아파트 건립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것을 철도공단에서 책임회피를 한다면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대로 소음진동규제법에가 기준이하로 돼 가지고 법적 방음벽 설치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철도시설공단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준에 보게 되면 주간에는 70데시벨, 야간에는 65데시벨인데 현재 측정해 보면 주간에는 68데시벨, 야간에는 56.5데시벨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로 보면 저희들도 야간에 가서 소음을 직접 들어 봤습니다마는 순간순간 매번 높습니다. 차가 지나갈때 경음은 자는 사람이 깰 정도로 높은데 측정기준 방법이 등가기준치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평균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하가 돼서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비슷한 그런 사례로 집단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철도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례를 잘 파악해서 부담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분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13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국비가 3억 1천만원 확보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1억 1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설치를 당초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600만원으로 경정하여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4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내용입니다. 당초에 120억 계상했던게 136억 6,800만원으로 16억 6,8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유가판매에 따른 안분형으로서 우리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입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기정 2천만원 추경예산에 6,2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228쪽 현재 우리시의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 비수익노선 손실계산을 하게 되면 약 10억원의 손실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지자체장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본예산에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한 금액이 벽지노선이 4억 6,500, 부수익 노선이 2천만원 하여서 4억 8,500만원 계상 하였고, 이번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6,2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된 이유는 2010년도 상반기 중에 비수익 노선인 진상~웅동간, 봉강~부연간, 신안~염창간, 진상~망덕간, 진상~신원간 등 비수익노선 5개 노선을 신설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주간 전조등 자동 점등장치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주간 전조등을 당초에 25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주간 전조등의 설치시 전조등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기왕에 설치한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 검토하여 완벽한 주간 전조등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인상하여 당초에는 5천원 계상했었는데 18,000원으로 계상하여 증액 578만원을 하여 도합 8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구입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 지원 과목으로 계상을 했었으나 상부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별도의 과목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을 과목경정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었으나 국비 시달액이 1억 9,740만원으로 약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사업은 화물협회에서 지원 건의한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계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이 도비 30%, 시비 30%, 자비 40%의 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차량 총 1,782대를 대상으로 하여 도비 30%와 시비 30%인 2억 2,024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객을 위한 승하차장은 우리시에 약 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유개승강장은 신형과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형과 구형은 약 300여개가 있고, 지붕이 없는 무개승강장 그러니까 승강장 정차표시만 돼 있는 게 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개승강장의 비용이 만만찮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적지를 판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유개승강장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0개소를 대상으로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사업이 끝났고,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끝난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지보수 계산을 하게 된 근거는 설명자료 230쪽에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 지식경제부에서 고시가 돼 있는데 설치사업비의 12%이내에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입비의 10% 정도로 계상을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9월경부터 유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6쪽 교통용 방범용CCTV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설명자료에는 2009년까지 43개소 59대로 돼 있습니다만 2010년도 상반기에 설치한 대수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47개소에 68대가 있고, 주정차단속용이 2개소에 2대가 있습니다. 이 CCTV설치년도가 2004년도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CCTV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기능이 미약한 CCTV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차선 안전표시 도색입니다. 노후차선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광영동에 약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노후차선이 훼손되고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안전표지를 도색하고자 5천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3쪽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저속 전기자동차가 출시함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다니지 못하는 길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를 국도2호선으로 결정을 하고 즉 시속 80키로가 국도 2호선입니다. 하지만 저속 전기자동차는 시속 60키로에 불가하기 때문에 국도 2호선에 진입을 차단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10만원을 영달 받아서 60개소에 1,620만원을 투입하여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을 국도변 즉 광양읍에서부터 광영, 태인동까지 국도2호선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동주마을 교통신호등 이설입니다. 사실 동주마을 교통신호등은 현재 서있는 위치가 순천방향이나 광양방향이나 시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인도의 보행시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건의도 해 왔었고 또 국토유지관리사무소 광양경찰서 등 관계자끼리 합의한 결과 동주마을 앞 교통신호등을 순천방향으로 이설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는 판단하에 동주마을 교통신호등 이설 사업비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선진국의 교통신호체계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나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교차로 정지 시간을 줄이고 또 정지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시간절약을 통하여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12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설명자료 23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1억 3천만원이 중마초교 어린이 보호구여 사업비로 영달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CCTV 설치가 국비 1억 8천만원, 시비부담률 50%을 부담하여 도합 6,900만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중마초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행 환경 조성과 LED전광판 미끄럼방지턱등 중마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한 연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은 광양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한 후에 각 학교별로 CCTV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마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37쪽입니다. 현재 중마터미널이 내부인테리어 즉 행선지 표시판이나 시간표등이 굉장히 자세하지 않고 오래되어 다중 이용 집합장소인 중마터미널의 내부를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의 고객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행선지 표지판, 버스시간표, 전면 유리 썬팅게시판등을 세부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548쪽 광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 예산지원입니다. 사실 어느 읍면동을 막론하고 주차장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영동에는 이주지역으로 조성된 이후에 주차장이 심각하고 또 주차장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부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차제에 금번 광영초등학교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건립 위치가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하면을 굴착을 해서 그 지하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항구적으로 토지의 이용성 제고는 물론 사업비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었고, 또 광영동 다수의 주민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자 즉 교육청, 광영동 주민, 교육체육지원과, 우리 과 연합해서 광영동 강당 지하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강당을 건립시에 지하주차장까지 설치하게 되면 일반 나대지에 설치하는 것 즉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짓는 것 보다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강당을 지을 경우에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광영동 광영초등학교 강당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4개 과정에 총 사업비가 주차장 사업비가 8억 천만원이라고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올 추경에 전액은 아닙니다만 설계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의사표현으로 2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용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총 사업비를 결정한 후에 지하주차장 설치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강당을 건립하는 교육청에도 우리 광양시에 의사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주차장 정비 및 조성사업입니다. 사실은 주차장은 항구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친환경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여러 가지 시재정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여 항구적인 주차장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즉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얻어서 임시주차장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 저희들이 확보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나대지가 있을 경우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인동숲 앞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40쪽입니다. 광양읍인동리는 가로숲과 함께 많은 래방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타리에 차량의 진입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동숲앞 공용주차장 일부 부지가 개인 사유지 약 40제곱미터 정도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전체 주차장을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 사용승낙을 얻어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1필지 40제곱미터에 대한 보상비 계상코자 합니다. 이어서 241쪽이 보상을 완료하고 관련한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교통행정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주마을 횡단보도 이설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아마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지역중에서는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난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위치가 순천쪽으로 이설을 할 계획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어디쯤 됩니까? 공장...

그렇습니다. 공장 승강장 있는데 좀 지나서 입니다.

여기 좀 지나면은 바로 순천 쓰레기매립장하고 동주마을 이쪽에서 나오는 신호대가 있죠?

예. 그래서 신호대가 이중신호대가 되는데 이럴때는 신호등를 동시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은 작동식이죠?

보행자 버튼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신호등 시스템하고 동시 신호시스템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까?

보행자 신호등은 폐지를 하고요. 신설되는 시스템하고 순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신호등 연동개념으로 합니다.

착오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찻 잘못하면 신호등 그쪽에서... 너무 가까워요.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순천시와는 별도로 협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신호에 우리 신호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횡단보도를 우리시비로 설치를 하는데 순천시하고 협의없어도 됩니까?

그 지역 자체는 우리시유지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예.

아닌데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경계가 광양에서 당초 신호등있는데서 건너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쪽 동주마을 쪽으로 우회전으로 들어갈수 있는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

여기가 경계인데 광양하고 순천하고 이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우측편으로 공장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공장 있는데 이것은 다 순천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순천부지다 하더라도 도로변이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냈어요?

예.

협의를 얻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만더 묻겠습니다. 548쪽에 광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예산지원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광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도로보다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짓는 체육관을 그냥 운동장에다가 짓지말고 지하화 해서 지하에서부터 지으면 지하 1,2층은 바로 도로에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은 지하는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지하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지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가 드는데 우선 2억을 지원하고 최종적인 공사비 범위는 시설투자비 따져가지고 지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지상의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짓는 계획입니다.

불분명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운동장에서 보면 지하고 밑에 도로에서 보면 지하가 아니거든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데 구상은 이상적으로 하셨는데 총괄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총괄 다목적 체육관 시설비가 얼마고 그중에서 지하주차장을 넣었을 때 얼마 예산이 추가되는가 하는 것은 설계당시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때에 추후에 이게 얼마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 계상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었을때 우리시가 예산을 얼마 부담을 하겠다라는 지금 예산 총괄 규모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할것이 8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지출한 쪽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못 들어 갔는데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추경에 우선 2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할 것을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다음 예산때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이 계상한 것 하고 우리시가 계상한 것 하고 상이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상이한 부분을 협의해서 발라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8억 정도의 추가예산을 우리시가 부담을 했을 때 여기에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면적과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66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방안은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무관하게 주차장 관리는 따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광영초등학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8억 천만원 정도 드는데 우선은 2억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강당을 슬라브로 해서 위에 짓는데 밑에를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말인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8억 정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용자들이 일반시민들입니까?

예. 일반 시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500평방미터면 700평이 넘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교육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 각 학교당 강당 지원비가 계상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사업비하고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경우에 용도자체가 시민이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행정과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터미널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지금 중마터미널이나 광양 터미널이 운영자가 누굽니까?

중마터미널은 당초 터미널 사업자가 광양시장입니다. 광양읍은 개인인 박상옥씨가 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마터미널은 광양시장이 사업자인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녕택시인 김종운씨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데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위탁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위수탁 계약이 금액이 약 3억 6천 정도 3년간 3억 6천만원의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대부료가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시지가의 한 서너배 정도의 임대료로 위수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있든 없든간에 광양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광양시가 마땅히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간이 3년입니까?

예.

조건을 할때 위탁을 줬을 당시에 건물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수탁기간내에 수탁자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을 갖다가 그때 그때 시장이 개보수를 해 준다고 인테리어를 해 준다 그러면 성격이 틀리지 않아요?

수탁의 내용은 단순히 그 시설만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뿐입니다. 즉 매표행위와 승객관리 이런 것을 위탁을 받아서 할 뿐이고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재산관리관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료가 얼마라고요?

약 3억 6천 정도 됩니다.

3년간에 걸쳐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직접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했을때 발생되는 수익이 이것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위수탁했을 때는 그 금액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개경쟁입찰에서 고가로 입찰이 들어왔었고 현재는 사실 광양시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경영악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화장실 청소나 그 다음에 화장지 같은 것 비치는 누가 합니까?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광양읍도 그렇고, 중마터미널도 그렇고 화장실 화장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 번에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양시민이 그런 것을 겪으면 모르지만 다른 외지분들이 왔을 때 광양시의 얼굴인 터미널에 화장실이 청결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화장지 비치가 안됐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 양 사업자가 하거나 우리가 위탁 조건에서 하더라도 광양시 행정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120개소를 1,800만원을 들인다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뿐 아니라 전국에 신호체계가 많이 변화가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이 혼란을 갖고 있거든요. 직진신호 이후에 좌회전 신호가 오는데 있고, 그 다음 에 동시 신호가 오는데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있고, 여러 신호체계가 틀려요. 그런데 직진한 후에 좌회전 신호가 오는 부분은 좌회전 대기 차선이 확보돼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선 확보가 돼 있지 않는 두 차로에서 신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직진코자하는 차선이 1차로에 있을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까 전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광양시에 신호체계가 중마, 광양읍권이 주로 그렇고 문제가 있는 곳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신호체계는 사실 지자체장이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광양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보호 좌회전은 3G신호에서만 저희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요. 4G신호체계에서는 그대로 직진후 직좌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곧 있을 G20 국가 정상회의가 있으므로 인해서 국토해양부나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를 비보호 좌회전으로 했을때 즉 운전자가 주위력만 갖고 있다면 비보호,좌회전을 했을 경우에 대기시간이 엄청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또 녹색성장하고도 걸맞는 비보호 좌회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가 주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선 확보가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더해서 또 도로부서하고 저희하고 연동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 지금 동측도로 얼마 전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길호대교 아래 거기가 6방향이 집결돼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신호체계라든지, 교통광장을 만들 든지 해서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완공이 된 이후가 된다든지, 하면 교통흐름이 엄청 많을 것인데 교통량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시가 교통연동을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적이라면 입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작년에 연동체계를 반송재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 금호대교에서 태인동 명당까지를 전부 완수를 했습니다. 즉 간선위주로 했었고, 중마동은 지선까지를 연동화체계를 해서 경제적인 비용에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가져왔다는게 교통행정과의 가장 잘된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측배후도로 연결도로공사가 준공이 되고 5G의 신호체계가 되다보니까 종전 연동에서 개통 준공식 2,3일 정도 연동체계 혼란이 교란이 있어가지고 일부 국가산단쪽으로 진출입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동화를 시행했던 도로교통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까지 연동화를 잡았습니다. 일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연동화가 시작기점부터 종점기점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문제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소요시간 판단을 하고 교통첨도 시간과 비첨도 시간을 구분을 해서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 진행 방향을 조금 길게 줄수 있는 그런 연동화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강장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5천만원 성립이 돼 있죠?

예.

추경에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0개소를 어디다가 할 것인지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요구도 들어와 있고 개인 부락 이장단 등으로 부터 요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다수인이 승강할수 있는 승강장 위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노선 부분을 보면 주로 면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의 비가 와도 무방비 상태고 요즘 땡볕에 그대로 노인들이 대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겨서 신설노선에 대한 승강장을 개설하는데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제가 봐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승강장 설치를 확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아까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연간 10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데 현재 추경까지 해서 5억이 못 미달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하면 영업체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농어촌 지역에 비수익 노선도 복지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은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사들에게 이렇게 봉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혹시 초래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를 위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대상이 어떤 화물입니까?

화물자동차 전수입니다. 용달화물차 까지 포함합니다.

전체 그래요?

예. 영업용에 한해서 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앞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까?

사실 의무화라기보다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면 사고 건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어떤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협회 중앙에서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한 사항으로 정책건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50% 보조를 도비네요? 국비가 아니고?

예.

그러면 전라남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까? 범정부적인 차원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화물자동차 협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이미 시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요?

도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전 시군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물차 네비게이션요. 지금 대당 예상단가가 20만 6천원인데 이게 20만 6천원이면 가능합니까?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을 했을때 기준을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했을 경우에 20만 6천만원으로 산출기초가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추진계획 세 번째 보시면 개별적으로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후에 청구서류를 증빙했을 때 개별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 구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20만 6천원이 근거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가 모순이 좀 있지 않는가

예. 사실 추진계획이 예산편성 단계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민간 보조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실속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 도적으로 연합을 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들 연석회의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해서 네비게이션 사업비가 워낙 거액의 사업비고 이권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개별적으로 구입이 아니라 공동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렇게 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20만 6천원에 구입을 할수 없다 것이죠. 그리고 소요예산액 자부담 40%에 대해서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까?

예.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지금 20만 6천만원으로 총액 개념으로 봤을때 40%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단가가 50만원하면 자부담률이 훨씬 높겠죠. 왜 그러냐 하면 도비하고 시비는 이미 확정된 금액이고, 네비게이션 단가가 올라가면 자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20만 6천원 중에 자부담이 8만원 정도 40%면 8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8만원 정도 되는데 글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구매 성격을 띠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광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층에는 급식실을 할려고 하고 있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을... 예산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도비 포함해서 각 학교로 지원해 주는 금액 예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발주하는 중에 주차장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의도입니다.

저도 그 전에 들은 이야기로 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예산도 확보하고 이것이 우리시에서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사를 할수 없다 꼭 그래서 올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립중이 아닙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에서 어떠한 식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합니까?

임시주차장이란 아스콘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일반슬래그 정도 지표면을 평탄하게 평탄작업을 한 후에 비올때를 방지해서 슬라그 정도를 포설하고 주차라인을 긋는 정도가 임시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 예산액이 얼마죠? 5천인데 지금 몇개 정도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상반기때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한 것은 택시 승강장 사업으로 이미 발주를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상반기 동안에는 1개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10개소를 할 예정이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시에는 약 600여개소에 승하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개승강장이 보시면 빨갛게 삿갓형으로 된 것과 일반신형으로 된 신형과 구형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3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도는 최하 발주를 했네요? 그러면요?

올해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요. 아까 비수익 노선 손실 보장이 적자를 10억씩 보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기정액에는 2천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6,200정도 추가를 이렇게 했는데 애초 본예산 세울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는 4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본예산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때 2천만원 세우고 이번 추경에 6,200를 추가로 하는데 본예산 세울때는 어려운 가요? 이게 세우기가?

우리 예산 체계가 항상 작년도 기정예산액때 증가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폭 증액은 사실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도 건의를 해 오고 하는데 우리시 의회에서 기업은행사이에 보면 부영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거기를 부영주택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한지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을때는 공한지세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 협의를 했는데요. 부영주택에서는 지금 광영동에 동광주택이 재건축을 할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 건립부지로 활용을 하게 되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하게 할라면 최소한 1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만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햐게 되면 자기들 모델하우스 건립에 추진이 어렵다 해서 그 추이를 봐가지고 동광주택 건립을 안하게 되면 ...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협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판 표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저속자동차 보유대수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급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속자동차가 보급이 됐을때 실시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법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장이 그 구역을 설정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에 대해서 CCTV을 설치하는 목적이 사건수사 증거 확보나 범죄 예방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47개소에 60여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보면 골약동에서 경찰서 사이 통합로 하고 컨테이너부두 도로 거기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량도 많고 그러는데 설치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차량 번호인식용 CCTV는 광양시장의 의사보다 광양경찰서장의 의견을 존중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범죄예방, 또 범죄인 색출 이런 건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은 광양을 진출입 할수 있는 IC위주,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국도 광양경계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동측 배후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를 했을 때 역으로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의뢰도 할수 있지만 우리 생각은 오히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범죄인보다 교통행정과의 입장이라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데 설치가 돼야 되는게 저희들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그런 범죄인 색출을 위한 CCTV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배후도로 쪽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0억 9,5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사업 집행액 중 집행잔액이 617만 4천원, 옥외광고업무 지원인부임 집행 잔액 224만 5천만원, 기타 전입금으로 주택사업 전입금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역개발보조금으로 3억 1,500만원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6억 5,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8건에 15억 3,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하반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2,880만원 요구했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저희들 총 4억 5천 중에서 국비 3억 1,500, 도비 700만원, 시비 1억 2,800요구됐습니다. 다음은 다압 관동마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400만원중 기반시설 조성비 3억, 주택신축 사업비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보조금으로 동당 2천만원씩해서 기반시설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광고물 지도단속 인력 부족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이 한계가 있어 옥외광고물 인력 확충으로 선진 광고문화 조기 정착과 단순실내 사무보조 업무는 최소 화 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인건비 1일 38,000원에서 4개월을 기준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수엑스포 진입로 간판 문화개선사업입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이순신대교 진입로 주변에 미관 저해 및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아름다운 광고물 교체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원이 요구됐습니다. 또한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55페이지에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원마을지가 부지조성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수처리 대책하고 상수원 대책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거기가 고지대가 되다보니까 시장님이 당초 시민과의 대화시 지방상수도로 검토를 해 봐라 약 2억이 소요된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과 협의결과 지금 밑에 마을에서 거기까지는 펌핑을 해도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대형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하수도 관계는 자체적인 단지 내의 하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누가 합니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누가하냐고요?

기반시설비 금년도에 3억 1,500만원하고 2011년도에 7억원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형 관정을 파서 식수원으로 사용을 했을때 밑에 저곡 마을 주민들이 저곡마을로 흐르는 지표수라든지 이런 것 고갈로 인해서 주변에 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수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당초 시민과의 대화시때도 밑에 마을 주민들이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측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밑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광고물 기간제 근로자에 보면 근로조건에 인건비가 1일 38,00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민간인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사용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을 하는데 3만 8천만원 받고 충분하게 일을 할수 있냐 이 말이죠?

요즘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공고하면 올 것으로 봅니다.

취업난이 사람이 모자라면 인건비를 많이 책정하고 ...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이 기준이....

3만 8천원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수엑스포 진입로 간판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비보다 시비가 두배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분담률이 있나요?

도에서 도비를 5천만원을 주면서 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3개 IC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5천만원씩하면 한 IC를 통행할 수 있는 그래서 1억 5천을 요구가 된 것으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도비 5천에다가 우리 시비 1억 비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 IC를 진월, 옥곡, 동광양IC 인터체인지 5천만원씩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1억 5천이 요구 됐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해 가지고 1억 할 수도 있고 2억을 투자해서 2억 5천을 할수도 있고?

예.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4억 5천이 서서 23개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19개단지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4개 단지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나 광영이나 광양읍에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그쪽 부분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억 가지고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해도 예산이 허락이 안돼서 최소한의 1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때 현장에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가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 사업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시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고 하시기로 해서 예산 먼저 설명하고....

국장님, 수해피해 복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날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강우량은 205.2미리가 왔습니다. 작년 7월 16일날은 284미리가 왔는데요. 지역적으로 많이 온 부분이 골약동이 286미리, 옥곡이 254미리, 중마동 251미리, 그렇게 왔고, 적게온데가 옥룡이 138미리, 광양읍이 131미리, 봉강 138미리 그렇게 왔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니 없고 재산피해가 10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공공시설이 10억 500만원, 사유시설이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피해 원인 및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7월 16일날 평균 강우량이 205미리 왔습니다마는 골약동이 최대 시우량이 95미리로 기록적인 집중호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마동은 82미리가 왔고, 옥곡은 65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 및 주택 침수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측구에 설치된 우수받이들 장마전에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바로 떠내려와서 부유물질이 쌓여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 별로 또 읍면동에서 주요 맨홀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비오는 과정에도 예찰을 해서 수시 부유물질 제거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등산로 입구 두부마을 육교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집중호우....

국장님, 자료가 제출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이 부유물질을 막기 때문에 스크린을 제거해서 원료들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산사태 이런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고요. 주택 하포주택은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부 보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곡 주택 두채가 침수된 부분은 노면 얕은 곳에 우수받이를 추가로 길게 빼서 복구토록 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인력이 416명 투입됐고, 응급복구 장비는 백호가 19대, 덤프등 백포가 109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전부 완료했고요. 총 집행은 복구 장비대로 4,8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소요예산은 18억 7,8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18억 4,500, 사유시설이 3,250만원 그래서 추진방침은 공공시설은 소관 시설물 관리부서장 책임하에 복구완료 하고요. 사유시설은 신고에 의해서 읍면동장 피해상황 보고에서 실과 확인을 거쳐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복구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별 재원입니다. 지방하천은 100% 도비 지원이고, 소하천 소규모 시설은 시 자체 복구입니다. 산사태는 2011년 재해예방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재난지원금은 국비 70%,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끝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추경 반영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렵고 또 일정상 전남도 복구확정과 추경 일시 일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나와야 이것이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습니까?

3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지정은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항시 우리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측불허의 비가 오다보니까 유비무환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기는 합니다. 도로, 하천, 산사태, 주택 등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할 방향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택부분에 보니까 저지대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왔을때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하포도 그렇고 특히 옥곡지역을 제가 두서너 차례 가 봤는데 여기는 도로면 보다는 주택이 낮기 때문에 비만 좀 오면 집 전체가 물바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난 번에 주택과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피해가 날때마다 보상대책 강구 이렇게 됐는데 그 지반 자체가 도로면 보다 높아야 앞으로 문제해결이 될 것 같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측구로부터 내려오는 물빠짐이 현재 원활을 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재난과하고 3개 부서가 연계성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봐져요. 앞으로 우리가 하천하고 산사태 부분인데 산사태가 발생원인을 저희들이 태풍루사때 광양시 전역을 다녀보면 임도와 작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구가 제대로 완비가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합수가 돼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산사태 발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을 할때도 지금은 설계가 완벽하게 됐는데 기존에 난 임도라든지, 작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구 정비가 원활이 기해져야 앞으로 산사태가 예방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런 예가 드뭅니다마는 제초제를 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자원과나 농업지원과에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임야에 대해서 제초제 살포를 억제하는 그것도 읍면동에 권유를 해서 주민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쨌든 재난이 일어날때마다 우리 재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광양시 측면에서 유비무환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피해조치 계획에 대해서 미개수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유실이 범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파마을에서 덕천쪽으로 올라가는 옥룡주유소 뒷면으로 소하천 그것은 이미 개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갈대가 이미 범람을 해가지고 거의 갈대가 하천 제방 뚝높이보다 높이 차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그런 실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 보시고요.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상산마을에서 소하천 개수사업을 하다가 중단된데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거기도 홍수가 났을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암사 입구에 소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때 하천개수 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세요. 덕천부락 내천부락 그쪽 이장님이 민원제기를 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파악이 안되데요. 그래서 현장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추경안 심사와 시정업무파악에 열정을 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6에서 67쪽까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5천만원이 증액된 95억 6,600만원입니다. 15억 5천만원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1억 3,7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원, 국고보조금이 10억 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149억 6천만원보다도 36%가 증액된 5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04억 3천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0억 1천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2억 500만원, 시비가 40억 2,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비중 15억원은 서천재해 대비 및 소하천 수해대비 특별교부세로 2009년 12월말에 교부되어 2010년 본예산에 세입처리되지 못하고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시비 4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의존재원이 93%인 37억원이며 순수시비로 예산편성된 금액은 3억원에 불가합니다. 3억원의 내용을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원으로 정부 합동감사시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2011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은 하천사업의 특성상 전년도에 설계를 하여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임차료 및 하천 유지관리비 9천만원은 금번 7월 16일 집중호우시 읍면동에서 사용한 장비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736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 액 8억 9,436만 3천원으로서 본예산 7억 9,926만 2천원에 추경요구액 있으니 9,510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점검보수 차량유지비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을급수시설 97개소에 대해서 매일 한번씩 순회 점검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노후됐습니다만 수선비가 부족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욤용수 관정 수징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식수로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 관정을 대상으로 관내 13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오염 및 불안감 해소와 부적합 결과에 의한 원인 파악등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됐습니다. 다음 마을급수 소독 약품 구입비입니다. 관내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97개소에 각 소독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고체형과 액체형이 있습니다. 액체형 소독기 약품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마을급수시설 관정개발입니다. 성황동 용장마을 급수시설이 95년도에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식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급수시설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지하수법 등 규정에 의거 5년이 도래한 관정에 대해서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에 지하수 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개인부분이나 공동관정이나 전체 대상자 다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나 마을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정이나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수질을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예. 한 135개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한번 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만큼 불편함이나 수질오염등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야 줄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정 두레박으로 퍼 먹는 데 또 계곡수 이런 부분에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도 수질검사를 연1회씩 합니까?

그런데는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고 요. 필요시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골약동에 5천만원 공사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방상수도가 안들어 갑니까?

예.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약지역이 지방상수도 공급 부분이? 거의 안들어 가고 있어요?

용장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황금 황길 컨부두 배후부지까지 우리가 배수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말쯤 되면 거의 다 해소됩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식수용 관정 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 현재 몇공이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을 지방상수도 총 관정수를 말하는 것이 죠?

지방상수도 말고 마을단위리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수로 보던지 총 공수로 보던지 몇개 정도나 되는지

97개소 중에 65개소는 관정입니다.

65개요?

예. 나머지는 지하수나 계곡수나 용천수를 쓰고 있고 요.

지하수를 전기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65개 정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정개발을 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사장시켜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펌프 그 자체가 상시에 쓰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면 그 자체가 못쓰게 돼 버리거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해서 물 공급을 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른 일정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시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제정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습니까?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곳은 제외로 하고 마을 급수시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관정 65개소가 기계가 부작동 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100% 가동이 가능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지, 기계가 고장나서 쓰지 않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요. 지금 거의 다 활용하고 있고 마을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관리비조로 계량해 가지고 얼마씩 받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분들은 지방 상수도가 공급돼도 수도요금 때문에 물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관정을 개발해 놨는데 이것을 연중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하수 라는 것이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수맥이 변경돼 가지고 물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 버리면 수중모터가 문제가 생길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65개 지역에 관정에 연중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발생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지방상수도의 공급체계가 약간 늦어도 주민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도 수도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지하수용이 총 97개소 중에 관정 쓴 것이 65개소인데 호동 관리 1세대당 전기료가 한달에 1,800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관리의식도 생기고 금액은 부담이 없지만 그래도 관리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 그러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적은 금액이라 해서 시에서 그런 전기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봉이 높은 분들은 몇천원에 대한 액수가 소액인지 모르지만 이런 면지역이나 또 재정능력이 어려운 사람들로 보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를 발생하냐 하면 동네사람들끼리 싸움나기 좋습니다. 그래서 물를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적게 쓰는 사람이나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를 시켜 버리자 이렇게 해서 거액을 들여 가지고 관정을 개발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아시기 때문에 그 마을 동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동재가 없는 마을에서는 이런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돼 있지 않는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검토를 해 볼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지방상수도 면지역 공급체결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지방상수도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요. 내년 2011년 사업은 금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2억을 요구해 놓고 있어요.

1억 5천

다른 시군에 보면 지방상수도가 가정까지 들어오는 시설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계량기까지 만 시에서 공급을 하고 계량기에서 옥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부담으로 됐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면지역같은 경우

지금 일반 면 지역이 아닌 곳은 급수 신설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 한해서는 급수 신설공사비가 면제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하고 계량기 비용만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압면에 급수신청자하고 광양읍에 신청자하고는 배이상의 비용차이가 납니다. 면 지역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내부 옥내 배선공사는 가정집마다 형평성이 다르죠. 말하자면 2층, 3층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래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엌이 여러 군데 있고, 욕실 있고, 이 사람한테는 설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도 차등이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의거 개별 수용가가 옥내시설은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 부담이 아닌 시예산으로 할라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4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7억원 보다 75억원이 증가한 19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56쪽 수입예산 증가내역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598만 2천원과 내년도에 소요될 광양항 컨부두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 원인자 부담금 13억 2,300만원이 미리 납부됨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315만 1천원, 그리고 200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1억 6,786만 7천원을 포함해서 75억원을 수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처리한 용역비 8,700만원과 일숙직 수당 단가조정으로 954만원, 검침 기기등 유지관리비 288만 1천원의 사업예산과 다음은 760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신규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 1억 5천만원, 그리고 봉강 석사리 동.서석 입구 고속도로 박스에서부터 순천시와의 경계구간에 상수도배수관 설치공사에 1억 9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등 구입 1,672만 9천원, 그리고 수입예산 잔액 71억 3,29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도비 보조금과 윈인자 부담금의 수입예산 편성,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그리고 봉강 석사리 급수공급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산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룡하고 봉강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 5천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죠?

1억 5천 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도 국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적어도 실시설계 할라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내년 동시에 착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용역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기 알고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마을 하수하고 상수를 공사를 동시에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 공사할때 파헤치고, 또 나중 상수도관 매설할 때 파헤치고 해서 공사비의 이중 지출 문제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아니라 작년에 파헤쳤는데 금년에 또 파헤치고 그래 앞으로는 마을하수 부분이라 든지, 지방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든지, 관 매설을 해야 될 계획이 상수도가 먼저 있으면 하수과하고 상의를 하고 하수과 업무가 있으면 상수도하고 연계를 해서 설계를 같이 잡는 그렇게 공사시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하면 안되는데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는 역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하수관로를 따라서 상수도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바로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상수도 오염도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해야 달라는 민원이 칠성리쪽에 이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752쪽에 연구용역비 이게 연구용역이 기 실시된 내용중에서 8,700만원이 덜 지급됐다는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내용입니까?

구 수도정비 기본계획 당시 환경부의 승인까지의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역은 끝났으나 승인이 안나서 10%에 해당된 금액 8,700만원을 지급을 않고 보류했던 돈을 년도폐쇄해서 불용처분했고 이번에 환경부 승인이 나면...

불용처리를 했어요. 기 세워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운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시설계획에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오래된 관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광영동처럼 계획 세워서 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유수입과 관련해서 전년도 77% 지금 78% 이렇게 이야기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2%는 누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누수량은 아니고요. 다른 소방용수나 정수과정에서 쓰는 용수 그런 것을 총 포함해서 나머지 2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한 량하고....

물 유수율이 수도요금 받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광영동 같은 경우 가야아파트에 계속 해 가지고 계량기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아마 지속적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우리 관이 아니고 자체 내부 옥내 누수죠.

옥외는 아니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내에 있는 관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단독주택은 대문앞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 주고,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입구까지만 해 주고, 단지 내에나 옥내에는 자체 아파트 건축비에 포함돼 가지고 시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설을 금년에도 상반기에 4억 5천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후시설을 개량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에 시설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나가니까 의탁해 버릴 생각인가 적립을 안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어쩌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주민들에게 의타심만 커우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은 4천만원정도 지원을 했다더라고요. 참 안해 줄 부분을 지원해 줘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외와 옥내를 구분할때 옥외에서도 누수가 되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고요. 보니까 사진을 제가 받아 봤는데 바깥쪽에서도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진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옥내라는 것은 공동주택 입구 말하자면 지하저수....

단지 밖이 옥외죠.

건물을 칭하는 아니다라고 ....

사진상에 보니까 밖에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보였었거든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면 개인집 마당에서 물이 새는 의미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9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삭감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5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으로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0%인 9,120만원,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을 투자하고,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에 1년 12개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4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역시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추계할 경우에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 7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연사 박물관 특별전시장 조성인데 이것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으로 학습공간 제공 및 관광객 유치와 매화축제를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압면 신원분교에서 자연사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2내지 3미터로서 폭이 좁아서 6미터로 확장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594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기술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도비가 40%인 300만원, 시비가 40%인 300만원, 업체가 2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고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600만원 중에 도비가 40%인 2,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0%인 2,800만원, 나머지는 4,400만원은 업체가 자부담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광양만권 IT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산, 회계과정과 회사를 운영하는 구매자체출하 이런 전산시스템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6,5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 400만원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천만원이 대응투자에는 5천만원하고, 자부담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역시 민간자본 보조에서 조선인력 양성기반 구축사업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가 5천만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도비가 송금되고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시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천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진월 마동분교에 있는 HRD센터 실습동 신축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이번에 계상된 1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6천, 자부담이 3,1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산업단지가 작년 10월13일날 2단계 생태산업단지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80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중에서 국비가 70%인 56억이고, 지방비가 16억 민간이 8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16억 7천만원 중에서 정부가 11억 3천만원, 지자체가 3,200만원, 기업이 1억 6천만원중에서 전라남도가 50%인 1억 6천만원이 되고 여수와 광양, 영양군이각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순환시켜서 재활용 시켜서 새로운 에너지나 자원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가 6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12억 6,479만 4천원인데 인건비가 6억 4,700만원이고, 그 뒤에 보시면 재료비에가 5억 9,880만 5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사실상 7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우리시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시가 11억을 사업비를 내고, 도가 6억 7천을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5천만원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 그 다음 시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중소기업 인턴 근무을 통해서 청년 실업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만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1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소기업이 만약에 이런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1인당 10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해 줄수 있도록 돼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3개월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가 1억 100만원이고, 우리시는 100만원을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예산안이 앞으로 8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593쪽에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어떤 내용으로 전시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박물관은 강화도에 있는 은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앞으로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문화예술지대가 조성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특별기획전시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압에 있는 신원분교를 자기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공룡이랄지, 어패류랄지, 아니면 조류랄지, 옛날부터 여러 가지 자연동식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로 전시를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강화 은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만 일단 여기서 전시해 본다.

해 본다 순회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유치를 해서 한번 해 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594쪽에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1억 6,396만 6천원이 섰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있고, 보상금 있고,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있고, 파트너쉽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선인력양성반 구축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세부 항목별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은 데요.

지금 사실 우리 예산 목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노사의 갈등해소보다는 지금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실직자들을 새로운 직업 향상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찾는데 그래서 정부도 어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렇게 명칭까지 바뀌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따라서 일부 사무관리비가 있고, 밑에 보시면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자리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고, 또 특히 정부나 우리시도 올해는 일자리 창출에 현안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 목적에 쓸라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 든지 다른 예산 목으로 정해서 써야 맞는 것이지 이 내용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이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상당히 물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마는 예산의 제목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깊이 안들어 가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목이 의미에 맞게끔 쓰여질수 있는 정책개발 그런 대안이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일자리 창출이라 든지, 조선인력 양성반 구축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목으로 예산을 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건전한 노사문화정책에 대한 시책을 새로운 방안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건전한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우리시의 실태파악도 해 봐야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가, 또 그 장애인 고용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인센티브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장려시켜 나갈 것인가, 주로 이런 쪽에 좀더 연구와 어떤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노터치를 하고 있는데 깊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97페이지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를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를 일시적으로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취업 정보난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797-1919로 전화가 오게 되면 우리 직업상담사가 직접 이분들하고 1대1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3월부터 했습니다마는 3월부터 추경전까지는 우리가 총무과에 있는 풀예산으로 하고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에서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 센터에 있는 상담사의 인건비라는 것이다 그 말이죠. 8월부터 12월까지요?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전문적인 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업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하고 있습니다. 공개공모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99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통 보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전체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그대로 국비를 받을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히 희망근로나 그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찾다보면 그 기간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재활용을 하기는 한데 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용촉진 이런 데도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데 앞으로는 국비나 이렇게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때는 적절하게 다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이렇게 정리한 것은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가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됐다가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확정되면서 국비가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해 가지고 노동부 공모사업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594쪽입니다. 국비 지원없이 시비 매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사업은 2억 6,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400만원이고요. 5천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집행 잔액이 약 1억 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12억 정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당초에는 노인들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4시간을 해야 됩니다. 8시간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지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장내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억원중 본예산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실시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시설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태인동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수입입니다. 4,4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942만 9천원이 발생하여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일반운영비 절감액등 3억 4,024만 6천원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10쪽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 2억 5,331만원에서 명당지구 개발계획 변경계획 용역비가 일반운영비 등 추경예산 반영으로 경정예비비는 1억 4,795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인명당지구 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내지구에 국가산단 도로개설 공사 3억 예산요구 해 놨죠?

예.

본예산에 1억 예산 성립해 놓은 것은 뭐했습니까?

본예산 실시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억, 3억은 도로개설하는데 필요하고?

예. 공사비입니다. 일부입니다.

이 도로를 우리시에서 내줘야 됩니까?

내줘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사업하는 암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암거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515미터인데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 되었고, 앞으로 암거설치 하는데 4억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시설위에 도로를 놓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일부 기부채납한 도로가 한 500미터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연계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산단개발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행자가 개발사업 대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장이고요. 부송중공업 해 가지고 외 2개소가 돼 있습니다.

암거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줘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돼 있는데 전액이 시비네요?

그중에 일부는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4억 4천 같은 경우는 암거설치비 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 년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본예산 용역비로 1억을 성립해서 쓰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했고, 향후 투자계획이 26억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이 전액이 시 예산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 26억의 용도가 뭡니까?

공사비입니다.

어떤 공사비에요?

성토하고 포장 그런 시설비입니다.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됩니까?

일부는 그 사업비중에요. 재해위험지구 공사하고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민간 사업한 지역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하고 한계가 명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디보면 산단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봐서는 기반시설을 일부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래서 일부는 500미터는 기부채납 도로를 회사에서 하고요. 515미터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억을 가지고 515미터 한다고요? 노폭이 얼마인데요?

15미터에서 20미터입니다.

노폭이?

예.

4차로로 만듭니까?

왕복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에 500미터에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확히 금액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설계가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3억을 요구해 놓고 있어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뭔가 사업비 요구를 할라면 정확히 재원이 나와야죠.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부송중공업 지금 현재 개발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나 공장 조성과 또 현재 태인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실시설계를 빨리 서둔다고 했습니다마는 7월중에 완료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연기가 필요해서 9월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1차적으로 3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내나 명당지구에 대한 우리 사업지역을 우리 산건에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시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민간인이 직접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계획이 입안돼 있는 것인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절대로 해서 안됩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각 장내지구, 그 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지구 회계관리를 전부 따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내지구는 일반회계고요. 광양 동측배후단지는 특별회계가 되겠고 아까 명당 임대....

장내지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내지구 총괄 공단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정확히 금액이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

민간개발로 하고 있는 민간개발회사가 주체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부송중공업외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통해서 장내지구 도로개설공사비는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해 줘야 된다.

그 부분도 있고 요. 일부는 기부채납 500미터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단지내의 도로는 아니죠?

예. 단지내로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진출입

그러면 산단이 생기면서 필요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단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도로입니까?

농로겸 저수지로 연결되는 도로도 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지금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명당 임대산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총 투자비대 얼마만큼 분양이라 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회수됐습니까?

지금 임대료를 계속 연체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단지 별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예산규모는 3,774만 6천원입니다. 금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원, 사무관리비 150만원 등 총 19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619쪽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1만 1천원 감소된 내용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2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4,520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5억 6,41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쪽 세입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고, 5억 6,4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단조성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쪽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208억 2,429만 6천원에서 1억 4,967만 5천원 감소된 206억 7,462만 천원입니다. 650쪽 사업수입 예산입니다. 중마지구 추가택지 매각수입 8,256만 6천원 증액되어 1억 6,32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사업지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영개발사업 회계 재무감사 수수료 80만원,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예산 절감하였고, 도시개발관련 위원회 수당 70만원은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660쪽 자본지출예산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대지만 환지하고 그밖에 토지는 전면 매수하는 구역 미분활 방식에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전면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환지설계 면적이 증가되어 환지설계비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여서 환지설계 용역비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관민 PFV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 4천만원과 PFV사업자 선정 공모안 작성 용역비 2천만원 등 6천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전면 환지방식으로 우리시가 시행하기로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였으므로 PFV 즉 프로젝트 파이닌싱 비사이클 관련 용역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측 인입철도 발생토 11만 6,973입방은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운반하여 순성토제로 활용하려고 당초 예산에 운반비 11억원을 성립하였습니다만 성황지구가 용역 진행중이라서 토지이용 계획과 토공계획이 미공이고 2010년도에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으므로 금회 1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길호 선착장 진출입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661쪽 자본예산 예비비 5억 5,966만 5천원 증액된 82억 8,34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각 지구별로 전부 회계관리를 통합관리를 합니까?

공기업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각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우지구 성황지구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각각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 돈을 자본차입을 해서 쓰는 경우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으로 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

알겠는데요. 예산을 빌려오는 것입니까? 우선차입입니까? 어차피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기업으로 다시 회수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오냐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선 차입 형태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회계간

관련문서나 근거가 남습니까?

예. 다 남습니다.

잘못되면 나중 지구별로 회계관리가 잘못되면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예. 용역비는 각각 천원단위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회계관리를 잘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길호 선착장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하는데 이게 왜 특별회계예산으로 하죠?

중마지구 개발하고 이익금들이 발생된 것 중에서 차근차근 필요한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광양항 동측부두 전용도로 개통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했던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라서 길호횟집 일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목적에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76쪽부터 679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1억 2,600만원과 677페이지 지방교부세 1억 1,100만원, 국도비중 보조금이 81억 1,500만원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세출예산 보고에 설명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은 165억 8,800만원이며 제1회 추경경정예산액은 5억 3,100만원이 증액 됐고, 171억 1,900만원입니다. 301-02 농업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402-01 선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681쪽 201-01과 202-01 301-12등 쌀 소득보존직불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세부사업 변경 및 재원변경에 따른 당초 예산 편성과목 정정사항으로 682페이지에 302-12, 201-01, 202-02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206-01재료비 친환경 맞춤형 비료공급은 증액과 벼육묘용 상토공급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단체의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정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초청 농업행정 선진화 방안 워크삽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4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과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된 사항이고, 중간 부분에 307-02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명의 변경으로 684페이지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84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위에 301-12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비는 686페이지로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201-0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변경 사항 조정과 도비 추가지원으로서 생태연못 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입니다. 중간부분에 201-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시설비 일부를 삭감하여 구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위에 상단에 405-01 자산취득비로 제2청사 휴게실 비품구입과 센터소장실 소파 구입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유통부터 689페이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690쪽입니다. 하단부에 402-01가축질병 예방 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돼지 써콜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1,9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691쪽에 축사 출입구 자외선 소독실 설치지원 사업비로 770여만원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206-01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소독약품 구입 등 국도비가 조정되었으며, 301-11 가축방역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비, 국비 반영등 4,4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405-01 가축방역차량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차량 구입비 국도비 등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홍보등 일반운영비로부터 693쪽까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69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분 국고보조금 등 6,900여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5,600여만원을 반환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사항은 세부사업 변경이나 국도비지원 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한 재원변경이 되고 예산절감 사항 등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7,700만원과 친환경 농업생산단지 지원사업 1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2,900만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및 차량 구입비 8,900만원, 가축분뇨 액비분석기 구입비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00만원, 그리고 우리시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연못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둠벙을 만드신다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특히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생태연못은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옥룡 하나하고, 다압이 3개 있는데 기존에 촌에 있는 둠벙 형태를 생태연못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해 가지고 각종 천적을 서식시켜 가지고 농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원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공업용수 확보차원입니까?

농업입니다. 농업

천적을 거기서...

길러가지고 각종 해충같은 것을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개당 300만원씩해 가지고 1,200만원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692쪽에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사업은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주는 묘목 보급사업이라 든가, 방축 축산지원 사업이라 든가, 깨끗한 영농 가꾸기 지원사업 등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81쪽에 보면 벼육묘용 상토 공급에 있어서 4,900만원이 예산절감을 했는데 수도작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말에 신청을 받은 바 이 상토 공급 신청했던 사람이 금년도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상자모 공급을 해 줌으로서 농민들이 필요없는 양을 삭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상자모 공급하는 대상면적이 몇 정보나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던 관계로 면적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지 않고 다 신청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줬습니다. 공급을 해 주다보니까 다시 말해서 대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량의 면적을 제한해서 상자모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 전체 면적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상토 공급량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자모를 집중적으로 육묘를 해 가지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대상자에게 상토를 공급하죠?

자기들이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면적이 꽤나 많은데요? 4,900만원만 절감될 사항이 아니에요.

상토로서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토가 시비가 70%, 자담이 30%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 비율이 30%입니까? 10% 아닙니까?

30%입니다. 앞전에는 10%까지 자담을 부담토록 했습니다만 10%정도 부담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없는 양까지 많이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70%지원하고, 자부담을 30% 부담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10% 부담한 것도 이견들이 많아요. 돈 몇푼 안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10% 부담하냐는데 30%까지 부담시킨다면 지원한 의미가 퇴색돼 가는데 농민 부담액도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묘사업자에게 별도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전체 면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상토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 데이터를 나중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행정 선진화 방안 워크삽 참석자가 55명이 이틀간 간다는데 어떤 분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시장님께서 3농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9월 2일부터 3일간 1박2일동안 백운수련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80여명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석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참석대상자는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에서....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들은 15명 내지 20명 정도 워크삽 할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60에서 70여명 정도는 농민들로 하여금 차출해서 워크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55명 정도가 1박2일로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한 워크삽을 옥룡 수련관에서 받는데 그 말입니까?

예.

여기 보상비가 49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농가 맞춤형 농기지원사업이 2억 6천 정도 되는데 증액이 됐네요? 주로 어떤 농기계를 어떤 사람들에게 공급합니까?

몇년전부터 농기계를 50% 보조를 해 주고, 50% 자담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구입했던 때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작년부터 지금 다시 했던 사업을 부활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아무리 비싼 농기계라할지라도 최고의 지원할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고, 개인당 소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그 구입가격의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한 농가에 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액농기계를 구입할때는 농가수가 적어지고 소농기구를 구입할때는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 구분은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고로 하실 부분이 뭐냐하면 기보과에서 농기계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광양읍에 있는데 앞으로 동부지역까지 확대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반농업인들이 농업형태가 수도작에서 원예나 과수로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싼 농기계를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기은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소단위의 농기계는 개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공급확대는 바람직하긴 한데 기술보급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연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기정예산에 많이 세워놨는데 실지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액은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0%정도를 해당 실과소에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씩 차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695페이지에 보면 2009년 학교급식 식재료 집행 잔액이 3,800만원을 이게 정확하게 국비 지원받은 것인가요? 도비지원받은 것인가요?

예.

도비 지원받은 것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조금 반환금이 생기겠네요?

지금 기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실에 있는 쇼파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같은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간부님으로서 1청사 계시는 국장님이라 든가 비교를 해 본다면 낡은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 드릴라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니고, 1청사와 비교해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하면 보건소장님이라든가 보건소 간부님들까지 같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쇼파에 앉아서 경청 내지 보고를 한과 반면에, 또 일부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쇼파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703쪽부터 708쪽까지 7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쪽부터 704쪽에 있는 매실 정지전정반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매실정지 정전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매실 정지전정기술사 양성을 통한 차별화된 농가 기술지원으로 광양매실의 품질화를 도모코자 이번에 매실 정지정전반 운영을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전정반 강사 수당으로 360, 전정반 교육비로 140, 그리고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매실 생산기반 조성사업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산지에 조성된 매실과원에 생력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매실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력을 절감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본예산에 7.2헥타를 6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4.3헥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과수동력 자동 전정가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동력 전정가위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력을 절감해 주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매실 전정가위로 25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실뿐만 아니라 단감이나 배 등 다른 과수까지 추가로 설치하고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315대가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매실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균일한 크기의 매실출하로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를 추진코자 본 추경에 71대를 보급코자 7,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매실가공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가공업체와 연계한 매실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추경에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매실가공제품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매실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를 위해서 판로를 개척코자 가공제품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광양시 특산물 유통사업단과 매실가공업체가 협조하여 함께 대량 소비처, 유통조직, 관공서 및 기업체 구내식당, 학교 급식 등의 식자재 납품으로 대량 소비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708쪽 친환경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채류 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헥타의 유휴지를 농어촌공사에 소유하는 곳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708쪽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지원입니다. IT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여 과학적 영농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설원예 분야에 IT활용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파프리카 온실 1개소에 2천만원을 지금 투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특작과 예산 성격을 보니까 국비, 도비, 광특예산, 정부예산 지원을 많이 갖고 왔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매실 전기정전반 운영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기술강사료 등등 해 가지고 운영비 2,5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정반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매실 전정반을 1개 읍면당 4명 정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 읍면으로 하면 한 30여명 정도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농가에 전정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면에 4명씩 한반을 구성해서 정례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이수된 이후에는 그 사람들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운영팀들이 수익사업으로 가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매실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 농업 형태가 미맥위주에서 과수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정의 시간이라든지, 전정의 인력이라든지 비용 이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많은 곳에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광양매실이 전국에서 면적단위나 수확량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수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꼴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토양에서 오는 성분보다는 태양에서 온 성분이 더 큰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산소 동화작용을 제대로 일으킬라면 전기정전이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고령화 돼 있고, 여성화 돼 있고,시간 이런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전정반을 구성해 가지고 광양시 전역에 이것을 활용을 할라면 무엇인가 개인이 개인 전정사를 부르는 것 보다는 차별성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육성된 정리단들이 하는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2,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쓰는 것입니까?

지금 2,500만원의 운영비는 그 분들이 하루 작업을 했을때 드리는 일당이 10만원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한 지역에 매실밭만 하더라도 많은데는 500정보까지 가능합니다. 100정보에서 200정보 이렇게 되는데 만약의 같은 경우 1인당 필요한 전정사가 10만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시보조가 50%, 자담 50%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정반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상컨대,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대상자가 엄청난데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것은 윤번으로 할 것인지, 면적 단위로 해서 우선 순위에 둘 것인지, 기준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2010년 금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시행을 하면 계속 연계성으로 가야 되는데 재원확보도 그렇게 가야되고 구체적으로 시안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가위가 현재 전정반들이 구성이 되면 전정가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번에 시장께서 시정보고 다니면서 읍면동에서 전부 요청을 받은 사항들이고 또 매실연구관들이 조사를 해서 특작과에서 취합된 대수가 315대?

예. 그렇습니다. 매실뿐만 아니라 단감, 배 등 기타 과수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전기식이 129개, 밧터리식이 186개 이렇게 양분해 놨는데 신청자들 구분해서 신청이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신청한 것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3억 5천이면 315대에 50% 예산이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에 공급 가능한 것이죠?

예. 예산확보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특이 오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담이 있기 때문에 해야 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팀들 전정반에 대한 장비 제공은 본인들 것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본인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선별기 지원사업 705쪽에 있는데 대형은 2대고, 소형은 90대로 나와 있는데 대형을 지원하는 대상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형선별기는 공동 선별량이 많은 작목반이나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가공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유통사업단하고 매실 가공업자하고 협조하여 판로개척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유통사업단들이 조직의 구성을 보면 각기 자기가 생산하는 특산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특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이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유통사업단들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사업단들이 매실가공 제품만 전략적으로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라든지 의기투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통사업단이 매실뿐만 아니라 기타 농산품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500만원을 들여서 매실가공 제품을 전략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판매홍보를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매실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실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하고 있는데 매실제품 판촉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체를 보니까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겠던데요? 잘 되겠습니까? 민간인들한테 더군다나 각기 자기들이 생산하는 특산품을 각기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맡겨서 잘 추진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광양시 매실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씨앗을 통해서 묘목을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묘목관리, 묘목육성, 그 다음에 식재,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전정해서 나무를 키우는 방법, 그 다음 열매를 키우고 따서 제품별로 선별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판매할수있는 이것이 국내 판매, 해외판매 지금 해외판매도 상당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들었지만 아주 비전략적이에요. 비능률적이고 그런 전략으로 말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용역된 것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총 망라해서?

지금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내년에 다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능성연구 같은 것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매실주식회사 설립이랄지, 판촉활동이랄지, 묘목관리랄지, 방금 전정, 그 다음 가공식품 개발이나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실특구로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것을 종합전략 육성산업으로 광양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벌써 그런 준비가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속에서 하나하나 각 몫을 찾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항상 보면 하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가 그런 계획이 늦게 나오는데 먼저 그 계획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체 계획은 세워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 세워진 그 자료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술보급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4쪽입니다. 예산액은 33억이고, 기정액은 38억입니다. 5억은 토지매입비 반납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에서 농촌체험관 신축입니다. 여기에서 증된 것이 1,433만원인데 설계비에서 절감된 2,573만원중 약간 증액이 됐고, 그 중에서 본예산에 누락된 농촌체험관 신축 감리비와 체험관 신축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 4억 9,886만 7천은 반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2005년도부터 41,400평방미터를 토지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꽃육묘, 볼거리 등 또한 농업 새기술 전시 등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매입을 못한 15필지 20,826평방미터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된 5억으로 11,000평방미터를 매입계획을 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평당 12만원 평가가 나오는데 토지소유자들은 4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돼서 반납을 하고 시설지정을 위해서 규모는 늘려서 앞으로는 방영동 시설이나 애로계상 시설, 또한 볼거리를 조성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고, 다음에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규모있게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쯤 도시소비자 농업육성 부분에서 자료비에 1사1촌 공동체 정원 조성용 꽃묘 및 상토구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밑에 시설비 1사1촌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도심멘탈크리닉 센터운영 시설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과제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882만 5천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회를 할라면 두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0.5회분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회분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리적 표시단체포장 등록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광양백운배를 우리 지역 특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체포장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250만원입니다. 하단에 맛집멋집 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맛집멋집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여수엑스포 또한 순천정원박람회가 있으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 향토음식이나 또한 맛이 좋은 그런 음식점 또 멋이 있는 음식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리지역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자 제작비에 2천만원, 또한 맛집멋집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 목 변경입니다. 이것은 천만원, 그 다음에 맛집멋집 책자우편 발송용 천만원입니다. 해서 하단에 재료비에서 광양음식재연 실습재료 구입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천만원 삭감을 해서 표지판 제작하고, 우편발송료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서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사 재료입니다. 이것은 국비중에서 늦게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부담금 129만 4천원입니다. 하단에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서 꽃육묘하우스 이전 설치비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광특예산으로 사업비를 국비를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확보된 것으로 시험포장에다가 도심속에 농촌체험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1층에는 농산물 가공시험장, 2층에는 교육시설 해서 신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신축을 할라고 그랬는데 토지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꽃육묘 하우스를 임대한 땅에다가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이전 설치비입니다. 거기에 계상된 것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꽃축제 개최인데 저희들이 현재 작년까지만해도 1년에 한번 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봄, 여름, 가을꽃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꽃축제를 한번으로 끝내는 것 보다는 세번해서 꽃을 집중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제를 안한 대신에 절감액이 4,491만 6천원을 예산을 예산에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19쪽 20쪽은 예산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맛집멋집 관련해서 예산이 약 3천만원이 넘는데 우리 광양시에가 맛집멋집이 그럴만한 집이 더러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전 음식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것인데 선청자중에서 34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광양시에 맛집은 어떤 맛을 내는 것이 맛집이고, 또 멋이 있는 집은 어떤 집이 멋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집은 우리지역 향토음식이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을 모실수 있는 친절하고도 또한 음식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외부인들이 왔을때 진짜 이런 정도의 음식점이라면 손님들을 모시고 올 정도의 그런 음식이면 되겠다 또 맛도 좋을 뿐더러 시설환경도 좋은 그런 집을 맛집으로 선정을 하고, 멋집은 음식점이 깨끗하고 보기좋은 멋이 있는 집으로 해서 멋집은 선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양에 대표적인 토속이랄까 전통이랄까 향토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지역 토속 향토음식은 현재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화랑매실이랑 같은 그런 음식점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맛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속음식점은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굴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맛집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광양시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먹거리를 찾을때 광양 가면 이 음식이다. 광양읍은 이 음식이고, 망덕지구는 무엇이고, 옥곡은 무엇이고, 지역별로 특성있는 음식이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개발해서 보완해 가지고 특수한 음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시군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가면 이 지역은 이것이 먹을거리여. 그것을 찾아서 백리, 이백리를 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장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했고, 우리 광양시에 이런 맛집이 있다 이런 멋집이 있다 찾아오시오.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2천만원 들고, 그 다음에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천만원 쓰고, 돈을 3천만원 쓰는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만 쓰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서는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맛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전통요리사가 됐든지, 전통음식 전문가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광양은 이것을 정착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멋집이라고 본다면 그림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주차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이 동반해 왔을때 벤치라든지, 여러 형태로 봐서 이 집은 먹고 쉬어갈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추었을때 아 광양읍에 몇 번지에 어떤 음식점을 우리가 권장할수 있다 어디 시군에 갔을 때 문화홍보실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 동네 가장 음식이 대표적인 것이 뭐요. 가게 이름이 뭐요해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러스트랄지 아니면 블러그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후식 차원에서 주식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이 특수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백운산 녹차가 품질면에서 보성이나 지리산, 제주, 강진 어떤 녹차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녹차를 공급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후식으로서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매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일반 식당에서 연중 사용할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되고, 또 섬진강 재첩 이 부분도 우리가 권장할만한 음식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꽃육묘하우스 이전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요구해 놓고 있는데 보니까 이전 지역이 그 번지에서 움직이네요?

예. 인근입니다. 그 옆에 필지로 임차필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일반농가에다가 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우선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을 늘린다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육묘하우스가 돼 있는 곳은 우리시 땅입니다. 시험포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곳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옆에 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게다가 체험관을 신축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땅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우스를 거기로 옮기고, 우리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설 후에 도심속 농촌체험관 신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심속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를 도시라고 본다면 우리 광양시에다가 농촌체험관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1층에는 농산물 가공시험을 할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들고, 2층에는 각종 교육이냐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축제라 했습니까? 연간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회 꽃축제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꽃에다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꽃과 관련된 것을 없는 것을 구색을 맞춰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또한 일시에 한 3일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차라리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꽃이 나오기 때문에 꽃이 나올때 집중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기보과에서 꽃육묘, 전시, 축제, 연중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실효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효과면에서 보고된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지에 꽃육묘를 한 100만본 정도 양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꽃을 내기 전에 일부는 꽃을 내고, 나머지는 일부는 남겨놨다가 꽃전시회를 하고 다시 시가지로나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지 꽃이 심어지는 그런 꽃이지, 꽃축제를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꽃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꽃축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태까지 했습니까?

지금 현재 소재지는 봉강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뒤편에 남해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가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많이 홍보도 안됐지만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꽃을 옮기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청앞 광장 같은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꽃육묘를 하면서 시가지에 꽃을 일부 내고 육묘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거로움이 없지 육묘장에서 안하고 꽃을 다시 옮겨가지고 행사를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예산서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9쪽 산불유급감사원 지원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매년 취약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감시원 배치에 필요한 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4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 불암산과 다압 쪽비산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732쪽 죽전마을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황죽리 산26-7번지로 계곡 사면 지지력이 열악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큼에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같은쪽 고로쇠 정제시설 진입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동곡리 1239번지로 이 정제시설을 농가들이 이용할때는 개인주택 사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도 좁고 그래서 주택거주자가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여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동곡 답곡마을에 고로쇠 정제시설 진입로 개설 부분인데 200미터를 낸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토지보상이나 지상물 보상이 있습니까?

도로도 200미터가 돼 있고 거기다가 다리를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교량을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로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계내력서 있으면 갖고와 보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하나놓을 예정입니다.

교량이 몇미터에 어떻게 돼 있는데 교량까지 놓으면 5천만원 갖고는 부족하지 교량을 놓게 된다면?

다리는 소형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가교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 이해가 안되고, 이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고로쇠 채취 농가가 256농가인데 이 정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는 95농가입니다.

답곡마을이 총 몇농가인데 그래요.

그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그 정제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답곡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정제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답곡마을수 보다는 많습니다.

정제시설을 할라면 다른 마을 옥룡면 전역이 정제시설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상류지역에 할 것이 아니라 진입이 용이한 밑에 지역에다가 해 가지고 정제를 해 갈수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굳이 이렇게 힘든 산악지대를 올라가지고 개설해 가지고 다른 마을사람들이 역으로 싣고 올라가 가지고 정제를 해 가지고 온다면 효율을 기할 수가 없죠. 답골마을 주민들이 고로쇠 채취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다니는 길이 비좁고 험악해서 도로를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 차원의 도로개설 포장이라면 200미터에 5천만원이 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이해가 힘들어요. 현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줘야될지 그런 사항인데 정확히 예산요구를 하면 이런 재원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돼. 여기에 자료화 안돼 있을지라도 구두설명이라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 줘야지. 방금 교량을 놓는다고 그랬는데 교량과 박스의 개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결하기 이전에 정확한 설계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역특화 산업육성 전략 732쪽이죠. 고로쇠 향토산업육성에 정제시설 입구 진입로 개설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 밑에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에 포장재 제작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쭉 해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

토종복분자 금년분 수확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포장재는 언제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할것입니까?

냉동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 그런 물량을....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어요. 지금 이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적정 시기에 맞춰서 농가가 활용할 수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종 복분자도 마찬가지고, 고로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매실특작과에도 제가 매실 산업육성 전략을 위한 총괄적인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로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제시설 물론 해야죠. 해야 되고 그런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로쇠 약수가 나오는 곳이 수십군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점점 광양 고로쇠의 명성이 퇴색돼 가고,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용자수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가 이것이 전략이 없어요. 2011년도 사업계획에 광양 고로쇠의 어떤 특성화 전략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수 있는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분분석부터 시작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입소문에 의하면 광양 고로쇠가 여러가지 칼슘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성분함량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유사 고로쇠가 유입되는 이런 것을 차단하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홍보계획, 우수 농가, 우수 판매농가 지정 육성,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말 광양 고로쇠가 명성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시고요. 토종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농가에 수확할때 두 번을 가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지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수확을 하는데 한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담배인삼공사에서 미수가로 해서 지난 번에 2톤인가 사가지고 갔는데 그 뒤에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매전략, 홍보전략, 그 다음에 홍보전략에서 백화점이나 우수 마트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계획서로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이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유통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2011년도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중동근린공원 에어로빅장 탄성포장재 설치 입니다. 면적이 255평방미터이고, 1,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매일 주부들이 100명 이상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중 마동근린공원 절개지 법면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16일날 집중호우때 산사태 3개소가 났습니다.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공원이 80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비 천만원이 부족해서 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덕례2 어린이공원 관리사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회암마을 노인회관 2층에 관리사가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비도 새고, 누수가 돼서 빨리 보수할 필요가 있고, 또 밑에 노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측배후단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동측배후부지에 있는 가로수가 교목 관목해서 12,000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를 위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3쪽부터는 세부 사업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 사업중 산림청과 도와 세부사업명 예산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일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천섬 수목관리비 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하천섬은 면적이 5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휴양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먼저 화장실이 한동 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무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고, 또 방송시설이 없어가지고 휴양객들에게 안내방송하고, 통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공원관리 병충해 방제 차량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제차량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차량이 없어서 같이 병행해 사용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6천만원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지키기 나무설치 운영비 중 국도비 2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사업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읍 오성아파트앞에 하고, 성황 육교밑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식재비가 없어서 이번에 식재비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 중요 도로변이 돼서 상당히 품위있는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0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숙박시설 전기사용료, 그리고 휴양림 가로등 전기사용료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6개월치고 지난 6개월은 공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이 동측배후부지까지 늘어나서 휴양림은 별도로 추가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동근린공원내 에어로빅장 탄성포장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도 보면 가운데 정도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나무없이 앞에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가 나무가 있어요. 세그루가, 탄성포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에어로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100명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명이 사용하면 그 중간에 걸리적 거리지 않냐...

그것은 관계없이 지금까지 사용해서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예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업무성격으로 봐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계획의 개요나 범위, 내용, 목적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체계상 공원은 기본계획, 본계획, 시설까지 도시과에서 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원에 보완을 하거나 일부 시설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공원 조성은 한 건도 안했습니까?

조성은 일부 했지만 도시권내에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것 전문성 부분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 의견이 개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분장 하는데 그것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산단지역이나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의 이런 공원화를 만들고 녹지대를 만들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지적도상 이런 부분은 도시과의 업무라고 보지만 내용물을 담는 부분에는 전문부서가 공원녹지사업소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면 전문분야가 녹지도 나무도 있지만 토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과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우리시가 업무의 성질, 가닥을 조금 잘못잡고 있어요. 공원의 면적의 지정이나 공원 규모,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요한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한다하지만 거기다가 나무를 어느 정도 심을 것인가,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문가가 있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조성까지 해서 관리이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중에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원의 조성에 공원의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를 심고,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는 도시과에서 거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공원조성에 녹지조성에 주요한 목적에 동떨어진 그런 업무체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챙겨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도시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나무심어서 나중에 그것을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나무도 심고 수종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설계중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나무심는 수종이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 그리고 공사감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771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공원등 교체라고 있는데 실제로 공원내에 있는 등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등이라는 것이 저녁에 켜지는 것이니까 다들 퇴근하신 이후에 켜지니까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확인해서 실제로 기정액보다 돈을 아꼈다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공원들이 보면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 로 저녁에 공원에 가보면 어둠침침하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교체를 안하고 이렇게 절감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공원등을 저녁으로 퇴근이후에라도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는 돈을 아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650등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보다도 시민편의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동 근린공원 에어로빅 탄성공사하는 거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직접 현지 답사를 하셨겠지만 저녁으로 에어로빅을 할때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등 거기서 교체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교체를 안하고 돈을 아꼈다해서요.

예.

전기시설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안에 있는 것은 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죠?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와 예를 들어서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성황쪽에 중앙분리대쪽에 가로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한번씩 보면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시설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쪽에는 나무를 심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과가?

저희 사업소가 합니다.

사업소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도 사업소에서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전에 거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길어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혀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위에 앉아서 잡초제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나오면서 굉장히 위험을 느꼈거든요.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를 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6시 50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