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보충인데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걸 매 연간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초기에 4억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계속 이용한다 해도 똑 같은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이 금액 범위 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연간 예산이 사실은 적지아니한데 이 사이버교육이 필요는 합니다. 아마 초기라서 그런 것 같고, 이 시스템을 했던 이유가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1기, 2기를 모집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1기에 했던 학생들이 2기에도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렇죠. 듣던 학생들이 듣게 되죠.

예, 지난번에도 그 제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을 때는 가정에 있는 PC에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상 아이들이 무료라고 하지만 컴퓨터가 없는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일부 정말 듣고 싶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그림의 떡처럼 이용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신청한 학생들 중에 1기, 2기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가 나옵니까?

아이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겠다 그죠?

이런 부분을 초기니까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교육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형편이 딱해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다행히 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신청했다면 다행이지만 또 여기 들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학생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원할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회 운영하는데, 이중 관내 대학생은 몇 명입니까?

타 지역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요?

고민을 한번쯤 해 봤을 때 서울대나 연. 고대 가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대학이 지역에 기여한 바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관내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적이 우수하지만 타 지역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역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네들이 학업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 대학을 비록 나왔지만 상위 대학원이나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우수한 아이들도 좀 찾아서 지역대학 갔을 때 그런 부분을 특별히 배려해 아이들이 장학금도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우수한 아이들이 부득이한 경우 지역대학에 갔을 때, 또 지역에 대한 대학에서도 관련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매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실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전국규모의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회들이 사실 그렇게 손꼽을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참가인원 예상인원 했지만 실제 해보면 반의반도 안 오는 경우도 발생되고, 과장님께서도 매년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유치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과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그냥 이름만 붙여 가지고 전국규모라는 명칭만 붙여 있는 실효성 없는 대회는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하시면서 느껴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대회를 해 가지고 보면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제 참가하는 선수들 일부, 또 그네들의 축제지, 실제 이 대회를 관심 있게 보려고 가는 주민들도 없을뿐더러 가보면 썰렁합니다. 이런 것을 대회라고 열기에는 사실 부끄러움도 있고, 굳이 실적에 몰두하기 보다는 좀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치 않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상망동에 작은 도서관, 지금 휴천3동에 하나 만들어졌고요. 상망동에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보니까 시설이 많습니다. 이걸 일단 유치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가질 건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흥2동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큰 뜻을 품고 만들었는데 거기 인터넷선생님이 일부 하다가 그 다음에 희망근로 조금 하다가 문 닫았습니다. 왜 예산도 없지만 꾸려 나가는 사람이 없고, 말씀은 봉사자라고 하지만 실지 거기와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우리 이론처럼 그게 안 됩니다.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내용은 너무 너무 좋거든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대안을 가지고는 아마 운영이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겠다고 이미 두 군데 휴천3동하고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국비 안 쓸 방법도 없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상주할 수 있는 꼭 정식직원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간에 이게 문을 닫지 않도록 누구하나는 상주가 되도록 되고, 나머지가 봉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와서 파트타임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상황이 나와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림이 예뻐 보이는 형태의 대안을 현실에 적용하시면 문 닫아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는지 아시는데 문 닫았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영주시나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저출산인데 실제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놓은걸 보면 낳으면 얼마 줄게, 뭐하면 뭐할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인식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운동본부도 발족이 됐었고, 참여를 했는데 보건소가 주축이 되기는 하지만 복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보조만 해가지고 낳으라고 하면 낳지는 않잖아 그죠? 사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애를 낳았을 때 금방 낳으면 아이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건 벌써 기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비 같은 경우도 차등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하는 부분에 관련부서와 같이 보육비문제도 사실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놀이 환경자체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특히 직장인 부부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걱정 없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아도 아무 걱정이 없구나 하는 것들이 인식되어야 아이 낳는데 부담을 안 느낀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걸 한번 좀 넓게 봐서 관계부서와 관계자들 시민단체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기 제일 좋은 곳은 경북영주다, 하는 것들이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걸로 가야지 이게 뭔가가 바뀌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타시군도 거의 비슷비슷하게는 나가고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획기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그걸 연계해서 같이 개선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갔으면 어떨까 제안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다문화가족건강사랑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결혼 이민자가 작년 12월 현재기준이 384명으로 이렇게 나름 통계가 시에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284명 뭐 어떻게?

결혼이주여성인데 실제 결혼이민자가 384명이라고 작년말 통계로 나오면 대부분 여성이 왔지, 남성이 온 케이스는 별로 없잖아요. 그걸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전체 대상이라면 전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나름 기본적인 검사, 디테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건강검진하시고 방문등록이 172명으로 나왔다는 건 이분들이 뭔가 어떤 질병이 확인됐거나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겁니까?

큰 질병은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홀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롭고 또 여기 결혼한분들 가정 자체가 그다지 윤택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해서만은 아이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어떤 제도적으로 혹시 종합적으로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쯤은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예, 건강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