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환경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환경사업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촌, 농업인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농업정책담당 전재우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의 강병직담당입니다. 과수지원담당에 김찬걸담당입니다. 과수연구담당의 우병용담당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농정과수과에 심원 과장님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영주의 농업이 매우 발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부석태가 1년에 얼마 정도 생산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석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석태의 경우는 품종이름인데요. 우리나라가 근대화 농업을 시작한지가 1948년도 정도부터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콩 품종이 부석태와 장단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콩은 콩나무콩의 콩의 원조고 부석태는 우리나라 작물 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오는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면서 이름만 남고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석에서 그동안 작유 콩을 면면이 이어온 농가들의 콩, 우수한 형질들을 수집을 하고 미국에 있는 종자은행과 국내에 있는 종자은행에서 가지고 와서 기존 48년도에 있던 콩과 복원을 해서 현재 보니까 DNA가 상당히 많이 틀려져 있어서 새로운 부석태를 만드는 작업을 농촌진흥청과 했습니다. 그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지금 부석태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1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의 전체의 콩 재배 면적은 1000㏊정도 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콩의 자급율은 4～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5천년 한식문화의 경우는 장류문화와 콩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콩을 우리가 원조이기 때문에 그 콩을 갖고 있는 역사성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테마로 해서 콩 체험단지를 하려고 하고 콩이 현재 부석태가 생산되고 있는 것은 2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톤의 경우는 저희들이 부석농협을 통해서 전체 계약지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장류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부석태를 이용한……
김현익위원
그러면 부석태를 생산해서 농가에 소득 증대의 목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광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두 번째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명주개발하고 고구마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개발인데 1개소에 시비가 9억씩 들어가고 도비는 15억씩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3년간 총 30억 사업인데 국비가 일단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30%중에 반은 도비고 반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두 개 사업이죠? 30억짜리가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1개가 있고,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이 한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시비가 9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가공하는 재료는 영주시에서 생산된 원료 농산물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산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6차 산업화를 시키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사과와 인삼을 이용한 전통명주개발에는 풍기농협이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료의 경우는 거의가 풍기농협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고구마의 경우도 고구마 작목반이 주체입니다. 작목반이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절대로 타 지역의 농산물을 안 쓰신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타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회수한다든가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행정제재만 해도 이 사업은 영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법적인 사항을 두더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거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익위원
세 번째로 농지 이용 효율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계유지 차원에서 불법 전용된 농지는 주인 또는 양성화 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농지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988년 이전에 그러니까 1988년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농지를 불법을 전용해서 축사를 했다가 창고로 했다거나 자기가 집을 지었다가 이렇게 대부분 불법 전용된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면서 전용되진 않았으나 건축물 대장은 있는 이런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서, 또 88년 이전에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이전에 지은 게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농지로 지목을 바꿔 준다는 얘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지로 바꿔 줍니다.
김현익위원
대지부분에 대한것만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된 것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추인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 1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임곡리,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이걸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순흥, 안정, 봉현, 풍기, 단산, 부석 이렇게 영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에만 이 사업이 치우치는 감이 있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북쪽에만 녹색 농촌마을이 조성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가장 곤혹스럽고 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신청과 의욕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공모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하더라도 밑에 쪽에서는 거의 신청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될겁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도나 중앙에 거기에 부합되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밑에 남부지역에도 별도의 신경을 쓰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남부에도 보면 무섬이라든지 아니면 몇군데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우선 처음에 과장님 기분 나쁜것 물으면 안 좋죠? 우선에 기분 좋은것부터 묻고 마지막에 기분 나쁜것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복지회관에 음식점 식당 허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김병기위원
정식적으로 다 난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을 8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이자보조금 지원을 받는 8천 농가중 이자보조금 자금율이 50%가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걷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이자 보조는 반기별로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전반기에는 7월 15일 날 지급을 하고, 후반기에는 1월 15일 날 지급을 합니다. 연2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회에서 50% 2회에서 50% 이렇게 잘라서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융자금을 내야 되는 비용 중에 50%를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하는 이자분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김병기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8천 농가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거의가……
김병기위원
거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월 8천농가 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8천 농가가,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8천 농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768건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8천 농가가 50% 라고 되어 있는데, 8천 농가가 50% 돈이 얼마 돌아갑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하반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누적된 숫자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하반기까지 예산이 다 편성이 되면 100% 잡아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1가구에 한 명씩 선정합니까? 조합원의 경우에 둘이가, 여성조합원, 남자조합원 둘 부부가 조합원인데, 둘 부부가 돈을 같이 내썼을 때 한 분만 한 가족의 한 명만 선정합니까? 두 분 다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융자금이……
김병기위원
둘이가 같이 했을 때 말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간 내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둘 부부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둘 부부가 보조금을 다줄 수 있어요? 둘 부부에게 똑같을 경우에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이면 다줄 수 있습니다. 다 줍니다. 현재 자금 유형이 문제가 되는데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조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에 해당되면 거기에 해당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쥬요사업 예산조서에 8천 농가에 50%라는 게 계산이 어디 계산입니까? 담당계장님, 어디 계산법이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50%라는 것은 진도입니다. 상반기에 50%하고 하반기에 50%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보는데 의원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업 양의 경우는 전체 연간 계획양이 8천 농가, 누적 인원이 8천 농가가 된다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전반기 실적은 4,678건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시행했던 내용만 가지고 해야지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뒤에 있는 예산조서의 경우는 전체 사업 양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넣어 놓은 것입니다. 207쪽에 보면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했고, 저가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김병기위원
과수지원담당, 착색봉지 지원 있지요? 읍․면․동에 2,530상자 배부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과 농사짓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어디 읍․면․ 동에 어디 작업이 다 됐습니까? 진행이 30% 라고 되어 있는데, 2,530상자 착색봉지 지원에 대해서 전액 시비인데 진행이 지금 30%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봉지 지원은 끝났는 상태이고, 착색봉지를 지원하는 대부분이 사과수출 농가에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김병기위원
수출 농가가 주산단지에 몇 농가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원된 농가수는……
김병기위원
농가수가 나와야 상자가 맞지, 농가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상자가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가수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별도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별도로 상자 싹 해가지고 보고 다시 하십시오. 여기 조서에 보면 70%, 80% ,50%, 50% 전부 맞춰서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과장님, 우리 7월 15일경에 광복공원에서 PAP 성공다짐대회 한 것 알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압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 행사에 2009년도 예산 어떻게 줬습니까? 있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09년도에는 예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는 성공다짐회가 없어졌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2009년도 성공다짐대회를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7월15일날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금년에 예산 줬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못 줬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못 줬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갔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금년에 예산을 다 깎았데요, 이거 의회에서 깎은것 맞습니까?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깎습니까? 2009년도에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얘기가 농어민들이 얘기가 와전돼서 그런 얘기들을 의원님들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이 농어민들에게 설사 그렇더라고 해도 그런 얘기들을 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제가 알기에는 누구보다도 과수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30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예산 6백만원 금년에 없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뭐, 꼭 예산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농가도 힘이 되고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사정이라는것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김병기위원
돈 6백만원이 시의 사정이, 금년에 그러면 예산 사과 집행을 할 때 저희들 한게도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과수과는, 사과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이 책자에 보니까 전부 사과 이름이야, 그런데도 사과 주산단지에 30개정도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도 한 분도 안 세웠어, 이유가 뭡니까?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사업이 그걸 하면서 농가들이 충분히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켰고 또 지도를 했고 거의 불만 없이 농가의 진행이 잘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니까 수도 없이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도 굳이 30개 작목반이 되어 있는 것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김병기위원
얼마 세울 겁니까? 내년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꼭 세울 수 있습니까? 내년에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마지막에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귀농 일승지 구축을 위한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 좀 나름대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좋지만 지역에 소규모 영농자들, 쉽게 말해 있는 사람 살수가 있듯이 없는 사람 서럽다 소리 안 들을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실 그런 보관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사항은 몇 가지로 대변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농업 생산성을 높여서 농가 경제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해도 반드시 자부담이 있고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자의 소규모자의 영농환경 내지는 이 사람들의 정주환경을 돕기 위해서 하는것이 농가 의료비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학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정책적으로 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의 경우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귀농자 유치를 위해서 서로 많은것은 투쟁이다, 총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귀농환경이 가장 좋아야 대한민국에서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제가 귀농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좋은 정책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귀농정책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소규모 영농자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약간 부농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제를 많이 시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농기계 지원하는 것, 자부담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저도 촌에서 이장도 해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때 이런 부분에 농기계라든가 착색봉지 지원이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어요.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어떤 귀농정책 자금 정도만 지원을 일부 지원이라도 됐을 때, 그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 조금의 부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지, 귀농 사업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책 좋은게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더 좋은 정책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 우리 지역 농가가 전부다 부농이 돼야 되지, 잘 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부농를 만드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못사는 사람들도 잘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취약농업인에 대한 안정망 구축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각별한 하도록 좀 더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농기계 보급이라든가 착색봉지 같은 경우에는, 착색봉지 같은 경우에 2,530상자 각 읍면별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각 읍면별로 지정이 되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한동네 두 박스 나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두 박스 갖고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싸움 시키려고 하는거지, 어떤 뚜렷한 효과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풍기 같으면 30개의 리동이 있습니다. 좀 큰데는 많이 나간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한 과수농가에 몇 십 박스씩 들어가는데 한 동네에 배당이 두 박스 됐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전시성 행정 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랬을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해달라는 얘깁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상으로 없는 서민들, 그 사람들도 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작목반이나 대규모 영농단을 꾸려지지 않으면 농기계 보조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직시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봤을 때 전부 전시행정이지, 사과박스 솔직한 얘기로 한동네 2박스 갖다 준다고 하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2박스 갖다 주면 이것 뭐 하려고 갖다주느냐는 식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착색봉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없애지 못해서고 답습한게 착색봉지와 반사필름이 있었습니다. 반사필름의 경우는 금년에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몇 년 동안 반사필름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반사필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착색봉지의 경우도 지적하신대로 수혜되는 사람, 이것을 전체적인 효과가 있는 걸 봐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색봉지의 효과가 미미한 이런 사업들은 새로 농가가 좀 더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맞는 이런 사업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소규모 영농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농사짓는 사람들 고생하시는건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어떤 어떤 법인체라든가 어떤 있는 사람들보다는 진짜 막말로 없는 사람 서럽다 소리 안나오도록 그 정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주시에 농가가 몇 호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9,800호 정도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9,800호인데 농가에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 예산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중만위원장
예, 농업 예산 전제가 몇 %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금년에 15%정도 16% 정도……
서중만위원장
아니, 매년 예산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촌에 들어가는 농업예산 전체를 치게 되면 저희들 센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농업 예산 전체는 실지로 농촌개발분야는 전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것을 다 치게 되면 24～2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센터에 넘어간게 15%인데요, 15%면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서중만위원장
이제 한 6백억 거의 안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6백억 덜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럼 6백억을 가지고 9,800 농가에 똑같이 나눠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져가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가져가고, 밑그림이 안 나옵니다. 불만이 밑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영탁 의원님의 말이 맞는 얘깁니다. 사과박스 2박스하고 선심행정, 그 다음에 영주시 예산이 24%라고 하면 전체 예산이,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센터에서 찾아 주셔야 됩니다. 찾을 수 있겠죠? 좀 더 프로테지를 더 높여보십시오. 예산편성을 좀 잡아보십시오. 농어민의 복지관 운영 문제인데 식당은 누가 합니까? 향토음식판매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위탁은 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이 누구에요? 식당을 하고자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식당운영은 농업경영인 회원 중에서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회원 중인데 누구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구필회씨라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허가는 누구 앞으로 해 났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구필회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년간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2년간 하다가 바꿀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말입니까?
서중만위원장
아니, 되든 안되든 어떤 조건이든지, 재위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식당 허가가 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거 문제 있지요? 그 다음에 구필회씨 식당을 내는데 센터에서 자금 지원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구필회씨 식당내는데 지원한것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없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럼 구필회씨는 2년 뒤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보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사람 식당 영업허가에 대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중만위원장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들고 나갈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복지회관이 이런식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시장, 사무실, 기타 판매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런식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쪽에 센터 분소를 거기로 옮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겁니까? 1년에 복지회관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요금의 경우가 매월 5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기세만 나갑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소소한것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게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조직체 운영, 여기서 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농어민들이, 농어민 단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인력육성담당의 전체 있는게 5억3천2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5억3천2백만원 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달라 하고 더 달라는 요구를 하겠지요.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주십시오. 신문보는것 이것도 돈 줍니까?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이것 1년에 얼마 줍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겠지만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지급을 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추진사항이 이렇게 6가지가 내려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런걸 갖다 놓고 행정사무보고 한다고 해요. 농업인 정보지 보급, 대지 감사 5개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겁니까? 안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서 농촌지도자 자생력 강화사업, 인삼가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저가 따라가면서…… 뒤에 조서로 가셨다가 앞으로 오셨다 이러니까……
서중만위원장
한 장입니다. 앞 뒤에 다 있습니다. 추진계획 해서 농업인신문,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금액도 4회, 5회, 5개소 이것 뿐이고 이런것도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이것도 뭡니까? 인삼가공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자 자생력 강화사업 해서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도지사가 지도자의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우리시만 배려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사업이 어디에 나갔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직 도에서 예산배정이 완전히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들 사업 계획을 세울겁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농어민복지회관 운영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런것 가지고는, 식당 문제도 나중에 가면 불거집니다. 권리금 얘기 나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걸 잘 조정을 하시고요. 농어민 조직체 육성 이런것은 더 지원을 하십시오. 자꾸 떠들잖아요 상향조정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농민들의 소득을 연계해서 잘사는 우리 농촌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이 업무보고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사과에 대해서는 타인들이 존경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사과 관련된 사람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정부에서도 사실 분배를 앞세워서 했던 부분이 실패했지요? 참여정부 정책이 우리 서민 정책을 펴다보니까 실패를 했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현재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서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빈부의 격차는 좁혀지지가 않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소득의 양극화를 현재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맞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위층으로 내려가 보면 하위 층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발버둥을 쳐도 우리 중류층이 상류층을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전체 동료들이 질문도 하셨고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보면, 정말 이대로가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와 과장님의 업무보고와 과장님의 뜻대로 사실이 사실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에 3대 주범은 일자리와 부동산, 그리고 사교육비라고 이렇게 예를 들고 하는데, 우리농민들은 사실 이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현황사항에 보면 이걸 말씀을 했어요. 콩 세계과학관, 정말 프로젝트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1년 사이에 1년 전에 과장님이 자신있게 보고한게 5백억이었어요. 맞지요?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5백억 예산이었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150억으로 줄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줄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때 당초에는 작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체 콩과 사과테마공원이 1백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문화권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 메뉴얼이 5백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에 저희들이 진입하려고 그때 보고를 드리고 5백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찬훈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회에 거짓말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MOU 체결할 때도 언론에 났을때도 5백억 투자한다, 5백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 250억, 도비 125억, 시비 125억이었습니다. 언론에까지 MOU 체결한 현황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되어서 150억으로 내려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보고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얘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보면 전체 비전 자체가 그때 5백억으로 간 것은 3대 문화권 사업 꼭지가 가장 좋은 꼭지였고 3대 문화권 사업에……
박찬훈위원
3대 문화권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은 꼭지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추진을 했으나 안 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선도사업에 안 되었지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1백50억으로 감했습니다. 그런데 조성규모에는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조성규모가 18.7㏊, 콩테마 12.6, 사과테마 6.1입니다. 이런 것은 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그림에 그려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1백50억이 어디서 차이가 났다든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라고 하면, 어떻게 의회에 와서 1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또 중간에 업무보고도 안 합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라는식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설명을 해도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말을 잘 안 믿을 수 밖에 없다, 제가 어제도 어떤 과장님께 읽어드렸습니다.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우리 젊은 20대가 MB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글입니다. 4대강도 그렇다, 법을 바꾸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피해가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듯 하다,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는것 아닌가, 효율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왜 비효율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뭡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식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이것은 의회에서 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저는 눈물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이 사업 꼭지를 찾으려고 그리고 이 사업 꼭지가 중앙 꼭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는 꼭지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한번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5백억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그림이 3대문화권 그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3대 문화권에 진입을 못하고 우선 산업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한 개를 찾았던 게 콩세계과학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서 꼭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50억을 확보를 했고, 또 농림부에 있는것은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은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첫 사업을 뜰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이 밑에 있는 18.7㏊의 경우는 여기에 공원지역으로 전부 묶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실시 계획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면적에 가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격려를 해 주시면 그림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1년 전에 저희들이 콩과학관 박물관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부석태 하나 가지고 콩과학 박물관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우리가 전국에도 13.4%, 14,7% 나오는 사과박물관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어떻게 콩과학관을 만드냐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여건이 주어진 또 전체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박물관 하나 없고 과학관이 하나 없는데 엉뚱한 부석서리태 하나 가지고 5백억 프로젝트라고 하고 MOU 체결을 하고 또 콩연구회 회원들이 불과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5백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한다 라고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만에 1백50으로 내려 앉았다고 하면 누가 이 프로젝트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국비 50억은 확보했다니까 좀 다행스럽니다마는 앞으로 또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억대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앉은뱅이가 일어나자면 지렛대가 지팡이가 있어야 되지요? 뭐든지 일어나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억대농 말로만 억대농 하는데 억대농 우리가 지금보면 우리가 2007년도 207가구, 2008년도 450가구,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줬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업무담당 영역에 따라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이 천부농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림에서 천농가까지는 기존에 있는 그림 가지고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농가를 간다는것은 지금 있는 산업구조나 지금 있는 농촌구조를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친 구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데이터베이스가 아무리 구축을 하고 뭐를 해 놓아도 지팡이가 있어야 일어나요. 7천5백만원 소득사업이 2천5백억을 더 올리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말로만 해 주면 됩니까? 컨설팅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7천5백 농가 소득을 올린 사람이 1억 올리는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차이가 나도 당연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농가 소득업자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을 하는 방법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n주고 지원을 하는것이 우리가 억대 농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맞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이자 지원을 해 준다던가 등등 이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야 된다, 말로만 억대 소득 육성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 게 이제 뒷받침된게 지난번에 박의원님이 발의한 농어촌지원기금이라든지 도 지원기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몇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것이 맞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얘기 하는데, 농어촌 육성자금 지금 제가 받은 사람이 일부는 안받아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1천농가 육성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1천농가 육성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명단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후보군 명단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축산에 몇 명 어떤 중심을 서서 어떤 부분, 소득 얼마에서 부분, 인삼에서 얼마 부분, 수도작에서 얼마 부분, 이런 걸 체계적인 선별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소득이 3천5백인데, 농가 소득이 이 정도로 하면 매년 얼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자체는 우리 농민들이 반기지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안되고 있다, 또 2009년 달성 748농가 명단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748농가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죠? 지금 바로 748농가 팩스 보내십시오. 지금 바로 보내라고 하세요. 제가 서면 자료요청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 많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됐고, 마지막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귀농인은 되지만 귀촌인은 안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농업이라는것은 3백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귀촌하시는 분도 거기에 해당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요.
박찬훈위원
아니, 우리가 귀농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귀촌자에게는 안 되더라고 맞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형태가 귀농자의 경우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직업 자체를 농업을 직업을 갖고 오는 사람이고 귀촌자의 경우는 내가 은퇴를 했다거나 농업으로 영유를 하지 않으면서 농촌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농지가 300평 이상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농업이 범주에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융자사업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귀촌이라고 하면 내 고향인 여기 있다가 제가 나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들어와 부모가 있고 귀촌이 되는 겁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분, 은퇴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귀촌인데 실제 젊은 친구들은 귀촌을 했을 때 귀농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느냐, 그렇게 대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농업인이라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원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농어민복지회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4개에다 3평씩 저온저장고 설치 완료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온저장고 설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기존 설치된 부분도 인정은 해 주셔야죠. 똑같이 하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그 방법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방법은 어차피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 시설해 놓으면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시다가 농촌지도과 주과장이 담당하다가 다시 담당하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남의 과장을 만나고 농어민 회관을 활성화를 시키고 농산물 직판장 활성화 시킨다, 자신 있다, 누차 우리는 불합리하다, 예산낭비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의원님들 전체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바람직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길을 해서 조금 다소 늦지만 하여튼 이루겠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비전에 맞추어서 나아가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만 거기 우리 농업 경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가계에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가계를 각 농업인 단체에게 위탁을 주고, 그 부분이 거의 다 바뀌었지요? 한 둘이는 다 바꿨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밖에 있는 특판장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인기영합에 의한 행정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첫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도 시장님이나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다 진입로가 잘못됐다는걸 알면서도 진입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것이 현재 주무과 아닙니까? 답답하잖아요. 정말 무인관광안내 만든다, 만남의 광장 만든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활성화 안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도 사실 빨리 해결하십시오.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려면,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그 농업인회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정과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농촌지도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행정에 권오일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에 윤관범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김한영담당입니다. 식량작물에 남방석담당입니다. 생활기술에 최종우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를 하는데 위원회를 언제 소집하셔서 언제 결재를 받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합니다. 시범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2월,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2월 22일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도비가 시비하고 3억이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시비가 2억1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 들여가지고 멀리 부석에까지 상석분교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당초에 신청을 선정할 때에 장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신청하신 중에 일부는 사업장소가 결정이 안되고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김병기위원
신청자가 한 분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영주시 전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4군데 들어왔습니다.
김병기위원
4군데 들어왔는데 영주 인근에는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내 인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부 다 시외 면 단위에서 신청 했습니까? 전체 4건 전부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봉현에 2건하고 풍기에 1건 그 다음에 부석에 1건, 장소는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업 신청하신 분은 전부 영주시 사람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시내권에 살고 있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돈 들어 갔습니까? 이분들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지확보는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부담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부지확보는 이분들이 샀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상석분교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상석분교를 분양 받은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많은 3억을 들여서 거기에 뭘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임대도 아니고 땅도 사지 않는데, 자료에 의하면 내부 수리에 전부 3억이 다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과장님 우리 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운데 한 푼도 다른데 지원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여기에다가 2억1천만원 투자를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데 지금 농촌이 전체가 휘청거리고 지금 죽어가는 이런 판국인데 이런데다가 체육관을 해서, 거기 분교에다가 시비를 2억1천만원이나 갖다 쏟아 부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대로 처음 교육관 쪽으로……
김병기위원
그럼 다른데는 사업성격이 아니고 이것만 사업성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사업 선정을 할 수 있지요. 농민들도 사과밭을 만들어서 사업 선정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억1천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곳에다가 꼭 영주에 있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지역에 사실은 전통음식으로 대표적으로 외부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없어 가지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걸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 음식을 홍보를 해보고 교육을 해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돈 9천만원 도비 받아가지고 덥석 물어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보태서 하는 다른 시군에다 보내지, 다른 시군에 이거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김병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다른 시․군에 줘 버리지, 뭐 하려고 영주에 가지고 와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래 놓고서 전체가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도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시점에서 이걸 2억1천만원을 턱 해놓고, 이거 누가 어떻게 뭘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에 도비, 전답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받아가지고 시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된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청소년문화센터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건물 자꾸 지어서 뭘 할겁니까? 시비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게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야지, 도비 조금 받아가지고 덜컥 물어가지고 하나 어디 부자 시켜 줄 일이 있습니까? 시 돈 가지고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2억1천만원, 지금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수리중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계완료해서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 심사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돈 3억중에 설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자부담은 계획에 없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은 지금 전통연구회 구성이 되어서 구성원들이 출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출자 해가지고 자부담 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지금 없고, 자기들 운영을 하면서,
김병기위원
출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보탠다는 근거 조서가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3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센터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정해지지, 세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메뉴얼 자체가 이 사업은 3억 사업으로 해라 라고 도에서 내려 왔고, 또 부대적으로 3억만 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참여회원들이 각자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의원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좋으나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박찬훈위원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 게요. 이 사업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향토음식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줬던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은 저희들이 시에서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실패한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건물 판타시온에서 부터 전체를 시에서 지원해 준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같이 걱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7쪽에 연구회 수도리 1억 들여서 향토음식 지원화 사업하는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자원화 사업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쪽에는 성향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받았는데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쪽에는 국비도 없고, 도비만 9천만원이고 시비 2억1천만원인데, 이쪽에는 같은 맥락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국비는 받고 도비는 왜 안 받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본래 내용이 없습니다. 도비를 개선 확보하는 사항은 없었고, 국비사업은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만 하게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 하신 교육관 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있고, 국비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리에 1억을 들여서 강성숙씨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섬마을 안에 한옥체험관에다가 당초에는 추진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무섬마을 수탁에 들어가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될 때 등록된 법인체에 한해서 거기에 수탁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들어가서 맡아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탁자 결정이 되면 그 수탁자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종합적인 수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공연하고 체험하고 음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이 다소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어서 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 맛집 형태로 해서 그 안에 무섬보존회와 협의 중에 있는데 고택을 하나 공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하기전에 심의위원회도 안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심의회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못 한다고 했지요? 여기에 하면 안 된다 라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문화관광과와 설치 당시에 이야기가 됐는데 수탁자 결정 과정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사항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것도 안 알아보고 문화관광과에 그런 법도 안 알아보고 심의위원회에 걸러서 선정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고요. 건축물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았다고 하면 그 내용의 일부 수정보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에 대한 부분 앞에 위원회 두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신청내용과 조사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강성숙씨가 지금 본인이 수도리에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분이 계속 존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협의중이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이 잘못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공무원이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분들이 협의를 몰라서 어디가서 할 겁니까? 강성숙씨가 누군지는 난 모릅니다마는 이 분이 어디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장을 공무원들이 서서 만들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심사를 서류를 보면 심사가 다 되어 있어요 심사를 한 것을 보면 한개도 틀린게 없어요. 그런데 질질 끌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체험관 사업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지연 됐는데 지금부터는 신속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강성숙씨가 누군지는 모르긴 하지만 이분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로 빨리 처리토록 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거 안 하면 의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안 올라오겠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위원입니다.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3억이 전부 다 체험교육관 리모델링비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는 아닙니다. 안에 기자재도 필요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팅상입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임대라고 그랬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임대를 했을 때 몇 년을 임대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음식점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음식점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실질상으로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을 어떤 개인 건물에다 리모델링비를 사용한다는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물을 신축을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 기간도 없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권리금이라든가 이런걸 받을수가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만약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것처럼 단기간에 하다가 계약 끝났을 때 나가라면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전에 학교를 분양받은 측하고 사업자하고 교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쪽에서 매입을 하던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대표자가 황윤점씨이고 구성원들은 15명이 돼 있습니다. 15명의 구성원들을 지금 보면 저희 지역 향토음식연구회에 회원도 있고 또, 다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활개선회원도 계시고……
전영탁위원
황윤점씨란 분이 전통음식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나름대로 작년에 TV에 한우갈비를 가지고 요리방법을 공개하면서……
전영탁위원
한우 갈비가 전통음식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 사람이 요리 분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요리관련 자격증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전영탁위원
본인이 주위에 15명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본인이 다를 못 하니까, 그 안에 보면 이제 세팅하는 분도 계시고 다도 하는 분도 계시고 음식에 대한 전문가도 계시고 이름을 다 밝히지 못합니다마는 구성원 중에 풍기에 계시는 김영희씨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향토연구회에 회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부 세트를 해 주고 나면 차후년부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음식 개발하고 하는데 지원 안 해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음식 교육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계획에 없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다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지가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는 정말로 지역에서 전통음식을 장려하고 하시는 분이 맡아서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서 말 못할 사연이 있었지요?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평가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보다는 상식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관련단체라든가 또 향토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가 말이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험관 우리 전통음식에 대해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에 체계적 보전과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바르지 않았다는데서 강력한 질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정됐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사실 낭비성이 되지 않고 전시 행정이 되지 않는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농작업 안전 모델 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통보를 다 해줬죠? 신청은 두 군데 들어왔다, 신청이 몇 군데 들어 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두 군데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농작물 안전 모델 시범사업이 신청하려고 해도 이해 부족으로서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이 처음 생소한 시범사업이라 이런것은 우리가 연도말에 예산을 다 확보하고 시범사업이 확정졌다라고 생각하면 농업인 교육때 영농교육때도 이런 부분은 한번씩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물어봐도 들은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이장들이 대다수가 많더라,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영농교육때 주무과장으로서 농민들에게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가서 이장님과 상의를 해서 한 번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라고 알려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 좋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좋습니다. 사업자체는 교육할때 교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개별적인 사업은 홍보를 못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에 248쪽에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업비가 6천3백만원이지요? 금년도는 이 사업 다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현재 선정 중에 있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고, 미신청이 하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제 두 번째 추진사항에 보면 다문화이주여성 분과 활동 및 향토음식 체험교육 540명, 분과활동이라는게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활개선회원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은 사실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다문화 여성만 별도로 해서 저희 지역 문화체험을 하고 음식체험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체 농촌 총각 결혼 추진 10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얼마큼씩 지원이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인당 성사된 다음에 5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0명이 완료되었으면 5천만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12명입니다. 10명은 선정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2명은 지금 미선정입니다. 한명은 선정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3백만원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제 3백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나? 그것도 1회가 아니고, 5회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안에는 장비를 가지고 하고 해서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아주 효율적인 예산낭비도 아니고, 3백만원을 가지고 5회 40명, 200명, 1회에 한 40명?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1년에 40명이면 5회에 200명, 굉장히 효율적이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지도과는 지도사업이나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고,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는 짤막하게 하고, 답을 짧게 짧게 듣기 좋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과장님 예산이 지금 예산이 현재 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본 예산편성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피해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알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총 몇 ㏊가 됐는지 압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기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면적은 사실은 적습니다. 산림녹지과 쪽으로 해가지고 유해동물포획 때문에 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54호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에 다시 조사 실시를 내려가지고 읍면에서 조사 후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농가는 16호에 대해서고 약 5백만원 정도 피해액이 산정되어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농민들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어려운데 5백이 어디서 나와서 예산 세워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백이 있다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찍어왔는데 평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현장에 산림녹지과에 자료가 충분하게 이제 녹지과장이 왔다갔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적은 돈이지만 센터에서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다 배부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229쪽에 기계화 영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에는 영농 기계에 대한 확보는 미미하기 때문에 임대농 기계에 많은 도움이 안 되고, 시비를 가지고 콩 정선기 1대하고 퇴비살포비 2대하고 3대를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시작한지 가 벌써 3～4년 됐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늘어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대 횟수를 보면 전체 농가의 13%정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농기계에는 임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창고에 한계선은 안 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보관창고를 간이로 증설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늘어난다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안정 우리센터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남쪽지역에서는 거리상 문제로 인해서 작년인가 원거리 이송 서비스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한계에 부딪친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전에 남부 쪽에 분소를 하나 설치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때도 되었으니까 한번쯤 다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저희들 여건이 수리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5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소가 하나 설립이 되면 최소한의 인원인 2～ 3명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인력 운영면에서 다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렇다고 금방해서 당년도에 설립을 하는것도 아닐 테니까 이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되지, 그렇다고 이송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차량 구입하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 원론적인 치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력이 오히려 더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한번 상의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건 입니다. 유기질비료가 점차 저희들 늘고 있지요? 국비 지원사업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작년도보다 금년이 12% 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수요량이 지금 100%도 안 되고, 지금 90% 정도 된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도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안되면 지역적인 안배 차원도 같이 염두에 둬서 100%될때까지 배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 사업이 이게 어때요?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금년에 단산에 포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기계 자체가 개발된게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게 처음 해보는 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우리 지역에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도의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하여튼 이것도 처음 시범사업으로서 실적을 거뒀으면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난 얘기를 하셨는데 지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소가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게 몇 년전부터 지소에 대한 철수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직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지역의 시의원들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시의원들의 반대여론이라는게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상의를 할 테니까 한번 소장님하고 다시 철수문제를 거론을 한번 해서 센터에서 철수하게 되면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겠지요? 담당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출장을 갖춰서 한다든가 이런 대안 쪽으로 좀 마련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철수 문제에 대해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단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조직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 진단이 끝이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시의원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 시의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철수하는 쪽에서 찬성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해 주셔서 그게 더 낫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철수를 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도 인력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상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긴장 푸시고 물어보겠습니다. 단산에 장수마을 옥대4리 하나 들어갔지요? 수리 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전부 얼마 들어갔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 1년차 5천만원, 2년차 5천만원 이렇게 받게 돼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게 수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껍데기만 지어났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층 교육장 층수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부에 어떤 시스템 부분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 초에는 지원 하실 생각 갖고 계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예산이 5천 확보가 되면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앙 사업장 증축인데 사업 부지농지전용 해서 설계 변경입니다. 사업부지가 어딥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부지가 저희 센터 포장 내에 지금 보시면 간이 사육시설 해가지고 원앙을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조류 전문가인 윤무부 교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받아보니까 현 사육 환경이 불량하니까 새로 지어서 옮기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옮기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원앙을 이렇게 많이 사육하는데가 영주밖에 없답니다. 그 지역에 명소화를 만들어 보라고 자문을 줬습니다. 센터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지역관광 콘텐츠로 해서 개발을 한다면 센터 안에다가 해놓고 관광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면 저희들 포장에 연간 만여명 정도가 센터를 방문하시는데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시내사람도 계십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지난 7월15일 보직을 받고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첫 보고를 올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또 두렵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며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사업소를 운영하시는 우리 손정환 소장님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하수를 생태공원 및 조경시설 관수용으로 활용시에 배관 및 저수조 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 5천만원 정도 든다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서 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듭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 시설은 지하수 배관을 깔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그 관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 라인을 별도의 시설을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현재 그러면 지하수는 암반 관정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암반 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경용이나 관수용으로 하게 되면 저수지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수압이 약해가지고 안 그래도 수질을 해 받는데 수압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었던 저수용지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환경사업소에는 보면 연못도 있고, 민원을 잘 하시겠지만 조경용 물을 쓰는데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시설 용량이 1일 4만 루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기존 영주에 있는 공장에서는 자체에서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장 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2013년이 되면 COD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는데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환경이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저희 하수처리장 용량은 1일 4만㎥ 이면 충분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만톤인데 처리가 47,600톤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하면서 불명수라든가 이런게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계획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기존 공장에서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폐수가 와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는 그런 걸 협의를 하는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우리는 공정 하수 들어오는 물 처리만 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기본계획은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분화 되어서 안그래도 저희가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운영은 여기서 하고 상당히 문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중에서 하수슬러지를 이용해 가지고 녹생톤 생산을 해가지고 재활용 하신다는데 이걸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오염은 안 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이것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을 하면서 지금 녹생토도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설직이시고 또 다년간 영주에서 시설업무를 많이 수행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 업체에 수주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잘 좀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느 공사라고 말씀은 안드리는데 딱 지정된 공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사가 앞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차집관로 시설 5천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어떤데 쓰고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차집관로가 조금 들어가는 우수 토질이라든지 이런게 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일식, 여러군데를 같이 한 몫에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로가 지금 풍기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더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우는게 아니고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차집관로를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와 완료됐을 이후와 그 전에 하고 하면 지금 그 일대는 양이 어떻습니까? 차집관로를 함으로써 좀 줄여졌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시내는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시행을……
박남서위원
안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찻집관거 라고 하는것은 기본 큰 강천 하수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우오수 분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불명수 라든다 이런게 적게 들어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 양 하고 들어오는 양 하고 어떻습니까? 여분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여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4만톤을 기준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47,600톤을 1일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7,600톤을 오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에서 비 조금만 와버리면 방법 없이 그냥 오바될 수 밖에 없는 건데……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는 거의 많이 오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차집관로에는 전번에 보니까 준설이 있었는데 요새는 준설을 안 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와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들어오는게 없는 모양이지요?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아났어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25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추가할 사항은 포함시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목록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9 정회
15: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목록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4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4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