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먼저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5분 정도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분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주요시책 종합관리 정책개발에 사무관리비 군정평가대비 홍보물 제작 600만원을 감을 해서 남해포럼 및 정책기획단운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에 남해포럼 및 정책기획단 운영에 1,500만원,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민간이전에 1억원, 보물섬 명품관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행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지원 2,700만원, 민간단체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행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는 절감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소송수행에 배상금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재무활동보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억2,2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5분 정도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 7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기정이 171억에서 177억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 어려운 세대 자원봉사 재료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배, 장판, 건축자재 등 구입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위한 재료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훈각에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퉁불퉁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7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공공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예산에 3,6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기계실하고 발전실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 지역대회 행사지원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이것은 35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설종사자 합동 워크숍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인데 밑에 보면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기정에 있는데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45만8,000원을 증액했고, 밑에 민간위탁 취학전 아동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79페이지 보면 취학아동에 민간위탁에 9,87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취학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이라든가 정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사랑의 집짓기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부분에 평가에 의해서 우리 군이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3,500만원을 우선에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계곤란자 지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해서 기초수급자 정부약곡할인 지원 예산성립전 이것이 1억4,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정부양곡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50% 지원을 하고, 본인이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 이것은 633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 인건비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를 구입할 것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집니다. 희망집수리 재료비 이것은 30동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취학계층에 주택이나 장판, 벽지,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주택 지붕 개량에 5동 2,500만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625만원 이것은 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앞에 업무보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6,100만원, 4대보험료에 5,600만원, 밑에 사무관리비에 740만원, 임차료 이것은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장비임차료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 오른쪽 페이지에 400만원, 재료비 명품녹색길 및 취약지역 정비 7,100만원,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추진 재료비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8,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집니다. 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유치원.초.중.고교 무료급식 지원에 당초에 10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 지원 별빛마을 공부반 운영경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야간에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50개소 정도로 확대를 하고, 별빛마을 공부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정액이 6억9,100만원인데 4,4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 토너구입, 교육비해서 40만원, 20만원, 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40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인건비 640만2,000원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신규로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9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90만원, 과오납금등 15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세출예산 부분이 414페이집니다. 기정이 11억5,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예비비가 8억5,6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융자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는 15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삭감 등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삭감된 분야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직원워크숍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회의용 프로젝터 구입 350만원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지원에 초청행사추진 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직원후생지원에 표창부상품 구입 15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도비378만원, 군비 8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자율방범대지원 시설및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 6개소 1억2,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사무관리비 남해읍 현대마을 절전형 LED 전등교체 900만원, 녹색성장 실천마을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피해자 지원 및 진실규명에 일반수용비 국비 743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정보통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컴퓨터 10대에 1,500만원 대신에 레이저프린터기와 노트북구입은 1,6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ㅓ문서시스템 디스크증설 1,6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국비 14만9,000원 군비 25만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642만5,000원 군비 1,499만2,000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 보수에 1억300만원 감을 하고 115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계약직 7명에 대해서 1억3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제안 설명은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도비 2억3,980만원, 군비 1억9,178만4,000원 특별교부세 1,200만8,000원 해서 4억4,359만3,000원이 증가된 34억65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350만원을 세정평가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시책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에어컨 2대 구입 하기해서 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군비 580만원, 특별교부세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도비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내여비 관외 체납세 읍면 기동반운영 재정평가상사업비 도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사업비 도비 5,500만원, 체납징수차량 네비게이션구입 55만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특별교부세, 군비 합해서 1,2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과표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건축물 일제조사 인건비 11명에 대한 기본급 등해서 도비 5,23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청사신축 부족분 3억3,592만원, 실시설계비 2,574만5,000원, 감리비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862만원 국유재산 업무용 프린터 토너 480만원 도비로서 예산성립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장비구입 국유재산 책상의자구입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시스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도시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또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1억4,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59억1,642만8,000원 보다 2억2,833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시대 추진 금산로프웨이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은 현재 금산에 로프웨이 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 더 확보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200만원은 저희 환경도시과 이번에 직제 가 개편이 되면서 사무실 정비가 필요 있어서 200만원 정도해서 파티션이나 의자, 선풍기등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남해읍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재건교회 가는 쪽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도 일부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면 간전도로 안전휀스 설치 30m에 대한 학생들 등.하교길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사, LED 발광 보도블록 설치 사업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20동에서 24동으로 4동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지붕 빈집 정비는 20동에서 17동으로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것도 10동에서 8동으로 물량이 2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20%를 부담을 해서 64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대행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자본보조사업은 남해읍 유림1리 정원패밀리A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 이동 광두마을 회관을 당초에 보수를 계획했습니다만 회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신축으로 변경을 해서 1억5,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모마을회관 부지정비 하는데 2,000만원, 미조 천하마을 샤워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창선 상신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경로당 증축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으로서는 남해읍 아산마을회관 신축은 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포함해서 규모를 키워서 하기 위해서 당초 1억5,0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중에서 7월16일날 호우 피해로 주택 침수가 2동이 되었습니다. 장항에 1동하고 현촌에 1동 거기에 대한 각 100만원씩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 시설비는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