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을 비롯한 9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를 비롯한 7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생들 하십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서 세입분야 특이한 것이 아니면 생략하시고 경상비 일괄 10% 삭감 한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27억, 422만 7천 원 대비 9억 2,308만 8천 원이 증액 된 136억 2,73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182쪽 하단부에 등산로 관리에 와룡자연휴양림 주변 등산로 정비로 3㎞에 9,0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82쪽입니다. 퇴비살포 인부임과 영산홍 이식작업 인부임에 5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화산 철쭉단지 보완사업과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도색작업에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복분자 동해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로 6농가에 5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지원은 도지사 시ㆍ군 방문 건의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590만 원을 포함하여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당초 예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9%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6,401만 9천 원을 계상하여 2,641만 3천 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와룡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청소인력에 9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매뉴얼 2개소에 2천만 원,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운영 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 자연휴양림도 숙박시설 청소인력을 증액하여 9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지원으로 상반기에 8개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0개 학교와 7개 단체 등에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논개판소리전국경연대회로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서 당초에 7,500만 원보다 930만 원이 증액 된 8,430만 원을 계상하여 신인부 시상금과 판소리 CD제작 홍보비용에 예산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시설보수로 시설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보수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번암 작은 도서관 영상자료구입 2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비에 7,800만 원, 도서구입비에 2천만 원 등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선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지역문화컨설팅지원으로 지방대를 활용한 지역문화컨설팅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한누리전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컨설팅으로 당초 예산 3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액 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향토유산 관리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기획전, 장수 역사의 물길전 도록 구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외국어통역안내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당초예산 1,924만 6천 원에서 736만 9천 원이 감액 된 1,1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 사업으로 관광안내도 및 도로표지판 설치 개보수에 27개소에 1억 4,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숲길조사원, 등산로 개ㆍ보수 등 25개 사업에 1억 17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90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숲길조사원, 등산로 개ㆍ보수 등 26개 사업에 3,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주연 축산과장은 앉은자리에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기정예산 118억 4,552만 4천 원에서 15억 8,057만 4천 원이 증가한 134억 2,6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계상된 기금 7,500만 원과 융자 1억 2,500만 원, 자담 5천만 원으로 해서 기존 축사나 퇴비사를 철거 후에 같은 면적 이내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도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160만 원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저하된 모돈 도태후에 후보돈을 입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조사료생산수확지원사업으로 5억 1,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조사료생산 종자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 1,8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자공급사업은 그 후에 설명한 197쪽에도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건 기금 사업으로 30% 보조하는 것이고 저희 군비로 해서 60%를 더 보조해서 전체적으로는 종자공급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기금 30%보조된 사항만 변경내시 되어서 1,800만 원 삭감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풀사료재배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되어서 4,800만 원을 감액 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풀사료 재배농가에다가 ㎏당 장려금으로 2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분으로 10원, 우리 군 자체분으로 10원해서 합계 2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비 보조분에 대한 10원에 대한 것이 감액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 된 것입니다. 이유자돈 보육돈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사화재예방시스템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양돈이나 가금류사업농가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사업들은 보통 스파크 감지 시스템이나 전기선로 용량감지 시스템, 전기과부하 감지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축사에 화재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장수한우순환목장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저희 이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5ha에 사업비는 240억을 계상 예측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한우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장수한우 유전자뱅크에 한우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축사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6억 5,222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는 15억 8,942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기 확보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인센티브 시상금 9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와 있고 거기에 부족사업비 6억 5,222만 7천 원을 계상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기명을 친환경축사시설물 확충사업으로 했는데 부기명을 잘못 설계 완성단계에서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부기명을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에 장수고능력번식우 유전자원확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부분 고급육을 생산하는 송아지들이 대부분 산삼을 산출하고 나서 대부분 비육 시켜서 도태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에 검증해서 적어도 1플러스 이상이 고급육이 생산된 모돈에 대해서는 저희 뱅크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해서 앞으로 고능력우를 생산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저희 군 자체사업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계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인데 이것은 5천만 원을 감액 한 2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사료 재재지 중에서 지금 타 작물 재배사업이 신설 되면서 중복 재배지를 제외 시킴에 따라서 감액 조치 한 것입니다. 참고로 타 작물 재배사업 신청 면적은 33.7ha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밑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1억 1,3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왔는데 신청 농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재료비 팔레트 해서 600만 원 계상했는데 당초 25개 TMR공장에 팔레트를 구입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50조를 구매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378만 원을 계상했는데 큰 것은 지금 베일클램프라고 우리 베일러집게 이것이 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응접탁자, 회의용 탁자, 이동서랍, 파티선, 씽크대 등 해서 1,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7쪽 상단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보리재배 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장려금 추가분 우리 군비로 10원씩 ㎏당 더 주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천만 원 추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조사료 생산종자공급지원사업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30%, 우리 군비에서 6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1,350만 원 정도가 부족 할 것으로 예상해서 1,35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벌꿀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국비 보조 분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구제역특별대책에 따라서 소독약품 및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지도차량 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저희들 가축방역지도차량 한 대는 2월에 구입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방역차량 구입으로 2001년도에 구입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량을 매각하고 신규로 다시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무관리비 구제역 긴급방역초소운영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로 360만 원 이것은 올 봄에 발생한 구제역 관계로 해서 사용 했던 것입니다. 밑에 재료비도 3,015만 원도 역시 추경성립 전에 상반기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축산농가 소독지원약품 소독약입니다. 이것은 역시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으로 해서 국비가 추가로 배정 되면서 우재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농가소득지원 운영비. 이것도 역시 구제역 관련해서 읍ㆍ면에 재배정 해서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849만 원이 소독지원운영비로 국비가 추가로 신설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승마체험장 교관, 마필 관리교관해서 1,485만 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올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추경에 중간 부분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런 승마체험 체험교관들을 도비로 변경하고 우리 자체 군비를 삭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마필산업육성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이것은 단가 조정에 따라서 보조가 변경내시되어서 5,926만 원을 감액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승마교실 운영, 인력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관과 관리요원, 승마교실단순노무원들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승마교실을 위한 승마교실 교재제작, 승마교실 팜플렛제작, 승마교실 운영 사무용품, 뒷장에 이어지는 승마 운영홍보 현수막, 도서구입, 마필수송차량임차, 승마교실 운영 피복비 등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운영장비 등록세 및 보험료, 운영장비 수선료, 운영장비 유류비 등 해서 1,0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지금 관상마 구입과 관상마 사육 농후사료, 관상마 사육 건초, 편자, 톱밥, 약품 등 해서 1억 2,934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기 시설 되어 있는 우리 관상마 전시장에다가 미니어처 등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음은 하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승마체험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4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승마체험장에 실외마장, 차광막 설치하고 관리사 케높이 설치, 사료적재장 비가림 시설하고 실외마장 안전휀스 보강 사업등으로 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승마체험장 기능보강 시설비로 68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2종 해서 가상 승마체험시설로 해서 시설과 트로이목마 설치해서 6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202쪽에 승마랜드마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해서 1,92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기타 시설부대비등 해서 감리비가 1,067만 4천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승마교실 운영전산매표 시스템으로 해서 승마체험장에 전산매표와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차 구입비로 해서 마차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방문객들에게 마차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체험장운영장비로 8,4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트럭 한대하고 트랙터 이것은 트랙터는 패독장이나 모래작업 등을 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말 분뇨 등 마사 관리에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제초기는 현재 승마체험장하고 말클로스컨트리 코스에 제초작업을 할 장비입니다. 예초기도 역시 같은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로터베이터하고 로더, 그래플 등은 트랙터에 부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이 369만 6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2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 받은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사료 생산수확작업지하고 청보리 따로 지금 지원하는데 따로 지원하는데 단가는 같으고만요. 장려금은 10원, 20원씩? 도비 10원 우리 군비 10원 해서 20원인가?

어디요?

장려금. 조사료생산 장려금이나 청보리나

장려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0원, 우리 군자체로 해서 10원해서 2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청보리 재배 관련해서 장려금 같이 주죠? 그런데 그 추가분이라고 아까 천만 원 증액 해놨어요?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도비 보조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생산 된 것이 1만 5,421톤이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래요?

예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자체 보조 지원하는 금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계상 실지 지금 현재까지 모자라는 것은 458만 8천 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다보면 하계작물에서 어떻게 발생이 될랑가 몰라서 하계작물은 미미합니다마는 천만 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조사료생산 관련해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최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벼를 가지고 사료작물로 하고 있고 우리 산서에서도 12월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협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농산계쪽에서 추진하는 타 작물 재배.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타 작물재배사업하고 조사료 생산사업하고가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랑가? 말하자면 벼를 심어가지고 쌀 생산을 수확하지 않고 조기 수확을 해가지고 아쉬운대로 사료가 있을 경우에 타 작물 농산 계통에서는 타 작물 재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것이단 말에요? 그것이 결국은 조사료 생산으로 규격이 되니까 조사료 생산사업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랑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로 보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자들 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켑이 많이 생기는가봐요. 쌀로 수확 했을 때하고 사료로 생산 할 때하고. 그래서 타 작물 재배 사업은 확충이 되어야겠는데 그것이 조사료하고 생산하고 연결을 하면서 그것이 목적에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캡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연계해서 타 작물 재배사업으로 쌀 생산 절감 하는데서도 참여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도 흡수를 하고 또 조사료 생산에서 일부 작업비가 됐던지 또 무엇이 됐던지 간에 흡수를 하면 그 사업을 정착 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가진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양 부서에서 똑같은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가능하겠죠? 농업소득과나 우리 축산부서에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농식품부에서부터 타 작물 재배사업으로 신청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사업들이 아까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명칭이 있고만?

실지 저희도 타 작물 재배사업이 좀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어떤 농가에서는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지금 타 작물 재배사업에 해당되는 필지에 논에 심어놓은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33.7ha만 지금 타 작물 재배사업으로 신청 된 것을 보면 저희도 아직 여러 가지판단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료가 요즘 메스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품귀현상이라고 엊그저께도 방송이 거창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사료 정책만큼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복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밭작물 한 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 달성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벼를 심어서 그것이 수확에 이르지 않하고 결국은 다른 타 작물재배 사업 목적도 쌀로 수확에 수확까지 최종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일 것이단 말에요? 거기에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단 말에요? 또 우리 조사료 생산 측면에서도 어찌 됐건 그것이 조사료 생산 내용에 플러스가 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서로 뭐하게 귀찮게 우리가 그런 것을 큰 대원칙이 이중중복이라서 안 된다.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뭐하게 골머리 아프게 생각 할 필요가있냐고 쉽게 포기 하시지 말고 어차피 쌀 생산 부서에서도 그걸 절감 한다는 사업이 그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기서 조사료 아까 답변한대로 조사료 생산도 앞으로 더 확장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고 보면 그 목적에 달성되는 사업이다고 보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고 접근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들이라도 그 사항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나 또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꼭 중복 지원으로만 몰고가야 되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실무 계장께서도 그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가능하면 돌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주기를 주문하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군에서 농ㆍ식품부 전체적인 정책이 그런데 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혼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남녀간에 짝지어서 결혼사업을 하면 애낳는 거 당연것인데 또 애낳는 거까지 주냐? 이런 논리학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더 묻던 않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나 산서 지역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타작물재배사업도 확대가 되아야 할 입장이고. 좀 더 늘어나기는 늘어나야 되고. 조사료 이것도 연결된다고 가능하다고 보면 조금만 더 지원이 여기서 알파가 된다고 보면 확산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맡아줘야 할 것이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 같은 건인데 수확지원사업에 감이 5억 원이 됐고만요? 내용을 보면 보상금에서 장려금에서 감이 됐네?

전체적으로 도에서 물량 산출을 해서 저희 군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 카바가 된다고

정산이 가능해서 감액을 해서 싶어서 감 한 것이고만?

도에서부터도 지금 이 감액 되가지고 변경내시가 되가지고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승마장 관리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죠? 승마장 천천에 월곡마장 있는 거 하고 여기 노하리에 있는 것은 체험장으로 지금 명명을 해서 우리가 명칭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승마장 하면 여기 천천지구 체험장 하면 여기 노하리

지금 승마체험장 운영은 4월부터 해서 지금

아 진행을 아직 왜 그런고하니 그 이용객들이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볼라고

저희가 4월부터 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승마체험 이것은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내 학생 428명, 그 다음 민간인 20명해서 지금 6월까지 승마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했고요. 지금은 현재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승마체험 교실 운영하는 부분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 승마 말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그 운영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해서 대부분 운영을 위한 투자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왜 그런고하니 예산을 보면 전체가 거의 도비 내지 우리 군비고 중앙 예산 지원받는 것은 여기 기금 하나 2억 4,500 있는데 마필산업에서 2억 4,500있는 것은 지금 뭐에요? 마필구입인가요?

이것은 지금 민간인한테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번암 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마장 짓고 있는 하나 있죠? 정창목씨라고 거기한테 지금 마필육성산업 육성사업으로 해갖고 보조히고 융자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시행토록 한 사업이 무엇인가?

어디요? 그것이 지금 마필산업육성사업

2억 4,500이거 뭐하라고 준 돈이에요?

거기에 지금 마필 아까 얘기한 말 생산하는데

말 생산하는데 자본보조로 거기로 준 것이다고?

결국은 지금 앞으로도 승마체험장 운영을 위해서나 승마장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자체 예산이 투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이 쉽게 지원받는 것은 기대를 할 수 가 없겠고만 앞으로도. 우리 재원은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할

그동안에 기금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또 저 쪽에서 승마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용요금 받고 하면 100%는 자체 운영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비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예 지금 군립도서관은 95년도에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왔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늘 목말라 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전의 기억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매년 그냥 찔끔 찔끔 보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까 깔끔한 맛도 안 나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니까 그야말로 더 숙제가 안 남도록 잘 되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당초 금년도 연초사업계획에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이 되가지고

아 그 때 요구된 사항 이었었는데 그랬다 소리죠?

화장실하고 자료실, 열람실, 보존 서고 등을 전반적으로 보수 할 계획입니다.

거기 인원이 4명이 종사 하고 있고만요? 4명이 청경 포함해서

청경하고요 사서 정규직 하나 두 명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서 보시면 또 187페이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113일이고만 그러면 특정 하절 성수기에만 관광 시즌에만 한다는 건가요? 외국어 통역안내 운영한다고 했는데 배치 장소하고 운영기간하고 어째서 그 기간만 운영하게 되는가 좀 설명좀

지금은 운영은 논개생가지하고 사당하고 해서 영어하고 일본어를 통역을 하는데 2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113일이라는 기간

이렇게 11일로 산정 한 것은 당초에는 2명을 2개소에 운영하는 걸로 계획 신설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본어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영어는 지금 선발을 했다가 본인이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발 추가모집을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적정한 선발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외국어 통역까지 우리가 현장에 배치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찾고 있는가 싶어서

예 현재는 우리 생가지나 사당 같은 경우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통역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통역은 우선 본인이 희망도 안 하지만 문제도 발생이 안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외국어 영어는 저희가 선발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그럴

일본어 통역은 그 분은 어디세요? 우리 내국인이에요?

일본사람입니다.

일본서 이주국 가정이겠네요? 여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님한테 여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하고 관련됩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은 기정예산이 5천만 원 있었는데 증액해서 1억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볼 수 있는 노거수나 정자목 들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본의원이 최근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때 보면 길가에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들이 이렇게 반출되는 것들을 봤거든요. 도로에 세워져 있거나. 혹시 우리 장수군에서도 그 소나무 반출 허가를 해준 적이 더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나무 반출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주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외부 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출허가가 가능한 것은 임야가 아닌 그런 지역에 생육되어 있는 소나무들. 조경수로써 키워 온 소나무들은 반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수로써? 목적이 조경수 목적으로 키워 온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출 허가사례는 충분히 있기는 있다 이 말씀이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농가에 사과밭이라든가 고구마, 인삼밭이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하는 제도이고요. 현재 읍ㆍ면에 피해신고를 해주시면 읍ㆍ면에서 저희 군으로 그 피해 상황을

실사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1회 대회입니다.

개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10월9일하고 10월10일 이틀 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개 축제 때

논개 축제

10월10일인데요. 금년도는 10월10일에 하는데 전날부터 예선을 해서 10월10일에 본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186쪽하고 계속해서 관련인데 우리 번암에 작은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번암면장한테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사서 관리를 한다던가 대여 업무를 한다던가? 인원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번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예산을 편성 한 것이고요. 그 영상자료 구입이나 도서관이나 도서구입, 이런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예산 반영을 요구 한 것이고 관리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군립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서관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도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하고. 군립도서관은 사서, 청경, 또는 기간제 2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나 하고 있죠? 그런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좀 소홀하면 그 효과, 얻어지는 효과가 작아지리라 생각되어서 그 인력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관리 인력을 지원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우리 지정문화재 조사 용역을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거죠?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장수 문화원에 향토문화 연구회가 있고 거기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최근에 발간 된 여러 가지 서적도 있고 각 지역별로 분포도 잘 되어 있고 안배도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용역이라면 우리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회를 활용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처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요. 이런 전문 문화재를 용역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분포해 있는 그런 것들을 용역회사에서 다 찾아낼까? 본의원은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차 조사를 해서 200여점. 200여 건은 개ㆍ소는 조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축사화재 예방시스템에 대해서요. 예측시스템이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예방시스템이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 개ㆍ소당 1,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에서 산출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저희가 보니까 스파크 감지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전기선로용량 감지 시스템, 그 다음에 전기 과부하 감지 시스템, 온도감지 시스템 이것이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전체적으로 화재 예방이 가능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도에서부터 이런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 할라면 2,300만 원 정도가 시설을 할라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범이라고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텐데 시범 사업이 잘 되면 계속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범을 할 텐데 그 효과를 입증해내기가 참 화재가 직접 발생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일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이죠. 화재가 나지 않는다면 뭐 그걸로써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효과를 어떻게 입증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9페이지에 여기도 있죠. 고능력 번식우 유전자원 확보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산 이상 암소 중에서 그 고급육을 생산하는 암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송아지, 성우, 도축, 그 다음에 육질까지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흔히 보면 개체 식별 번호 있고 그 다음에 혈통 등록 번호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한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관리 되고 있는데 관리 된 데서 보면 조부, 외조부까지 말하자면 그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혈통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이 대부분 농가에서 3산 정도 하고 나면 일부 초산에서 후대 검증이 된 거죠. 초산에서 1플러스 원이 나왔건 플러스 원이 나왔건 어쨌건 간에 비육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농가를 관찰하다 보면 정말 좋은 소들이 있습니다. 암소 지금 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을 그냥 도태 하는 거 보다는 저희 뱅크로 받아 들여서 그것을 계속 전체적으로 소 12-3회까지도 충분히 출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자원으로 확보한다면 장수에 커다란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 군에서 저희도 의욕적으로 하고 싶고 저희 장수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산 이후 12-3산 까지는 간다고 그러지만 적정 시기가 지나면 사실은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송아지도 한참 전성기때보다 고령우가 되면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거기서 수정란 난자를 채취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소를 가지고 계속 출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주 목적은 수정란도 생산을 하고 아까 얘기한 출산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뱅크에 가져 와서 정말 우량암소를 생산해내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한 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리 당 800만 원 정도 20두로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800만 원 정도 합니까? 3산 이상의

지금 마리 당 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 평균가격이 이 정도가 실지 거래되는 가격은 안 나오죠. 저희가 군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더 줘야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해서 정말 타당한 가격이냐 이게.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실지 판매되는 가격, 평균 가격보다는 높은 100만 원 이상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님 182쪽에 봉화산철쭉단지 보완사업 다 끝났어요? 무엇무엇이 해당이 되는가요? 그게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보완사업은 현재 화장실을 작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신축을 했는데 그 뒤에 사면 정리가 안 되가지고 사면정리를 위한

다 했어요?

안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꽃나무는 다 심었어요?

철쭉은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계획된 면적? 얼마나 되요? 계획된 면적이?

지금 저희가 4,5ha정도?

4,5ha

4,1ha정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올 봄까지 꽃나무 심은 게? 금년 것만 전체가 몇ha가 되요?

전체 면적은 20ha 정도 됩니다.

20ha 금년에 4,5ha 그럼 많이 심었네 금년에? 금년에 가뭄이 좀 있었죠? 비가 많이 왔던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잘 살았어요? 고사율 몇%나 봐요?

고사율은 저희가 20%정도

직영을 했어요?

아닙니다.

용역을 줬어요?

예 산림조합에서

본위원이 현재 확인은 안 했는데 듣는바에 의할 거 같으면 고사율이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봉화산철쭉단지를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철쭉단지에 철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 광장이 좋고 화장실이 좋아도 철쭉이 없을 거 같으면 넘어서 남원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하자보수는 언제 해요?

하자보수는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걸 말씀 드릴라고 했어요. 다음에 183쪽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을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지금 추진도 하고 있는데 또 많이 죽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천천 운곡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나무가 두 개가 죽었어요. 그게. 원인을 몰라요. 이상하게 공사하면서 동시에 죽었어요. 한번 원인 규명 좀 해줘요. 몇 백년 된 나무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가해가 되지 않았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1차 한번 현지를 조사를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전문

해가지고 의뢰까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해가지고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185쪽에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 지원. 3천만 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까 10개 학교 8개 단체인데 이게 강사비입니까?

예 강사비이고요.

순전히 강사비로만 되어 있어요?

예 학교에서는 교재를 지원토록하고

학교에서는 그 때 400, 600인가 섰던가요? 얼마 섰었죠? 교육청에서 그 때 얘기가 됐었죠.

하반기에 천만 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8개 학교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상반기에 학교 10개 학교 다 했어요?

8개 학교

8개 단체라고 하고 10개 단체라고 아까 그랬는데

아니 상반기에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 추경에 계획 된 게 하반기에 10개 학교

그럼 여기에 한 달에 몇 시간씩 가서 교육 연수를 시켰어요? 강의를.

한달에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일주일에 두 시간씩 어디서 가서 했죠?

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지금

장수굿 보존회에서?

예 풍물보존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 한 것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많이 안 됐죠?

이번에 3천만 원 추경을 당초에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추가로 희망학교하고 단체를 받아가지고 추 경에 3천만 원을

요구 들어온 것은 다 해줬어요? 지금?

한 군데만 지금 안 됐습니다.

거기 전라 장수굿 보존 활동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여기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초등학교를 할 거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진학이 되고 또 거기를 졸업 할 거 같으면 민간단체까지. 민간단체라 할 거 같으면 자기가 소속 된 지역에 와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되니까 초등학교, 특히 어린아이들부터 훈련이 잘 될 수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좀 해줘요.

예 지속적으로 올해 처음 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미흡한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잘 그 분들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행정 주도로 한번 나가봐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원문화 컨설팅 지원을 지방대 활용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뭔 사업인가요? 이게? 3천만 원, 6천만 원인데

187쪽?

186쪽.

이것은 지방대를 활용하는 문학컨설팅 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누리전당 활성화방안에 관한 컨설팅으로 원광대학교하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 사업이냐고요.

한누리전당 활성화 방안하고 장계문화시설 등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어떤 사업.

한누리전당이 문화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장계문화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6천만 원을 줘가지고?

예 국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나오는가요?

지금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우리 군청 각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 체육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 이런 것들이 상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방안까지 다 준비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그 방법을?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 된 것은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고 현재 우리 관내에 고창, 김제 문화예술회관을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은 어떤 유산 어떤 유산 목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 중간 부분 187쪽 위에서 두 번 째 칸.

그것은 국립 전주박물관 역사의 물길전에 따른 기획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도록 발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도록 200권 구입 하는 거 하고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을 3천만 원 두 가지입니다.

3천 500만 원?

3천만 원입니다.

3천 500만 원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에 여기 가야 문화권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가져 봤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손에 쥐어줬었는데도 그걸 안 하고. 학교에서까지도 그걸 지원을 해서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수 지역의 뿌리. 지금 김수로를 하고 있죠? 연속극. 어느 방송인가? 금강가야 김해가야에서 11개 가야국이 생겨서 씨족, 부족국가들이 김해 쪽에서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전개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장수 가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거거든요? 우리 장수 옛날 선조들이 위치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들이 지금 금강가야 아니 김수로를 보면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수하고 장계 것을 얘기할게요. 물론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도 하셨고 땅도 매입도 했는데 물론 본인들이 안 팔려고 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선 그것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이 가야문화역사 찾기라든가 어떤 세미나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 옛날 지역이 어떤 삶을 조상들이 살아 왔던 것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싫어요?

그건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 봐요. 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문화유산보존” 말 좋네 여기. 그런 거 진짜 우리 장수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죠. 이번에 도중에 김수로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전주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 역사의 물길 특별전에도 저희 가야 문화에 대한 유적이라든가 그런 도록도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랑. 그리고 여기 예산은 없는데 88고속도로 개설이 되는 과정에서 소나무가 100그루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이설 했어요?

저희 현지조사 해가지고 소나무 기증을 받을려고 했는데 조사 결과 구간 내에 있는 소나무는 우량한 소나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안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량소나무가 100그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어디에 갖다 이것을 심어야겠다고 예산까지 확보 했었죠?

그때 당시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가서 보니까 우량소나무가 있어서 100그루 정도는 나오니까 그 이설을 해야 하는데 나무값은 안 주고 이설비만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승인이 됐잖아요. 됐으면 이미 그 때 확인 했을 때는 우량소나무가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우량소나무가 아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88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저희 군에다가 무상 기증을 조건으로 그 때 당시는 도로공사 구간내에 포함 되는 소나무를 저희한테 기증한다고 해서 그 후에 인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서 번암에 물공원 사업이라든가 장수, 장계, 계북 그런 공간 지역에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하라고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얘기 없더니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량소나무가 아니라고

그 기증을 다른 곳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장수기상대 사거리하고 노하리

노하리 사당 입구

사당 입구하고 해서 이렇게 기증소나무로 소나무 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결과 변경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내지 보고 한번 안 했어요?

그것은 목적은 그 때 당시에는 88고속도로 치를 기증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일반인들도 기증을 받는

그러면 예산은 어디다가 집행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상대 사거리하고 사당 앞에

그러면 당초 산출기초 목적이 몇 억에 집행을 했네요?

그것은 당초 부기상에 저희들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기증소나무를 이설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경이 되면 변경 됐다고 와서 설명 하면 들어줄 텐데 왜 내버려 뒀다가 그거 안 한 것을 알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 계획 된 것이 잘못 안 가져 온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요. 다른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산 목적을. 그럼 예산 그 때 성립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해주겠습니까? 예산 안 해주지? 그때 보고한 내용이 적정하고 좋고 우리 관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준거요. 그런데 혼자 이해 할 거 같으면 뭐하러 예산 편성해요. 그냥 풀로 다 가지고 있다가 써버리지. 집행해버리지.

88고속도로 치를 포함한 관내 기증 소나무를 저희들이

아니 그럼 그 때 거짓말, 지금 거짓말 한 것이 뭐냐면, 그 때 가서 우량소나무가 100주가 나온다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우량소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때 당시에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요.

저희들은 실제 도로가 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누가 가서 해주겠어요? 공명서 그 때 100주 나왔다는 거 우량소나무 그거 복명서 가져와 봐요. 예?

실질적인 조사가 도로가 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 때 가서 조사해보니까 100주 우량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복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복명서 가져와봐요. 다음에 197쪽에 민간자본적보조 벌꿀 가공시설지원사업 어디다 해주죠? 이것을? 아니 축산인가?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변경되면 수시로 와서 변경 했다는 얘기를 해줘요. 항상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 가져와보고요. 193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하는데 1개소에 축사 재건축을 해주네요? 어디 거에요? 193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하는데 재건축 해주는 거. 어디 거, 노후 사암에 노후화 축사 개ㆍ보수 또는 축사 재건축. “또는”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긴데 설명서 보니까.

(청취불능)

어떻게 생긴 축사인데 이렇게 재건축을 해줘요?

마이크 마이크 켜고 답변을.

축사 시설이 오래 됐다던가 이런

개인거요 이게?

예 개인겁니다.

개인 것도 그렇게 개축까지 해줘요?

이것은 기존 축사를 철거 후에 같은 면적 이내로 다시 신축 했을 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대상은 어디어디치요 그게.

지금 대상은 번암에 박영근씨인데 거기를 지금

번암 박 누구? 언제 지었어요? 축사를?

아니 지을 겁니다.

아니 언제 지었길래 노후화가 됐냐고.

옛날에 젖소부터 사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몇 년도에 지었는가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면 그 때 당시에 축사를 지었던 분들은 전부다 이게 해당이 이렇게 해줘요?

아니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3농가인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박영근씨만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아까 2억 5천

계속사업이에요? 처음 들어온 거죠 이게?

이 사업요? 아니 계속 진행 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래 전부터?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750만 원 줘서 무엇을 하죠? 이게?

이것은 이유자돈 보육돈사. 젖 뗀 자돈보육돈사시설

75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750만 원 가지면 이유 돈사 충분히 짓죠. 칸만 막아서 이렇게 하니까.

칸? 벌꿀은 어디라고 그랬죠?

양봉협회요.

협회에다가 나가는 거에요?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예 작년에 저희들이 대표 굿으로 장수굿부터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필봉농악이나 증평농악은 가르치던 않고만요? 학교에서요? 그러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있어요? 뭐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전통굿은 장수 좌도농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가락도 발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가락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풍물 전수를 전라좌도 장수굿 대표 굿으로 전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머지 않아서 이제 하나로 장수좌도 농악으로 해서 그렇게 가겠네요?

학교를 통한 전수활동을 최종적으로 하고요. 또 각 단체별로, 단체별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조사 용역에 있어서 지금 지정문화재라고 하면 국가보물, 국가문화재,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말에요? 그런데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된 그런 문화재가 비지정으로 들어가는가요? 지정으로 들어가는가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재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문화재 지정을

그러면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 또 향토문화재로도 지정이 안 된 것도 비지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같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줄라고 그러죠?

지정이 안 된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암사 관리사라든가 또 정충신 관리사라든가 압계서원, 화산사 등등 해서 6군데가 관리사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 관리사가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관리사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을 그런 성원들이 포함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사 문제도 거기에서 검토를 해 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던가 별도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다던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빨리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외지 사람들도 많이 제를 지내러 왔다가 세상에 그 문화재는 그런대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사를 보면 그냥 비가 새고 너무나 허술해서 장수군은 이렇게 문화재 관리 하는데 관심이 없냐 하는 쪽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다른 데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비교 검토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우리가 허술하게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보호 구역내에 있는 서원이라든가 그 시설물들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사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호구역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성이,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라든가 돈은 지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도나 국가는 그만큼 문화유산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제대로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관리사에 대한 보수 요구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거 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와룡리휴양림 등산로정비”가 이게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와룡휴양림 내에 와룡휴양림에서 오개치하고 삿갓봉입니다. 구간 거리가 3㎞정도 되는데

와룡휴양림 경내가 아니고

와룡휴양림 내에서 오개치하고 오개치에서 삿갓봉까지 그 구간 거리인데요

아니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업무 보고 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자연휴양림 휴가촌 방화동에 갔었고 그 다음에 와룡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같은 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방화동에 가보면 정말 폭포라든가 산막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등등 또 데크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요? 그래서 보면 정말 와서 쉬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고 심신을 달랠 수 있고 편하게 휴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대로 갖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룡자연휴양림을 가보니까 너무나 어둡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도로가 움푹짐푹 패여가지고 몇 년도에 포장 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를 방치해놓고 또 물빠짐이 수로가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산사태도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된 거 없고. 본위원이 오죽하면 사진을 요소요소에서 찍어 왔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같은 휴양림에 장수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룡휴양림에서 휴가를 왔던 분들이 다시는 안 오고 저 쪽 구경만 하면 절대 저기는 안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 어디는 제대로 정말 최첨단, 최고급 시설로 다 해놓고 한 쪽에는 그냥 내방치고,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이게 맞는건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지적대로 와룡휴양림에 대한 시설 보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라든가 도로 포장이 오래 돼가지고 좁고 비좁고 해서 휴양림객 이용하는데

이게 문짝이 이렇게 참 색깔이 이질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무슨 참 양복바지가 빵구가 나가지고 그냥 기운 거 마냥 그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운동한다고 배구코트를 만들었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정말 그러니 이게 제대로 거기까지 휴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오는 분들이 정말 쾌적하게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춰놔야 되는데 가보면 뭐 문짝이고 뭐고 좀 컴컴해서 어두워서 기분부터 상쾌하지 못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실 계획을 좀 얘기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와룡휴양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라든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년도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축산과는 다 한 거 같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축산과도 제가 업무보고 때 없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유전자뱅크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짜임새 있게. 지금 현재 482두가 확보가 돼있더만요 소가.

오늘 날짜로 501두까지 송아지가 생사이 돼서 501두 현재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본위원이 파악 할 때는 그렇고.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갈려면 한우 사업단한테 책임 전담제를 맡겨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우관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같은 날 본위원이 여기 그사료 거기 생산하는 공장을 가봤더니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TMR공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험생산 하고 있는데 시험생산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료성분을 고려해서 지금 뱅크에 유전자뱅크에 소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500kg에서 1톤 정도만 생산하는 정도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시험생산이 완료가 되면 8월말 쯤해서 준공식과 함께 민간인, 우리 일반인 축산농가한테도 공급되는 체계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좀 틀리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니 유전자뱅크를 운영한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수정에서부터 판매까지 그 단계적인 체계의 시스템을 일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제대로 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TMR사료 공장도 한우사업단이 거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TMR공장하고 유전자뱅크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활력 사업이 금년에 지금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아까 얘기한 뱅크사업하고, TMR사업을 같이 엮어 가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장수 한우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TMR공장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먼 장래에는 TMR공장이 저희들이 절차상 물건을 원료를 구입하는 것도 절차상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서 결국 법인이던지 그래서 어떤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전환을 하되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충분히 시설 보완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운영지원, 운영조례까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운영조례를 통과 시켜서 그 운영조례에 맞게 민간위탁을 하던가 법인 위탁을 하던가 이런 방법을 모색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활력사업이 금년도로 해서 마지막이라고 했죠?

거의 지금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군에서 법인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한우사업단은 우리가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비가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장수 한우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독립체산제로 해서 한우 관련사업에 대한 것을 거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것을 상당부분 그 쪽한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일원화 시켜서 관리가 됐을 때에 이게 제대로 한우육성사업이 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차과장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축산과를 팀제로 한다던가 조금 규모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냐? 특히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고 하니 장수한우 브랜드가 지금 현재 무진장축협으로 가 있잖아요? 그게 지리적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장수 한우만 그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 할 수가 없고 진안에서나 무주에서나 생산 된 한우도 장수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만큼 신뢰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갈 수 있겠는가 해서 무엇인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한우사업은 좀 더 변화가 되어서 어떤 체계적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좀 더 우리가 업무 컨설팅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홍기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아까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기에는 지금 저희도 조금 어느 정도인가 다음달 정도는 의회로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로 요구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 하면서 아까 독립체산형태로 움직일 계획이고 앞으로는 뱅크도 지금 어느 정도 금년에 예산 추경요구한 예산까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까 얘기한 공기 형태.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MR공장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거기서 충분히 자체 생산해서 운영비까지 충분히 생산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또 저희들이 거의 TMR생산 해가지고 그냥 공급만 하는게 아니라 그 정말 우리 공장에서 생산 된 TMR을 급여한 한우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의원님 생각대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고능력 번식우 유전자원확보사업으로 해서 관내 3산 이상 암소 중 고급육을 생산하는 암소 구입을 해서 유전자뱅크에서 그 소를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800만 원 가는가요?

실질적으로 소 한 마리가 평균가가 800만 원 가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구입 할려고 하는 소는 당대에는 모르지만 아까 3산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1산 소는 어느 정도 후대 검증이 지금 가능한 소거든요? 그래서 이 소들을 보고

그리고 이거 구입이 가능해요?

농가들이 저희가 금액을 높게 책정해놓은 이유는 농가들이 일반 시중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높게 해서 장수군 한우 발전을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1분 만 더 할게요. 산림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보수 지정을 이제 지정된 보수를 5천만 원 더 증액 시켜가지고 정비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소나무가 골짝골짝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보기 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더러. 특히 산서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래 보면 장계 같은 데를 예를 들으면 그거 마사회 목장 앞에 소나무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소나무 있죠? 그런 소나무라든가 그런 산에 산재 돼있는 소나무 보기 좋은 사람을 지정을 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언젠가 본위원이 얘기 했던대로 그 IC앞에 장수 테마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앞에 산을 이용을 해서 장수군에 소재해 있는 멋진 소나무들거기다가 소나무 숲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지금 못하더라도 지금 나무장수들이 거의 뭐 굴채해가지고 또 많이 지금 반출이 됩니다.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죠? 나가고 있죠?

요건이 되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야에 있는 것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있는 것은 제재를 하죠? 논가에나 묘가에 있는 것은 피해목이라 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런 데 있는 소나무들이 다 보기가 좋은 소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해마다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유출 안 되고 지정을 해놔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산주한테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라고 그걸 관리를 하면서 언젠가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의원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가 보호수로 판매 43본이 지정이 돼 있고요 노거수는 293본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 요건이

아니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자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많이 하잖아요. 마을 앞에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나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유재산 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하면 노거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보호수로 지정이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이

노거수나 이렇게 해서 그 산주가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가요?

본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사야겠고만요? 방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최대한 지정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씩만 주문을 드려야겠네요. 방금 TMR사료 공장 운영에 관해서 저도 마지막에 한번 질문을 드릴라고 했는데 방금 김홍기 위원께서 짚으시고만. 사실은 저도 그래도 아까 답변 중에 8월 중에 정상운영을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TMR사료 운영은 그야말로 우리 한우사업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사업이고 그런 방침이 앞으로 운영 계획이 인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운영주체라든지 또 원료는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생각도 가졌었고 또 어쩌면 의회 쪽에 설명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가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지난번에 업무 청취 때 제가 장수 초선의원도 많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장수 한우에 대해서 어떤 윤곽이라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를 하나 체계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공 좀 해달라고 주문했었단 말에요? 그것을 곁들여서 어차피 조례운영이라든지 특별회계 조치 문제 관례에서 절차에 의해서 와서 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과 연계시켜서도 좋고 전반적으로 우리 장수 한우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 마리 수 증가 문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품질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조사료 사료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일괄해서 해가지고 어떤 장수 한우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인 체계화가 직접화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료해서 한번 좀 제공 해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TMR사료 공장도 운영계획을 어디다가 조례라든지 만들 제정 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것과 곁들여서 기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비공식 간담회 형식이 되더라도 와서 한번 운영계획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사항 아마 우리 축산발전을 염려 하셨던 사항.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상당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TMR공장 운영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한번 설명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과장 설명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한우클러스터 사업도 분명히 일몰 될 걸로 아까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한우사업단, 한우클러스터, 유전자뱅크 등등 내부운영기능 방식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좀 소상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이 없는데 산림과장님 관광안내 설치 표지판 아까 예 산이 예산서에 1억 4,600인가 돼 있고만. 그런 것도 사실은 1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안내표지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설 수가.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사업별 설명서가 없단 말여.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고 어차피 그래서 그 내용도 그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종료된 뒤에 자료 하나 주셔봐요,

예 관광안내소하고 안내 도로표지판 개ㆍ보수 설치 그런 것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있다가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되던 어쨌던 하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계 도서관 시설보수 있죠? 그게 지금 전면 보수입니까 아니면 부분보수 입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장실하고 자료실하고 열람실, 보존서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거듭되어서 보수를 해오셨다고 그랬죠?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5천인데 부대비 0.7%를 빼도 약 1억 4천정도 되는 거죠? 예?

아니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100이고요. 시설비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인데 부대비가 0.7%들어가 있고 약 1억 4천 정도 어쨌던 1억 4-5천 정도 되는 보수 시설비죠?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관람객 열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1일

1일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30명 50명요. 좌석은 120석 인데요?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시험기간하고 방학 동안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더 많잖아요?

평일에 30명 정도

30명요? 그런데 지금 고용인원은 4명이죠?

현재 2명이고요

기간제 2명 있잖아요.

기간제는 작은 도서관 까지 합쳐서 그러고요

청원경찰까지 1명 있고요?

청원경찰 한 명하고 사서직 한 명 하고 두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러면 1억 5천 정도 보수가 리모델링을 상당히 고급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보수를 거듭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분보수가 1억 5천 정도가 든다면 이거 적은 거 아니잖아요? 돈? 그렇죠?

다른 지금까지 보수는 지붕하고

관람, 열람객은 겨우 3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다가 기간, 여기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4명이나 되고 청원경찰하고 해서 4명이나 되고 이거 좀 많은 예산지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거 좀 과장님께서 좀 검토 좀 해보세요.

저희들은 군립도서관은 장기적으로는 신축 이전 할 계획인데요.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시설이 너무 낡고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시설보수를 1억 5천이라도 해서 들여가지고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시설이 낡고 했으면 차라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거 뭐 또 지금까지 쭉 해온 걸로 보면 지금 쭉 부분 보수를 해왔는데 내년에 가서 또 보수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1억 5천 들여 가지고 현재까지 보수는 가장 많은 예산을

이제 안 하겠어요?

2천만 원 이런 정도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예산절감을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지금 저희 인구보다 소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만 6천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하고 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뭐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서 할 것이며 축사시설지원사업, 그것이 지금 아까 얘기한 최소한 100평 정도 이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축사를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워가지고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열 마리 이상 한 30마리까지는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한 200마리 키우면 많은 거 같은데 저쪽에 김제나 정읍 가보면 200마리는 축사 안에 가서 말도 명함도 못 꺼낼 정도로 규모들이 400, 500마리 이렇게 천 두 이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부에서는 규모화 하는 것이 앞으로 장수 한우가 살아날 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또 규모화는 이미 또 자생력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력을 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축사시설 지원사업, 그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축사 100평짜리. 각 읍ㆍ면별에서 신청을 받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수읍 같은 경우에는 100평 축사를 지금 목표를 하는데 신청이 30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2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사를 갖고 있냐? 사육 규모는 어떻냐? 그 동안에 보조금은 얼마 정도를 받았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고 축사를 처음 시작하고 이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놓으면 지금 작년 재작년에 지원된 축사도 일부 많이 좀 적정규모 사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올 상반기부터 소 값이 좀 하락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추진한다면 좀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과장님 선정 과정이 정말 공정성이 있고 원칙과 어떤 규제를 벋어나지 않고 또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탈락 한 사람들. 이 200농가가 넘는데 그러면? 200그 분들이 넘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원망, 이런 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18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세대가 대상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체 군민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것은 우리 없다면 받더라도 이걸 보고 장려를 한번 해가지고 가스안전 시설을 설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가스 시설 개보수 사업 관계는 어느 정도 가스를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미한 것은 보수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영세민을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다 노출이 돼 있지만 그래도 영세한 쪽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세대는 우리가 군비를 보태서 해주지만 그 외 가구에도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 얘기에요.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라 이 얘기지.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생활편의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로 넘어오는 가 보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같이 한번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물론 넘어와서 그렇게 합쳐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좀 더 들어가지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줘야 하거든요.

아니 그것은 본인한테 본인 가구들한테 부담을 시키라니까요. 전부다. 오재만네 집이 필요한데 이거 설치 해주고 당신 얼마 내시오 할 거 같으면 된다. 이 얘기요. 그런 희망 조사를 해서 행정력으로 추진해서 안전노출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자 그런 얘기라니까

그런 사업은 생활민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조직개편이 되면 넘어 올 것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넘어온다 하면 인제 그런 여기는 생활 제목이 저소득층가스 이거 화공직 있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있으면 몰라도 신고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요.

화공직이. 신고가 아니라 찾아서 해주라는 얘기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찾아서 해주라는 얘기라니까.

저희들 인원 한명으로 갖고는 사실상

인원이 한 명입니까? 읍ㆍ면으로 내려가면 개선조직해서 전부다 있죠. 그리고 우리 과장 있고 계장 있고 직원 있지 왜 한 명이에요? 그러면 계장 과장은 가만히 앉아서 놀아요?

상당히 다른 업무도 지금 많거든요. 그 업무도 쳐다보면

그 업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다 빈손으로 앉아서 놀라는 얘기요? 왜 그 행정력을 갖다가 동원하라는 데 안 할라고 그래요. 그 뭐가 힘들다고 기안 하나 해가지고 조사 시켜서 공문하나 내보낼 거 같으면 읍ㆍ면에 마을 이장단에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장 회의를 하니까 마을에 가서 조사 시켜서 들어오면 거기다가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회사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어려울 것이 있어야 어렵다고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면 예산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지 노력을 하는 거 까지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지금 화공직 담당 업무가 무엇 무엇이에요?

그런 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안 하나 하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석유류 판매 같은 것도

한 시간 걸립니까? 세 시간 걸립니까? 열 시간 걸립니까? 몇 달이 걸립니까? 그게. 기안 해가지고 내려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기안 하는 것이? 아 비 예산 사업이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게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것은 신고 됐을 때 나가는 것이고 기동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신고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주는 것이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얘기고 여기는 가스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거요.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왜 그거 해주자는데 이해를 못 해요. 기안 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뭔 검토여 검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 돈이 든다면 돈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지. 기안 하나 해가지고 기획하나 수립해서 기안 하나 해가지고 내려 보내서 희망자 조사해가지고 희망 할 거 같으면 당신 부담 이렇게 되니 할라요? 안 할라요? 해서, 한다 할 거 같으면 안내를 해주자는 얘기요. 행정에서. 왜 그걸 못 해요. 이유를 대봐요. 못한다는 이유.

저희들이 저소득층까지는 해줄 수가 있어도

저소득층만 군민이 아니고 일반 농민도 군민이잖아요. 이거는. 재산이고 생명이고. 저소득층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주지만은 거기는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본인부담으로 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알선해주자는데 왜 못해요 그걸.

저희들 생각 할 때 가스나 이런 것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안전진단 다 해주거든요. 이것을 갈 때 쯤 됐으니까 갈으십시오. 딱하면 그런 게 다 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서 점검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왕에 업자가 들어 갈 거 같으면 점검까지 시설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점검해서 노후한, 갈라면 갈아야 되고 그 경비 들었으면 얼마든지 당신 집은 수혜가 됐다 해서 통과 해줄 거 같으면 그 분이 낼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안 돼. 들어갈 거 같으면 그 시설만 해줍니까? 그 부분에서 전기 안전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그 집에 갈 거 같으면 이건 내선이 어디가 이상이 있으니까 고쳐야 한다. 새로 선을 깔아야 한다. 가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요?

그건 읍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겠죠.

의견을 들어서, 읍ㆍ면의 의견을 듣습니까? 본인들의 당사자 의견을 듣습니까? 군민들이 원한다 할 거 같으면 행정력 정도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들 사실 화공직 한 명가지고 그런 업무를 다 창동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화공직이 있고 그 다음 계장 있죠? 과장도 있죠? 모자라면 하라는 얘기요. 안 할라고요? 계장이라고 안 하고 과장이라고 안 하고. 바쁠 때는 옆에 동료가 지원해주고 지원 받고. 왜 못해요? 그것을. 어떤 개선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얘기 할 겁니까?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요? 예? 이유를 대다 충분한 이유가 됐을 때 얘기를 해야지. 행정력 동원해서 해주라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그래요? 얘기 해봐요. 왜? 무엇 때문에 계장 과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한사람 화공직 업무 분장표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럼 화공직도. 계장 과장 뭐 하시는데? 아니 언성을 안 높이려고 할래도 그런 것 정도 행정력을 얼마든지 해서 동원해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못한다고 그러냐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나 이런 차상위 세대 가구 보니까 아주 잘 돼있어요 이 사업이.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흔히 가스 시설을 켜놓고 바깥에 잠깐 볼일 보다가도 잊어버리고 할 거 같으면 타는 수가 있고 그릇을 태우는 수고 있고 그 옆에 위험 노출이 돼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주위에서. 그런 것에서부터 보호를 해주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행정력을 동원을 못해줘요?

그건 가스 안전차단 시설이고요. 그것은 올해 것은 다 끝났고, 일반세대에는 금년에 인제

일반세대에도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해주자 이거에요. 그것을

그것은 올해 인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그 얘기요 내가 뭔 얘기라고?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만은 일반 농가는 우리가 부담해서 해주자는 얘기라니까요 그것을 ?

그러니까 그 안전차단기 설치는 독거노인세대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끝났고요 올해 인제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세대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다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그러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시설 개ㆍ보 수사업 관계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런 거에요. 그럼 이것은 전기휴즈나 또 이런 것은 가서 점검을 해보고 좀 잘못 된 거 있으면

그 때도 한번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그 전에도 했죠?

그건 안전차단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차단기 그 때도 얘기 했죠?

그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도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얘기 할 거 같으면 시행을 얘기 해주고 설령 표현의 과정에서 양쪽에서 이해가 덜 갔다 할 거 같으면 그런 식으로 전번에 한번 얘기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전차단기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차단기는 올해 독거노인세대들은 끝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비 예산사업을 하자는 얘기요. 예산 들여서 하자는 얘기 일반 가구는. 예산이 있어서 단 얼마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얼마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은 하지만 전체 우리 군내 농가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가스 이용으로도 보호를 해주자 그 얘기에요. 지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천천 오봉리 그 때 산 계곡에서 우리 비가 와서 많이 내려왔을 때 하천으로 빠지는 물빠지는 구멍 시설이 작다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죠?

준설하는 거 말이잖아요? 국도관리청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얘기도 했는데 아직 좀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해봐요.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 봄에 얘기했죠? 올 봄에 겨울에 아마 얘기 했어요. 눈 있을 적에

아니요 올 봄에

봄에 얘기 했을 거 같으면 그 과정이라도 얘기해주고 주민들이 비가 올 거 같으면 항상 맘을 졸이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얘기 할 거 같으면 그냥

전에도 얘기를 하고 전화를 했었는데요, 아직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꼭 얘기를 하면 다시 알아보고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그 필요 없는 시설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물은 많이 내려오고 나가는 구멍을 작고 그럼 범람하고 범람할 거 같으면 집까지 침수우려가 있고 침수가 됐던 곳이기도 하고 실제. 예? 그런데 여름 지날 거 같으면 계절감각이 또 떨어져가지고 안 할 수가 있단 말에요. 봄에 했으니까 봄에라도 추진을 했어야지. 안되면 그 밑에 도로 짤리기 전에 차에 있는 거. 그것이라도 갖다 쳤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한 쪽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잖아요. 상당히 밑에는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토사 자갈이 많이 밀려와서 메여 있어요. 그런 것은 쳐줘야지.

됐는지 안 됐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됐어요.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줘요? 그거 뭐 돈 들이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어마만큼 노력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군민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6쪽에. 설명서 6쪽 219페이지 예산서. 그린홈 100만 호 일거 같으면 이거 전국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게?

우리한테 8동이 배정됐습니다.

8동이면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는 국비가 예를 들면 8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도비

집을 새로 신축 했을 때?

아닙니다. 기존에다가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 시설만?

예 그런데 이번에 17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 한 사람들 중에 인제 기업체, 전문기업체가 지금 315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거기서 어느 기업체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현장에서 보고 설치 가능한 것이 8세대라고 그게

나와서 확인 해가지고?

8세대만 지금 지원.

그럼 확대를 계속 해나가도 되겠네요?

요청자들이 17세대들 중에서도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할 사람이 있는데 주민부담 때문에도 안 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부담 10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사실상 700만 원인데 도비로 100만 원 해주고 군비로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국비는 800만 원이고요. 그래서 1,500만 원

예 알았어요. 건설과장님 207쪽에

국도는 빼고 하는데요. 지방도는 어차피 저희들이 수로원이 6명이잖아요? 도비수로에 3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항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예산지원해서 수로에 3명을 해주라, 도비 지방도 같으면 지원을 해줘요. 소규모 염화칼슘은. 그런데 작년에 설해대책 하다보니까 부족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건 썩는 거 아니고 구입해놓으면 내년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안전하게 할라고 좀 올려놨습니다.

209쪽에 용담댐 주변정리사업

6,273만 6천 원 말씀이죠?

좀 늘어난 거에요 이게?

아니요 그때 조율한 데서 4군데 연평리 지역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그때 못넣죠 이것을?

보조가 인제 됐죠. 4개소 선정해가지고 용신하고 신기, 연하, 부동 간 포장

210쪽에 시설 및 부대비, 도장 식천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를 본예산에 25억을 올렸었는데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니 안 끝났는데 사업량이 좀 줄어 공정이 토공하고 같이 공정관리가 맞추느라고 사업정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완공은 다 됐어요?

아니요 내년에 완공되죠. 설명서 보시면

이거 밑에 걸 하기 위해서 삭감 된 거죠 용추를?

아니 그것도 그러지만 공정상 토공을 하고 나면 구조물에서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맞아요. 금년 공정에. 그래서 조정하고

구조물부터 해놓지?

아니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나무를 베고 길을 내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300만 원 용추, 학골은 준공 됐으니까 거기도 맞추고 또 오봉선도 조기에 완공 할라고 좀 넣고.

용추, 학골 간은 추가로 들어가네?

추가가 아니라 당초 예산액에서 이것을 집어넣어놨죠.

어디?

학골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갑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아니 그런데 3억이 들어가요? 3억이 들어가 있어요?

당초 예산액에 금년에 3억 5,800이었었는데 3억 300을 더 넣어가지고 6억 6,100만 원으로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에를 깎아서 삭감해가지고 밑에 확보 할라고

아니죠.

뭐 결론은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만 뭐

완공을 시켜야 하니까요. 하나씩 완공이 되니까요.

그게 어거지로 깎은 것이지 뭐 구조물 공사 안 한데가 있어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왜 어거지입니까요? 또

아니 어디 하는 데는 도장, 식천 간 하는 데는 지역사회 발전을 안 하나요?

그런데 공정이 이 돈을 못 쓸 공정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공정 관리상 조정 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우리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 1,800만 원?

예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얼마 부담해요 거기서 이번에?

국고 70, 도비 15, 15%에요. 15%부담

예산이 얼마?

전체가 1억 2천인가 그럴 거에요. 확ㆍ포장이 그 중에서 15% 저희들이 부담 해주는 것이

추가로 추가로 한 거 210쪽에.

그러니까요. 그것이 인제 당초 본예산에 안 섰거든요. 농어촌 공사 부담 돈이. 농어촌 공사에서

지정액은 12억 2,3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군비, 군비란 말에요. 이게. 또 1,800을 우리가 또 섰단 말에요.

1,800은 농어촌 공사에다가 줄 돈.

1,800은?

예 부담액은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125%부담 해주거든요? 그것이 12억 1,300은 저희 군에서 집행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했는데 꼭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그것이 돼요?

그렇게 지침이 농림식품부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도비 15%,

그러면 이거 하반기에 할 것이 얼마나 되요? 지금까지 합쳐서.

어디요? 기계화 경작로요?

다 끝났어요? 저 쪽에서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도 끝났어요. 부담 해주는 거에요.

끝나가지고 예산만 우리가

예 장수 수분지구하고 용계에서 수분리 가는 데 그 쪽에 끝났어요.

한 곳이에요 이게?

예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해줄라고요.

용계하고

용계에서 저 쪽 가다보면 맞은 편 산 밑으로 쭉 수분리까지 가는 길로 1.2㎞인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는 많은 민원을 접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늘 건설과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그야말로 불야성이라고는 못하지만 얼마나 연중 계속 되는 야근까지 하시면서 일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 좀 더 살피지 못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비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불평을 초래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포장사업을 했을 때 경작로 포장을 했을 때 기역자의 농로가 있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가지고 거기에 경운기나 요새는 뭐 농로에도 전부 1톤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논을 한번 둘러보러 다녀도. 그랬을 때 그 아래를 조금만 잡아주면 그거 차 회전해서 돌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것을 그냥 거기서부터 참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 이런 거 하나도 안 살펴줘가지고 조금만 설계 낼 때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더라면 업자하고 현장에서 다툼 할 일이 없이 잘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현장을 봤을 때 그 민망한 마음. 또 어떤 교량을 놓으면서 놓고 나면 그 주변에 접속되는 도로가 살펴지덜 안 해가지고 교량가설로 인한 또 어떤 선형개량으로 인한 어떤 도로 기본 도로는 높아졌는데 거기 접속되는 도로도 같이 높아져야 불평을 안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물론 제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미처 못 살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설계 의뢰를 할 때 교량이나 어떤 작업을 업체에다가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중간에라도 조금씩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다던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설명을 할 때에 좀 더 세심하니 주변에 사는 이해 있는 분들. 이장 어떻게 됐던지 불러가지고 미리 설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의 환경영향을 받아야 할 부분들까지 세심하니 살펴가지고 초기설계단계에서부터 좀 세심한 것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늘 그야말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애는 쓰고 계시지만 기술직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더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산에 나무 베는 거에요. 벌개. 나무 베는 거. 나무뿌리 캐는 것은 제근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것이에요?

벌개는 벌초하는 것이고 제근은 나무뿌리, 나무뿌리도 폐기물 처리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임목폐기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기를 지금 뭐 공사용어들이 그 전부터 일본식 용어가 수없이 해서 지금 많이 개선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는 용어들이요? 일본용어는 아니고 한문

한문이죠. 한문. 나무뿌리 뽑기 뭐 나뭇가지치기 그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 관습적으로 공사용어를 쓰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쉽게 우리가 받아다 쓰는데

품샘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벌개, 제근이라고. 그래서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노가대가 일본말이잖아요. 노가대가.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소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8페이지 예산서 지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잔액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총 예산 중에? 장계장!

집행 잔액요?

총액 중 6.9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의원님별로 다 쓰시고

통계를 잘 못 하셨네? 통계라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무엇인가 예산 조절을 잘못 하신 거..

또 재정조기집행에 물려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그러면 총 15억 중에 지금 6,900남았다는 거요?

자본보조로 1억 돌린 거 빼고요.

1억 돌리고 그러면 자본보조 1억 돌리는 것은. 왜 이제사 돌리는 거에요? 지난번에 집행 한 것을 맞춰주는 거에요?

아니죠. 이제 집행 안 된 거죠.

아 그러면 1억 원이 자본보조로 돌리는 내용이 지금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다 해주신 걸로 해서

그러면 이거 집행은 됐겠네?

아니죠. 앞으로 할려고 예산을

그러면 이거 1억 하고 6,900하고 1억 6,900이 남아 있겠네?

그렇죠.

1억 6,900이 남아 있는 셈 이고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시설비에 도비가 2억 2,500으로 증 됐는데

예 이거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아마 도에서 도의원들 사업 같은데

도의원님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한번 여쭤볼라고 같이 알고 넘어가자고. 지금 사업장이 선정되는 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가요? 물론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그 사업 선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도의원님이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주죠. 저희들이 가서 타당성만 있으면 해줍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만? 일단은 도에서부터 이 어차피 우리가 사업계획은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요식적으로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내야지 보조금을 받죠.

아니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걸로 압니다마는 이 자체가 어떤 우리 행정채널에 의해서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 좋은데 물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도의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요청도 드리고자 합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제도화 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제 개인 생각이에요. 누구 개인 생각이 맞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마당의 방법으로 사업장이 우리 산서치도 여기 쭉 보니까 즉 다른 어떤 계통을 통해서 사업장이 선정되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요. 210페이지. 남동 교차로 개선사업 2억 사업비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 한번 좀 설명을 위치하고.

예 여기 남동파출소 사거리 하나로 마트하고 지금 한사랑 의원하고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교차로 회전교차로. 원형으로 7미터로 원형을 만듭니다.

로터리

로터리로 회전교차로 그러면 신호등이 없어지고 차량이 자연스럽게 회전 할 수 있도록. 백화여고 앞에 해놨잖아요? 그건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광특회계 1억 지원 받고 군비 1억 부담해서 2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도 하나 냈더니 마침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그 구간도 지금 국도로 되어 있을 거 아닌가요?

시가지 우회도로가 났잖아요?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부담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1억 부담하고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그 설명서 보면 4페이지 평지지구 상습지 개선사업 보면 중간에 감된 9억 7천에 대한 설명을 실시설계가 45억이 소요가 된 총 사업비 중에 변경 대상으로 신년 사업비 9억 7천만 원하고 우선 시급한 마을구간 우안부 하천 정비 계획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업비가 지금 9억 7천이 증가 됐잖아요?

증가 된 것이 아니고 상반기 중에 그 예산 내시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편성하기 전에 같은 예산 과목으로 해서 우선 조금 용역비를 들여서 총괄로 들여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를 한 결과 9억 7천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고 45억이 지금 사업비가 산출이 되어서 일단 9억 7천은 보조금 결정이 내시가 되고 그것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9억 7천 만큼은 우선 시급한 마을 둘레에 있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4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초순경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있다 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사계천 하도준설 사업 예산도 6억 6,700이 감 됐고만요?

예 금년도 사업비만 좀

2010년도 사업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그러면 금년도 예정되고 있는 사업 수순이 바뀌어 지겠네요?

조금 예 지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 되지 않고요. 금년도 사업비만 이번에

그러니까 15억 중에서 6억 6천이 축소됐다고 하면 40%가 사업비가 물론 의존 재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찌 됐건 간에 40%나 가까운 예산이 적게 줄어들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 지금 면적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사업 대상자로 탈락이 안 되고 선정이 되는가요? 직접광을 설치를 할라면 첫째 면적이 기본 조건이잖아요?

아 태양광 설치요?

위 옥상이 25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예 그거 아니면 밖에다 설치를 해도 되는데요. 밖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앵글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받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은 확보를 해놔야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러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새 집짓는 사람들이 아니면 집을 지면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20평 내외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 하겠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중상단 부분관련인데요.

금년에 공사의 금액만큼 못 채우겠다 판단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예산만 줘야 한다. 용추, 학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준공이니까 준공을 당겨 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준공처리하고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사업 내년에 또 해야 하니까. 내년에 마무리 할 겁니다.

만항, 성암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 공정은 대체로

지금 공정은 대체로 30%정도나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암이 많이 나오잖아요? 암 발파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산 (청취불능)는 어느 정도 거의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석산까지 그 지나서까지. 그렇게 한번 제가 가본 지가 하도 오래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때 가봤을 때도 지금 공정 전체 공정 30%이상 됐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하고 겹쳐서 찔끔거리는 비가 내리고 통행인들이 굉장히

예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현장에다 그런 거 안전관리나 이런 것도 특히나 비가 오니까 있는 콘크리트 포장 나중에 깨야 하는데 지금 흙들이 내려오니까 가끔 전화가 오고 그래요.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또 현장에서도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암마을을 들어가는 길은 그 쪽 길도 있고

뒷길 아영에서 뒷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잘 모르고 그 쪽으로 편의상 들어갔던 사람들이 사전에 공사장 입구에 우회 간판이나 안내 간판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안에까지 흙탕의 길을 갔다가 결국 통행을 못하고 뒤돌아서서 우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사업자한테 좀 안내표지판을 잘 붙이도록 그렇게

공정관리 안전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유정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 되고 축소 됐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예 말씀드렸죠.

후속대책이나 수립하고 있는

그것은 내년이나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원 자체가 광역경제건이 특별 광특회계로 바뀌고 시장군수 자율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가 있으면 별도로 공모가 인제 공모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산서, 오산권역은 금년에 끝나고 장수 팔공, 장계 육십령 권역, 그 권역 장계 거점면하고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어느 권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관광자원인가 기초생활 시설인가? 그걸 판다나해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있어서

예 맞습니다.

아예 몰랐다거나 또는 시ㆍ도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계속 후속 조치를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215쪽. 제일 하단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인데 그 때 제가 얼핏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방위 협의회하고 관련 된 건줄 알았더니 교육 훈련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네요?

지금 우리 733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교육장이 국방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부대에서 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제한은 아니죠.

법규 조항에 있으면 본위원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번 카피를 해서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지천. 국토해양부 기본 계획이 그렇게 작게 잡혀 있었고 실시 설계를 하니까 45억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발주를 하고 예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했습니까?

해야 됩니다.

인제 해야 되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업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야 도로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맞춰서 좀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대부분 관심사가 그렇고 비슷비슷한 질문이 되는데 219쪽 그린홈 100만호. 전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잘 들 었습니다. 17세대 중 8세대가 선정이 됐고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거나 또는 할만한 조건이 돼도 자기부담금 500만 원이 없어서 기피한다거나 이렇게 돼있는데 100만 원은 전공목표로하고 혹시 우리 장수에서 목표하는 세대수나 호수를 목표로 설정해놓은 건 아직 없죠?

그것은 없고요. 해마다 설치 희망자들에게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은 거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탈락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무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등등 해서 바람직한 거고 조건만 가능하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보조에 자부담 500만 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 정도라면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라도 자기 부담률을 조금 나춰서라도 계속해서 많이 유치하고 추진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이것이 지금 이장회의 회보 정도에 나와 있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장회의도 하고 다른 사업으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선은 대상 사업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209쪽에 나와 있는데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해가지고 6,273만 6천 원이 왜 부기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그건 용담댐 관리가 천천면에 해당되는데요. 천천, 용신, 광산, 부연, 신흥 그렇게 4개 그 쪽 밑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용담댐에서 몇 ㎞이내 해가지고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그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일정한 비율 장수군에 몇%, 진안군은 많이 주고 또 무주군은 몇%, 금산군 몇 %, 완주군 몇% 해가지고.

그거 몇㎞까지 해줘요?

그거 ㎞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6,237만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은 데인가요?

아니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용담댐 주변해가지고 댐에 상류로 몇㎞ 인제 또 하류, 하류도 돼요.

예산이 용담댐에서 오는 건가요?

예 거기서 오는 겁니다. 순수하게 오는 겁니다. 군비로 이건 놔 둘라고.

예 처음 봐서 그래서 환경보호과한테 지원사업을

그것은 수변구역사업이라고 또 틀리죠. 또.

예 수변구역

댐 하천에서 양 쪽으로 약 한 500미터이내. 장수까지 해당이 되죠.

아 건설과에서

용담댐 거기서 몇 ㎞이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상류, 하류도 주고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2㎞인가요?

2㎞는 더 될 겁니다.

2㎞는 더 될 거 같은데요? 여기까지 올라면?

예 그건 저도 몇 ㎞까지 인가는.

아 거기는 또 특별지역이라고 보호하는데 그래서 건설과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고만요?

예 순수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폭이 8미터로 거의 하죠?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3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농도는 4미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4미터까지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여기

군도이상은 8미터인데 차선 한 폭이 3.15미터에요. 그러면 6미터 50이잖아요? 양쪽에 노견이라고 갓길.

노견이라고 해서

갓길이 인제 1미터 50을 차지하니까 8미터이죠. 75㎝, 75㎝. 그것이 2차선이라고 하는 거에요. 흔히

세부계획 보니까 전부다 8미터로 지금

넓게 하는 거에요. 넓게 하고 있죠. 폭을.

그런데 그 어차피 건설분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은 확연히 보이니까 자기 지역에 지역 내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 범주 안에서 질의를 하도록 돼있어요. 오해를 하시지 말고 들어요. 그런데 장계 오지선에 보면 대곡호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는 8미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에 5미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도로를 선형개량 까지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과거에 굽은 길이라든가 위험, 교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는 선형 바로잡기 사업도 하는데 하물며 그 경사도라든가 꺾이는 각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공사 해놓은 것을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 됐죠?

잘못 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끝에 종점까지는 오지선으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밑에는 인삼 밭이 있고 오른쪽은 산이 높은 좀 지나면 묘가 있고 상당히 (청취불능) 현지 여건이나 또 교통량,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아 이런 거 5미터 정도 농로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명분이 적던 크던 남이 인정하던 안 하던 간에 주장을 하겠지만 다음에 현장 확인을 갈 때 의원님들을 본의원이 꼭 모시고 가서 볼라고 합니다. 몇 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도로 각을 만들어 놨고 위험하게 만들어 놨다. 지금도 본위원이 가봐도, 또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얘기 하는 것은 세상에 도로도 8미터 정도는 내야 되는데 5미터로 갑자기 줄여가지고. 그것도 선형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도로가 오동리 마을로 연결이 되는데 과장님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가보세요. 연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가. 거 상당히 참 위험 부담을 안고 차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를 빨리 좀 시정 조치를 해서 도로를 선형도 바꾸고 또 폭도 넓히고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추진 해 보실랑가요? 어쩌실랑가요?

지금은 농로 역할뿐이 안 되고 장래 교통량을 봐서도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오동리 주민들은 또 그리 연결 명덕리 쪽으로 연결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도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예산도 추가로 편성요구 했지만 교량을 놓습니다.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하고 연결하면 그런 역할뿐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검토 한 결과 2005년도인가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됐다고 볼 것입니다.

거기가요 기존에 오지선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 할 때에 기존에 조그마한 샛길이라도 있었다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규로 도로를 만든 구간을 갑자가 8미터 됐다고 5미터로 줄여가지고 말에요 그렇게 도로를 해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오동리분들이 나중에 명덕리에 있는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연결시키면 마을 앞으로나 뒤로 가는 것이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우선 그 연결 된 데 까지는 제대로 도로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건 나중에 차후에라도 추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교통량 수나 나중에 필요하다면 선형 개량을 한다던지 확장을 한다던지 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무튼 지간에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어떤 답이 없을 거 같고 의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게 내 얘기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과장 얘기가 맞는 것인지 하고, 또 한 가지 더. 그 반송하고 양삼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원명선요?

예 원명선이라고 하는가요? 그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면도, 면하고 면하고 연결되는 면도, 리도, 농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5미터짜리도 있고 8미터짜리도 있고 교통량이나 현재 여건 봐가지고 지금도 5미터로 크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왜 3거리에서 그쳤냐면 거기서 기존 농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좋다 이거요.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횟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가 진출입을 한다던가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차이는 있을 거지만 대충 다 그렇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농어촌도로를 확인하면 8미터로 안 된 데가 없는데 왜 그 지역 두 군데만 5미터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현지 교통량을 판단해서 했겠죠. 주변 이용 상황이랄지 토지이용 상황.

정말로 그렇게 근거 없이 애매하게 이 자리를 정말 피해가기 위한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확인 했는데 5미터는 구경을 못했어요.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내놔 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5미터로 해놨어요. 차가 교차가 겨우 할 정도로 가서 보면 정말 요즘 도로 내는데 그래도 상당히 도로를 내면 농사 짓는 데나 차량이라든가 소통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것은 설계 당시에

그 시차를 어떻게 정확하니 어느 지역에 파악해서 할 수 없고 대충 그 사람 사는 데라든가 또 도로 기반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어느 정도 통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짐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짐작이라고 해서 주변 이용 상황, 장래 교통량 같은 거, 설계 당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폭이 5미터입니다. 그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다 듣고. 그런데 이제 와서 5년이 지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그러죠. 준공이 된 지 5년이 됐거든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정을 의원은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보통 보면 도로 폭을 내는데 주민들한테 몇 미터, 몇 미터 합의해서 합니까? 그냥 추진하는 부서에서 도로 폭을 갖다가 대충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지.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촌 도로 추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8미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어디나. 그런데 그걸 뭐 주민들한테 폭까지 언제 상의해서 하는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거기는 우리 과장님 한번 가가지고 특히나 도로도 좁게 했지만 왜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기 위한 도로를 내놓고 연결을 안 시키고 중간에 딱 공사하고 그렇게 방치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잔여구간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반송까지는 연결을 시켜야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말에요.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장계지역에는 우리 경지정리를 군 시행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거 뭐 얘기 들어서 알죠? 안 했어요. 다른 읍면은 군 시행 사업으로 해서 경지 정리를 했는데 장계라고 해서 골짜기 논이 없는 게 아니고 장계도 많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추진을 안 했던 또 의원인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 대신에 경지정리는 한 데는 논 구렁도 반듯이 하고 제대로 영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도 재래식으로 수동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작로 확ㆍ포장 같은 사업을 보니까 2007년도까지 장계는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아직 장계는 그만큼 사업배정은 안 했으니까 그거까지 계산해서 좀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의원들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더 조금 했더라고요. 2008년도보다. 그래서 제가 화를 굉장히 낸 일도 있는데 그 보면 영농기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농로가 필요하고 하천도 좀 소하천 정비사업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파악을 해서 일일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어쨌는가요?

소하천 정비사업 말이잖아요?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지금 거기는 없다고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면 행정이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표본입니다 그게. 본위원이 한 이틀 동안 전체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보니까 8군데가 소하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장계가.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변마을 하고 신기마을에 그 중간에 수해 때 엄청나게 피해가 났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 되가지고 빠진 구간입니다. 거기를 현장에 본의원하고 같이 갔었죠?

그렇지 않은데요 그것은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은 올해 상반기 3-4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이번에 아마 그것을 천천지구하고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봄에라도 좀 할라고 했는데 추경에 없어가지고 추경이 이왕에 또 늦어졌고 그래서 어차피 올해 수해가 나거나 또 그렇게 되면 내년에 확보해서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해가 안 나면 상당히 붕괴된 데가 많아가지고 비닐로 해서 응급조치를 해놓고 군데군데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는데 아니 군비로라도 해서 해야죠. 그래 또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안 올린 것은 이번에 어차피 여름을 겪어도 가을에 가서나 일을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 가서 군비를 확보를 하던가 해서 가을에 가서 하던가 아니면 내년 봄에 이른 봄에 좀 하던가 그렇게 할라고 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 때 아마 확보를 해갖고 할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추경이 없었으니까 지금 추경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을에 가서나 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수해 여름 지나 봐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사업 추진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가

지금 거기도 있고 천천도 지금 일부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천천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지금 누락 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좀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하천 관련해서 좀 파악좀 해주시고 또 그에 반해서 경지정리는 안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라도 농로라도 좀 빨리 좀 추진을 해줘야 될 그런 구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세요.

예 금년에 장기경지 많이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종합개발 사업 말에요. 이게 그 지금 팔공권역 예산인가요? 이게?

팔공권역하고 장계 거점면 두 가지 용역비입니다. 1억 6,800인가 되죠?

그런데 현재 1단계 사업이 20억 2,142만 9천 원이 확보 됐다는 얘긴가요?

그건 육십령 권역이고요.

육십령 권역요?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이고요. 육십령 권역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금년 예산이 5억 얼마인가 이고요.

예 4억 얼마일 겁니다.

예 하반기부터 할 거에요.

그것은 하고 . 그 다음에 20억 2,142만 9천 원은 명덕권 사업비 확보 된 내용입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산서 오산권역 12억 얼마던가 그거 있어요. 그거하고 명덕권 하고 육십령 권역하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거점면하고 용역비하고 그 팔공권역 그 다 합쳐가지고

아 전체를 합쳐가지고

예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도 오산권역 12억 천 인가 얼마 있어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국도기획 사무실에서 후창천 교량 재가설 하잖아요?

가동만 해놓고 어떻게 일을 안 하대요? 요즘

그러니까 왜 안 하죠 그게?

그러니까요 저도 어쩌다 지나가 보면 가서 보면 가설 부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서 있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 사고 많이 난데?

예 인도까지 그 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챙겨줘요. 군 사업은 아닌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번에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 빨리 있었으면 확보해서 추진을 할라고 했었는데요. 알고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비비로 지금 많이 넣어줬어요. 건설과장님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사업과장님들은 평소에 민원 제기 됐던 거, 주민들이 요구 했던 거, 그리고 수해지역 피해지구로 예상 됐던 거 전부다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예비비에다 넣어 놓는 거 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이 그 안전대책 시설을 해줘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계속 잘 챙겨줘 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어디 기존 사업비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신규사업 같으면 또 모르지만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예비비까지 넣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해가 안 가요. 쌍암 저 뒤에 그 때 같이 갔던 데, 거기, 그런데 그 앞에 논이 있던 데 그런데. 그 전에 공사를 잘못 해가지고 배수관이 논 밑으로 들어가서 하천으로 빠져야 되는 데 논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런 피해가 그것은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잊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을 어차피 금년에는 못하니까 가을에 해야 이게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 그거 검토해서 잘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작년에도 한 12억 정도 피해액이 생겨가지고 14억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책정 해놓고 추경에 확보 해놔 버리면 그런 사업들을 못 넣으니까 또 올해 어쩔랑가 모르니까 그것을 좀 겪어봐서 할라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갈 거 같으면 교부세가 나오잖아요? 행자부에서 나오니까 그걸 수해 피해 지역으로 해서 없으면 전국 각 시ㆍ군ㆍ구로 풀어버리잖아요. 그 예산을. 풀어버리니까 그거 나오거든요? 그거 나올 때 사업을 설계를 해서 이월 시켜서 바로 착공을 하시던지 금년 말에 12월에 착공을 한다던지 해가지고 그 피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빠졌어요.

예 김홍기 위원님

우리 최희숙 위원님하고 정영모 위원님하고 잘 좀 들어봐요. 건설과장님 말에요. 장계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7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보상법이 없어가지고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계 시가지 도로 확장 시키면서 건물들을 갖다가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땅을 보상을 못 받고 줬습니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약 35년이 지난 이후 2009년도에 본 위원이 2008년도네요. 건설과장님한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봐라 했더니 우리 건설과장님이 국토 해양부로 연락을 해서 그것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문서화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또 건설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장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빼앗겼던 땅값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고발을 했어요.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 생색내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우리 김광수 과장님한테 지극히 미안할 일인데 과장님도 갔었어요. 그래 경찰들도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 걸 고맙다고는 못 할망정 고발을 누가 다 했다고 하는 그런 한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라고 해요. 과장님 말에요. 그 땅도 뺏겼지만 그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물도 강제 철거를 당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끊는 분도 있고 또 집을 완전히 개축을 시켰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시설물 관련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가요? 되는가요?

안 되고 되고는 제가 판단 할 일이 아니고 1973년도 쯤이면 새마을 운동이 시작할 때 강제라고는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자기 땅을 내놓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 한 사업인데 그 때만해도 국도 26호가 장계 시내를 관통했죠? 지금은 우회도로가 뒤로 났기 때문에 도로 미불용지라는 것은 제가 법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종전에 시행 된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불용지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미불용지 평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는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관에서 가능한 필지는 예 산 신청을 도에다 중앙으로 신청을 합니다. 매년 12월 말쯤. 그러면 예산 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금을 2인 이상의 감정사가 평가해서 산정,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국도, 지방도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나 도시관리지역,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야죠? 지자체에서 보상을 시행하게 됨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저희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해준다. 노력하겠다. 해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잖아요? 같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때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법이 있으니까 법의 근거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주민이 신청 할 경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국고 확보에 노력을. 행정사무관 시절 제가 그렇게 답변 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때 적어준 거. 그래가지고 도시계에다 조사를 하니까 전체 50억인가 얼마인가 나온다고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시내 땅을 전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가 틀린 게 많습니다. 어쨌던 간에 그 때는 내가 승낙을 했으니까 길을 강제로 뜯은 거 아니고 새마을 사업 정의가 그거잖아요? 근면, 자주, 협동. 스스로 하면서 하는 새마을 사업이 강제가 아니에요. 일제 강점화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가지 전면만 세우고 장수도 마찬가지에요. 전면은 반듯하고 위에서 가보면 슬레트 지붕에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철거 대상들이요. 그래가지고 전면만 하고 새마을 사업 한창 잘 될 때 새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 보상을 한다면 본인들이 신청 할 경우 국도, 지방도는 보상 사례가 있습니다. 장계면 오동리 지방도 743호, 장계면 명덕리 국도 26호, 또 삼봉리 국도 26호 또 어제인가도 하나 해줬는데 산서면 봉서리 지방도도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가지 도로는 군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했다고 누가 말을 잘못해 장계 시내에서 김홍기 의원께서 그걸 하면 내가 예산 세워가지고 다 보상 해준다. 그런 식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됩니다. 저도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날. 참고인으로 가서 저도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 사실은 새마을사업으로 큰 틀에서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 이름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 때 70년대 초는 저는 안 들어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예 그 때 73년도에 했으면 그 때 73년도는 보상법이 없었고 74년부터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 할 때 보상법이 만들어지고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건물값이고 토지값이고. 그래서 이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중에 내용을 파악 하니까 장계 몇 분은 받았더라고요. 그것을.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김 과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라도 그러면 군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제 시가지 도로가 되기 때문에 군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자체에서 해요? 그 때 국가사업으로 했는데. 그리고 왜 아까 얘기가 도시계획 지역 내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왜냐면 그 전에 그걸 알고 청구를 해서 받은 분들이 보상 받은 분들이 있어요. 장계 한두 명 그 뒤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회도로가 생기고 그 도로 관리가 우리 군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혹시 보상금을 내라고 할랑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 군도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봐 주셨으면 싶어서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개인등기나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가 어쨌는가 그 건물 자체도 모를 것이고 등기권이 중간 중간 소유자가 바뀌고

좀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김홍기 위원님 그 문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된 문제인데 그것은 같이 관계된 의원하고 별도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예 그런데 그 땅이 들어간 면적이라든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측량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겠네요?

그렇게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할 때 저희들이 측량까지 해서 해주죠.

해줘요? 그런 요구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회도로가 백화여고 앞으로 나고 뒤로 또 났잖아요? 그래 시가도로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은 누가

국고예산 지원 발생은 어렵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질문이 될 성 싶어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는 사유지가 공유재산화 되는 그런 것을 보상을 해줘야 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공공용지가 옛날로 말하면 소로 같은 것이 도면에 표시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지로 옛날에는 이야기를 들으면 실지로는 뭐 조그마한 도로 안길 샛길 같은 거 있어가지고 도로로 됐는데 그 동안에 주변 환경이 변하고 또 택지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개인들 택지 속에 들어가 있단 말에요. 주거 지역 속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 2미터인지 3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측량 해봐야지. 좁은 소로들이 있단 말에요. 그게 무슨 관리청이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농수산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일단 공공용지로 분류 해놓고 나서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이 그 동안에 사유 재산권도 변동이 됐을 수가 있을 것이고 건물 집 지어 놓은 데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떤 경우에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공공용지가 들어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데 제약을 받게 되고 건축 하는데도. 또 다른 것도 그럴 것이고. 또 재산권 행사 하는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실지 개인 사유지화 되어 버린 땅에 대해서 어떤 우리 정부 내지 자치단체에서 그걸 사실 조사를 해서 개인들한테 매매를 되팔아 줄 수 있는 그래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법이 생기고 지적 측량이 전부 일정시대 때 났잖아요? 그 뒤로 정리가 안 됐는데 지적이 그 하천 안에 있는 논 호락지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안에 있는 도로. 구거. 이런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주민편의에도 좋겠지만 개인들이 용지 신청한다던지 이런 것을 해주잖아요?

개인들이 산발적으로 내가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하면 검토 될 수 있는가요?

예 해줘요. 필요가 없다고 그것이 막다른 길이랄지, 연결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구도나 도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 하고 이런 것은?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은 우리 건설과장한테 직접 안내를 해 드려야겠고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고 누가 봐도

특히 시가지 주변에 또 마을 주변에 그런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걸 그 문제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 그런 것을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요. 장수도 많이 있어요.

그 실태 조사를 그 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안 맞고 지적을 다시 정리 해놓으면 되는데요.

아니 맞고 안 맞고 그 얘기를 따지기 전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문제 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장수만 해도 꽉 찼어요. 장계도 많지만, 장수는 그 때 내가 장수읍에서 새마을 계장도 하고 김과장하고도 지역계 계장할 때도 도시계획 보면 장수가 더 많아요. 그게.

장계 뒤에 왔어요. 더 빨리 했는가?

안 받은 데가 있다니까 지금 있어요. 여기는 관통로만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말고

장계보다 뒤에 했어요.

그걸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관계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한번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한다던지 한번 해봐요.

예산관계.

1개면 대상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낫겠네.

그리고 이것이 미불용지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사가지고 싸게 사잖아요? 도로니까?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럽시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소도읍이나 시가지 가꾸기 사업으로 사유 재산이 침해돼서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시간을 가져가지고 한번 토의하기로 하고 금방 건설과장께서 한 사례가 장계에서 발생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개인이 구입을 했었는데 브로커가 그 앞에 땅이 안 들어간 줄 알고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엉뚱한 금액 받아가지고 뭐 이전을 시켜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민편익과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고민 좀 들어가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남동교차로 있죠? 그거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지금 예산 서면 바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설계 끝났어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 했고 다 절차는 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그 지금 장계 백화여고 앞에 교차로 만들었죠?

그건 남원국도관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식입니까?

그 형식인데 그것보다 사거리가 좀 좁으니까 원형을 7미터 안에 충분히 차량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큰 차도 빙빙 돌아 갈 수 있도록

교통, 시야가 가리고 그런 거 없이?

시범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왔고 하나로마트 입간판 서있잖아요? 거기만 한 두어 평 정도 들어가요. 감정해가지고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할라고 농협하고 협의 했습니다.

어떻든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어떤 그런 고무적인 일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편익사업 1억 6,900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의원님들 몫이 다 있습니다. 썼습니다. 새로 오신.

아니 보세요. 지금 저희 여기에 오신 의원님들이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공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이 부대끼고 있어요. 정말로 졸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역시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1억 6,900이거 다섯 분한테 나눠 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건 두 분 계속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몫만 남겨놨습니다. 딱.

1억 8천 2억 4천씩 다 쓰셨더만요.

하지 말고요 추경에 요구를 해요. 필요한 데 있으면 장수, 산서, 번암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거 없고 좀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새로 여기 오신 분들 하반기 필요하니까 그걸 요구를 해야지 아까 우리 건설과 얘기 했다시피 이미 다 써버렸는데 지금 얼마 남았는지 정산서 내보라고 그랬는데 조기착공 문제로 해가지고 쓰기 싫어도 어거지로 쓴 거에요. 그게. 그러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쓰는 게

그 문제 좀 정말 의원님들 저희 입장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인제 본위원의 경우 조금 남아 있는데 어떤 돈이 남아 있느냐? 시설비 쪽은 다 쓰고 자본적 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계 오동리 회관이 좁고 해서 2층으로 올리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로 해주고 한 돈인데 그게 의회승인이 아니고는 시설비에로 섰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진작 약속은 됐는데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회가 예산 위원회가 안 되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마을한테는 이미 다 약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설비로 했으면 돈이 하나도 없지. 자본적 보조도 그래서 된 거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번에 새로운 의회가 개원돼서 추경을 섰다고 봤으면 어떤 숙원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벌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50%내지 60%가 상반기에 쓰여 졌다면 별도의 설명이나 사전에 양해가 없어야겠지만 일단은 5-60%가 초과 되어서 벌써 이렇게 바닥이 되도록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고 보면 관련부서에서도 이 예산상의 설명 전에 아니면 별도로라도 이런 것은 처음 들어온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약 당신들하고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줘가지고 좀 코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거요. 하찮은 것이지만 소통이 그렇거든요.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장수의원으로 계시던 전 유금선 의원님 천만 원 남았더고만요?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저희 보세요. 우리 김홍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를 들어오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2억 4천이라는 공사를 하셨고 저는

유금선 의원님 천만 원은 몫으로 따진다면 비례대표 몫이기 때문에 재처로 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주민편익사업 문제는요 사실상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잘 말씀을 하셔야

조기발주라고 그러더라도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어차피 회기가 결정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너무 지금 무시해갖고 지금 집행을 한 거에요. 그래서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 조정 할 적에 저희들이 초선 의원들 몫으로 요구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서 길게 끌어 봤자 되지도 않고 민간적경상보조로 나온 것은 어차피 그대로 가야되고 하는 거니까 우선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6대가 14년도에 끝나죠? 14년도 6월말? 그 때 똑같은 입장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래요. 이게 예산을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군수님도 추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풀로 해가지고 항상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대충 15억 본예산에 세우고 또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27-8억이 자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돼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사업도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사업챙기자고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얘기 했던대로 계수 조정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야지 우리 전반기에 본예산에 섰던 걸 항상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의원들 것도 세웠었습니다. 군수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군수가 안 서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전반기 본예산에 섰던 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정말 안 가는 얘기고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요.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이 노곡리에서 장수읍 양수다리 위에까지죠? 이 사업이?

2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리 마을 밑에 아랫 부분요. 거기 있는 데까지이고 하리마을에서 저 대리 위에까지는 저희들 총 사업비 변경을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거든요? 아마 그것은 아마 승인되기 쉬울 거 같습니다.

하천에 그 산책로입니까? 그것도 여기서 하는 사업이에요? 같이 예?

그게 취입보 수문이죠? 지금?

그렇죠.

그건 사실상 취입보 수문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의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의장님이 잘 아실 걸로 아는데 하천계장 문우성 계장하고 어차피 생태하천 사업을 하니까 그 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됐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거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천 오리골 알죠?

예 오리골요

거기 처음에 농어촌 도로로 해가지고 쭉 해가다가 마지막 지금 들어가는데 포장이 덜 되어 있죠?

군도요 군도

그것이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예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200미터 금년에 하면 끝납니다,

부연, 신기 용담댐 준변지역 지원사업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2천만 원

그러면 마을 밑에까지 완전히 포장이 되는 겁니까?

예 완전히 콘크리트 포장은 3미터 50이나 4미터로 생긴대로 해가지고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그 쪽이 지금 귀농인들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좀 해주시고

예 바로 예산 성립 되면 인제 측량이랑 다 해놨습니다.

207쪽인데 지금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용 살포기 및 제설기에 2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어느 면을 줄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 1톤차가 봉고 트럭이 있어요. 군에 인제 수로원들도 작업 날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작은 데를 갈 때가 있잖아요. 덤프차 두 대 있는데 필요해서 2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왜 이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수 장계하고 각 면에 소방도로 개설 해놓고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걸 일일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내가 실지는 국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거 다 젖어가지고 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면별로 면에 1톤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대씩 좀 구입을 해서 주면 시내권을 밀고 나서 올 거 같으면 재설도 녹기 쉬운데 다 젖어가지고 상당히 위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는 빠졌지만 본 예산이나 나중에 마무리 추경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골목 단위 하기는 좋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남동 교차로 개선사업인데요 아까 유기홍 의장님도 그러셨는데 여기에 지금 2억 가지고 하는데 주변 도로 지금 토지가 하나로 마트 쪽뿐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가 설계를 해보니까 하나로 마트 쪽에 가각만 정리하면 마트 탑 있잖아요? 그거? 거기가 3평? 3평 안 들어 갈 건데 측량하고 감정까지 협의 하고 농협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제 본위원 소견은 이래요. 지금 장계도 백화여고를 해놨는데 어느 사람은 그것이 사고 예방도 된다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더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할라면 시설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동 좁은데다가 회전 교차로로 와서 실지 얼굴 성형수술 할라다가 더 미운 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거 가운데다가 화단을 조그맣게 조성하고

조그맣게 하고 돌리는 거죠.

신호 안 받고 돌아가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회전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김제시가 작년에 전국에 잘 된 사례로 되가지고 참 잘했다고 그런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조그만 지역도 교통량이 특히 적고 차량이 차도 없는데 빨간 불 때문에 많이 서 있잖아요? 자유롭게 도니까 흐름이 좋고 오히려 안전하다.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아 뭐 빙빙 도니까 반 듯이 가니까 직진이 우선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회전이 우선이란 것을 인지를 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이 있을망정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더 추진 할 계획입니다. 더 해보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2억인데 거기 가면 2억 이상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죠?

설계해 놨습니다.

그렇죠. 2억 이상은 더 안 들어가면 나중에 2억 곱하기 5해갖고 1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울라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가지 소도읍 사업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구간은 딱 소도읍 정비사업비가 2억이 아니라 1억 정도 절감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그 사업비로 하니까

그래서 해주실려면 진짜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온 머리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 들어오면 조그마하면서도 아담하면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설계용역을 공단에다 시켰어요. 전문가한테.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장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실시설계 5억 반영돼있죠? 그래서 이것이 작품을 하나 만드시는 작업인데 여기에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그 장계 지금 서동로 교량 서동로 지금 확장하면서 하나로마트에서 아니 파머스마켓에서 오는 데가 하천이 전부 포장이 돼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으로 쓰죠?

예 설계 중에 공청회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7월12일 번암지역에 내렸던 180여 밀리 폭우하고 관계 해서 피해복구 지역을 나가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었고 지금 혹시 면에서 피해상황이나 복구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예 지금 일부 피해액이 저번에 비 왔을 때 피해 산정해서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해대책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을 했고 만약의 경우 많은 피해 지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담당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분야, 하천은 하천 분야,

피해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피해액이 많지는 않는데 제가도 본의원도 많이 돌아다녀 봤고 그러는데 산사태가 난데는 산림과, 도로나 이런 쪽도 있고 건설과하고 상관된 데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미연 노출 지역이 많더라 이 말이죠. 180밀리 왔을 때 이렇게 징후가 나타났는데 250밀리나 300밀리가 왔을 때 어찌 되겠는가 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면장님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여기에 올라오거나 요청 된 건 없는 거 같은데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해 지역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 할 때 일찍 추경이 없었고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될 때 국비로 얻어 올 수 있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농경지 주변에는 작물이 있을 때는 작업이 곤란합니다. 농한기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집계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위험 노출 지역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죠. 놔뒀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던가 이렇게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