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대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신성한 책무를 지고 제6대 대덕구의회에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속에 당선 되시어 등원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마음속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까지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 기획감사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팀은 경영기획 및 예산을 담당하는 2개 파트 외 감사, 평가, 확인, 법무, 통계 등 5개 업무분야에서 파트직원 14명, 일반팀원 10명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조직관리, 예산편성, 종합감사, 부서별 업무평가 및 주요시책 추진상황관리, 자치법규 정비, 통계 등 구정의 총괄 조정 및 운영 전반을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을 포함 전 직원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부서로서 열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구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2010년 상반기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증원 배정에 따른 정원조정을 비롯해서 위원회 통폐합, 시책 일몰제, 경영행정, 재정심사 등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는 등 구정의 기획·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참여시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주민참여자치 메카로서 대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10월부터 재정운영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127.6%를 집행하여 자치구 순위 전국 6위 및 상반기 대전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는 등 부족재원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패제로, 청렴도 최우수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및 청렴의식 향상 교육, 재산신고 강화 등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본청, 사업소, 동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기강 감찰 등을 통해 총 121건의 지적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서별 성과지표와 실행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검증 및 민선 4기 동안에 추진했던 구청장 공약사업 및 당부사항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통해 4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대비 조사구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16페이지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방향 설정입니다. 민선 5기 새로운 자치구정을 맞아 구정도약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운영중인 팀제의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적극 마련하며 부서간 신속한 갈등사무 조정 및 위원회 정비 등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가칭주민참여자치통합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2010년 대덕구 녹색성장도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과 경영행정실천 및 재정심사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회와는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수시 정책설명회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부족재원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에 준하여 세출예산절감, 세수확보 등 자구 노력과 함께 5개구와 연대하여 중앙 및 시에 제도개선 건의와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속에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적인 추진과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수립, 중기지방계획수립 등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1년 동안 재정운영결과 등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으뜸을 추구하는 감사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기본 중에 으뜸 덕목으로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어 우리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공직 윤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를 지속적으로 부패제로와 청렴 최고기관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6월 23일에 이어 8월중에도 현장단속공무원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념교육 이수제 및 청렴이행 확인제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주민중심의 주민참여감사제를 통해 예산집행 비효율·낭비·민원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을 적극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감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제 운영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구축 완료된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구정주요업무 이행실태와 부서역량을 종합평가하고 성과평가관리 운영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청장 공약사업, 당부사항과 연2회 실시하는 전화친절도평가 역시 부진사업 위주의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와 성과관리 반영을 통해 추진의지와 효과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입법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등 주민편의를 위한 자치법규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개혁동아리활동을 통한 규제개혁 발굴과, 규제개혁위원회 상시운영을 통한 규제사무 사전심사제를 확행하겠으며,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주요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통계조사 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조직개편 팀제로 개편됐을 때 효율성하고 이것을 평가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제에 대한 효율성은 우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팀제는 지금 현재 우리 팀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6급이 팀장을 맡는 그런 제도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명박정권에 들어와서 대국대과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대국대과제를 반듯이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정부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실시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을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팀제를 6급팀제를 포기하고 5급 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제의 효율은 우선 6급 직원이 108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30% 정도가 파트장으로 옛날 계장 개념의 일을 하고 나머지 직원은 실무직원으로 투입되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직원이 우리가 지난번에 감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됐고, 또 하나는 팀장과 팀원, 바로 중간의 결제 단계인 계장, 결제단계가 축소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되고 평가는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평가를 했고, 금년에도 팀제운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강진군하고 저희 구만 팀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팀제했던 데가 실·과제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팀제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성과나 이런 것을 볼때 팀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민선5기에는 팀제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강진군하고 대덕구만 다시 팀제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 지자체 구에서 강진군하고 대덕구만 고집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진군은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팀제 시범 자치구로 신청해가지고 했던 지역이고 우리 구는 시범은 아니지만 용역을 들여서 우리 조직을 진단하고 용역에 들어간 용역비도 억대가 넘어가는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직원들의 여러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당시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팀제했는데 이것은 고집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직이 계층제 조직, 계층제 조직은 1100년동안에 우리 조직을 이렇게 기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조직이 과연 현대에 맞는 조직이냐, 그런 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가지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팀제 목표는 수평적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평적 조직을 하면서 거기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조직문화가 수직적 문화에 젖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팀제는 분명히 우리 앞으로 행정조직이 나갈 수 있는 연구대상이고 우리가 거기 현대에 맞는 조직체계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팀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구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조직개편에서 직접적인 비용이 과에서 팀제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가 들었습니까?

그 관계 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 팀제 개편할 때 위치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관계는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고 그 당시 전에 의원들께서 비용관계 여러가지 가지고 지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용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준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종래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팀제에 대해서 좀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3년차를 맞이한 전면 팀제시행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성과에 따른 확신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연공서열에 의한 조직입니다, 우리 공무원 제도는. 이 공무원 제도에 수평적인 조직을 지향한다 라고 하여 확신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셨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확신이기에 전면 팀제를 2008년도부터 단행을 했습니다. 자,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 자체를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확신의 주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우리 대덕구에서 돌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몇 개 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지, 바로 밑에 또한 시책 일몰제 추진을 교육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8개의 시책을 일몰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개의 시책을 펼치고 있고 일몰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팀제에 대해서 지난번 팀제 개편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 팀제하시면서 여러가지 고충과 여러가지 맞지 않는 부분, 지금까지 남아계신 부분 같아서 늘 걱정하시는것 같아서 저도 늘 송구스러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조직에 관한 것은 사실은 어떤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을 당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왕 하는거 잘 하도록 격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현재 68개 있었는데 7개를 통·폐합하고 6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회는 지금 축소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축소를 하는 것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의 법령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통합이라든지 또는 통합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 시책일몰제는 사실 저도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박종래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구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166개의 시책을 관장했는데 1년에 한번씩 이것을 계속 가면은 어차피 한정된 인원, 한정된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책일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개중에서 추진중이 128개, 자동일몰이 14개, 선택일몰이 8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시키고 앞으로도 시책일몰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부분이고, 시책을 만들고 시책을 계속 하면 그것도 굉장히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접근해야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중한 업무로 알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본의원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책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한정적인 재원에 시책업무가 계속 늘어나가는 현상을 보고 상당히 우려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21건의 시책업무를 펼쳤고, 2007년도에 27건, 2008년도에 56건, 2008년도말에 161건의 시책업무를 펼쳤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 못준다,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못세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시책업무는 계속 늘려나가는 현상을 놓고서 제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긍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구요. 그리고 좀전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지방자치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그 신규설치위원회에 대해서 일몰제 실시를 전제로 운영실적이 없거나 저조할 때는 당연히 정비하여야 하는데 이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반듯이 명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 재정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까지도 지금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부족재원은 방법이 없는 것 같구요. 채워넣기가. 이런 방법에 대한 우리 구의 문제점이 팀장님 말씀은 우리 5개구 전체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부터 의원님들이 걱정했던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부터 아니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구요. 그것을 의회권한마저도 뺏어가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놓은 예산마저도 본인들이 삭감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올해는 꼭 필수경비, 이것만큼은 필히 먼저 본예산에 100% 반영시켜서 예산서를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안됐을 시에는 글쎄요, 협박이 아니구요. 한번 의회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저도 장담하기가 어려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게 우리 총부채가 얼마나 되며 상한계획, 그리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구요. 또 하나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실질적으로 며칠전에도 예산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제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같이 참여를 동참하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지금의 예산상황에서 반영될 수 없는데도 끝까지 예산학교를 이런 형태로 끌고가야되는건지에 대한 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여기계신 의원님 한분도 해당이 됐었는데요. 우리 자체 구에서 감사가 과연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며, 그것이 외부로 어디까지 확대되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건지, 본의원들도 알아야 될 상황들이 있는건지, 의원들이 물었을 때는 공표가 되지 않으면서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4가지네요, 보니까. 한가지는 제가 예산편성하는데 사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채현황이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부채규모는 지방채가 90억, 우리 기금에서 차입이 40억에서 130억입니다. 상환이 2024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장기 이제 기금은 5년동안 상환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채는 기간이 길기때문에 2024년까지 현재 상환해서 연도별로 상환금은 다음에 의원님들 회의할 때 이것도 지방채 상환계획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서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서 작년에 지방채발행을 70억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총 포괄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안될 것이 아닌가. 여러가지 정부에서 최근 심각한 지방재정문제를 인식하고 여러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연도별 상환계획을 당연히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을 이것은 다음에 예산설명회 할때 지방채 상환계획도 같이 소상하게 자료를 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도입할 때 우리 구 재정의 형편을 알리기 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그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적으로 잘 펼쳐와서 전국적으로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건의 사항에 따른 우리 반영비율, 반영비율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33건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62건을 반영해줬습니다. 그중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우리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부분하고 또는 도시계획상 안되는 부분, 또 여기서 보면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바로 해결해야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결해드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배우러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 다음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또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해결해드리고 또 우리 사업이 금년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하고 우리가 생각한 사업하고 섞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느냐, 그 가치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두 가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보면 일부 의원님들의 권한이 조금 거기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방만한 지방재정을 통제하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 내놓을 만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또 감사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사안이 생기면 구청장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에서 제보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제보를 분석해서 그런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특별감사를 한번 해봐라,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가 실시하게 된 것이고 겸해서 다른 기관도 한번 봐야될 거 아니냐 해서 다른 기관도 보고 이래서 제보된 단체, 기관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에서 책임지고 감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외부로 알려줬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가 확인 못할 부분이 민간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직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적이 없구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에 따라서 다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이상 자세한 것은 우리 의회 의사당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획감사팀이 감사의 기준선이 어딘가는 의원님들이 생각해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아까 예산학교에 대한 문제를 팀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본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주민들한테 준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삭감했다는 팀장님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구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우리 구에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틀 안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예산학교가 아니었으면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지 그것에 대한 시각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때 또는 하실 때 분명히 주민들한테 주민의 의사가, 주민들이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주민들이 내놓았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를 거기다가 부합시켜서 이미 되어 있는 사업에 주민들을 껴들이는 전시행정은 아니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의원

예,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세출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각 연도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덕구 기획감사팀에서 앞으로의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좀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그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수사기관에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이 순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용태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사항인지 뭔 말씀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2005년도입니다, 그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예.

세입보다 세출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낼모래 결산검사를 합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그때 보시면 작년도 집행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이 소상하게 소개됩니다. 그때 그것을 참고해보시면 좋겠구요.

아니, 죄송합니다. 과거 2005년도부터 세출부분으로 누적평가를 해온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평가관리를 하셨냐는 얘기죠.

그런 평가관리를 안 합니다.

안하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해주십시요.

감사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감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사를 함부로 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감사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이 투입된 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허가를 내준 그런 부서는 별도 우리 감사권에 그런 부분이 미치지 않고 우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하고 우리 자체감사규칙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권은 폭넓게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비가 잘 집행됐는지, 물론 감사부서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할 수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어느 부서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감사를 제대로 볼 것이냐 하는 판단을 구청장이 별도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박종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예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성해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의원님들한테 의원들이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해드린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보고를 안하고 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예산학교 실시했죠?

예.

그 안에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은 강행규정입니다. 보고를 해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었구요. 행안부에는 제출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민선4기 4년동안 지나가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자치를 실질적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우리 대덕구에서 실질적으로 해야되는 우리 주민대표에게 해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아니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상당한 경시현상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본 것이 잘못된 것인지 대덕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수립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강행규정으로 보고할 사항이라면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준의원님, 이세형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새로운 민선5기에 등원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자치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및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본부는 총무팀을 비롯하여 자치행정팀, 홍보문화팀, 세무팀, 민원지적팀의 5개팀 10개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총무팀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와 인사관리, 교육, 세출예산 운영을, 자치행정팀은 동행정지도, 홍보문화팀은 구정홍보와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무팀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민원지적팀은 가족관계, 여권, 지적 등 주로 민원과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무팀 소관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만들기 등 5개 팀의 총 2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총무팀 소관으로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을 위해 의회 의원님들과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관내지역에서도 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으며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성과를 중시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정방법을 개선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실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전문강사 초청한 직장교육과 중간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전입직원의 직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멘티멘토결연식, 현장견학, 선배공직자가 강의하는 실무능력 향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등 시기 미도래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 상반기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중 집행실적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을 위해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로 경영행정 실현을 위해 물품의 전자태그부착, 유류단가계약 추진, 출장직원을 위한 해피카 배차 지원으로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매주 목요일을 현장방문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듣고 있는 바, 상반기에 160개소를 방문 1,490여명의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구정환경순찰을 실시하여 235건의 환경정비대상을 찾아 정비하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461건의 구정환경저해요인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의해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6·2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 방범용 CCTV 설치장소 86개소를 선정 8월에 설치를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를 점검, 개선하였습니다. 사이버대덕 2010 프로젝트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와 네트워크 백본장비, 홈페이지 웹서버를 교체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홍보문화팀 소관으로 문화행복 체감지수 제고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계족산 해맞이, 신탄진봄꽃제, 로하스 축제 등을 개최하고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개장 등 구민참여중심의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시설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적극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33쪽 세무팀 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금년도 징수목표 1,171억 9,100만원중 51.5%인 603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 지방세 추징 사전 예고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11,526호에 대하여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1차로 4월말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4월 30일 변동분에 대하여 9월 30일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원의 누락방지와 발굴을 위해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서민조사와 현지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26개 법인세 조사를 완료하였고, 7천여 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35쪽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 225억 7,600만원, 금년도 신규발생액 47억 3,200만원을 포함한 273억 800만원에 대하여 징수하고자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각종 채권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5억 9,100만원의 이자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36쪽 민원지적팀 소관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상담사전예약제와 전문분야 상담코너 608-6100 민원창구를 운영하였고, 매주 수요일 저녁 2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여권업무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장 직무교육과 주요민원 처리결과를 SMS 문자로 통보하는 한편, 출생아에 대한 첫번째 기본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우리 대덕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 바도 있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DB구축사업과 구전자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계약 67건을 허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 실시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38쪽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총무팀에서는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극대화 등 5건을, 자치행정팀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운영 등 4건, 홍보문화팀에서는 문화행복 체감지수 제고와 인프라 확충 등 3건, 세무팀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 4건, 민원지적팀에서는 고객불편 ZERO화 목표 민원행정 개선 등 6건으로 총 2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극대화입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겠으며 근무성적평정 개선사항을 지속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별승급제 실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격무부서 업무성과 우수자 실적 가점부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 역량중심·성과지향의 교육훈련을 위해 자기개발계획서에 의한 상시학습제 확행,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공직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 및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내실있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노사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상호보완적 파트너관계 정립으로 화합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단체교섭 요구시 모범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간담회, 교육, 노사화합 워크숍과 열린음악회 공동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도 아울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쪽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을 위해 조달청과 기 체결된 MOU를 지속 운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한편, 입찰정보와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는 등 공사물품하자검사를 실시 확행하겠으며, 2009 회계 연도의 정확한 결산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 물품에 대한「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차량 정비·검검업소를 선정, 정기적인 점검실시로 안전체계를 구축하면서 유가변동에 대비하여 시기적절한 차량연료 단가계약 추진으로 예산절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으로 구청장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구정환경 순찰반 운영과 견문보고제를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의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관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애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급식비를 지속 지원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양교육실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0원에는 동 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동 행정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을지연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실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을 통해 생활민방위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대덕 2010」프로젝트 추진은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 컨텐츠 자료 개선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뢰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홍보문화팀소관으로 문화행복 체감지수 제고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며,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는 9월에 동춘당문화제를 비롯한 주민참여형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산호빛 명품산책로 조성 등 동춘당 선생 고택내 행랑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등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 및 실버댄스굣실, 대덕스포츠클럽 운영과 구청장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구민화합을 위한 대덕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와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동 1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 홍보와 구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신문, 방송, TV,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적극 소개하고 가로등 시설물을 활용한 배너홍보, 구정소식지 대덕&■■■■■■, 점자소식지 제작 등 구민접점 홍보매개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세무팀 소관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1,171억 9,1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누수없는 세외수입원 관리, 세외수업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숨은 세원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완벽 부과입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1/2이 부과되고, 8월에 주민세가,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고지서 정확한 전달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구 재정여건 악화로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수급 분석 및 적기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월별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여유자금의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운영 등 세외수입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12월 계약기간 만료되는 구금고를 11월중에 선정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금수납 대행점도 수시 점검하고 과오납된 세금에 대하여 신속히 환불해줌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신용카드 제한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와 납세내역 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위택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분에 한하여 제공하던 가상계좌서비스를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 및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55쪽 민원지적팀 소관으로 고객불편 Zero화를 목표로 하는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및 전문분야 상담코너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만족도설문조사, 민원공무원 현장체험,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여 구민이 감동받는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확하고 신속 편리한 여권 업무를 위해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여권접수시간 연장운영 제도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도 동시에 처리하여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 소수의 민원인도 배려하는 고객접점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도모하겠습니다. 57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지속적 발전입니다. 구·동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혼인신고 등 주요민원 처리결과를 SMS로 통보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가족관계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 기록정보 지식 자원화 추진입니다. 중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구 전자문서 96만 건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처리부서내 보존기록물의 등록 정리 및 보관 상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을 위하여 국·공유 일반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상 561필지 15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겠으며,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 조사 및 결정 고시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오정동 230번지 일대 433필지 에 대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팀 소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3월 1일 현재 이월 체납액 73억 3,100만원의 33%인 24억 1,900만원의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추진과제설정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 징수 기동단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 활동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책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체권압류부동산 약식감정제도 운영을 통한 공매활성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매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새 지방세법 시행준비입니다. 2011년 시행하는 새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전문화되면서 유사세목 통합으로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반기 중에 완료하여 내년도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소 체계 정비를 위하여 건물번호판 설치, 또 전국 일제 고지·고시 예정된 향후 추진된 일정에 따라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자치행정본부 전 직원은 민선5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대덕 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입니다. 대전시와의 인사교류의 장·단점하고 과거 5개 구청하고 대덕구의 비교를 해줘보시죠.

비교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구요. 대전시와의 인사교류는 우리 대덕구에서 좀더 행정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대덕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전광역시로 갔을 때 우리 대덕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민선4기때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근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 5개 구청하고의 대전시의 인사교류를 5개 구청중 대덕구가 다른 4개구청과의 비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하고의 비교 수치는 저희들이 수치를 아마 조회해 봐야되고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자료좀 한번 서면으로 주시죠, 그럼.

참고로 아시려고 하나요?

예.

예, 이세형의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총무팀에 민원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상당히 고맙게 받았다는 인사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갖는다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펴준 총무팀 팀원 한 분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5대의회때 전반기까지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관내에 있는 동에 수시로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면은 참 좋은 분위기 였습니다. 좋은 분위기 였고, 가족같은 분위기 였고 모든 정보교환, 또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통제가 있었는지, 저희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 직원들과, 그러다보니까 자생단체 회원들, 주민들과 의원 사이에는 알게모르게 벽들을 지금 형성해가지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를 관장하고 계시는 팀장님으로써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6대 의원이 개원하고 나서도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업무보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 단체 그런 관계하구요. 먼저 민선4기때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의원님들하고 동과의 그런 화합관계를 저희들이 통제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었었구요. 5대때도 단체나 화합관계, 가서 주민들하고 좀더 좋은 관계를 갖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단체나 뭐라고할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상·하조직으로서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그 정도 정보는 받을 수 있을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직원의 관계를 형성해 갔으면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윤재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대덕구에 방범CCTV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지금도 설치를 해서 8월중에 운영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CCTV의 사양과 어떤 정도의 사양이고 CCTV가 이루어졌을 때 선정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CCTV는 8억 9,500만원 교통팀에 배정이 되어가지구요. 86개소에 대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63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50대 정도 설치를 하는데요.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63개소에 대해서는 41만화소 카메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0만 화소로 늘려가지고 이 화소가 굉장히 화면이 밝게 나오는 화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관계는 주민의견이나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장소를 선정해주면 그 지구대에서 장소에 대한 범죄,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참작해서 지구대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말까지 설치를 하게되면 한 8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000만원정도에 대한 CCTV를 더 설치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CTV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30만화소 정도면 굉장히 예전에 있던 CCTV보다 성능이 좋아지고 얼굴윤곽까지 확인이 가능한 고가의 장비로 판단이 되는데요. CCTV를 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설치장소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선정을 할때 주민들에 의견을 좀더 많이 청취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우리 지금 있는 CCTV 자체가 전체 구에서 어느 정도 차리를 하는건지 구별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글쎄, 구별로 그 비교관계는 안되어 있는데요. 다른 구보다는 40%정도 된다면 저희는 100%정도, 다른 구에 3, 4십 대, 저희들은 150대 정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비교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범CCTV가 고가의 장비이다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혐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시설에 대해서 돌을 던진다던가 이렇게 해서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인만큼 앞으로도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현주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박현주의원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개선 중에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특수학교 한 개 하고 초등학교 20개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학교나 관내 고등학교까지도 확대 계획이 있는지, 우수 농산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확대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계는 초등학교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수 농축산물 이외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이번 민선5기에서 공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이 아직까지 그에 안 닿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될 그런 문제로 보고서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무상급식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서 우수농축산물 구입하시는데 혹시 대덕구가 여건상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우수 농산물 기준이 무엇이며, 관내에서 우수 농산물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맞으면 그런 친환경 재배단지를 육성해서 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대덕구 관내 것을 미리 의무적으로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우리 관내에서 그런게 재배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보겠구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구입관계를 검토하니까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을 안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부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을 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요. 친환경으로 급식을 한다면 코스트가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몇몇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혹시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것은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상에 친환경 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품목이요?

예, 가격지원을 하는데요. 그 친환경급식을 재료를 구입하는 관계를 시스템상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품목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원 나가는 것이?

1인당 200원이기 때문에요. 전체인지 일부인지 그거 관계는 지금 확인이 안되어 있지만 친환경 제품을 200원어치를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시스템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팀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별도일 수도 있습니다. 6대의원이 개원하기 전 신탄진에서 산호빛공원 개장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홍보문화팀에서 저희 의원들 각자한테 초청장을 발송하셨죠?

예.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덕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덕구청장입니다.

대덕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덕구민입니다.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여기있는 아홉명 의원입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은 감정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감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6대의회 들어와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공식행사에서는 처음 만남일 수 있는데요. 참 재선의원으로서 서운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모감, 고의적인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에 어떤 문제들을 그렇게 야기시켜서 서로간의 감정의 골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도 많이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6대에서 상생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간의 오는게 고와야 가는 것도 고울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감시를 떠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템을 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날의 일은 모든 분들이 되새겨보시면 알 것이구요.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의 어떠한 역량 이런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보문화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성욱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책자에서 보면 구금고선정이 있어가지고 11월달에 구금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와 별도로 저희 맘대로 시가 A은행을 선정했을 때 저희 구가 B은행 선정이 가능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성의원님이 질의하신 구금고 선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금고선정은 3년에 한번씩 선정하고 있는데요.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물론 어려움이 있어도 별도의 금고를 계약할 수는 있으나 시금고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업무편의상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5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실례로 5년전, 10년전에 농협으로 구금고를 설정하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고, 그 자금 유동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징수수납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고 시금고 충청은행 다음에 하나은행 이렇게 금고선정을 하였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입니다. 지방세추징 사전예고제시행에서 유보기간 도래예정 비과세감면대상자 예고 309건 하고 비과세감면 조사후 추징대상자 260건 해서 감면대상자 309건의 금액정도하고 비과세감면 해준 금액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는,...

33페이지 입니다. (○ 이한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하시죠...&” 예, 그러시죠. 자료로 주시구요. 대충만 물어볼게요. 비과세감면 조사후 다시 징수하는 경우가 보통 감면해서 다시징수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과세감면해주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비과세감면을 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후에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나 납세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그 납세자에게 추징을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면대상자 309건하고 감면조사후 추징대상자 이건 269건이예요. 거의 감면대상자 예고한 것하고 다시 추징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감면해준 숫자가 아니고 추징한 숫자이기 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비과세감면 요건이 맞지 않는 업체나 납세자한테 추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해서 추징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과 직원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역발전과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 당면업무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파트와 신탄진, 안산, 송촌 평생학습도서관이 있으며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파트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신탄진, 안산, 송촌 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확충으로 적시에 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서교육과 독서 문화행사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달 강좌제 정착화 등 7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강좌제의 정착화입니다. 운영현황은 지난해 3월16일부터 시작하여 6월말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등록 강사수는 1,011명 참여인원은 9,868명으로 운영 강좌수는 총 1,370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사설명회와 강사의 역량강화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배달강좌 성과집을 제작 배부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덕학 운동은 덕을 품은 곳 대덕구이야기 cd 1,000 세트를 제작하여 관내학교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관내초등학교대상 대덕학 배달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별학습 마을 만들기 활성화는 상반기에 12개동 주민센터에 5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메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릴레이 자격증과정 11개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자 지원 및 프로그램운영으로는 32조 릴레이대덕구민 아카데미와 대덕꿈나무영어캠프 TV를 끄고 책을 펴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주민친화형 지식정보센터운영은 지난 5월3일 송촌평생 학습 도서관 개원과 다양한 도서자료 확보로 지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회국립중앙도서관등 대외도서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학습 공동체구축으로 북스타트와 부모교육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강좌운영으로 평생학습기반조성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다양한 학부모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층별 독서회운영과 작가초청강연회 인문학 강좌등을 실시하여 책으로 여는 행복대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통합을 위한 녹색도서관 문화 선도입니다. 자아정체성확립을 위한 청소년문화강좌와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전문과정등 계층별도서관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주말가족대상 책놀이 프로그램과 인형극마당극 공연 테마가 있는 영화상영등 클릭도서관 문화광장을 통한 주민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지원체계구축으로 도서구입비지원과 권역별 도서관운영지원을 하였으며 이웃과 나눔 녹색 문화 전개로 노인장애인 방문대출과 학교로 찾아가는 논술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으로는 평생학습 3대 핵심사업추진 등 4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3대 핵심사업추진입니다. 배달강좌제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통한 운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겠으며 배달강좌상표 등록추진을 11월까지는 완료하고 배달강좌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난 7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대덕학 운동은 대덕학 스토리텔러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생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덕서비스를 지속추진하고 대덕학 골든벨 대회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과 릴레이 자격증 과정을 지속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 학습마을 추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두 번째 학습자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휴먼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을 11월에 개최하여 휴먼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10월 대구에서 개최하는 제9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우리구 평생학습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자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하반기에도 9월부터 16주 과정으로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남대와 카이스트 나다 센터와의 관학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헤어자격증 과정등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성인 문화교실 운영과 백일장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친화형 지식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운영을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양질의 정보자료의 적기확충과 지식정보원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협력망 운영으로 사후 대중화될 제도인 책바다 서비스와 대전지역공공도서관 도서공동 반납제를 운영해나가겠으며 3개의 평생학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예산절감과 모바일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책으로 행복한 학습공동체구현입니다. 먼저 책 읽는 대덕구독서가족인증제실시로 가족모두가 독서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정내 독서문화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2회 다독가정 인증서를 수여하여 독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기반조성 강좌로는 영아부터 성인까지 평생학습실현으로 학습을 통한 자기성장과 지역경쟁력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학부모독서 강좌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 체계적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책으로 여는 행복대덕을 위해서는 계층별 테마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지역통합을 위한 녹색도서관 문화선도입니다. 계층별 도서관문화학교운영으로 생활밀착형프로그램운영과 학습을 통해 계층간 세대간 이해를 폭을 넓혀 지역통합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주말가족대상 프로그램운영과 평생학습도서관독서문화제 개최로 클릭도서관 문화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지원체계로는 권역별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도서관중심의 도서관간 거점망 구축으로 구민정보이용편의를 도모해나가겠으며 이웃과 녹색나눔 문화 전개로는 노인 장애인 방문 도서대출과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80쪽 당면현안사업으로 배달강좌제 명품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사업으로 배달강좌제 명품화입니다. 배달강좌제는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강좌를 배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신개념 학습으로 우리구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 배달강좌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3월16일 전면 시행하여 배달강좌홍보강화와 배달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배달강좌제가 주민들의 큰 호응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부족과 강사의 질 관리와 운영시스템미비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대책으로 국시비 확보에 전념하고 운영 메뉴얼 보완과 운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배달강좌명품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행복한 학습도시 해피투게더 대덕구 만들기에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달 강좌제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예산부족이고 강사의 질 관리와 운영시스템 미비인데 예산은 어차피 국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강사의 질 관리와 운영시스템 미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저희들이 배달강좌제가 지난해 3월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일련의 모든 강사등록과 수강신청 결과보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스템 쉽게 이야기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지역주민들이 강사를 평가하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강사의 질, 주민들의 호응이 어떠냐 거기에 좀 떨어지는 분들은 패널티며 주고 재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강사를 수요자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간이평가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말씀하셔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배달강좌제보다 사이버상의 교육 강남구라든가 인근에 대전에 있는 서구에 있는 교육홈페이지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하신가요? 개인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배달강좌제와 그 강좌의 차이점은 배달 강좌제는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런 사이버 강좌는 공급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거기도 원하는 학습이 있겠습니다만 이 배달 강좌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저희들이 강사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내드리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예. 잘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대덕인구가 20만 8,000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원하는 인구면 10만 정도 추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1만 여명이 넘어섰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5기에는 연차적으로 연 2만명씩 교육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것은 10만명 정도가 교육의 수요자가 된다고 하는데 동의 하시냐는 얘기죠? 성인?

그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사실 그부분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배달 강좌제도 예산을 좀더 주민들을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연두에 저희가 국비확보 때문에 지난 5월 6월 중앙부처에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때 결정에 다 되어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떤 되고 하면 저도 구민들의 한 30% 이상 그이상 또 배달강좌제를 혜택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연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못 제 질문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무조건 10만명을 못박아서,

아니죠. 제가 하는 것은 수요산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10만명이 결정됐다는 것이 아니고 배달강좌제의 수요자 예상수요자들 대덕구의 수요가 10만명 정도이다 라는것에 대해서 동의 하시냐는 것이죠?

예. 그렇죠.

2009년 2010년보면 2010년은 아직 진행중이니까 빼겠습니다. 2009년도에 2,339명이 했습니다. 배달강좌제, 그러면 10만명의 몇 프로입니까?

위원님 10만 대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2009년도에는 3월 16일부터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문제, 처음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앞서 세계최초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그래서 이 배달강좌제는 지금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 우리가 원조로서 어떤 타시도 타지역보다는 앞서 가기위해서 꾸준히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한 3억 4,500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 강좌를 확장시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코 이 수강인원도 적다고는 할수 없죠. 우리가 일정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지어서 한다고 봤을때 불과 한 4~50개 강좌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2,000명 미만이 되는데 이 배달강좌제로서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의 결과가 한 6,300~6,400된다고 하면 큰 성과라고도 저희들은 거의 전국에 학습기간을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세계 최초로 배달강좌제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수요자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겁니까? 그것 뭐 지금 말장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교육이 대세입니다. 대세이고 사이버 교육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기반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오히려 대덕구민 전체가, 지금 인터넷 아이티 시대니까 다 클릭해서 볼수 있는 것인데 꼭 배달 강좌제를 고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런것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 가상공간을 현실화 시켜서 정말 누구든지 가서 구민들이 보고 아, 이정도의 강의 수준이면 좋다 강남구 ebs 교육방송 다 듣는 것처럼 서구 생활영어 한자 듣는 것처럼 그런식으로도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어떤 학습기관에서 강좌를 정해서 낮에 강의를 하다보면 주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또 들을 수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버강좌는 저희 학습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도 하고 있고 단지 컨텐츠를 좀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제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이 어떤 배달강좌제는 집까지 찾아가고 사이버는 강좌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도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 배달강좌제를 없앤다는 것은 요즘 주부들이 아이들 어리고 또 노인어르신들이 학습을 하는데 사이버상으로 다 카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강좌제라는 것은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직접 시간과 장소 직장인들도 저녁에 들을 수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은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경기도 구리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배달강좌제를 발표했어요. 호주교육부 장관 출신께서 너무 굿아이디어다 학습이 자장면처럼 배달된다 피자처럼 배달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어떤 학습 좋은 시스템을 홍보하는 홍보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배달강좌제도 예산이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그 운영비, 시설 운영비 인건비 따지면 사실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대전광역시장님께서도 이 배달 강좌제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어떤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조로서 어떤 기술 전수나 강사 활용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얘기가 그얘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 배달강좌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제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기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안받는 게 사이버공간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강좌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버 강좌 젊은 층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4~50대에서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앞서 자꾸 반복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의 어떤 콘텐츠도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야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국의 40대 50대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1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성욱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대덕구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에 관심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라든지 타구에 가서 영어도서관을 이용하고 금전적으로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덕구에서 지금 3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재정이 허락하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어떻게 되어서 대덕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좀 배려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도서관이 동구에서도 2년전에 만들고 했는데 꼭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한 10년전 유성도서관에 근무할 때 그쪽에는 연구단지에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영어도서를 많이 기증도 하고 서구에서 비치했습니다. 대출하고, 그래서 제가 대덕구 와서 안산도서관하고 신탄진 도서관 송촌도서관까지 요즘 영어 돌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많이는 구비하지 못합니다만 영어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온라인 어린이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일정부분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사회봉사차원에서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해 주는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협의를 하다가 그것도 일정부분 예산이 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추었는데 추후 이번 예산에 제가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명심하고 한번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