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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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정현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는 2010년 8월 3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1억 6,810만 4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2,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2억 9,410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전국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 여름 무더위가 계속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일 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납 변경사항 그리고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유가 보조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적 경비와 소모적 행사경비를 절감하였고 신규투자 재원은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49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397억 2,400만원으로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8억 6,500만원으로 385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78억 5,900만원으로 10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60억 8,600만원으로 2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3억 2,700만원으로 83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9억 8,200만원으로 13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4억 5,600만원으로 1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90억 1,900만원으로 12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6억 7,100만원으로 2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3억 2,200만원으로 2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326억 1,800만원으로 12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570억 9,600만원으로 197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2천만원으로 1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7,600만원으로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억 3,900만원으로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5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2,5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 6,4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31억 3,800만원으로 1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억 9,700 만원으로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 2,800만원으로 1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7억 4,200만원으로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과 14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총괄 보고 때도 기획예산담당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정행위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 불이익을 받아서 교부금 등 이런 부분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올해도 내년 2011년도에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을 과목별로 5% 정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 저변층에 지원하는 복지에 관한 예산 이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항상 우리시가 3만불 시대의 어떤 시민소득을 달성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시는데 시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도래 되었으면 그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차상위 계층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저소득 계층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활동 그다음에 위스타트 활동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저녁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가장 먼저 보건, 복지 이쪽에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시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펼쳐가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교육, 문화, 환경, 개발하는 것 SOC 다 중요하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회 저변층,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쪽에 예산배정의 기준이 가장 먼저 거기에 기준이 되어지고 그다음 단계로 중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시키는 이런 예산배정 기준의 틀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2011년도 예산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소관 실과소 질의 답변시간에 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는 1억 6,800만원, 산건위에서 1억 2,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라고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담당실과 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되도록 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께서 우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 소장은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양 상임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혹시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운영지원과 르네상스운동 전문가 토론회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시정홍보물 7, 8분짜리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5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각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래이션를 해야 되고 촬영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항공 촬영까지 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영상기록물을 활용했고 또 항공촬영부분에 대해서는 여수 MBC에 다가 협조요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썼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또 각색한다든지 또 나래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최소 경비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4개 시장 행정협의회에서 2007년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매년 1억 2천, 여수는 6천, 광양 6천, 고흥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게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르네상스운동 추진 전문가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러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광양을 현재 시점에서 비전 체계도 다르고 또 광양 르네상스를 선포한 시점에서 광양을 과연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용역을 하면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을 경우에 돈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또 성과 면에서 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광양시를 정말로 외부 사람들이 진단을 해 보고 또 토론을 해서 무엇인가 좀 디자인을 하고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것을 책자로도 만들고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위해서 1,23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박 2일 정도 여러분을 모셔다 놓고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 보고 의견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문절공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광양시에 문화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총무위에서 4건의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선 산건 소속 위원님들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내용이 지금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런 활동과정이나 예산집행과정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받아서 또 그 실적이 미흡하면 의견을 제시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순천, 여수, 광양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또 관련 활동지원비랄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제작비랄지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런 부분은 검증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를 내주시면 객관적으로 운영사항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문절공이 무엇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유사목판입니다. 그 분의 일대를 목판으로 새겨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여수 비행장 쪽에 있었는데 비행장이 확장이 되면서 저희들 쪽으로 유입을 해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로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옥룡에 차씨 문중 땅을 거기에서 희사를 받아서 거기에 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도지정문화재 212호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변을 정비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목판 같으면 사당 같은데 그런데다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선 관리소는 이미 저희가 지어 놨습니다.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도지정 문화재로 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보는 사람이나 또 관련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 그 가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좀 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학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하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사실 5개 시군에 국한해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영상에 관한 어떤 부분들은 모아서 약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자체를 5개 시군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참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4개 시군에서만 돈을 출연해서 우리 전남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이 일단 잘못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2007년 1월에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의무부담금은 아니지요? 법정 의무부담금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이 안으로 해서 승인을 안받고 매번 예산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골이 아픈 겁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후 승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상협의회 회원들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를 해도 매번 예산 심사할 때 마다 이렇게 애를 먹으면서도 의회 의결을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왜 안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영상위원회를 참여를 시켜서.

석영

장석영위원

누차에 걸쳐서 이것 설명을 해 주고 제가 이 회의에도 가 봤어요. 의미 없어요. 이것. 왜 의미 없는데다 이 어려운 시기에 6천만원씩 돈을 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보면 광주권 정도의 부근 시군은 그런 어떤 영상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부권은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준다고 할 때에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다 출연하지 말고 이 돈을 갖고 우리가 직접 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성과와 효과가 있을 것인데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법정 의무경비나 부담금이 아니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 놓으면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애 안 먹잖아요. 그 절차를 밟으라고 여러번 해 주었는데도 왜 그것을 피하느냐는 말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자치법 39조는 종이가 남아서 있는 법조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의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슬쩍 받아 가지고 넘어 가고 의원들이 관심 없으면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후에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애를 먹인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왜 정당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면 들을 것은 듣고 해야지 왜 안해요. 의회하고 다툴 것을 가지고 다퉈야지요. 법에 나와 있는 것 조차도 이렇게 법으로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꼭 예산에 끼어 넣어 가지고 물론 예산 승인도 승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먼저 번에 의견을 물어 왔길래 하도 말 같지 않는 것을 의견을 물어 와 가지고 우리가 대답 없이 그냥 넘어 갔더니 또 마찬가지에요.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면 되지요. 왜 안하고 자꾸 매번 애를 먹고 고생을 합니까? 두 번째 차문절공도 이 문화재가 근본적으로 광양에서 출발해서 광양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광양에서 해야지요. 여천에 있는 것을 차씨 문중에서 받아 온 것을 가지고 시가 돈 들여 가지고 합니까? 여천에 있는 것 이쪽으로 끌어 온 것만도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옆을 수도 없이 지나 봐도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고 실용적인 일을 해야지요. 왜 남의 조상 모셔다가 우리가 시에서 합니까? 우리 조상님도 고향에 가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다 이쪽으로 모셔 올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 와서 어쩔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일하기 어려운 것 다 알아요. 공연히 왜 남의 것을 끌어다가 애를 먹고 그럽니까? 우리 쌍사자 석등은 광주에 다가 빼앗겨 놓고 그것이나 찾아오세요. 우리 문화재나 찾아오세요. 남의 엉뚱한 것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영상위원회가 처음부터 전남영상위원회로 출발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남도영상위원회로 시작 했다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전남영상위원회로 바꾼 배경은 무엇일까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영상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위원회를 좀 키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예산을 방금 우리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부담하는 지자체에서는 전남영상위원회라고 하면 전남 전체의 지역과 시군을 커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명칭으로 본다면. 남도영상위원회로 국한시켜서 예산을 부담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 시비가 더 안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문절공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민원사항은 완전히 해소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완전해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전체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마무리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비가 3,700만원 와서 그냥 우리 시비를 1,500만원 보태는 그런 성격입니까? 5,3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을 했을 때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고 도에다가 그 부분만 지원을 해 달라 했던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제가 봐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화재가 우리 광양시에서 발생되어 왔고 보존되어 왔으면 우리가 가꾸고 더 알리기 위해서 시 예산을 얼마끔 투입해도 좋은 데 다른 지역에 있던 유사한 부분을 문중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광양 우리 것화 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전남영상위원회 전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수, 순천, 광양 3시가 공동으로 마련된 남도 영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또 다른 시군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전남도 전역을 하고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전남영상위원회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을 전남도가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고 또 많은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상영을 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3시에 집중되어 있다면 3시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도와 줘야 되고 그 도와주는데 전제 조건들이 3시장들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가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순천, 여수시의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광양시의회에서 이것을 몇 년 간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장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라 했는데도 문화홍보담당관이 몇 번, 몇 분 바뀌면서도 시정을 안해요. 다른 시군에서 몇 천만원,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꾸 삭감을 하니까 모양새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보완 장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남도영상위원회로 출발해서 전남영상위원회가 현재 광양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른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원들에게 내용설명이 이루어졌을 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혹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삭감조서에 포함된 웹 방화벽 구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웹방화벽은 인터넷으로부터 서비스하는 서버들의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웹방화벽을 2007년도에 도입한 제품으로서 최근 들어서 해킹기술이 지능화되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 등으로 인해서 기존 제품 기능으로는 해킹 및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6월에 웹서버에 대한 심각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필터링 되지 않고 서비스되는 사례도 발생해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도 디도스의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웹방화벽 구입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지금 해킹이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6월 달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 문자전송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무단으로 패스워드가 도용되어 가지고 문자 전송을 외부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정보유출이나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다가 구인을 위해서 취업정보에 본인들이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켜 가지고 행안부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방화벽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그런 사고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완전차단이 되요?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기술이 앞서 발전되어가니까 이것이 보완을 해도 해도 계속해서 공격과 뚫리는데 일단 이 시설을 하면 우선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현재까지는 보완 적합성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아니, 주무과장께서 소신 있게 이것을 설치를 하면 어디까지 확실하게 안전망이 설치됩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안전망이 설치됩니다.

그래요. 제가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나라에 보안 이것이 보안 솔루션으로 봐야 되잖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지금 이것을 설치했을 때 세계 수준이 되느냐는 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치하려고 하는 웹방화벽을 설치하면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 되느냐고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현재 나온 방화벽 중에서는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6천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행정기관이 다 갖추어야 되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도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요즘 해킹기술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품으로는 최근 해킹기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화벽 설치한 것을 자료를 어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었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U정보화담당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먼저 삭감조서에 나온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능력배양 창의 혁신교육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 5기 출범과 즈음해서 시 비전을 달성하고 또 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또 남해안 선벨트사업 같은 역점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명품도시에 대한 특강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10개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국제명품도시 개발이나 통상강화나 녹색성장이나 환경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전문분야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또 전문분야 해당분야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나가야 할 방향 그런 것을 설정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교육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중앙회 그리고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기준액을 전부 부여하게 되는데 우리시 기준액 대로만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새마을교육을 우리가 121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우리 지역 사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새마을 역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공무원 창의혁신과정 교육은 앞으로 할 겁니까? 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앞으로 8월 달하고 9월 초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마쳐가지고 여기에서 발전방향을 도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실천해 갈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선집행한 것 아니에요? 6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새마을교육은 주로 누가 갑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기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특정인들만 가는 것으로.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차출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갑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특정인이 아니고 새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가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조서에는 안나왔지만 새마을 콩가공공장 건립했을 때 우리가 주는 돈 3천만원만 가지면 끝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진상 어치 쪽에 옛날 도토리묵 공장 지었던 것 아시지요? 그것도 지원했다가 실패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낭비적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두부하고 메주를 주생산 품목으로 하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대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작업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시에서 어떤 손실을 보전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도록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간에 가서 운영난이 와서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시에 다가 손 벌리고 그러면 또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것은 분명히 단절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했고 새마을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강에 돌이 넣는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본예산서 21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본예산 대비해서 5%씩 삭감을 했는데요, 내용 중에 보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은 1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국장님은 총무국장님만 그러니까 총무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그 과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지역경제과 그렇게 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쪽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위탁교육비 또 콩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 관변단체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받고 예산 받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가 아닌 조직에서 1년에 회비를 50만원씩, 100만원씩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에 의존하고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봉사의 질이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각종 단체나 조직들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회비를 내서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시켜 주고 끌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한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기관에 의존하고 시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다른 조직 순수 봉사하고 자기의 회비와 사비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해서 봉사하는 그런 조직들이 활동하는 그런 수범사례 같은 것을 발굴하고 찾아서 이런 단체들에게 정보제공도 해서 스스로 자립을 통해서 봉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되고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새마을 콩가공공장에 두부하고 메주를 겨울에만 가공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생산 공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메주위주로 생산하니까 겨울 철에 많이 하겠습니다. 두부보다도 메주를 주 품목으로 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두부는 부대품목으로 들어갑니까? 두부는 이 공장자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 두부를.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두부도 생산하고 수공업 위주로 손두부 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아까 말한 메주는 겨울 품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주를 중심으로 하고 두부도 생산하고 두 가지 품목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콩을 가공하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콩으로 가공을 하는데 이것을 겨울에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주가 주품목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겨울에만 운영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충당이 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오. 연중 생산을 해야지요. 두부 같은 것은 연중 생산할 수 있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두부가 있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두부를 연중 생산하고 메주는 겨울에만 하신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주부로서 보면 이 금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세워 놓으면 그 세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 쪽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한 만큼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다른 단체나 모든 부분에 표본이 되니까 이것을 하실 때 두부하고 메주를 하셨으면 콩은 4계절 다 있으니까 가공공장을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회에 옛날에 새마을지회가 지금 새마을회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현재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억짜리 회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3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새마을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새마을 두부공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콩나물, 두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7월 1일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직 공장을 짓고 7월 1일부터 못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계획서에는 7월 1일부터 생산해서 시제품시연회 및 홍보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공장을 먼저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요즘 보면 친환경 메주, 친환경두부, 친환경 콩나물 주로 시민들의 입맛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변해 가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도 대기업 이런 곳에서 접근을 해도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친환경이 아닌 콩나물, 두부, 메주 생산해서 저는 벌써 이 사업계획서부터 미래가 없다. 우리 성당 같은 곳만 가도요, 지금 메주 같은 것 주문 받습니다. 친환경메주 얼마 해 가지고 친환경,쌀 금년도 몇,월달에 나온다고 다 접수받아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이 계획가지고 해서는 상당히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괜히 돈만 까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깊게 우리 관련부서에서 연구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분야가 안나왔지만 웰빙식품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슈퍼마케트에 가면요즘 큰 기업체에서 나온 친환경두부, 친환경콩나물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 그것만 갖다 먹어요. 음식점에서 사가는 것은 그런 것을 안가져 가지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새마을 쪽에서 계획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런 것 아니냐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 능력배양,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 능력 배양할 것 있습니까? 다 우수한 공무원 집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맞춤식 우리 시 비전 목표달성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장님 특강하면 강사료 줍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안 드립니다. 시장님 당연히 업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하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업무 전 아침 7시부터 8시부터 해서 9시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업무시간 이외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미래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많이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명 강사들 CEO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계획안을 그렇게 갖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지명도는 없더라도 전문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왕 우리 공무원들 창의력을 돕고 또 전문식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영역에 있는 강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실질적인 강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업무나 행정이나 시민서비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초빙해서 강의를 좀 해 달라고 하면 기꺼이 밥 한그릇만 사줘도 강사료 안줘도 잘 해 줍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이 계획을 잘 입법을 하셔서 효율적인 능력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우리 지도자가 광양시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연마을에 두 분씩인가 있지요? 자연마을에 2명씩 있는데 이번 대상자가 120명 정도 된다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교육대상자가 120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윤번으로 갑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새마을회에서 차출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비하고 위탁교육비성격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보상금 차원으로 여비 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년도 전전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교육비나 여비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연초계획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율하는 부분이 있으면 새마을지회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그렇게 잡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20명이 꼭 가야 된다고 본다면 예산계에서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창의 혁신과정 교육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CC가 창의 하고 혁신인데 CCI가 제가 생각에는 너무 추진계획이 단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내년도 예산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너무 단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지금 계획 속에서는 안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포스코 전략대학 핵심강의 내용을 상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이 이런 강의 몇 번 듣고 또 옛날 강의 했던 내용 비디오 보고한다고 해서 혁신으로 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광양시가 백년대계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딱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존재하는 한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혁신을 잘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포스코 소장이 한번 와서 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시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강의 몇 번 듣고 아주 좋다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쭉 훑어 봐도 이것은 내년에 사업계획 잘 세워서 잘 하고 또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너무 맞추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우리 담당부서 기획부서에서 공무원들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지금쯤에는 마련해야 되겠다. 최소한 국 단위로 샘플을 만들든지 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선발해서 좀 공무원들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권유를 해 보면 포스코 쪽에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저렴한 아니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혁신을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예산도 이 정도가 아니고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혁신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 혁신과정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맞춤식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금 공무원마인드 향상을 위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최근에도 또 지시를 해서 포스코는 사내에 전략대학이라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혁신교육을 시키는데 우리시도 창의 혁신과정을 개설을 해 가지고 연중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맞춤식 교육으로 이번에 교육하고 전문 강의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 강사를 불러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명사 초청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고 연중 아까 2개월 과정이나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전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에는 상임위 예산삭감 조서가 없습니다. 알차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세출예산 분야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큰 단위만 몇 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관 다목적실 대형투자 사업비로 해서 9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여고 급식실하고 다목적체육관에 3억, 광양 고등학교 급식실하고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3억, 중마초등학교 급식실하고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3억 이렇게 9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수영장 감리용역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7억 9,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2억 계상하고 나머지 2억 9.800만원은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또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급식실, 체육관 이렇게 해서 대형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광양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 광양고등학교 현대식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웅 시장님하고 만나서 기숙사 짓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응투자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 광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장께서 우선 3억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그 사항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가 동사무소 읍면동으로 내려갔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 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반적으로 어느 동은 수선비 예산도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상태가 좀 원활하지 못하다고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일괄 체육시설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읍면동으로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만 만들어서 이것만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상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 수요에 따라서 적정액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느 읍면동에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나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도감독이 필요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에서 골프를 양성하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광양남초등학교 체육시설 보니까 5천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느어느 학교가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남초등학교에서 골프특성화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골약초등학교는 지금 혹시 안합니까? 동문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 학교 혹시 계획된 곳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제 농어촌학교 문제가 농촌인구 감소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합니다. 폐교가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열악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학교로 가면 외부 초등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남초등학교에 대해서 골프특성화 학교로 육성해 나가려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 말고 다른 학교 혹시 있느냐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는 아직 교육청하고 접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특히 생활체육 면단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병합해서 만드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기까지도 수고를 하셨지만 모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갖추어진 시설이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들어진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정과 주요 예산에 대해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저희들은 정부방침이나 시 방침에 의해서 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251쪽 2,500만원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세정 전산화 시스템 보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교부세 1,200만원하고 시비 1,200만원 해서 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특별하게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발맞추어 나가고 그 외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는 지난 연말부터 6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체납액이 다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각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본사, 법인을 광양에 주소지를 두게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기업투자지원과하고 본사 이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정문

이정문위원

현대하이스코는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지금 순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메이야발전소는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메이야는 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순천하이스코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런 부분은 세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련된 부서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세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회계과에 삭감조서가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총무위원회 삭감조서 제일 하단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용 작품 구입비해서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 건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의 작품을 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화가나 그다음에 서예가, 사진 작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년 개인전이나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창작활동지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시회나 개인전을 할 때 1점씩 구입해서 청사 환경정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홉 분을 작품을 사주었고요 어제 총무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우리시 문화예술사진작가나 화가, 서예 이런 분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계과 예산은 총 24억 800만원 증액분 중에서 법정 경비인 인건비가 일부 미확보 되어서 21억 7,600만원이 인건비로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삭감된 부분하고 또 청사 LED등 30%까지 2012년도까지 청사 형광등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 1억 3천만원을 받아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의회청사 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프트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층 주차장 그 공간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리프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를 고정적으로 이것을 작동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고장이 잦고 또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쪽 벽면에서부터 진입로를 별도 만들어서 그렇게 진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차 공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밑에는 4면이 줄어들고요 옥상에 18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4면이 더 확보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4면이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1층에는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또 2층으로 리프트를 올리면 2층 공간에서 비나 눈이 올 경우 또 그것을 막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아닙니다. 바로 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은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14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10대 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아닙니다. 밑에 4대가 없어지고 위에가 18대가 확보가 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14대 공간을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도 일시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쪽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원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더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주변에 땅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 추세가 뒤쪽에 구 상설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주차해 놓고 걸어 와도 되는데 지금 추세가 10미터를 걷지 않으려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했고 또 의회청사에 주차 법정 면수가 45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면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부족한 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2층에 있는 옥상 주차장을 만들면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청사 법적인 주차면수도 확보하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땅을 사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차차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시청 안에 있는 테니스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가 15만이 넘고 직제가 늘어나면 현재 청사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다가 직제가 증설되었을 경우의 대비해서 청사 증축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이 될 경우에 1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청사 증축이라는 것이 아직 예산도 안 되고 언제 될 것인지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려면 현재 상태로는 1층까지 전부 다 털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청사 증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또 어느 기간이 되면 그 자체를 뜯어내고 다시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리프트를 만드는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리프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용 작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작품을 구입하십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있는 작가 분들이 개인전을 할 때 1점씩 또는 2점씩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전시회 할 때 그때 가서 1점씩 구입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인데요. 주로 미술, 글씨, 서가, 공예 이런 종류가 있는데 선정을 하실 때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선택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각 협회나 단체들끼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접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ED 조명을 지금 단계적으로 정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문제가 환경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에너지절감 전략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사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로등이랄지 등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LED조명 제품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쪽 분야가 발전되고 다양한 그런 기술력과 장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최장점을 살릴 수 있는 똑같은 밝기를 유지 하면서도 에너지가 가장 절감되는 그런 제품의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주문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청사 에너지절약 10%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과별로 시달하고 또 매월 체크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LED 조명등을 살 때는 전국에 있는 우수 제품들을 선정하고 사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하고 요즘 설치하는 회사들이 일정기간 몇 년이 지나면 전기를 30%, 40% 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책임제로 해서도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종합전략계획 이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청사 환경정비용 작품구입 이것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내년도부터는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간접적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청사환경정비용이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용으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매화 사진전 이런 것을 하면 그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좀 이런 규모로 축소해서 사진을 뽑아가지고 전시회하고 그럴 때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진도 또 청사 환경정비용으로 큼직하게 뽑아서 각 부서별로 붙여 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시면 요건 분석운영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국비보조금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70쪽에는 도로명 주소관리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데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69쪽에 3차원 지적측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측량을 하는데 GPS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앞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뒷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통합재정프로그램 차원에서 통합시켰던 예산을 지난해 일부 읍면동에서 복지기금 횡령으로 인해서 전산시스템이 바꾸어짐으로 해서 세분화 시켰기 때문에 앞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뒤에서 다시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78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만 되어 있던 것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양곡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별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증액이 약 1억이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장애인 연금이 단독가구는 50만원 이하고 부부가구일 때는 80만원 이하인데 7월 1일부로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3억 5,1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기초노령연금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42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연가 중이신데 보고를 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이 안계십니다. 보고를 받으려면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은 계장이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냥 질의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특별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와우호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면적이 14필지에 약 9,128평방미터가 되어 가지고 5억 2,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결과 약 9,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내년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수어천 상류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사유지가 아니고 상수원 수변구역만 지정하기 위해서 7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어천 상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거기는 3개 리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약 1,095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예, 환경공사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옥룡, 봉강 이쪽 계곡에 굉장히 많은 야영을 하는 휴양객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수천 명씩 몰렸는데 성불사로 올라가는 그 쪽 계곡에 화장실 부분에 관리하고 너무나 안 되고 있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에는 담당직원까지 배치해 놓고 환경공사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매일 담당 직원하고 환경공사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하루에 두세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변에 잡풀 같은 것도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화장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가미된 그런 화장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화장실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오염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59쪽에 와우호수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수질분석 앞으로 수질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수질이 대체로 와우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발주까지 했습니다마는 와우 일부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농사가 끝나면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금년도 분은 연말에 마무리 하고 내년에 국비 8억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정문

이정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추진됩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주로 목재데크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한바퀴 돌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벤치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생 식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도 심으려고 하고 있고 입구에는 벽천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진단계에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야지 사업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처음 시작할 때 마스터플랜이 잘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아름답고 친환경적이고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 기초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0쪽에 광양만 해양오염도 조사 이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한번 씩 정기적으로 아홉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수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호안 사고가 났었을 때도 기이 전에 분석했던 수질오염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허용수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광양만 해양오염도 조사는 좀 적극적으로 수시로 자주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체크된 데이터나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공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서 어떤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정보가 잘.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필요하다면 우리 환경정보판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특히 우리 광양시는 대기, 해양, 토양 이런 쪽에 오염도 수치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 정보를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관리되고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오해로서 광양만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 더 큰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데이터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정보를 공개를 하세요.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양시 모든 공중화장실을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138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20개 정도는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장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은 전부 다 포세식으로 개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위탁업체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두 군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거기 직원 7, 8명이 차량을 가지고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대기 하고 있다가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주정차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깨끗이 해 놔도 금방 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히 하절기에 화장실이 상당히 시 이미지 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숲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시민들을 비롯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계곡뿐만 아니라 섬진강가도 그렇고 또 휴양림이라든지 등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위탁업체가 1일 2회 또 주2회 이렇게 지정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다중이 모이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두고 화장실 이용을 못할 정도로 화장실내에 문제가 있다면 휴지가 없다든지, 물이 제대로 안나온다든지,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심폐소생기 국도비 보조금하고 작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우수평가로 받은 도비 지원금과 금년 도 공모사업에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의한 공모사업비 도비확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인 중앙지원사업에 기금 및 도비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또는 목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주요 예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장수 체조교실 강사 수당 2,240만원의 감액은 전문강사 수당을 제외하고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 육성한 마을생활체조 지도자들이 자진하여 자원 봉사참여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취약지역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이미용등 4개 직능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로 240만원 계상과 진료약품구입비 357만원은 찾아가는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투약관리 약품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랍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저희 소관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9쪽 상단입니다. 4월 7일 신설에 따른 행정내용경비를 3,91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1쪽입니다. 재활보건입니다. 노인장수보건대학과 재활운동 치료시 소요 되는 사무관리비와 소모품 구입비용 장비구입 비용으로 1,1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사업비에서 5,0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증감된 내역은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2개 부분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국문화 생생체험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3,262만 4천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문예회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요즘 펼쳐지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주차난인데 이 주차난에 대해서 혹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올라오는 그 길을 내려가는 길과 일방통행으로 해서 올라오는 차선은 실고 앞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오는 길을 올라오는 차선으로 활용을 하고 내려가는 차선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현재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내려가는 선을 잡아서 운행을 하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인근 지역 주민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 교통행정과에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주차장이 어차피 확보가 되려면 그 앞에 우리 주차장에서 실고 쪽을 바라보면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보고 느낀 사항인데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참여 차량들이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댓수가 올라가는 진출입 도로에가 양차선 주차를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관하는 주최 측하고 문예도서관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인근 교육청 마당이나 학교마당 주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통정리가 꼭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출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쪽 공원 쪽으로 봐서 그 쪽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문예회관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시 연중 모든 공연이나 행사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펼쳐 질것인데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퇴비화 하는 공사가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설되는 기기 때문에 전력 요금을 반영을 했고요. 만들어지는 퇴비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동포장기 3억 7천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퇴비를 야적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공사 3천만원을 반영했고 422쪽에 하수슬러지 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국장님, 과,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소속 위원님들께서 우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추경예산안 주요 사항만 요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4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국비 5,500만원이 절감됐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2,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부분 작년에 지역제품 판촉활동 관련 도평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500만원 연말에 반영돼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92쪽 중간입니다. 진상 5일시장 임시시장 설치 관련해서 3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룡 다목적회관 건립 준공과 관련하여 여유부지에 면민광장 조성을 위해서 8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94쪽 하단부분입니다. 읍면동 지역 보완등 설치공사을 위해서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비보조 사업인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국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시비 포함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5쪽 중간부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1억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0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입니다. 포스코파워 특별지원사업비 9억 7,100만원이 추가로 예산확보 되었고, 메이야율촌연료전지발전소 특별지원금 2억 5,400만원 등 총 11억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앞으로 과소장님들께서는 삭감조서가 있는 과에는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도 중요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되 그렇지 않는 과소장님들은 자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미리 요점정리를 했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위원들에게 드리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501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이 31억 3,800만원 정도 있네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사용 안하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사용할 계획인데 일부 포스코파워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배분이 늦어서 최종적으로 사업 용도를 확정치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방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본지원금은 이미 나와있는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배분안하고 그러면 시금고에만 가둬놓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비는 약 2억 4,800만원인데 사업은 확정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현 단계에서도 쓸수가 없지 않아요. 다음번 추경을 할때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분배를 해야 쓰지, 케이파워발전소 기본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640만원 세출예산에 이렇게 해 놔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아요. 부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엄연히 보면 그 지역 주민들 것인데 왜 자꾸 시가 갖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잡고있는 동안 에 이자 발생하는 것은 누가 가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기본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중앙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에 대한 이자도 앞으로 지역에서 쓸수있게끔 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계류중에 있어 아마 조만간에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왜 발전기금은 이렇게 쥐고 있는지 모르겠네? 발생되는 이자도 전부 주민에게 돌려줘야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은 돈이 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의 일부분 부담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 왜 시가 쥐고 권한행사를 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집행방법이라든지 용도를 확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계속 갖고 갈 바에는 삭감시켜 버리지. 지금 삭감할게 없어 걱정하는데 31억 3,500만원짜리 하나 찾아냈네, 이것 삭감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어차피 세워놔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근거에 보면 이게 지역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엄격하게, 명문화된 기준이 있다고요. 지원비를 산정하는 기준, 배분하는 기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두개이상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단일 지자체내에서도 읍면동별로 해서 면적과 인구 등으로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는 관련규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은 보통 2개 이상 지자체일 경우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원사업비를 전략기금으로 지원사업비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면적, 인구수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도 그 기준에 맞게 정하시라 그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다만 기본적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문

이정문위원

기본지원 사업비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이나 군수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이 갖는 법률의 취지, 근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인근 지역 우선으로 해서 인근 읍면동 우선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시 전체와 시장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을 만든 취지, 근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법률 취지에 맞게끔 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신을 살려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예산 관련해 가지고 풀비로 계정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돈의 용처를 정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 사업은 읍면동별로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장석영 위원님 지적하신 포스코파워 발전 관련해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약 68억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26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에서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주변지역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발전소로부터 5키로 이내에 지역에만 집행할 수 있고, 특별지원은 주변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광양시 전체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장석영 위원이나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또 주민 복리증진이라 든지, 소득증대 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집행된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방침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집행 방법을 결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직 발전소별로 하게 돼 있는데 포스코파워 발전 관련해서는 아직 위원회를 구성 안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현재까지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발전소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둘 수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예산을 또 사업을 의결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어진 기구는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돼 있는 사항에서 예산 요구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집행에 착오없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냐 싶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지역간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돈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쓸 일이 아니라 돈이 설령 없다손치더라도 꼭해야 할 일, 필요한데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돈을 어디로 써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출처라든지 방향을 먼저 가닥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희망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예산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관련법 규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한개의 자치단체 내의 2개 이상을 발전소가 있을시 지역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관리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현재 케이파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를 명칭만 병행해서 변경시키면 거기서 심의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발전소마다 다 운영하라는 그런 ...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케이파워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선 간사가 케이파워 발전소에 직원이 돼 있고, 포스코파워 발전은 또 틀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지역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률, 시행령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각 지역사업 집행하고 결산하는 이런 과정들도 법률의 취지에 안맞을 정도로너무 딱딱하고 너무 타이트한 그런 적용을 하는데 법을 잘 읽어보면 어디에 어느 용도에 쓸수 있게끔 돼 있는가라는 것이 다 이해가 가는데 너무 그것을 우리시에서 법률취지에 벗어나서 강제 적용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종전에 보면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는 봤는데 법을 잘 연구를 하시고 가급적 법이 허용하는 규정내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저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전소별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파워하고 케이파워는 엄연히 영역이 다르죠? 해당되는 지역이 5키로 다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해야 될 것 같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정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포스코파워같은 경우는 26억 정도가 1차 나오고 내년에 40억 정도 나오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저희들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전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예산규모 감안하다 보니까 올해 26억 현재로서는 내년에 잔액인 42억 정도가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5개 지역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돈 규모속에서 찢어서 쓰는 것보다는 규모있게 쓸수 있게 내년에 이 예산도 지금 쓰는 것 보다는 합해져서 지역주민들 뜻을 모아서 규모있게 하나하더라도 제대로 하는게 효율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확정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포스코에 에너지 정책들이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있지 않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다는 말입니다.그래서 그것을 가능한한 빨리 자가발전소를 상업용 발전소로 돌리게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을 사업쪽으로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돕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쓸수 있도록...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법령개정 사항도 일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특별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에 발전소 가동률에 관계없이 지금 이미 발전소 건설비 총 규모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돈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인데 특별지원사업비는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돈만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확정된 특별지원사업비 총괄사업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수립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한번에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인데 과장님이 출타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신 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82억 3,500에 증 1억 600해서 83억 4,200입니다. 태인대교 교통사고에 따른 우리시에서 보험사에 구상권으로 변상해 준 부분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으로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입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부 증감해서 5,620해서 1억 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505쪽입니다. 그래서 기정 총예산이 164억 500만원에서 15억200이 증감해서 179억 700만원이 총액입니다. 5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태인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이 교량 기준으로 해서 경관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500미터 이상 장대교는 준공일로부터 최초는 10년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이후는 5년 단위로 하도록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제정이 전에 성산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관련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서 내구연한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조성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부 방침이 농어촌 테마파크 조성 사업신청할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신청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백운제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켜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행할 수밖에 없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진정들 배수개선 사업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진정들에서 수어천 쪽으로 중산마을 쪽으로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으로 오는 배수로가 시설이 미비해서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배수로 개선 사업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6쪽 상단에 성호아파트앞 철도 방음벽 설치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성호아파트가 철로변에 있어가지고 순간소음은 100데시벨이 넘습니다. 그러나 철도운행 횟수가 적다 해서 기준보다 약간 하향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준 이하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주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줘야되는 실정이어서 먼저 시비로 용역을 하고, 사업비 부분은 추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정밀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성호아파트 앞에 철도 방음벽 설치 건은 철도만 문제입니까? 지금 도로에도 문제가 있을것같은데요. 길호대교에서 내려가는 그 코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대교옆에 철도...

석영

장석영위원

철도만 문제에요? 차도도 문제가 돼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차도도 소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도는 20미터 시설녹지가 있어서 조림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음은 철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은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철도, 도로 플러스해 가지고 기준 이하로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법정 주거지역에 데시벨이 주간이 얼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70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5가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야간이 65, 주간 70...

석영

장석영위원

야간은 45, 주간이 65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야간이 65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승용차고 뭐고 과속으로 달리면 소음이 상당히 클것 같은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자동차는 항상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을 따로 분리는 안되는데 도로, 철도 플러스해 가지고 기준 이하로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 이하라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기준 이상이었으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65데시벨 이하로 나온다 이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다섯번 측정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형트럭 가고 그러면 보통 70데시벨, 80데시벨 나오고 또 기차 같은 것도 소음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어떻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 소음은 100데시벨이 넘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당 등가방식으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규정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한 산출 기준에는 미달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철도청 같은 경우는 태금역을 이용해서 연간 이익을 100억 이상을 봐요. 포스코로부터, 우리 광양역하고 다른 순천역은 적자를 봐도, 태금역은 연간 100억 이상을 이익보는 데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지 50데시벨 미만으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공단도 자기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준에 흔들려 가지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태금역에서 출발해서 과속 예를 들테면 속도를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적을 안울리도록 하고, 속도 올리는 것도 지나서 하도록 해 가지고 공문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포스코에 주택과장으로 있을때 백합아파트하고 사랑아파트쪽에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물론 도로하고 거리가 거의 30내지 50미터 이상의 이격돼 있어도 승용차가 지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트럭이 법정속도로 달려도소리가 아주 심각해요. 더군다나 성호같은데 그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인구가 몇천명씩 되는데 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바로 도로에 접한 광로부분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도록 시설녹지를 20미터해서 수목을 울창하게 가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영

장석영위원

수목갖고는 되지 않아요. 수목갖고도 일부 소음에 차폐가 된다고 하지만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4억 5천을 들여 가지고 포스코에서도 옛날 과거에 방음벽을 만들어 줬어요. 전문가한테, 그래 여기도 제가 볼때는 왜 우리시 돈으로 하느냐 도로나 철도청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심각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적은 세대도 아니고 수천세대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투명한 것 하면 좋겠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투명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야를 가려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육지부 철도가 아니라 교량이 6미터, 7미터 지반에서 높게 있기 때문에 차폐용으로 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차가 지나면 가까이 하면 높이가 낮을 것 같은 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높이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철도청하고 상이해 가지고 그쪽것을 다시 하고 또 이쪽 도로변도 제가 볼때는 해야 맞다고 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음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성호아파트 철도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이런 법적인 소음 이하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2월달에 와서 제가 온 후에는 없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기준치 이하라서 전국적으로 수가 너무 많아서 못해 준다는 이런 일을 우리시에서 제가 볼때는 이런 건수가 광양시 어느 지역을 가도 소음에 다 노출돼 있습니다. 단지 법적인 수준이 안됐다는 이유로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성호아파트쪽이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솔직히 자기들 이익은 다 챙겨먹고 이 자체를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못해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민의 민원이니까 편의를 봐서 해 준다고 물론 좋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쪽 철도시설공단이나 성호건설쪽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세워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심각한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선례로 해 주면 다음에 다 해 주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우리시 관내는 성호같이 근접해 있고 또 철도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거기도 두어차례 방문했고 또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토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라는 자체가 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예산이 세워주면 그 사업만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이 될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이상이 나와야 기계부에 요청해서 반영이 돼서 철도공단에서 시설하는데 우리 지자체 같이 자체적으로 예산 수입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자체로 계획하기 전에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당장에 민원이 들어 올 사항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한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가 그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 전체 선례가 돼 버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응은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도 주민들 고통에 비해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또 용역을 하는데 6개월 이상 안전진단하고 설계할라면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비는 하고 사업비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용역비가 5천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단순한 설계면은 5천만원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교량이 시설한지도 오래됐고 철도가 전부 교량이거든요. 방음벽 설치할 데가 철도교량 상부공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미터 높이 이런 방음벽 부착하면 풍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같이 선행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비가 포함돼서 용역비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답을 못하시는데 옥곡하고 선유리 사이에 무슨 부락입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하여간 그 일대도 우리시에서 방음벽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철도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철도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뒤에 들어오니까 철도측에서는 책임이 없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철도청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도가 20회선 다니는데 40회선이나 50회선 다니면 제 생각에는 기준치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워낙 적게 다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아파트에서도 건설하면 주변 소음 측정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때도 또 기준에 안나오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철도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성호아파트쪽에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하면 3개 기관에서 3분의 1로 나눠서라도 하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 철도가 먼저 서있고 뒤에 아파트가 섰다손치더라도 철공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원천적으로 회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파트만 갖고는 책임을 안지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공동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시설이 추후에 들어 서면 보완을 해 주든지 당초에 철도 가설할 때 하든지 했어야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상을 했어야 돼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하면 성호아파트 이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은 곳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대답이 없었거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까지 철도시설공단하고 몇 년째 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제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마린센터에서 세풍으로 나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 옆에 고길마을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밑으로 대부분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 대부분 고길사람들이 도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도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서측전용도로 때문에 고길사람들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거든요. 방금 그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 하자면 도로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그래도 도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런 공동주택지나 크게 계획을 하면 기존 시설 소음시설 철도나 도로에서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봐 가지고 대책을 해서 공동주택이나 대단지를 입지하는데요. 소규모 이주하고 그런 부분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이면은 시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해야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도로는 시에서 아직 에서 인수 안받았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나 지역적으로 이참에 할때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오고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마을은 구상이 안떠오르는데요. 마을이 도로보다 낮다면 소음이 괜찮을 것입니다. 소음이 위로 퍼지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도로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도로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소음이 바로 위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태인대교를 우리가 매번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번에도 1억 5천이 계상돼 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 국도 관련해서 관할 시군이 동단위에 돼 있는 시설은 책임은 지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이 원래 태인대교가 만들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제철 입지하면서 국도노선이 그리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태인대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래 고삽재를 이전에 옥곡, 진상으로 가는 국도 2호선이 선형변경을 시켰는데 선형변경을 시켜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득된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봐서는 오로지 국도2호선으로 명명해 가지고 제철물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에 만들어 졌는데 부담만 가중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량이 면과 태인동과 동,면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면과 동이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도로가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점 위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진월면 경계 그 교량이 아니고요. 그 교량은 보수를 마쳤습니다. 제철2문 입니까? 거기 앞에 교량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만약에 이쪽 큰 대교는 태인면 진월동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국도유지에서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철도를 개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누가 보는가 이것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돈을 버는 것인지, 저 철도 개설해 가지고 제철에서 이익을 보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량이나 철도로 인해 가지고 돈은 딴 사람들이 버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시민이 받는다면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아까 소음기준치가 평균치가 미달이다 그랬는데 또 순간 데시벨은 100이 넘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이상하게 됐거나 임산부가 유산을 했거나 등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기준도 우리시나 다른 시군에서 이의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철도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철도청이나 포스코에서 이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의지를 끌어내는 광양시 노력이 있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철도 순간 소음하는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기준으로 순간 소음으로 하면 전국 철도변 옆을 다 해야 된답니다. 방음벽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4시까지 이것을 다 끝내고 5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온 부분만 설명듣고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내려온 과가 남아있는 과가 3과가 있습니다. 3개 과를 우선적으로 먼저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제순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많은 분들이 무료하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갖고 우리가 토론하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장석영 위원이 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별 큰 의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한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뜻 싶기도 하고, 만사 통과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장석영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결위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추가된 삭감조서를 낼수 있는 권한까지 여기에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외에 그래서 간단하게 예산총괄 설명 같은 것 생략하고 주요 사업 부분만 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될수 있는 한 위원장님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충질의를 두서너번씩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두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시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방금 두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다루자 나머지 부분은 간단히 하자라는 안과 그리고 예결위의 중요성을 비춰볼때 전체 중요예산안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질의를 해서 답변받는 절차로 가는게 좋지 않겠냐 두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 제안을 철회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방법대로 계속 가도록 할 테니까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중간만큼 자전거네트워크 사업 9억 9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 대응사업비로 국비가 당초에 11억 9천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부족액 9억 9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섬진강 백리테마로드조성 사업비 10억 6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올 6월 22일날 국비지원액이 5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시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삭감조서가 마동 웰빙레포츠공원에 고사 대분수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과에서 고사 분수를 추진하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7월 9일날 녹색성장과에서 주관이 됐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주재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오존발생관리대책 관계 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의서류 2페이지에 보면 오존의 생성과정은 오존의 생성원리에 대한 정확한 메카니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일사량, 기온, 습도, 바람에 의한 광확적 반응생성으로 일사량이 크고 기온이 높으면 증가하고, 습도가 높고 풍삭이 강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오존의 생성과정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각과에서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회의서류 7페이지 보면 우리시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중마동과 태인동 도로면에 물뿌리기 일 실시한다 단기대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도심공원이나 하천에 소형 또는 대형 고사 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중장기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분수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중마동에 어느 지역이냐 그래 고사분수를 할라면 수면 면적이 밑에가 넓어야 되는데 이게 마동 저수지가 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성장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냐 논의를 하다가 마동저수지가 마동 웰빙스포츠공원내에 위치하고 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아직은 100%가 조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부 조성된 구역에 그래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회의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예산 확보라든지 것이 어렵고 또 실시설계를 해 봐야 50미터급으로 할 것인가 70미터급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아직도 결정을 용역과정에서 추진코자 이번에 실시용역비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어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시과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게 그러면 분수대가 아니고 분수대를 대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오존방지대책으로 한다 이거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주목적도 그 목적의 일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거기에 피아노식으로 해서 음악도 나오고 그런 분수대는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을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대강 설치비가 간단하게 1억 미만이나 나오는 그런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50미터 기존에 설치된 것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6억 정도들고요. 70미터급으로 높이 올린 것이 12억 정도 들고 100미터급으로 한 것이 20억 정도 들고 그렇게 조사를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오존이 발생안 돼요? 우리 광양시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존의 생성과정도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일사량이 습도가 높고 풍속에 바람이 많이 발면 오존이 감소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책회의를 7월 4일날 한 이후에 물을 계속 뿌리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이 6월달 이후에 8번이 발령됐습니다. 6월달에서 8월 14일까지 됐는데 올해는 6월 24일날 한번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아직은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물을 뿌리고 어쩌다보니까 아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50미터 70미터씩 쏘아올려 버리면 바람 불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안되겠어요? 주변에 아파트에 수분이 날아들어 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유역이 넓은 면적을 찾다보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동저수지가 가장 적지다 마동저수지는 옆에는 수변이고...

석영

장석영위원

주변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수분이 날아와 가지고 하루종일 마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수 있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쪽에는 말 그대로 저수지 주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가 오존발생의 전국 1위 도시라는 오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피아노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수대를 가장 한 오존 방지시설이라면 안되지만 순수한 오존시설이라면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광양읍에 서천에 분수대, 시청앞에 분수대, 이것 분수대 그러니까 전부 면동별로 하나씩 해 줘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호동에는 분수대가 있었는데 관리가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분수대 관리가 심지어는 꼬마들이 그 안에 들어가 놀다가 죽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일부러 다 없애버렸습니다. 금호동쪽에 분수대는, 그런데 여기에는 분수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오존 측면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오존도시의 오명을 벗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분수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한가운데다가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인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뭘 띄워서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부력식으로 띄워서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부력식으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물 뿜어져 나오는 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로생각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리대로 50미터급으로 할 것인가....

정화

허정화위원

한줄기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저수지 한가운데다가 물을 50미터로 올린다고 오존이 저하된다고 누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한가지 그것도 있고, 상당히 마동 웰빙레포츠센터가 커뮤니티센터 옆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저도 가서 운동을 합니다마는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시민의 볼거리도 제공되고 또 시민 정서함양도 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정서함양을 하시겠다면한줄기만 올라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있다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높이 올라갈수록 그 범위가 퍼지는 것이 넓거든요. 그래서....

정화

허정화위원

올라갔다가 물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올라가니까 그것이 증발하면서 퍼지죠. 물방울이 떨어지면서도 날라서 증발하거든요. 증발 부분이 오존 생성을 저하시키고 생성된것도 굉장히 빨리 없애줍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는 이시기에 여덟 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올해 6월 24일날 한번 발생한 이후에 우리시나 포스코 지원도 받고 해서 계속 시가지 주요 도로에 물뿌리기 작업을 하면서 지금 이후에 한번도 발생을 안했어요. 그래서 오존이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기권 10키로 미만에 있는 것은 10키로 이상 대류층에 있는 것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 차원도 되고 또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물이 날리면 아파트에 그런 영향 부분 그런 것은 용역하면서 높이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할 것입니다. 또 분수를 설치하면 공원내 분수들어 간 것은 제 생각에는 화룡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석이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외줄기 분수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외줄기 분수대 보통고압일때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통쾌함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까 서천변 같이 낮게 하는 것은 예술적으로 아기자기하지만 고압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개 줄기가 아니고 한줄기 나와가지고 뿜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올해 6월달부터 오존경보가 한번도 발생 안했다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한번 했어요. 한번한 후에 시가지 물뿌리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도 발생 안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이 시기까지 8번이 발생했어요.

정화

허정화위원

올해 장마때 비가 많이 그런 것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작년에도 장마는 있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게 전체적인 공원조성 사업내에 들어있지 않다가 단순히 물뿌리는게 오존저하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예산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을 용역을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공사비도 분명히 들어갈테고 그리고 가능하면 높이 뿜을려교 할 것 아닙니까? 높이 올라가야 오존이 많이 저하된다니까 그러면 공사비 당연히 올라갈텐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도 걱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오존생성은 질소산화물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햇빛, 고온, 바람이 없이 정체됐을 때 이런때 발생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나와 있고 요. 또 인체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질환, 폐계통 그쪽에 해롭고, 그리고 해소대책은 원천적으로는 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단기적으로 하는 게 수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원님 높이는 5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 70미터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것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하여간 분수대 만들 면 중마동 오존은 다 잡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에 물뿌리고 난 뒤에는 실제로 오존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국도비 대응 사업 2건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535페이지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국비 5억원, 시비 5억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국비 26억 4,945만 2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6억 6,236만 3천만원해서 33억 1,1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가지 사업 요청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설립에서 추진운영까지 광양시에서 하신다 그랬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게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을때 그것을 민자로 이양을 하신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원부자재거래소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 자체를 시에서 염려된 부분이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이양을 해 가지고 또 민간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부분이 참여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우리가 공기업으로 갔을 경우 에 민자가 참여한 자본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한 부분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운영자체는 공공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이 장래에는 거래소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이익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광양시장이 지역발전위원이라 그래서 광양시에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항만을 끼지 않으면 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자재가 무거운 자재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품이나 그런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 쌀때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또 수요시기 감안해서 하고 중소기업들이 그때 그때 외국에서 사기 힘드니까 그것을 필요한 시기에 샀다가 넘겨주고어느 정도 수수료에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매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지원센터는 거래소로 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하나의 기업형태로 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기업형태는 아니고요. 원부자재를 우리나라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공공부분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조달은 조달청이라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조달청에서 비축자재, 관급자재 형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일반 민수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대체를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거래과정에 여러가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줬는데 물건을 못받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받아놨는데 계약한 물건이 아니고 엉뚱한 물건이 와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문제들을 공공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됐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편성 항목상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금액이 10억원이 출자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출자금, 출연금 사항이 아니라 사업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에요. 출연을 하는 것이에요. 사업비라는 것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설명 자료 200페이지에 보시면 시가 주도하는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그 센터로 하여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야 그러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과목이 사업비에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종류의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직접 사업비로 할 수가 있는데 예산과목 해소에 보면 적당한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적당한 것이 없다면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면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법인을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한다면 출자금이고, 또 민간 우리가 지원한 성격으로 했으면 출연금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그렇게 해 놓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직 법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가든 안가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국제 웰빙자재 수급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런데 그 센터 주인이 시장이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이 하더라도 이것 의결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시장이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의결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이것 공기업이라 궁극적으로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공기업은 3년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석영

장석영위원

3년 후에 일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결사항인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결을 받을만한 사항은 아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10억이라는 것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놓고 민간자본보조가 뭔데 시장이 어떤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게 돈을 출연이나 출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완전히 그러면 예산과목도 틀린것이고...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항만통상과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력을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부분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대부분 계상하였고, 특별히 세출예산으로서 543쪽 유가보조금을 당초 120억 계상됐던게 16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13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세원으로 통보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548쪽 광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예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설치예산은 광영동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중에 광영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설치되게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 바닥 면적이 도로로부터 상당히 높은 옹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부분을 지하처리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광영동 주민에게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자 우선 설치비로 소요되는 예산액중에 일부인 2억을 계상했었고, 총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 2011년에 계상하고자 2010년 추경에는 2억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산건위에서 예산안 심의중 일부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545쪽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4,500만원 했었습니다. 4,500만원의 산출내력중 기간을 6개월로 산정했었으나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끝나고 집행시기가 9월중으로 도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약간의 감액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15억 3,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2,88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비는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1,500만원과 시비 1억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압 관동마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비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요구했습니다. 주택신축으로 8억 4천만원 중에서 시비 2억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 추진을 위해서 1,0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명 요구해서 약 4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진입로 간판 문화개선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시비 1억원은 도에서 비율로정해서 1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5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149억 6천만원보다도 5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04억 3천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재원별료보면 국비가 10억 1천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2억 500만원, 시비가 40억 2,400만원입니다. 시비 40억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의존재원이 22억원, 자체 예산은 3억원입니다. 자체 예산 3억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억원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자연대책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풍수해에 대한 저감예방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했었으나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정부 합동 종합감사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원은 내년에 시행할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용역비입니다. 소하천 특성상 우수기 이전인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9천만원은 집중 호우시 동원된 정비대금입니다.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되면 읍면동 책임하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급할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에 진월하수처리장 및 관거 설치공사, 그리고 580쪽에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국비 34억 700만원을 상반기에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추경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하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736페이지 아래 시설비입니다. 성황동 용장마을 급수시설인 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60쪽 시설비중 지방상수도 2단계 수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2단계 신규사업비 32억중 국비가 22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도 연초에 바로 착공해서 국비확보에도 원활을 기하고 공사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 우선 실시설계비 내년도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봉강 석사리 동석, 서석 고속도로 박스에서부터 순천 경계까지 아직 우리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습니다. 그 1키로 구간에 관로를 매설해서 거기에 몇개 기업체가 입주돼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몇가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관로매설 시설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산단개발추진단 예산 보고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는 우리 시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7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예산에 자연사박물관 특별기업 전시관조성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장 홍보는 저희들이 남해안 선벨트사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으로 학습공간 제공 및 관광객 유치 그리고 매화축제를 문화예술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다압면 신원분교에다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년간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 전시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다른 선벨트사업 다른 사업들도 다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하고, 각 분야별로 돼 있는 데 저희들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첨단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선벨트사업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남해안 선벨트 중에서 첨단산업단지 하고, 문화예술단지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부서로 업무가 분담이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업성격상 안맞다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있죠?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정하고 난 뒤에 성과라든가 실적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올해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요 기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행정적인 지원, 특히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거나 컨설팅 이런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또 판로를 개척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B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BMC가 상당히 활동이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그 지원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우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마케팅을 이 회사에 컨설팅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로랄지 그런 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기

이서기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 조례가 올해 6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한군데인가요? 사회적기업이?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호가 작년에 BMC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스플레이트나 또 금호동에서 하는 초록비누 같은 데도 앞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회적기업 1호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행정적으로나 협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같이 공모도 저희들이 컨설팅하는데도 지원해 주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모니터링을 잘해서 사회적기업이 확장돼서 더 빨리 커나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를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민선5기에는 최소 한 6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602쪽 광양 국가산단 장내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명당임대 산업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장내지구 도로 30억인데 얼마 세웠다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3억 요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억밖에 안됐어요? 지금 부송중공업이니 그 일대가 부지조성 공사를 조기에 준공검사를 맞친다고 그러는데 3억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태인동 재해위험 지구 공사하고 맞물리는 공사 공기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송중공업 외 3개사가 하는 도로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고 요. 500미터가 있고, 또 아까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공사와 맞물려 있는 515미터가 있는데요. 그 공사에 일부 1차적으로 착공을 금년에 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 암거시설공사비가 국비가 4억 4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은 한 3억가지고 시작하면 내년에 준공 이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진입로가 당초에는 우리시가 25억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민간개발로 전환해 가지고 업체가 그것을 떠안은 것 아닙니까? 시는 25억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부분 재난관리과하고 한다는 그 뒤편으로 가는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미리 보상한데 그 지역같은 경우도 부지조성 공사하고 맞물려서 중공이 돼야 될것 같은데 3억가지고 되겠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일단 출발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바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공시점하고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들이 공장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못해도 중요한 인프라가 형성 안돼서 안되는 것운 막아야 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막도록 준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산단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일반회계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환지설계 용역비 3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황지구도 마찬가지로 환지설계용역비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측 인입철도 발생토 운반비 1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서 외의 내용인데 지난번에 익신산단 조성 계획에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실 때 2주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어제가 2주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익신산단 개발 SP익신산단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을 계속 시행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이행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문서를 보낸 날짜로부터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약 3주가 남아있고, 어제 확인된 것으로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공문은 보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공문은 2주전에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답변이 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농업지원과와 예산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681쪽 하단 206-01 재료비 벼 친환경 맞춤형 비료 공급 증가로 2억 6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육묘용 상토 공급은 상자모로 금년도 11만 7천상자를 공급하는 관계로 4,9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에 206-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5억 2,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광양 매실 명품화사업이 작년도 농식품부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몇가지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일손을 돕고 고품질의 매실생산을 위해 모노레일 설치, 자동 전정가위 및 매실선별기 지원과 함께 매실 소비 확대를 통한 매실가격 안정을 위해 가공제품 상품화 및 제품 판로개척 사업비 또한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매실특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술보급과는 삭감조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삭감조서 내용 717쪽 하단 맛집멋집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맛집멋집을 선정을 하게 된 목적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할수 있는 맛있는 음식점과 멋집을 발굴을 해서 맛집멋집으로 지정을 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우리시 음식문화의 상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저희들이 1월부터 추진한 경과입니다. 관내 995개 한식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해서 취지 및 신청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추천 결과를 보면117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맛집은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또 점포의 환경, 위생, 서비스, 메뉴의 적합성 등을 봤고, 멋집은 테마, 위생, 주변환경, 서비스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 5명을 음식에 전문가를 5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자문위원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 및 현지체험 평가를 해서 34개소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맛집멋집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전자책자를 만들어서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편집내용은 광양음식 이야기나 또한 스토리텔링을 첨가한 맛집과 멋집을 소개, 또 맛지도 향토음식점을 소개를 하고, 맛집멋집과 연계해서 이순신대교 등 볼거리나 사갈꺼리, 체험꺼리를 소개해서 편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블러그에 블러그 포스팅을 하겠고 또한 맛집멋집 홍보를 할수 있는 핸드북을 제작을 해서 전국 관광 관련 기관이나 관광안내소, 여행업체등에다가 우편물로 해서 송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맛집멋집이 선정된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해서 음식점에다가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전자책자 및 핸드북 제작하는데 2천만원, 맛집멋집 책자 우편발송료 100만원, 맛집멋집 지정서 및 표지판 제작은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본예산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맛집멋집 선정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선정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선정기준에 보면 맛집은 손님들이 접근하기 용이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점포 환경, 위생, 서비스, 또 메뉴가 적합한가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맛집은 선정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맛집 선정을 몇집이나 하셨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맛집은 23개소, 멋집은 11개소해서 총 3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맛집이나 멋집 선정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거리 그런 것을 보시고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업주가 선정을 원해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차 선정은 직원들하고 음식연구회원들이 1차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을 다섯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음식전문가들을 순천대학교수랄지, 또한 전남음식개발원에 원장이랄지, 이런 분에 의해서 다섯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최종평가를 해서 선정된 것이 34개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다른 시군 예를 보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여행을 갔을때 제일 먼저 홍보책자나 아니면 시청이나 군청 그런데로 알아보고 갑니다. 그러면 갔을때 별로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집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다른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때 그것을 믿고 간답니다. 그 책자같은 것을 보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기대치에 못미치는 집이 맛집멋집으로 선정했을 경우에 홍보보다는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한마디로 안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집이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다 표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그러면 실제로 모범음식점이란데를 가보면 부엌쪽에 주방 그런 시설도 형편이 없고, 지금 화장실 문화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광양시에서 인정을 해 준 집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업주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도 받고 있죠? 모범음식점하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도세 같은 것 그것 감안 안해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시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도 쓰레기봉투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수도세 같은 것도 해 줬다고 제가 듣기로는....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맛집멋집을 무조건 선정을 해 놓고 이러한 시설이나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제대로 많은 집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두집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맛집멋집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실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들이 100% 만족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80%선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평가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다 적어 놨습니다. 맛집으로 선정이 됐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컨설팅하고 지도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선정할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지 않습니다. 위생모라든지 위생복, 그런 것 이제 시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잠깐 했다가 안해 버리고, 또 위생 검사받는 거의 유효기간이 넘어버리고, 또 없으면 왜 없냐하면 아르바이트다 잠깐 와서 몇시간하는데 그게 있어야 돼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셔가지고 참고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맛집멋집 선정할때 995개에 홍보를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가 995개소가 돼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한식음식점에다가 그렇게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신청은 117개가 하고 선정 결과는 34개만 했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4개를 제외한 961개는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본인들이 희망을 안했거나 혹은 자기들 나름대로 맛집으로 돼 있지만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제재를 받거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음심점들도 있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995개중에 34개만 선정하면 나머지는 맛이 없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책자만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해 가지고서 광양의 이미지를 살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미지가 저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쉽고요. 이것을 할때 좀더 깊게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될것 아니냐는 싶고, 두 번째는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보니까 배부처가 관광공사, 관광회사, 터미널 이렇게 해 놨는데 별로 책자를 보는 것은 요새 물론 책자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블러그나 이렇게 해서 게시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자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가 된다 또 그게 쓰레기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다고 그래요. 취지는 좋은데 나머지 선정이 안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상에 시홈페이지나 또 1억 3천만원 갖고 터치폰인가 거기다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 이렇게 게재하는 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음식점 지정관계는 지금 현재는 최소화로 지정을 해서 하지만 점차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용이 아니고 영구보존용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컴맹들도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기성세대들은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젊은 세대들은 홈페이지나 블러그나 아니면...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영구보존용으로 책자 만들면 그것 실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맛집멋집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고 주인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데 영구보존해서 그것 들고 왔다가 김성희 위원님 말씀맞다나 실망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잘했다 소리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계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아닙니다. 지당하신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고 발전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기 모범업소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기 지정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맛집이라는 것이 그 시군에 그 지역에 대표성 음식, 말하자면 광양읍권이나 중마권이나 망덕지구나 등등 지역적으로 전통적인 토속적으로 음식들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광양에 무슨 음식이 맛있고, 어떤 집이 잘 하냐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돼 줘가지고 그런 것들로 제대로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책자화 만들어서 홍보가 돼야된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아침에 보충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900여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추천 의뢰했지만 본인들이 잘 되는 업소들은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추천을 회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대표음식 맛있는 집 식당을 홍보할라면 그런 집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책자를 만들때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책자를 만들때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34집만 국한해서 책자화 할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더 해야 되고, 조사활동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편집을 하기 이전에 여러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제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홍보하는 방법도, 또 배포하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군데를 가야 되고, 멋집은 주로 먹거리차원이 아니라 볼만한 집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4대 계곡도 그렇고 여러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읍면동장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9쪽 산불 유급감시원 지원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산불감시원 배치에 필요한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진상 불암산과 다압 쪽비산에 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소중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진상면 황죽리 산 26-7번지에 재해예방 시설을 하기 위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로쇠 정제시설 진입로 개설입니다. 옥룡면에 위치한 고로쇠 정제시설을 이용하는데 현재 개인 주택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발생이 되고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732쪽에 시설비 산림재해 예방사업 진상 황죽 죽전마을 이 산림재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사태 난 것에 한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예방시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우리 시유림입니까? 개인 산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개인 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금호교회 뒤편에 산사태난 것 아세요? 이번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개인 산이죠? 거기도?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산사태가 난 것은 못해 준다고 그러고 여기는 개인 산에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금호교회하면 교회는 공기업 아닙니까? 면세까지 해 주는 공공시설인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호교회 뒤쪽은 절단을 해 가지고 금호교회측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절단을 해 가지고 난 산사태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개인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를 부지조성 공사를 우리시가 승낙해서 한 것이고 준공검사 시가 오케이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후에 일어난 발생이면은 당연히 시가 관리를 해 주고 그래야죠. 그게 금호교회 땅도 아니고, 또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면 금호교회에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지 않아요. 교회 재산 어디로 등록하는지 아세요? 문화공보부인가 그쪽 재산입니다. 그것 개인재산이 아니에요. 공공시설인데 그런 것은 시가 물론 원인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가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방한다는 것은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이미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안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로지 행정은 궐밖이나 궐내나 적용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면제를 해 주고, 멀리있는 어린 백성들에게는 과하게 벌을 주면 안됩니다. 똑같게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난 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우리 광양시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작년에 750개소가 산사태를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를 해 가지고 7월 중순경에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00% 다 마쳤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준공검사를 준공을 했다 해서 완벽을 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산사태 난 형태를 그대로 떼작업으로 갈음하거나 대충 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가 일정기간에 제대로 관리를 할수있도록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 부분있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등산로를 광양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잘 개설이 돼 있고 관리를 하느냐가 그 시군의 얼굴일수가 있어요.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등산로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할수 있도록 그렇게 초치를 취하십시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님께서 등산로 부분 말씀하셨는데 요새 금초 이런 것 다하지 않아요. 그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묘지에 풀도 깎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등산로 주변에 풀깎기 같은 것을 할때가 됐는데 그것을 안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보면 상당히 옷도 젖고 겁을 내고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어떤 인력을 집어놓든지 해서 빨리 조기에 정비 및 풀깎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지금 포스코가 4조2교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전 현장에 다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도 시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현장근무자의 4분의 1만 근무하고 4분의 3은 쉬는 시간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4일동안 일하고 4일동안 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 봤을때 가장 많이 찾을 것이 저는 등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등산로를 일제 정비를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제주도 올레길처럼 오솔길이나 등산길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해서 백산이 됐든, 가야산이 됐든 광양지역에 있는 산을 일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고 또 그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산을 다 가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그것은 큰 예산이 안들어 가는 사업이라 관심만 가지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산림자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읍 오성아파트 입구 그리고 성황육교 아래 중앙분리대 식재사업비 가로수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룡하천섬에 많은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화장실 정비 등 편익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비중 국도비 체계에 맞춰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덕례리나 성황, 특히 성황쪽 도로폭이 30미터 폭이지 않아요. 원래 계획은 50미터폭 아닙니까? 그러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상 30미터로 옛날에 가기로 할려다가 못하고 50미터 폭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가 50미터 폭인데 여기다가 중앙분리대를 하면...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돼 있는 중앙분리대 식재입니다. 성황육교 밑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자체가 중앙분리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철재로 돼 있지 않아요. 임시로 계속 놔둬야 될 도로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재만 하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식재만 하면 되는데, 부시장님? 거기가 50미터폭으로 도로가 결정이 됐으면 50미터의 기준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는 하포에서 읍쪽으로 가는 그것도 반폭이지 않아요? 거기 중앙분리대도 이렇게 안하고 가드레일로 안해 놨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에 걸맞게 간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보면 도로가 완성된 뒤에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쉽게 해서 50미터폭 도로선상에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다음에 만약에 50미터 도로로 간다고 쳤을때 그러면 다시 뜯어다가 다시 옮겨야 될것 아닙니까? 그 결정이 나긴 했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가 안되냐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얘기해 봤는데 요. 중앙분리대가 철재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분리대가 없었던 부분인데 요. 국가에서 교통사고 위험지구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던 분리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없던 부분인데 위험지구로...(불청)

서기

이서기위원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식재를 해서 갈 것이 아니고 가드레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하면 도로가 반폭도로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잘 예측을 해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서기

이서기위원

실제 해 버렸는데 실정에 맞게....

태기

장태기부시장

거기 맞는 대안을 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을 못쓴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덕례지구는 어떻습니까? 례지구도 반폭 도로입니까? 다된 도로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오성아파트 입구 도로는 개설돼 있고 가운데만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는 반폭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다된 도로다 이 말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도로는 그렇게 중앙 식재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하여튼 중앙분리대 이것은 안맞는 것이다 싶은데...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 본일 있습니다. 시청 사거리에서 금호동으로 가는쪽에 보시면 와우 시내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가다가 보시면, 그리고 그 건너쪽에 친절오일뱅크가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시내버스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해 가지고 홍가시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갑자기 나이드신 분이나 뛰어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중앙분리대 사이 사이가 건널수 있을 정도로 길이 나 있습니다. 홍가시나무 사이로, 그러니까 저쪽 마을에서도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 이쪽 와우마을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침 8시 10분에서 9시 사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교가 옆에 있으니까 육교를 이용 안하고 바로 통과를 해 버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또 홍가시나무 자체가 키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보여요. 코너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중앙분리대쪽으로 해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거기가 사고가 언젠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들도 뛰쳐나와 버리고 거기를 한번 보셔가지고 중앙분리대쪽 그쪽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시청사거리에서 금호대교로 가는 중앙분리대 안에 나무를 어떤 부서에서 심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부서에서 심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 언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확인결과가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름에 가뭄때 식재를 해서 그때 고사염려가 돼서 잎을 전부 땄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살아있고 일부는 잎이 다시 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잎을 일부러 땄다고요? 난 것을?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시 확인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육안상으로 봐서는 90%이상 고사된 것으로 보여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고사가 염려돼서 그때 일부러 잎을 제거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나무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뿌리가 있어서 새순이 날란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 두 번째 심었거든요. 먼저 심은 것을 다 뽑아내고 재차 심었어요. 오늘 이후에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남 부끄러워서 못보겠어요. 한, 두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90% 육안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김성희 위원이 말씀하신 육교 주변에가 교통위험이 굉장히 아침하고, 저녁하고 출퇴근시에 보면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에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와우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통로박스 잘못 놔가지고 경운기도 못다니고 차도 못다니죠. 그것 때문에 육교만들었죠. 육교로 어른들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시가 잘못해 가지고 동네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바로 넘어가버려요. 사람들이 건널목을. 엄청 위험합니다.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몇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리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님 나도 한마디 합시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분리대 나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옛날 것 잘살고 보기 좋았는데 바꾼 이유가 뭐에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도 홍가시나무였었는데요.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생육이 양호한 것을 바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양호한 것을 바꿨는데 지금 뿌리는 살고 위에는 죽었으면 잘라내면 옛날 것만도 못한데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일부 완전히 죽은 것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옛날 것 다시 찾아다가 꽂아놓던지, 다 살려놓던지 하세요. 그것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벌써 두 번째 말씀드리죠? 보기 싫어요. 죽은 것은 과감하게 뽑아내든지 이렇게 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종갱신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같은 나무를 할때 뽑았던데는 뽑힌 나무는 싱싱했어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멀쩡한 것을 바꿔 놓은게 죽었다니까 ...

현완

정현완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앞으로 다른 데 식재를 하실때...

석영

장석영위원

나무를 살리는 공원녹지사업소가 돼야지, 나무를 죽이는 데가 돼서는 안되지 않아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정회

17: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출연금 3천만원은 의회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 다시 반영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건은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사업의 중대성을 보아 예산은 성립해 주고, 집행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한 후 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세우고 결정을 할때 예측 가능한 예산 계획이 돼야 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0억 이상 투자되는, 또는 5억 이상 투자되는 이런 주요 사업을 결정을 하고자 할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 그리고 투융자 심사 이런 것들을 법적 절차를 거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사업내용에도 집행부설명에 의하면 마동 웰빙레포츠공원 분수대 설치라든지, 국제원부자재 법인 설립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관련법 특히 지방재정법 36조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항상 법적 절차와 정책적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관련된 자료와 보고, 또 의회의 동의, 정책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빠져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계획을 세울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두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본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 보고서에 삽입해서 의견 표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904억 3,118만 6천원 대비 12.6%인492억 9,327만 9천원이 증액된 4,397억 2,446만 5천원으로 편성 제출 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818억 6,505만 7천원 규모중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증감사항 조정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성장 동력사업과 주민 건의사업,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등에 투자한다는 추경의 당위성과 편리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 장기적, 계획적, 집중적 사업추진이라기보다는 단기적, 분산적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유럽발 금융경제의 불안과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자체 지방세 등의 자치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아울러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책사업이나 타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민원해소 차원이라는 이유로 시비만을 집행하여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문제점, 사업성격이나 부서간 예산을 중복 투자하고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 되었음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투자우선 순위 결정에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 반영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주요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6명) 정현완 · 허정화 · 이정문 · 김성희 장석영 · 이서기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염동일 기획감사담당관 윤춘보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녹색성장과장 이삼희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정은숙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조복현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17: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