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장 제출)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2.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하고 소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명 축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담당 우팔용이 되겠습니다. 김인태 특화지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장성욱 인삼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식 원예담당입니다.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축산특작기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삼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구성이 14명……

예, 14명 맞습니다.

14명인가 15명인가 그러는데, 시의원님들이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양대학교에 2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영주시에 건설 컨설팅을 해 주시는 전문위원님이 이런 사업 말고, 전부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전문위원님이 한 분 그분하고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총 14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풍기온천하고 인삼박물관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기온천 일반적으로 인삼박물관 하면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좀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인삼 박물관이 거기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과장님, 온천하고 인삼박물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름으로 봐도 크게 조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영주시 땅 매각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어차피 그 위치였고 하니까 했던 겁니다.

답변이 궁여지책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라든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삼박물관은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인삼축제장 주변 아니면 대규모 인삼시장 주변, 그것도 아니라면 인삼공원을 조성해서 박물관을 짓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2008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풍기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1백13억, 그 돈이 행안부 돈 입니다. 풍기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죽령 옛길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 지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IC입구라든지 축제장의 위치 변경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

그러면 인삼박물관을 온천에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행안부에서 ……

맨 처음에 철둑 건너 넘어 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밑으로 하겠다, 풍기온천에 하겠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치가 너무 안 맞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꾸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실때 전문가들, 정말로 영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문위원회가 있었다면 좀 더 생각을 더 넓게 하는게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269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축산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2,300 축산 농가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축산과에 보고는 아닌데, 지금 현재 유기질 퇴비 공장에 국비가 37억 정도 보조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4만톤 정도가 생산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농가들이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야적 시설도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농가에 있는 가축분뇨를 퇴비를 만드는 유기질 공장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축산농가에 시설이 없는것은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저장을 하고 하는 농가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경종 농가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주다보니까 경종농가가 전에는 이걸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줬는데 불편하고 보니까 축산 농가에 분뇨가 이런 시설을 해놓고 환경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받든 안 받든 시설처리를 해 놓고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많이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안그래도 런던조약에 의해서 해양 투기도 금지되고 이러는데 저희들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해결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퇴비생산 공장에서 지금 현재 지역의 농가에 축산분뇨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잘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축산 농가는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 분들은 가져갈 때 돈을 받고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딱 정해진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은 돈을 좀 많이 주는 곳은 빨리 가져가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축산 농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축산특작기술과 하고는 상반될수도 있는데 관계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고품질 영주한우브랜드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성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인근 횡성한우는 특산품으로 지정해서 군에서 생산, 관리, 출하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과에서 한우브랜드는 육성했는데 판매에 대한 부분은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유통마케팅과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영주한우가 횡성한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최고의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특산품이 많고 제가 갖고 있는것만 해도 인삼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횡성 같으면 횡성한우에만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첫째 이제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횡성은 전 두수가 한 마리도 외부로 나가는게 없고 축협에 개통 출하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겠습니다마는 유통업체가 조금만 돈 더 준다고 하면 축협에 개통 출하를 하지 않고 팔고 하다 보니까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그런 한우가 못 되는것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 하고 협조해서, 지금 시장님도 횡성을 앞서는 그런 한우를 만들어 내라고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는 누가 관장합니까?

관장한다기보다는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축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과장님 업무 소관하고 관계되니까 여쭤보는거고, 한우를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하면, 한두를 키워가지고 판매 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키워서 판매는 것은 요사이 고급육 하다고 보통 30개월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국가적으로 낭비다 해서 27개월 정도로 하향해 가지고 사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로 몇 개 농가에서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게 브랜드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개통 출하를 안하고 서울에 축산물 공판장에서 입찰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는 주체가 없는것 같아요. 판매에, 생산자 단체나 농가 이런데가 소규모다 보니까 주체가 없고, 주체를 축협이든지 아니면 브랜드 주체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맞지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삼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삼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풍기 인삼시장이 우후죽순으로 여러군데 있습니다. 인삼시장이 창락도 있고, 역 앞에도 있고, 삼복동에도 있고 서너군데가 있는데, 그 인삼시장을 한 데로 몰았을때 인삼판매라든가 홍보분야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때 과연 인삼박물관을 부지 선정이 거기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의문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풍기인삼 시발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금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계동 인삼 시발지가 있고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삼터라고 할까 그런 시설조차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역사성이나 금계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감록에나 10승지 중에서 1승지입니다. 그런 곳에 개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박물관을 지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무 무의미하게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온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식으로, 남들이 봐도 어떤 역사성을 고려해서 역사성하고 연계해서 할 수 사업이었는데 거기 창락에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삼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물관 위치도 그 쪽 부분도 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대로 풍기소도읍가꾸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천하고 되었고, 저희들은 온천에 오는 관광객으로 풍기하면 인삼이 맨 처음 연상이 됩니다. 오는 관광객을 중심을 해서 풍기인삼을 한번 더 알려보자 그런 뜻에서 풍기온천에 박물관을 짓었다는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제가 봤을때는 개삼터 개발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홍보인데 홍보를 하는 과정을 들쑥날쑥하게 여기다 하나 지어놓고 저기다 하나 지어놨을때 관광객들이 과연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인삼이라고 하면 어떤 한군데 집중화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시장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락이 있고 시내에 있고 외곽 지역에 있고 이런식으로 되었을때, 저희들도 누가 와서 인삼 어디서 삽니까? 주위 사람들 눈치 봐 가서서 어디어디 가면 있습니다. 이런식이 될 정도거든요. 과연 인삼에 대해서 누가 좀 왔다, 인삼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이런 목적으로 왔다 그랬을 때, 창락가서 박물관 구경하시고 개삼터 금계동에 있으니 금계동에 가시면 됩니다.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것이거든요. 봤을 때 진짜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위치에 섰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 풍기 지역구로서 풍기 창락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집중화를 시켜서 인삼 이라고 하면 어디가서 저걸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야지, 단순히 소도읍가꾸기 일환이라고 사업이 거기밖에 안되니까 거기해야 된다고 했을때, 누가 인삼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하고 관광을 하자고 하면 진짜 창락 갔다 삼복 갔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삼박물관이라고 했을때는 사실 지역사람들보다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변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테라피단지라든지 온천에 지금 민자유치라든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측면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 측면도 좋지만 모든 부분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서 인삼 관계되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지역민들이 반발도 없고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삼터 부분은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살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봉화에 한약방 운영하시는 분들 것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축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분뇨처리 시설은 별 다르게 없습니까?

의무적입니다.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가면 건축계에서 필히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축사 면적이 100㎡ 이상……

처리시설이 따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 부분 같으면 분뇨가 밖에 그냥 저장 이라고 합니까? 모아 놓는데, 거기 보면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보면 빗물에 씻겨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치의무화라든가 지붕을 덮는다든가 저장 공간을 해 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거나 할때는 상당합니다. 뒤에 빗물에 씻겨 나오는게, 직접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계획을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살기 좋은 우리 고품격 도시인데, 그런게 없어야 되는데, 영세농가 100㎡라고 했습니다마는 30평 미만 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그렇게 엄밀하게 해버리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라서 영주시만 특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영주시는 그렇습니다. 지원도 이 면적이 적더라도 더 해주고 한데 전 의원님이 보셨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장려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마는 환경 단속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이런데 철두철미하게 농가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조금전에 김현익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인삼박물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제공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행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행안부에서 얼마나 가져왔어요?

총 사업비가 한 3백60억 정도, 정확하게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1백13억이고 건설과 죽령옛길 사업하고 이런것 다 해가지고 3백60억 정도 되는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백23억에 총사업비가 인삼박물관에 되어 있는데 국비를 왜 30억 밖에 못 받고 우리 시비를 79억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인삼박물관에 대해서 온천에다 얻는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통교부세로 70억중에 국비 30억과 보통교부세는 전부 지방세로 잡습니다. 그 30억이 인삼박물관에 지으라고 줘서 지방비로 시비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온천단지에 인삼박물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삼박물관이 여기에 온천 장소에 왜 필요해요? 여기에 필요한 타당성을 제시해요. 뭐 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여기 온천박물관 가지고, 처음에 위원회 구성이 언제부터 입니까? 몇 년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온천지구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안하고 박물관안에 뭘 넣습니까? 담당계장님 여기에 뭘 넣습니까?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답변하라고 질문 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지어서 뭘 넣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풍기 온천 지구에, 온천지구라고 얘기해서 우정센터가 들어가는것은 풍기 온천하고 우정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것은 좀 그런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못된것 같은데, 관광객이 오는걸 가지고 풍기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위치에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이 들어가느냐고 하면 저희들도 시에서 맨 처음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안 썼습니다. 인삼생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물관으로 했냐하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된다면 돈이 국비가 60억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또 3억5천되고 하면 적어도 60%이상이 지원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방법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도 인삼박람회, 영주하면 그래도 특산품이,

존경하는 과장님, 효율성이 하다가 박물관이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말씀에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영주 천하에 다 잘된다는 판타시온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심의를 하실때 잘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거기에 안 해도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한 2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에서는 1백79억3천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봤을 때 다른과와 차이점이 있다 고 보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 도비, 시비가 다른과 보다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통음식체험관 하는데도 시비가 총 금액에 3억인데,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천1백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다른 향토 음식 자원화 사업하는데도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이 되었어요. 이런데 어려운 농촌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장님이 사업내용을 봤을때 시비하고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시비 더 해서 자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농촌을 잘 봐 주십시오. 어려운 농촌, 과장님 ……

답변을 하십시오. 질의를 하면 답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십니까?

예,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예산 모든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건데, 저보고 보조비율을 높이라고 하니까 높여주는것은 나머지는 전부 시비쪽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시비쪽이라고 하면 제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습니다. 향토음식 보조비율이 몇%, 몇%, 몇% 돼 있고 저희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들어가면 영주만 어떻게 줄 수가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몇% 주는게 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어촌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분류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자원화 지원 사업하는 것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서 이런것은 살려서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15%, 시비가 85% 되어 있는건, 이런 것은 기업을 살리는 목적에 의해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이 해 줘야 살아 나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떠넘기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자부담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해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세가 뭐 그래요? 226쪽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횡성고기하고 영주한우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까? 아까 김현익 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해서 몇마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는 킬로로 횡성고기가 더 많이 받지요?

예.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주고기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브랜드 효과라고 봅니다.

브랜드 효과가 영주 고기가 적습니까? 나쁘다 이런 내용입니까?

브랜드의 명성도가 횡성이 전국에 1위고, 우리는 한 10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차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년도수가 몇 년인데 여태까지 10위로 떨어져 있어요? 끌어 올리지 못하고, 돈을 자꾸 투자해서 그 등위를 끌어 올릴 생각하지 말고, 있는 자체에서 브랜드를 잘 효과적으로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양봉이 기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축의 종류 중에 소, 돼지, 닭……

본 의원이 몰라서 기타 가축에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기타 가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축의 종류가 있는데, 주요 가축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 가축이라고 썼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걸 본 의원이 몰라서 묻는 겁니다. 273쪽 인삼고부가 가공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인삼양직묘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양직묘 7㏊로 되어 있지요?

예.

도비가 10%고, 시비가 40% ,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부 인삼의 재배면적이 380㏊ 정도 됩니다. 이 인삼 양직묘로 인해 가지고 종묘를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한데,왜 도비가 10% 밖에 안되나 이런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에는 영주밖에 안 됩니다.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맨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부담 좀 낮춰서 해 줄 의향 있습니까? 자부담 50%인데 고도의 기술을 가지는 분들이 부담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게 하겠습니까? 수요를 많이 늘려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요는 7㏊정도 하면 수요는 됩니다. 사업비 단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들은 올려주면 올려 줄수록 좋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덜 들어서 효율성을 좀 있도록 농촌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과장님이 잘해서 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해소를 하실 분이 과장님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80쪽에 부직포 설치지원에 대해서 집행이 몇 %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100% 완료 다 됐습니까?

예.

시비 50%, 자부담 50% 되어 있네요. 읍․면․동에 500농가……

예, 맞습니다.

13개 읍․면 더 이상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까?

13개 읍․면․동이라고 하면 읍․면하고 동은 상망동, 가흥동 해서 13개 읍․면․동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없어서 그렇고요. 이것도 맨 처음에 예산이 보조비율이 30%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하고 나중에 얘기 드려서 추경에 말씀드려서 3천96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50%한 겁니다.

끝으로 횡성 한우고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영주 고기가 횡성 가서 횡성고기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하는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영주고기가 10위권에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도 살림을 잘 살아서 브랜드가 더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친환경인삼 재배지원에 부직포, 274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거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삼에서 재배에 전용 부직포 지원인데 어디서 사용됩니까?

이것은 52㏊에 ……

용도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골에 까는 겁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는거지요?

예.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2010년 올해 예산에 보면 280쪽에 있는 채소작물 부직포가 있습니다. 281쪽에 노지채소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50%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10% 붙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 내용대로 추진사항 내용대로 보면 추가경정에다가 나중에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잘 알다시피 도비가 10% 붙지 않아서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환경 친환경 과장 얘기로는 내년부터 없애겠다, 일회용은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인삼 재배지원에도 같은 용도로 쓰고, 노지채소에도 친환경 용도로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친환경 과장 얘기는 왜 이쪽은 도비는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이쪽은 안 해준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안 해 준다는 얘기는 그때 조무장 과장님 얘기는 그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회성 소모성은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2010년이 기준이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점적관수라든지 시설쪽으로 가지, 일회성 농자재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부직포공급사업도 있었고, 이제 얘기하신 노지채소 관계도 있었는데. 노지채소는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친환경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러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생각이 도에 취지에 맞춰가지고 부직포 사업은 당장에 다 줄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설비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 많지 않습니다. 10%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완하고 당장에 없애지 못하니까 시비로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도비를 가지고는 시설비 쪽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걸 얘기가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인삼이라든가 사과쪽 부분쪽에 보면 거의 예산 부분하고 금방 제가 얘기 드린 노지 채소부분은 거의 남부 4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부 4개 면에 보면 고추, 수박 쪽으로 거의 주 농산물이 고추, 수박입니다. 고추, 수박에 지원해 주는거라고는 잘 알다시피 이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9개 면이 있는데, 안정을 중심으로서 밑으로 4개 면이고 위로 4개 면입니다. 그 4개 면 중에서 지원해 주는 같은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종목에 따라 인삼, 사과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 지원해 주는 대다수, 대다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넘습니다. 95% 가까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4개 면에 주 생산하고 있는 고추, 수박이 대다수인데 이런데는 겨우 5% 밖에 안 됩니다. 그 5% 조차도 제대로 안 해 주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균형발전이 있다시피 우리 시에도 농민들에 대한 균형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남부 쪽에서 사과, 인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영주 농민이 아닙니까? 같은 농민이에요. 그렇다고 인구가 적습니까? 인구도 비슷합니다. 물론 사과, 인삼이 우리 영주에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인삼이고, 최고의 양을 자랑하고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것은 맞습니다. 그게 거기서 많이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노지채소가 올해도 금방 얘기 했다시피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겨우 살렸어요.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유통마케팅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300쪽을 좀 묻겠습니다. 공중화파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에 연간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과 후에 대한 판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작년도 연간 선비숨결 판매가 8억7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9억 가까이 됐는데, 금년도에 판매 성과는 9억4천만원정도, 금년도 상반기에 9억4천만원정도 이니까 작년도 배 이상 신장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억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금년도 상반기 9억이면 하반기까지 다 합쳐서 18억이라고 칩시다. 18억을 판매를 하면 18억에 대한 이익이 4억 정도 됩니까?

저희과에서 분석 판단은 선비숨결 판매만 그렇지, 그 외에 ‘아이러브 사과’라든지 ‘소백 흙향기’라든지 영주의 특산물의 판매액은 엄청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주에 농특산물을 홍보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특산물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째 영주 브랜드는 사과입니다. 사과, 인삼, 한우, 인견……

예, 됐습니다. 인견이나 한우나 특산물입니까?

인견은 특산품이고 한우는 특산물입니다.

한우도 특산품입니까?

특산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면 공중파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 해서 CF 홍보가 있지요? 그 다음에 CM 홍보가 있어요. 맨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과, 인삼, 한우, 쌀 등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CF와 CM에는 한우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보고한 내용하고 뒤에 CF와 CM이 다른것 아닙니까?

선비숨결 홍보에 보면 영주에 특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V홍보는 사과와 인삼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러면 CF와 CM에는 영주한우는 빠져있네요.

영주의 특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TV하고 라디오에 사과하고 풍기인삼……

TV에는 사과, 풍기인삼……

지금 제가 본의원이 묻는것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영주사과, 풍기인삼, 영주 한우가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CM 홍보에는 영주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CM에는 들어가 있고 CF에는 없다?

품목에 따라 가지고 광고료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광고 비용관계에서……

그러면 영주한우가 특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주특산물로……

특산물로 영주한우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됐습니까?

저희들은 홍보하는게 선비숨결을 지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축산기술특작과에 보고를 들으니까, 횡성한우는 특산물로 지정되어서 군에서 생산과관리 출하를 일괄하고 있는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영주한우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한우는 축산특작기술과에 구성을 보면 한우 부문의 유통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직접하고 저희과에서는 선비숨결을 홍보를 하든지 시장개척 현지 홍보할 때 우리가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홍보를 하는 그 정도 수준 입니다.

예, 사실 그 업무 분장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더라고요.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주로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부문에 대해서 축산기술특작과의 소관업무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유통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영주한우가 잘 판매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예,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홍보 행사시에 한우가 함께 홍보가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입니다. 찾아가는 종합마케팅, 예산이 시비가 8천7백만원 들어갑니다. 운영 계획에 보면 60회 축제행사에 30회, 직거래15, 전시회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8천7백만원이 어느 행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축제 행사에는 얼마들어가고 직거래 행사에서는 15건에는 얼마, 전시회 15건 할 때는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60회 계획에 축제 행사에 얼마, 무슨 행사에 얼마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총괄 운영을 하는데 행사 규모라든가 행사 성격에 따라 우리가 참가비용이라든지 부스 임대라든지 이런게 각기 다릅니다. 전체를 운영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이 8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축제장에서는 주로 어떤 쪽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축제장에 지원을 하실 때 8천7백만원의 예산을 어떤 부분에 씁니까? 부스를 얻는데 습니까? 아니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겁니까?

농산물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지역의 대표 농가라든지 업체라든지 같이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재정비, 부스, 또 홍보물품 구입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천7백만원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홍보효과는 판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니까 판매액이 2억9천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판매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이 사업자체가 홍보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축제라든가 행사 직거래에 판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농․특산물 홍보는 홍보에 목적이지 판매에 목적을, 물론 판매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사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매금액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장에서 시식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영주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사업을 몇 월달부터 추진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추진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진을 했으면 1월달부터 입니까?

우리가 도에서 확정된 3월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3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성급금을 다 주도록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빨리 되는데, 아까 뒷쪽에 설명하신데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되어도 사업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아요.

사업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당초의 계획은 이랬지만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구상이 바뀌어서 사업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업변경신청을 해 갖고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다소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없애가면서 영주농협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에서나 영주시민들이 얻는게 뭐 있습니까?

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영주농협에 지원은 농민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걸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 서부 농협 거기도 공판장을 영주농협에서 잘된다 라고 지원한바 있지요?

예.

영주시에서 시작할 때 ……

제가 정확히……

지원 얼마나 했어요?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했으면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으면 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네요?

처음에 목적은 저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공판장운영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공판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 공판장 시설만 해놓는다고 해서 공판장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도 이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꼭 거기에만 투자를 해야 농민들을 살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처음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서부농협에 시 지원을 받아서 할 때 제가 영주농협에 이사를 했어요. 그럴때도 우리 이사들 앞에 와서 영주농협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협의가 다 지났고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지금 다목적 공판장 있지요?

예.

다목적 공판장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농협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을 하자면 지금은 표준화, 규격화 또 품질관리가 철저히 안되면 신용 유통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다목적공판장을 하는데도 이런 기계가 없어요? 안 놓습니까?

다목적공판장에는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공판기능이 아니고 여기서 선별 도장 찍는 겁니다.

선별 포장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선별하는 기계가 농협센터에 선별하고 이런게 다 있는데 ……

선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형, 옛날 기계 ……

기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더라도 사과 고르는것은 선별장 아닙니까?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다목적 타당성에 조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 타당성 용역을 다해놓고 이런 돈을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 시에서 또 주고 또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중화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선별장은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수박이라든지 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선별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한가지 기계가 모든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전에 제가 농협에 이사를 할 때 예산을 받아서 공판장을 했습니다. 책임지는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시 세비를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부실 다 되었고, 지금 와가지고 빈 공터를 두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 농민을 위해서 한다 라는데, 이런 돈으로 농민을 위해 투자하려고 하면 다른데 주십시요. 농협공판장에 지금 하도록 교부를 해서 잘 하도록 해야지, 여기다가 이런 돈을 들여서 여기에 다목적 공판장을 이렇게 크게 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 다 하면 돈을 안줍니까? 시비 주지요?

광특 지원 사업입니다. 광특 지원도 받고 지방비 포함, 시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판이라든가……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인데, 저온저장고가 50평이지요?

예.

평당에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약 2억인데……

4백만원 조금 덜 들어갑니다.

시중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 듭니까? 시에서는 더 많이 듭니까? 더 적게 듭니까?

우리는 단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농협에서 올라오는 단가를 보고 책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사업 신청에서 50평에 대한, 약2억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 올라온 걸 가지고 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상구매가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구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중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구매라든가 가격은 선별기종이 가격차이가 있듯이 저온저장고도 짓는데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요. 사업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집행을 하고 사후 완료가 되면 모든 부분이 서류로 우리 신청한테 정산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그 내용을 보고 또 현장에 건물이 완료 되었나를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세비가 혈세인데 양쪽에다가 본 의원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 농산물공판장에다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면 실지로 어렵고 힘드는데 못합니다. 지금 산돼지 피해가 엄청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어요. 이런데를 조금 덜 쓰고 그런데 본 의원은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여러가지 분야에 전부다 해당되는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곤란합니다. 저희과에서 이 모든 농업 부분에 걸 집행하는 통제시스템이 갖고 있는건 아닙니다.

상당히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것도 못 해 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과도 있습니다. 어디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앞장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목적공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 설명이 있는데 설명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과농사하는 사람, 이중호 부의장님 사과 농사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과 농사하고는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 전부 있고, 또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실질상으로 사과 농사짓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전영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회는 산업건설위원님들 보면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가서 실태도 파악해 보시고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농협인 대표들이 참석을 하면 이 분이 사과 농사짓는 농가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협에 조합장 되시는 분들도 수년간 농협 부문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공판장이라는것은 사과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적에도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의사를 개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의원님과 평가위원님들이 모이시면 종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회 자체는 농민들이 참석할 수 없습니까?

방대하게 할 수는 없고요, 용역회사에서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의사타진은 다 해 놓은 겁니까?

예, 농민들한테 우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용역회사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주 포도에 대해서 잠시 좀 묻겠습니다. 5개작목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작목반이 어느 지역에 분포가 제일 많습니까?

단산이 제일 많습니다. 단산포도 작목회, 저희 시에 123㏊, 중에 90㏊가 지금 단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제가 포도 상자를 봤는데 영주 포도라는 상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단산포도로 봤거든요. 저도 이제 외부에 홍보를 할 때 지금까지 단산 포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영주포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고유명사 시켜 가지고 브랜드를 시켜야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그러면 시 정책에서 포도박스 자체를 영주박스를 하시던가 아니면 농민들하고 어떤 의견조정을 해 갖고 단일화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때 농민들이 원하면 단산포도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작년도까지는 작목반 명칭을 사용한 포도박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소규모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영주에서 생산되는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영주포도이지, 어느 작은 브랜드 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할 적에는 영주포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걸로 해서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산지역에서 나오는것도 생산지는 단산이지만 영주포도, 남부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영주포도 생산지는 남부지역에 표시가 됩니다.

그 박스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까?

예, 전부 다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통일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3 페이지 선비숨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선비숨결로 브랜드 지정된 품목이 몇 가지 정도입니까?

품목이 8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비숨결로 지정된 후에는 점검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선비숨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비숨결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는 선비숨결이 5% 정도 나올까 말까 입니다. 그래서 명품브랜드로 사과 하면 영주 , 영주에 선비숨결이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는게 선비숨결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도 그런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성에 사업비가 홍보매체에 2억이고, 또 포장재 지원 이래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것은 사과도 5%만 선비의 숨결을 지정 받을수 있다고 하면 사후관리를 유통마케팅과에서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선비숨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5% 라는 것은 저희가 딱 5%, 10% 있는게 아니고, 당도 15도 이상, 중량, 색채, 가영, 내부 관련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아주 높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명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계세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브랜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관리를 이런 것을 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선비숨결 같으면 영주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런 상품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 차별화, 품질 차별화, 철저한 관리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를 삭제를 하고 3조가 2조로 바뀌고, 4조가 3조로 바뀌면서, 1호 시의원 2명은 같고, 2호 주변지역에서의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이것을 변경을 하고, 제4조를 신설합니다. 제4조 신설은 주변 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 영향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2. 해당 폐기물 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호 주변 영향 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않는 한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음식물 쓰레기 생활 폐기물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지역을 말한다를 신설을 하고,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으로 바꾸고, 2호를 전년도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호를 삭제 하고, 신설로 3호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 4호 신설 그 밖의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등으로 신설을 하고, 제12조 기금운영관리를 1호를 삭제 하고, 신설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2호, 3호, 4호, 5호, 전부를 삭제 하고, 신설로 2호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감시요원의 수단으로 지출할 수 있다. 3호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를 신설을 하고, 제13조 회계공무원을 신설을 하고, 내용은 제1호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영 계획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호 기금 운영관은 업무국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3호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여 하며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항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항 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항 현금출납부 별지3호 서식으로 하고, 제16조를 신설, 제17조 주민의 감시 내용중에 감시 요원의 수는 지역협의체하고 협의하여 정하되 3명 이내로 한다를 2명으로 한다로 할 것을, 그리고 13조를 제14조로, 14조를 15조로, 15조를 16조로, 16조를 17조로, 17조를 18조로, 18조를 1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위원 있음) 박남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서 의원님의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없습니다. 본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택지적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목록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