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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한준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본회의2010-08-04

이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서

박종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주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노영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노영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서

박종서의장

노영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생활지원본부, 도시건설본부, 보건소 그리고 대덕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대덕구 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본부는 5개팀에 8개파트, 10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제팀 등 26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경제팀 소관업무 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중리·법동 재래 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상담센터 운영, 물가동향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희망근로사업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급등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스·전기 안전관리로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하용호간 연결농로 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촌 환경개선과 못자리상토 공급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등으로 축산의 선진화와 유기동물 관리에 매진해왔습니다. 다음은 90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 실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1:1 가르침 동아리를 구성 실시하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등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속 지원과 비수급자에게 긴급지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 구축되어 그 동안 동에서 추진하던 복지급여자격업무 등이 복지지원팀 통합조사관리파트로 일원화하는 등 복지지원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92쪽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미책정자에게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업무 실적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니어 클럽을 지난 5월 신규 개관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 화 지원과 특수교육·복지일자리 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으며,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및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감동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9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사업과 청소년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복지시설 파트신설과 시설운영비 지원,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 초 신대노인복지관 개관을 시작으로 천성보호작업장 개보수 공사 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 실적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과 저탄소형 의식전환 등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어린이 그림·글짓기대회 개최, 『그린리더』활용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및 실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물의 날』기념 금강변 정화활동 전개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맞춤형 환경시책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점검확대, 악취중점관리사업장『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질검사와 시설점검,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와 하천과 폐수배출업소 감시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장관련 산업폐기물과 병의원, 정비업소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점검과 내부청소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중화장실 3개소 설치 및 노후된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과 민·관 합동단속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민관 업무협약 체결로 2010 상반기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지난해 9월부터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건축폐기물 포대를 동주민센터까지 판매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청소분야 주요 성과로는 2009년 하반기 대비 2010년 상반기 폐기물 반입량 이 19.4% 감소하여 대전 5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하여 市 로부터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알뜰대덕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휴대폰 모으기 사업은 5개 자치구 중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발로여는 페달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점 육성과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으며,101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와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정·불량 식품 추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숙박업 영업주 등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봄꽃제 기간 중 고향의 맛 음식전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또한,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자율정화반 운영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효·참사랑」나누기 운동 추진실적으로 효 실천 경로우대카드 발급과 효 실천 업소 지정 등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거양하였으며,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참 사랑 나누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경제팀등 5개팀 26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경제팀 소관업무로 안정적·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산·호·빛 허브웨이 조성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및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보호입니다. 공장등록 ONE-STOP 지속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상담 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법동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석유·가스 시설 안전관리와 계량기 정기 검사실시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촌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신대동 농로포장공사 및 연축소류지 보수공사 실시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체험객 유인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유기질 비료, 근교농업 육성, 친환경 인증 농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축산의 경쟁력 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을 제공 하겠으며 또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업체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복지신청대상자에게 복지정보, 후원물품 등을 담은 해피백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366행복나눔 울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 복지시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자 조사와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산조사와 생활실태파악으로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원봉사활성화 및 제2기 복지계획수립입니다. 무료빨래방, 수지침 등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마무리하여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0월에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등하교길 저소득자녀 아이사랑 안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수급 장애인과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의 권익증진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 아동의 아동급식 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구정책컨설팅을 통하여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함께하는 감동의 보육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난방비, 가스안전점검,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사업의 적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체계 강화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특성화한 프로그램을 운영 발전시켜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겠으며, 맞춤형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운영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이용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강화』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지킴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실」 운영 및 산업체 근로자의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온실가스 저감운동에 앞장서겠으며 녹색생활 10대 범시민 실천과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로 지역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생활주변의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배출업소 차등점검 등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개인세대 탄소포인트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악취관리지역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약수터와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와 시설관리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등급별 차등관리와, 장마철·취약시간대 하천순찰 강화 등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위생적인 오수·분뇨 시설관리』계획입니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겠으며,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전문업체에 민간위탁관리를 통하여 주민편익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주유소 등 대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야생동물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밀렵단속, 유해야생동물의 적정한 포획허가로 개체수 관리 및 농작물 피해 예방 등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보전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 전개 등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환경관리요원 구역별 견문보고제 운영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 및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과 가을 낙엽 퇴비농가 배달제를 운영하여 친환경적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화고, 자원재활용경진대회,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20% 줄이기 운동을 강화시키고, 폐휴대폰 기동수거반 운영으로 도시광산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조성입니다. 특색있고 맛있는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점에 역점을 두겠으며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유해식품근절 및 안전식품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고 계절별 성수식품수거 검사일에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식품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3대 체전기간 전후 선수단 숙박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중리동 카페골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자율정화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전개 입니다. 경로우대 효실천업소를 지정하여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하여드리겠으며, 또한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월1회 이상 이용시설 이용자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봉사를 실시하여 참효·참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경제팀에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친서민·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산호빛 허브웨이 조성, 집수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670여명이 참여하고 30억 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월까지 모집 및 참여자 선발 등을 거쳐 9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지도·감독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복지지원팀 복지공급자원 발굴 및 확대입니다. 법적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기존 후원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우나 366행복나눔울타리사업 등 기존 복지시책 유지 및 신규시책발굴을 위해 복지자원을 직접 방문, 사업을 설명하여 후원업체 유지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환경관리팀의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대덕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악취오염 현상 모니터링과 감시를 위해 악취센서 7개소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체 자발적 악취개선 노력유도 및 악취배설사업장과의 자율협약 체결 등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는 산업단지내에 악취센서 설치를 시에 건의하겠으며, 환경보존기금을 활용한 악취관리지역 영세사업장 시설개선자금지원, 중점관리업소 현지방문하여 시설투자유도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4쪽 청소위생팀의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업주간담회, 자율정화캠페인 지도·점검을 한 결과 당초 113개소가 업종 전환 및 폐업으로 현재 66개소로 감소하였으며, 66개소도 휴업 등으로 사실상 20여개소만 영업중에 있으나 아직도 음성적으로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단속 실시하고 또한 한남대생 우대업소 지정·홍보로 대학문화의 거리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대덕구는 다릅니다 라는 비전아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입니다. 농촌환경개선 농가소득지원에서 친환경인증농가를 두 군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판로, 판로에 대한 대책은 경제팀에서 혹시 갖고 계신지 아니면 관내 학교에 친환경 급식으로 판로를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좀 해주십시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우리 지역은 농가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친환경 생산을 해도 100% 농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개입하지 않아도 대부분 판로가 되어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면 앞으로 대세가 친환경쪽으로 가는데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현재 친환경 하는 그 부분은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수수료가 30만원쯤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 있구요. 또 거기 친환경에 소요되는 목초액이라든가 자재를 헥타아르당 얼마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육성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전통식품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술 막걸리 시설현대화사업이 2,800만원 지원됐는데 이런 것을 시설 현대화해서 얻는 이익금이라든지 구에 이익되는 것이 있나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이것은 우리 산막에 가면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산막막걸리, 신탄진주조죠. 거기에서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한 것인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기술이 어떤 설비가 미약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면 금방 유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질 못합니다. 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유통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된 것이구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전국으로 판매망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면 현재 막걸리, 우리술 하는 데가 거기 밖에 없나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우리 대전에는 거기하구요. 동구에 가면 또 있습니다. 같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세터를 지원하셨다고 해서 56건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무엇을 지원했는지, 또 소상공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우리 구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와서 창업이라든가 자금같은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취업과 창업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분인데요. 이 분들은 어떤 각 지자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지원하는 자금, 또 어떻게 하면 업종을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화문의도 많이 오지만 방문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면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서,...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물론 당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업종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대 5,0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자 같은 게 싸기 때문에 어떤 계획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김금자의원님 끝났습니까?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예, 이한준의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7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됐고,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희망근로사업 하면서 참여했던 우리 주민들의 불평 불만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게 있었는지, 그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셨는지, 있으시면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희망근로하신 분들은 다 만족하십니다. 첫째 이유는 일자리가 우선 제공됐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표현하는 것은 일단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일자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만족하셨구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약자들입니다. 안전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교육도 하고 하지만 거의 더위 먹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물건 들다가 허리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구요. 정부에서 지금 나이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와 희망근로자가 사실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자들이.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특별히 우리 일자리 희망근로 사업중에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면서, 여기 한 것을 보니까 산호빛 수목원 조성하고 소기업 취업지원하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떠한 사업이 조성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지금 신탄 지역에 있는 문평 양묘장에 4대강 관련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신대동지역에 6천여평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희망근로가지고 이렇게 금방 다 조성할 수는 없고 지금 비닐하우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계속 사업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묘장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할 그런 부분이지 금방 몇 달내 끝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하루 50여명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년 양묘장 사업장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다보면 풀뽑는 정도가 아닌가. 겨우 그냥 조성된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성과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좋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결과분석이 있으면 성과분석이 있으면 반드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은 시정시켰으면 하구요. 혹시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이번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네요. 비슷한 사업이시잖아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한준

이한준의원

그래서 그런 한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진단, 분석도 해서 그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좀 문제점이 없이 잘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친서민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종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분과소관의 사업들인데 희망근로사업이 하반기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 라는 말로써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명칭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10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희망근로사업추진현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구요. 104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하반기 업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써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연계선상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을 희망근로대용으로 하겠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공고는 다 끝내놓은 상태죠?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공고 다 끝났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저기 이번에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어떻게든지 업무에 더 친근하고 더 확실하게 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혼선을 더 드러내는 부분인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생산적인 일자리창출과 주민생활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있고, 104쪽에 희망근로사업 내용은 이것은 상반기는 6월말 기준한 것이고 7월 중순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것이구요. 13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하반기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제가 어떤 공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추궁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앞으로 좀더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속에서 치러지는 업무보고가 아닌 요식행위로써 치러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지금 106페이지 보시면 연축소류지 보수공사 실시라고 해서 1억 4,4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설계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잖아요? 거기랑 중복되는 데는 아닌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맞습니다. 연축 소류지는 회덕정수장 위에 가다보면 소류지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이 전부 다 누수가 되서 빠져가지고 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보수를 해야된다. 만약에 제방이 붕괴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고치려고 하면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연축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방, 여기는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한 결과 1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중에 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도시개발 그 내용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구요. 이것은 안전과 재난 차원에서는 빨리 그것을 해야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조용태의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어디에 할지 제가 감을 못잡았는데 경제팀,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3개팀에 걸치는 것 같아요.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일자리사업에 연계해서 유기동물 고양이개체수 조절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양이 개체수가 자연공원, 녹지로 이동해서 서식해서 서식률이, 번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희망근로와 일자리 창출에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3개팀에서 구상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계족산, 특히 대덕구는 녹지가 많아가지고 계족산 아니면 회덕6호공원 같은 데 보면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불과 1~2년 사이면 개체수가 어떻게 증가할지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투자할 돈이라면 희망근로사업 할거라면 풀뽑기도 좋지만 희망근로하시는 근로계층이 여기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포획도구를 이용해서라든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한준의원님, 박종래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복지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종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계획이 체계 정립을 위해서 전반기, 하반기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극복하는 벗어나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민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그랜저 타는 사람을 도와준다 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분수에 맞는 사람, 적용을 해야 되겠구요. 물론 분수에 맞지 않는 부분,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계획을 세울 때 대덕구만의 독특한 사회복지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또한 물가상승률과 사회복지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복지지원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년간의 실태를 봤으면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제공을 말씀드리는건데 주실 수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종래

박종래의원

복지지원계획 체계정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자료실태조사 2~3년간의 실태조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이 자료에 나온 복지지원계획 및 체계정립은 금년 1월부터 복지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새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뀐 이유가 작년에 불용수급자 문제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아예 막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불용수급자,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불용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속이는거죠. 속여서 친구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명의가 아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금융자료에나 재산소득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는 불용수급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정립이라는게 이런 체계를 정립한다는게 어렵죠,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덕구만의 복지지원계획하고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항상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기성이라든가 그네들만의 제의견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이야기는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라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수요자중심, 수요자중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지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복지만두레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만두레랑 복지계획 우리 구랑 어떻게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현재, 복지만두레는 민선5기 되어서 다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는 시안인데 현재 어떤 복지만두레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 나와있습니다. 안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리고 110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해서 연구용역비라는게 뭔가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항시 공무원들보다도 대학교수들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두번짼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죠.
금자

김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종래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우리 경로당 지원해주는 비용이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되나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아니요. 그런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지금 많은 논란들이 국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많은 노인복지 문제중에서 아마 저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각 지역구에 많은 부분들이 경로당에 대한 논의들이 자기앞 경로당을 갖기 위한 주민들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어떠한 경로당으로써 요건을 어느정도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 구에서도 확대해석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경로당을 충원해주는 방법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복지시설이 하나로 통합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개체, 개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본부장님 두 분 다 계신데요. 우리 대청댐에 가면 댐지원사업비하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쪽 부분은 언젠가 자활후견기관에 1억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본 적이 있구요. 나머지 부분들 일부가 대청댐 관리단에서 주민들 위해서 사용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동센터 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그쪽 지역의 학교와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를 갈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해서, 또는 부모들이 학교까지 출근길에 태워다줘서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돌아서 결국 집에 귀가를 하는데 방학이 되니까 그 20명의 학생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병합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서는 전무하더라. 그 지역에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우리 구에서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협조하셔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아동과 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해놓는게 차후 정부가 어떤 방편으로 그 지원사업비를 줄여나갈지 확대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드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팀장님과만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무에 그냥 제안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본부장님 두 분은 저하고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114페이지 질문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가정지원사업추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인데 2억 7,600만원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좀 알고 싶구요. 이 인원수에 비한 예산이 2억 7,600만원이면, 어떻게 많은지 작은지 그것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저희 관내 다문화가족이 약 720명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면 720명이라는 것은 가족을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아니요. 여기서 720명은 우리 구민 남자분과 결혼하신 분들, 외국에서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죠.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만 해서 726명인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이 사람들을 726명을 지원하는데 2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원한다기보다는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운영비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이게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이것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지금 복지는 해도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덕구 관내에 주민복지팀에서 관할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시설, 여성, 청소년에 대한 기관들의 지원별 항목이 사업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맞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항목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보육원에 어떤 항목의, 30개, 40개 항목이 있는 중에서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고 안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용태

조용태의원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집계표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중복되는 항목은 안 가겠지만 A라는 해당 단체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지원받았는지, 그 집계 가능하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용태

조용태의원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법동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어디로 분산시켜져 있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거기는 그 부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어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각 평생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관에 대한, 공부방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최하위 몇 퍼센트까지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지원이 중단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그 평가를 못 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부분은 없는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저희들이 굳이 따진다면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하지 못했고 한 그러한 책임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본의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2001년도에 운영비를 계획해놓은 것을 집행을 지속적으로 해나오면서 10년간에 한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유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또한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었다 라는 얘기로써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자중심, 수요자중심 그러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수요자중심에 의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되겠구요.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구상을 많이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만 관철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의 분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였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말 잘듣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복지비로 1년에 나가는 것이 611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청소년 문화의 집만은 증액을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구요. 저희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물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할 때 우리가 얼마까지를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수탁받는 법인에서 보존해서 운영하라는,...
종래

박종래의원

그 부분을 2001년도에 단행해놓고 한번도 현실성에 맞게끔 해주지 않았다 라는 얘기였구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원배분이나 기형의 구조속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한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성을 가져달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114페이지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전체 몇 명인지, 몇 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나가는지, 전체 몇 명이나 될까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거기 나와있는데요. 1,415명
금자

김금자의원

1,415명밖에 없나요? 전체 대덕구에.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지금 거기 나온대로 저소득가구를 말씀하시는거죠?
금자

김금자의원

예, 예.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런데 6억 6,200만원 나가고 또 600만원 나가고 1억 6,100만원이 또 나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1,415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있는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하면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족, 조손가족, 여러형태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수가 전체가 3,545명입니다.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여기나온 1,415명이구요.
금자

김금자의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도와주면 좋지만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이것이 저희들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내지는 시비와 연계되서 매칭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금자

김금자의원

예.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세형의원님, 박종래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입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지금 보면 발생장소에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사후대책 식으로 환경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방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배출오염 규제가 사후관리차원이었는데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 예를 들어서요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구요.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은 대전시에 1일 22.3톤의 배출양을 줘가지고 대규모 폐수배출되는 것을 규제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서로 주고받는 배출건 거래제, 이런 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질, 대기질,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큰 로드맵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총량제는 어차피 법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가령 대기질이면 인구가 주택가하고 공장지대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건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현상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제가 다음 질문을 하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우리 대덕구 자체적인 시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렇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용태

조용태의원

대기질하고 수질하고 악취하고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구요. 총체적으로 어린이날, 어린이 글짓기에 대해서 사전 계몽을 한다든가, 우리 1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어떤 환경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어떤 홍보, 어떤 그린리더를 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심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사전예방, 홍보, 교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홍보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교육하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은 제대로 된 겁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무슨 실태요?
용태

조용태의원

대기질, 수질, 악취에 대해서 악취는 물론 공단이 지정됐기 때문에 대기질하고 수질에 대한 대덕구 관내 실태파악은 제대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신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실태파악이라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
용태

조용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큰 로드맵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수질, 대기질로 나눠서. 그런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려야 하나요?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지 다음 것을,...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아니죠. 우리는 일정규모 이상은 대기, 수질, 악취 이렇게 해가지고 인·허가를 맞게 되어 있구요. 인·허가는 당연히 방지시설을 맞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대기질이나 이런 것을 보건연구원이나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서 좀 나아지는가, 악화되는가 이렇게 분석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잘 들었구요. 대기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좀 강론으로 들어갈께요. 주민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의 대기질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이게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하고 환경청에서 대기측정망을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전체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자료 주시고 그러면 측정망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덕구는. 대기질 측정망 위치.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두 군데...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목상동 동사무소위에하고 하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자료를 어디있는지 주시고 실질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파악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 사람 밀집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교통량 많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타 구하고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줘보십시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98페이지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이라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금년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과연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희망근로자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희망근로자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화장실 55개소를 관리하라고 1억 5,400만원에 위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주면 어떠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중화장실이 직영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관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시비보조를 해서 5개구청 공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근로를 어느 부분을 해서 일자리 창출은 좋겠지만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외지에 가려면 오토바이나 픽업 기동차량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구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용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계속 하실 건가요? 이렇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저희 구청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아웃소싱을 예산을 들여서 좀더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태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이한준의원입니다. 거리를 다니다보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결하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청소위생팀에도 문제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다보면 아파트는 나름대로 재활용품수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에 가보면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배출하는게 참 보기가 안좋을정도로 불결할 정도로 지나 가는 사람들은 모두 느낄 정도로 또 그지역은 그러다보니까 파리라든지 많은 환경적으로 안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될사항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고 의견제시하는데요. 거기에 아파트같은 수거함 같은 것을 우리 구비든 국비이든 아니면 시비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하고 우리주민들한테도 홍보 계몽해서 배출하는 시간이라든가 해서 잠깐 불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려고 준비했던 것은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문제는 저희가 염시장님께서 오셔서 쓰레기없는 도시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정확히 추진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깨끗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쓰레기배출량감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370만원이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일 문제점은 그겁니다. 재활용품배출시간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수거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나와 있는 것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청결업무도우미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 청결업무도우미가 기간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1년내내 못합니다. 그래 저희가 찾아가는 청소도시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에 의식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서 청소도시를 운영해서 배출시간을 저희가 알려드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부터 새벽4시까지 배출하세요.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이 잘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도 일주일에 한번 씩 동을 돌아가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잘 치워 줄있어요. 저희가 매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가 안 됩니다. 1주일에 한번 씩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중리나 송촌 이렇게 큰데는 저희가 이번 10월말까지 재활용업체위탁이 끝납니다. 다시 저희가 용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수거회수를 좀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점은 청소잔재물처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다 그런 말이 있어서 얼마 전에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수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가로청소는 우리 환경요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수거시간하고 청소하는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거시간이 몇 시에 어디를 지나 간다고 하면 거기에 담당구역환경관리요원들이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마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하여간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 고맙기는 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주민들 의식이 못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설물을 딱 해 놓으면 그 지역은 보기 싫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배출 한다하더라도 보기 좋은 시설물이 있다면 그런 것이 정제화되고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만 지나 가면 그에 의해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셔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수거용은 사실상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상 단독주택같은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수거함 놓은 곳도 자기네 집앞에 안놓을려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재활용품수거함도 크기도 얼마나 해야 될지 또 그것을 고정으로 놔야 될지의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연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위생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8

속개 11: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 도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종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 도시행정에 보다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도시녹지팀 등 5개 팀에서 추진한 24건입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139쪽 입니다.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은 금년도 6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등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조성 사업은 금년도 5월 7일 준공하고 6월에 체육공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대전시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5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오정동 뉴타운사업은 금년 4월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입니다. 댐주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삼정동 마을회관 준공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용호동 상용호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발주를 위해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현대화를 위해 7개소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향기 나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계족로 등 14개소에 허브를 생산, 식재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입니다.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양· 비래공원 내에 한국등산 지원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과 맞춤형 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공사장 Yellow Card제를 추진하였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4개 아파트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입니다.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인 한밭대로와 계족로를 지역특색에 맞는 상징거리 조성 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축 주공아파트 담장 외 10개소에 그래픽 또는 아트타일을 시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한밭대교에서 중리4거리 중앙분리대에 구정 홍보를 위한 배너 설치를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붕개량 등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으로 143쪽 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총 2,035건중 과태료부과 4건, 계고 20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7,503필지에 대해서 자료정비, 가격개정 등을 시행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로 1,217건에 11억원을 부과하고 1,104건에 11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 등 7건의 도로정비사업과 4건의 도로개설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소규모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설해대책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입니다.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를 위해 하수도 준설공사를 오정동 등 4개동에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시설물 긴급보수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도 총 6억 100만원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생태하천정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으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과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Zero Vision 선포식”과 “도레미의 날”운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47쪽 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2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980대에 125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고,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13,753건을 단속하였으며, 주민이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가두 캠페인을 전개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148쪽 입니다. 지난 4월, 2010년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대 분야 17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발 앞선 “재난안전레이더”를 운영 재해 위험요소 39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각 동별 마을방송을 비롯한 사전 알림문자, 음성발송 등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제17회 방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절전등기구 설치공사 등 4개 사업 349개소에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였고 6월말 현재 총 1,6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은 도시녹지팀 2020년을 향한 대덕발전 기반조성 등 5개팀에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2020년을 향한 대덕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신탄진 뉴타운 사업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기업 및 대형건설업체를 직접 방문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정동 뉴타운사업은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프로젝트 사업은 상서·평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용역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협조 요청하고,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한화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은 한화 이글스의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입안의 제안 및 결정고시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동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 총 11건으로 금년에 추진되는 심곡 등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벌말지구 도로확장공사는 보상이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회덕동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장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4건으로 중앙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 확정된 사업별 국비확보로 각각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댐 주변 및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7개 사업, 복지증진사업 6개 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12개 사업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원 내 쾌적한 쉼터 유지관리 입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대 62개소에 대한 잔디관리 및 조경수목에 대한 병해충방제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녹색도시 숲 조성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생태환경 조성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및 보완식재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탄진로 등 19개 노선에 대한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변 녹지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건강한 숲 가꾸기 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등 건강한 생태 숲을 조성하겠으며, 꽃매미,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으로 156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운영,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 등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여 건축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측 조사에 의한 위반건축물 1,879건에 대하여 자진철거 독려 등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푸르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건축물 만들기를 위하여 5층 이상이거나 495㎡이상인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시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방안 등을 적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컨설팅제 운영은 대화동 1·2구역 재개발사업, 덕암동 재건축사업 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하여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테마가 있는 명품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한남고가차도 하부공간에 “한남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된 도시공간을 연출하고 마을담장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은 관내 담장 및 옹벽을 대상으로 그래픽, 타일시공, 조형물 설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미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선진 광고문화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입니다. 200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10,375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기간 운영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을 운영하고,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으로 160쪽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수입증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 54건에 168억 5,600만원을,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2010년 동절기에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 입니다. 정기 준설 등 하수도 시설물의 수시점검 및 정비로 깨끗하고 악취없는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정동, 비래동 일원 등 악취방지시설 공사로 악취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지하수입니다. 대청댐 직하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연결 되는 등 금강 로하스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조성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으로 164쪽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 프로그램과「도레미의 날」행사를 매월 넷째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은 유치원 27개소, 어린이집 177개소, 초등학교 16개소 등 금년도 상반기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금년 하반기에 30개소 설치예정으로 있으며, 청소용역 등을 통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5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 등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자동차 관리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과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소 345개소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 준수여부 점검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 및 주선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3,278명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적정관리에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22가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2개소 100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3개소 150면을 조성하여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 행태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68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혼잡,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한 독촉장 발송 및 현지출장 독려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불법 주·정차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169쪽 입니다. 먼저, 안전으로 행복한 도시 대덕만들기 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하며 파급효과가 큰 실현가능한 중점추진과제 10대분야 179개를 선정, 2010안전도시 대덕 만들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입니다. 범죄발생지역에 대한 자료수집과 범죄예상지역을 조사하여 현황도를 작성, 정기순찰 및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관내 유치원, 학교, 경로당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T/F팀 구성 및 안전관리 요원 고정배치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입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의 전조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위험요인을 조치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40개소와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 119개소, 계절별 취약시설 12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효율적으로 적립 및 운용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 입니다.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발 앞 선 재난안전 레이더 운영과 수방장비인 양수기 관리는 적절히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도시조명 시설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조명시설에 대한 전산화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관내 598개 공원등에 관리표찰을 부착하여 공원등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로등과 공원등 분전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도시녹지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팀에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지구 사업은 금년 5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고, 현재는 구역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월 5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건축위원회 및 문화재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었으나, LH공사의 자금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2차 사업입니다. 2차 사업 중 1단계 사업은 지난 6월 3일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산책로 및 소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대화동 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화동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8년, 2009년도에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 참여가 저조한 상태이나,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행정지원 및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수도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추진입니다. 상수도본부 대덕사업소의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1,400만원을 10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년도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서·평촌지구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6월 10일 상서 4호선외 1개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전액 시비로 지원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사업이 계획된 대로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호동 비상여수로에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간보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로 4월 1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오정동 외국인학교주변 2차 도로개설사업 입니다. 한남대에서 외국인학교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오정동 3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오정동 주거밀집 지역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일부토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보상 마무리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법동천 정비공사입니다. 계족산 등산로 주변에 위치해 있는 법동천의 환경정비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5일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덕암천 재해예방공사입니다. 신탄진 과선교에서 신탄진 제조창 정문 사이에 위치한 덕암천이 저수호안의 노후 등으로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과 병행,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리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중리동 일원에 5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범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7월 20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9월17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수시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낙후된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조용태입니다. 저번 6월에 완공된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일부 시설에서 좀 결함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향기나는 특화거리조성에 보면 허브생산하고 식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점은 지형하고 수목의 높낮이에 따라서 허브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심다보니까 가령 수목 있는 부분에 심어버리니까 그늘이 져서 자라지 않고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 잘 자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바닥재 탄성고무 포장인데 바닥재 소재선정이 탄성고무하고 해서 똑같은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지재산관리실태조사에서 사용자 부과금 기준이 장기임대시 과거 장기임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약이 체결된 분들이 있을 때 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시설 완공된 상태에서 시설물이 일부 하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원천적으로 시설하자는 아니지만 이용상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도록 조금 씩 변형이 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내 탄성바닥재 포장문제는 근원적으로 법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확보되도록 법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성포장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투수되는 것이 있고 불투수 되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어린이들이 유해성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낸 것은 없고 그런 보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지관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용태

조용태의원

국공유지재산 국유지라든가 공유지재산을 임대 대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해서 장기임대시 부과기준이 계약시점하고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요 ?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저희들 소관해서 임대하는 시설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이게 그러면 도시녹지팀이 아닙니까? 민원지적팀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하자가 변형의 문제나 시설물의 변형의 문제인데 혹시 가보셨나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자주 가봅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자주 가보시죠. 그러면 기존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시설물이 우레탄포장되어 있는 부분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규격이 미달되는게 있는데 그것은 보셨나요 혹시 ?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규격미달이라고 하면 설계대비해 가지고 규격센티가 미달된다든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의원

그렇지 않으면 시방이 잘못됐든지 우레탄포장이 되어 있으면 전체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굴곡이 되어 있고 떠있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부분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분손질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들어내고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전체적으로 다 광활한 면적을 들어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뜨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인되는 부분 다른 시설물하고 접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일부 떠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접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면 보시기에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지 접착의 문제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시공상 시공과정에서 조잡시공 내지는 접착 불량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래서 개장을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기전에 그것을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어차피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받았든가 아니면 하자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던 주민한테 돌려주던 하는 절차가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래의원님
종래

박종래의원

우리가 지금 2004년도부터 효자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LH 공사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보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된 이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일부 법성사라는 큰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공기업선진화바람이 불어가지고 LH 공사에서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500여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진단중에 있는데 8월말까지는 아마 보류 아니면 연기 아니면 포기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 효자 지구가 포기내지는 연기 되더라도 저희들은 만약에 포기된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연기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연기되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대처하고 그다음에 계약문제는 LH 공사 하고 계약문제는 저희들이 지급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것이고 또한 도의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놓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자치단체별로 협조해 가지고 대행할 계획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투자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약 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저희 작년까지 해 가지고 46억이 지원되어 있고요 또한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은 지금 책임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전시에서도 7월30일 승인결과 도시정비환경구역을 202곳에서 179곳으로 승인이 난 것은 알고 계시죠? 사실 어떤 채산성이 드러났을 때는 시공사가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화1지구나 2지구나 그 외에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시공사가 관여를 기피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물론 어떤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과 그다음에 분양성이 대두됩니다. 사업성이 된다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간업체에서도
종래

박종래의원

사업성이든 분양성이든 수익성이 일단은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네들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문제점이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좀전에 우리 조용태의원이 대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대상인가를 갖고 철거를 하게 됐을 때 그 철거업체가 기존대로 우리 계약을 하고 철거를 할 때 단가비용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석면자체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면 지금 특수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지정업체에서만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헤베당 1만 8,000원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을 때 그러니까 30평 사무실 하나 천정 텍스 하나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상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국화현상인데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정법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정비촉진법이라든가 모든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 포커스를 다 잘못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의 수의를 어느 정도가지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의원님께서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처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래

박종래의원

아니죠. 현실적인 부분에 있을 때 철거가 들어갔을 때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업체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우리 대덕구에서 방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물론 저희들 대단위 개발사업계획을 여러 군데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어 가지고 지금 착수되는 부분은 없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그림을 안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먼저 착수를 기다리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가졌을 때 석면에 따른 법이라든가 이것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방안대책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의구심이 생겨서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라고 지금 2차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사업 내용이 바뀐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요 총 차수로 1차사업 2차사업으로 구분했고 1차사업은 지난 민선 4기때 완료를 했습니다. 2차사업내용은 1차사업은 각 구간별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했고 2차 사업은 시설물간에 연결하는 산책로 연결사업이,
종래

박종래의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게 예산인데 우리가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규모를 9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자료를 보니까 61억으로 총사업비를 61억원으로 잡아놨는데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금부분은 금년도 1월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승인까지 맡은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예?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투융자 사업승인까지 맡았습니다. 61억원으로 사업승인 맡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투융자 사업을 61억원으로 맡았다고요 금년도에 진행됐던 일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2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우리 도시팀에서 하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예. 효자지구말이 나와서 묻겠습니다. 효자 지구는 민간이 개발할려다가 반려해서 한 지구만 개발한다니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관에서, 그래서 다시 또 민간이 그러면 관에서 요구하는 A,B지구를 하겠다해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또 반려해서 LH공사로 동의서를 구에서 얻어서 준겁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런데 4년동안 이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LH공사가 부채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구에서는 앞으로 하겠다, 물론 할수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점의 문제인데, 과연 이런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저희들은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민간이 하려고 했을 때부터 지금 까지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2007년 3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구지정하고 각종 공람공고 사업계획까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기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지금 단계에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할지는 오리무중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부터 하셨는데 LH 공사하고 그때는 주택공사하고 구청하고 법성사문제 하나가지고 서로 핑퐁게임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만약에 여기서 구청에서 LH 공사 어떤 문제로 지연이 됐는지 LH 공사로 발송한 문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것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도시녹지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팀장님께 부탁 말씀 또는 건의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참 많이 붙어있죠.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절반은 어디서 붙인것인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대덕구홍보내지는 대전시홍보물로 붙어있더라고 일반주민이 붙이는게 아니고 관에서 붙이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뭐 그렇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 홍보물이 아주 제일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계속하고 하는데 어떤 시나 구의 그런 구정이나 시정에 관련된 홍보물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실질적으로 놓고 있고요 어떤때는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비어있습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렇게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어떠한 구정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거리를 깨끗이 하자고 하고 우리가 어떤 홍보물이라 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시정을 하는게 맞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나 현수막도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의원님
현주

박현주의원

박현주입니다. 141쪽에 보면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이라고 해서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로 2개의 아파트에 500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관련해서 그 놀이터에 어떤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뭐뭐를 교체하라고 해서 지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놀이터보수하는 것의 금액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놀이터 전반적인 것,
현주

박현주의원

전반적인것이요,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놀이터를 조성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놀이터가 완공이 됐는지 그 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시 검사가 나가시나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을 500만원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나서는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러면 5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그 500만원까지,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일단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는데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정산을 해서 만약에 500만원이 안들어갔다고 하면 회수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돈에서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500만원이 안들었을때 예를 들어서 그럴리 없겠지만 그렇게 했을때는 회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하나도 돈을 안내는 것이잖아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아니죠. 아파트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죠. 자기들 몫으로 부담하고 최대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한도내에서 우리돈을 쓰는 것이죠.
현주

박현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500대 500이런식으로요? 그러면 만약 800만원이 들었으면 500은 여기서 지원해주고 300만 거기서 쓰는 것으로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세형의원님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라 여기 저번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답변드리구요. 또 빠른 처리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윤재필의원님.
재필

윤재필의원

예, 윤재필의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악취없는 쾌적한 마을조성추진 사안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오정·비래동, 석봉동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요. 그 위에 보면 하수도 뚜껑 교체는 54개소했는데 5,000만원 들었고, 석봉동 것은 270개소에 7,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교체와 악취방지뚜껑의 차이점이 뭐가 있으며, 지금 주안점은 악취차단으로해서 하수도뚜껑을 교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취방지뚜껑이 일체형, 뚜껑하고 밑에 악취방지하는 것이 일체형으로 붙은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게 전부 다 드러내고 거기다 뚜껑을 설치하고 그러는게 많이 들고 또 일체형이 아니고 분리형, 분리형은 뚜껑은 놔둔 상태에서 밑에다가 악취방지용 설치하니까 공사비가 적게드는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그러면 오정동과 비래동은 일원은 석봉동과 달리 하수악취방지뚜껑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까? 지역이 오정동, 비래동은 54개소에 5,000만원에 했고, 석봉동 270개소 4배 가까이 되는 하수도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하셨는데 어떤 시설적인 문제가 있는지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꼭 일체형으로 해야 되는 데는 가령 석봉동 같은 데는 기존 뚜껑이 좋으니까 거기 악취방지용 고무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갈으니까 한 1/3도 안 들어가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오정동과 비래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무방지 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석봉동은 좀더 시설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의원님.
현주

박현주의원

예, 박현주입니다. 저는 민방위급수시설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수질 검사는 얼마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만약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폐기하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폐기를 하는지, 또 그 폐기를 할때 각 아파트라고 그래야 하나요? 민간아파트에도 그 기준을 같이 적용해서 폐기를 해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우선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과에서 관장은 않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수질 검사는 우리가 374개가 있습니다, 대상이. 대상이 374개인데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이고 그리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그래서 매년 100개 정도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3,000개가 있는데 그 3,000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예전에는 지하수설치를 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떠먹지 않습니다. 거의 폐쇄를 시켜놨거든요. 수질검사나 이런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민방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건설팀에서 하시는지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민방위시설은 민방위관련 부서에서 하고...
현주

박현주의원

아니 그러면 각 아파트에 있는 지하수도 그게 다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아니죠. 아닌 것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대로 그 시설이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에 따라 수질 검사를 하게 되는거고, 폐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폐기신청을 하면 그것은 업체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처음에 그 관공에다가 콘크리트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또 폐공 논 같은데 수질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민간아파트는 아파트 개인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현주

박현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와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주셨습니다. 그쪽 회덕중학교에서 안쪽 넘어가는 그 길을 해주셨는데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가운데 분리막을 설치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습니다. 회덕중학교 뒷길로 해서.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거기를 새로운 도로를 뚫어놨을 때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거든요.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새로 난 도로조차도. 그러면 가운데를 굳이 분리를 두지 마시고 회덕중학교 뒤로 들어가는 길을 일방통행로로 하고 돌아서 나오는 길을 이쪽으로 활용해서 양쪽을 주차시설을 더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계획이나 주민의 불편이나 해서 민원이 들어온건 없으신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게 67미터를 개설했는데 그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직진 구간에는 스페이스 있는 데는 불법주정차가 없는데 스페이스가 조금 있는 데는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교통체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박종래의원님.
종래

박종래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접해보지 못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떻게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그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비상여수로에서 대청댐 잔디공원까지 1.7㎞ 그리고 폭은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시키는건데 그게 보행자가 불편이 있으니까 보행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니까 금강변산책로조성사업하고 별개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4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20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폭이 1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보도를 내주고 또 자전거도 전용도로하고 마라톤 코스를 내주고 그 옆에 남은 공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하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를 사실상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10미터 이상 도로는 우리 관에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0억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융심사를 해야되고 또한 그것을 전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야되고 그런데 일체의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특이적으로 올라온 사업으로 봐지기때문에 질의드린건데,...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그것은 시에서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시도로거든요. 시도로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개설 확장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시로부터 행안부로부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건데 우리가 집행은 안해도 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거지 그런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는 시에서 받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말씀은 사업만 인계 받았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10미터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모든 지원은 시에서 행안부에서 받은 부분이고 사업만 이관해가지고 우리 건설팀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돈 문제, 우리 한테도 25%를 대라고 했었거든요, 구비를. 우리는 절대 돈이 없어서 댈 수 없다. 그래서 시비를 50% 달라, 그게 이제 50% 국비, 25% 시비, 25% 구비가 드는거예요.
종래

박종래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2010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됐던 부분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예.
종래

박종래의원

그럼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봅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본예산 승인할 때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래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윤재필의원님,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욱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성욱제의원입니다. 187쪽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안서 평가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기입찰 방식으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제안서 입찰방식을 취한 첫번째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공사를 하면서 1순위 업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순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 업체가 이 공사를 맡게된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관내 취약지역, 우범지대 CCTV설치사업은 요즘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대상 범죄가 발생해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목적이라든가 취지는 부연설명 안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관계는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우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서 다 입찰에 부치면 되는데 이번에 학교주변 61대하고 우범지역 25대입니다. 총 86대인데 제안서평가를 하게 된 동기는 86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 위에 인센티브라는게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업체한테 요구해서 그 분들이 수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같은 데 방송시설이라든지 엠프시설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또 현재 저희가 기존 2009년도에 설치된 것이 72개소인데 그게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그 화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130만화소로 상향해서 86개소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설치하는 86개소는 130만 화소로 하고 추가 우리가 옵션을 붙여가지고 72개소에 대해서도 39개소를 추가로 요청해서 그 분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지정하신 입찰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순위 업체가 중앙통신이고 2순위가 운암개발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데 처음에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중앙통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조달청에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신뢰하고 조기발주하고 맞물려가지고 계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2순위 업체인 운암개발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의가 있었다.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분을 계약 안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9, 30일 마지막날 계약하라고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선집행까지 할 수 있게끔 세금까지 갖고와라 했는데 2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다 정중하게 다시한번 재심의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넘어온거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인업체를 폄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도 행정을 하기 때문에 1순위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게 관철이 되서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2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격이 하자가 있는 업체를 인지하고는 계약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계약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파급효과도 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현재,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5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해가지고 화질이 선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어제도 자치행정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통신라인이 어느게 깔려있는지 팀장님은 파악이 되셨는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어떤 라인이 깔려있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저희는 2009년도는 KT, 올래KT 지금 그 통신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그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 KT, 올래KT로 통신망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깔려있는 ADSL이라는 라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라인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5만화소에는 적정한 것이지만 130만 화소에는 모니터만 좋고 화소만 좋을 뿐이지 쫓아갈 수 없는 라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라인을 설치해야지만 130만 화소를 쫓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면만 화소만 좋고 못 쫓아가는데 굳이 이런 업체에다가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이 있는거예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화소를 2백만 이상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30만 까지는 운영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도 받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구요. 광라인이 아니면 130만화소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구형갖다가 화소만 좋은 것을 갖다놓으면 맞지 않는데 옛날 구형라인을 깔아놓고나서 화소만 좋으면 뭐하냐는 얘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설명을 하는데 해킹방지 보완서비스같은 장치가 되어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 부분 전산하고 통신쪽에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이런 조건이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암개발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업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면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감안하겠지만 저희 지역업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8억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미리 어떤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업체에 그쪽 관련된 업체에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알아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제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앞으로 확인하셔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이미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니까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불합리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크게 사업진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욱제

성욱제의원

사업진행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라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헤킹같은 방지시설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범죄가 저질렀을 때 그것을 헤커들이 없앨 수 있는 그 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한다든지 하고 라인이 만약에 안 맞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만 화소를 쓰게 되면 도저히 끊어지고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구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팀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청소년 어린이들이 일어나는 우범지역에 설치하는건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구요. 그러면 ADSL이 100만화소 이상에서 적용된다는 시험성적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그 부분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주정차과태료 징수 하고 미징수 부분, 그리고 감면대상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까지의 차지하는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미징수 되서 누적되는 대충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용태

조용태의원

예.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 교통불편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강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요. 특히, 올바른 교통질서,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문제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구요. 다만,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문제인데 이것이 현재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현년도 징수같은 경우는 약 47%, 50% 정도가 징수가 들어오고 있구요. 과년도에는 5%미만입니다. 저희가 징수실적이.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39억 4,100만원인데 나름대로 직원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 내지는 결산처분, 감액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건수도 방대하고 주민들 체납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구요. 다만,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된 사항이지만 그동안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할 경우에 이전이 바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금년 말정도에는 입법예고가 되면 예를 들어 차량관리사업 이전할 때 저희가 대부분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게 되면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되지 않나,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적해주신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다 됐습니까?
용태

조용태의원

예.
종서

박종서의장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예, 잘 몰라서 문의해보려고 하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황색선 있잖아요. 그것은 몇 미터 도로에 그릴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보다도요.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 68개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얘기하면 72.5㎞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덕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요도로변은 대부분 하구요. 대도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상습교통체증지역이라든가 민원다발지역 이런 데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대부분 지정을 해드리고, 일정한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해소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면 황색선은 경찰서에서 그리는 건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금자

김금자의원

막힌 사도라든지 통로가 없는 사도거든요. 막혔는데 그랬는데도 황색선을 그려가지고 주차금지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원칙적으로는 사도 같은 데는 진입로기때문에 안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정조사해가지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규격이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때문에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도로는 원칙으로 되어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이면도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현주의원님.
현주

박현주의원

예, 박현주입니다. 164쪽에 보면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승강대기소 설치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 또 여쭙고싶은 데는 신탄진고등학교 주변이거든요. 그쪽에는 대기소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개소 예정되어 있는 데서 그 곳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시내버스정류장은 저희가 현재 27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개승강장은 156개가 지금 승강장 확보가 있습니다. 미설치가 120개구요.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29개소를 신설 7개소, 교체 22개소를 정비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시에 추천해서 30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탄진 주변 관계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까지는 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를. 그런데 2008년부터는 시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시에 많은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신설 내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팀장님 답변과정에 강력한 주차단속 의지를 보이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이 안되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안된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주차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등 무질서가 나름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의원

근절이 안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파악을,...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면서 지금 답변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민이 봉입니까? 팀장님의 시각 전이가 먼저 요구가 되구요. 그렇습니다. 교통흐름, 교통흐름차단, 완화, 도시경관미화라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로 해서 경찰업무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팀 업무중에 화물유료보조금 지급업무가 가장 큰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죠. 28개소에서 34개소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자료가 아니구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6대 의회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구요. 없기 때문에 개략적이라도 그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스쿨존, 실버존 관계인데요. 실버·스쿨존 관계는 저희가 지금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현재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41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연차적으로 스쿨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구요. 금년도에는 실적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1개소 그 실적만 넣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그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금년에 한 것 말씀이죠?
종래

박종래의원

금년에 세 건으로 한다고 우리 2010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동 덕암유치원하구요. 중리동 한빛유치원, 그리고 오정 어린이집 입니다. 3개소를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실버존은 노인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래의원님, 조용태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성욱제의원님,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조용태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숫자가 7,334개 유인물 책자에 있듯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분포도라는게 있습니까? 보유하고?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지하는게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러면 그것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에서 부담하는 쾌적한 안전거리조성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 그것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고맙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으로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종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당면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보건행정과 외 5개담당, 법동보건지소, 장동보건진료소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45명 정원 외 7월 2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공석중입니다만 현재 개방형직위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192쪽 입니다. 2010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등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첫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탄진 봄꽃제 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체험한마당을 운영하였고, 신탄진 외곽지역과 경로당 순회이동진료, 관내 사업장 이동, 건강교실운영,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건강교실 및 건강등산대회 등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소아·성인 비만교실, 영양교육, 금연클리닉,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4,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간호를 통해 질병관리,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예방교육을 실시하겠고, 정신질환 예방 및 환자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센터, 알콜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194쪽 넷째, 전염병 예방 및 의약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동반,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4절기 친환경 방역소독과 찾아가는 예방의약 민원처리와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제공,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산부 건강관리 및 난치성 질환자 지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미숙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출산장려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가정 1,096명에게 출생축하선물로 귀체온계, 목욕용품 등을 지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였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일곱째, 구강보건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학생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2010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섯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등과 연계한 성인병 검진, 건강상담 체험 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순회이동진료와 환자 외 100인이상의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여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 체조교실과 걷기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유도하고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과 성인비만교실운영, 고혈압·당뇨·비만 등에 대한 식생활개선, 영양교육과 금연·절주사업추진으로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 및 성인병 예방사업을 통해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제 상담, 혈당 측정기 대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대상자 조기발견 및 주기적 관리,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정신장애인 등의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 상담센터, 치매선별진단검사를 통한 환자조기발견과 등록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방역기동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급수시설관리자,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냉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 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신속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으며, 매개모기 서식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연무소독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약민원 7종에 대하여는 보건소 방문없이 One-Stop서비스로 단축처리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를 판매업소에 신속히 E-Mail로 제공하여 주민편의와 의약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출산장려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출생신고시 귀체온계 등 출산축하선물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가정방문도우미 지속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철분제 공급, 체조교실 운영 등 체계적 등록 관리와 보충영양식품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유도,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예방접종 및 청소년 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차질없는 백신확보와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치아홈메우기 등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유치원,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충치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당면 현안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현안과 전망,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개별보건사업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작성, 지역보건의료자원확충 및 영양강화 계회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기획팀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재필

윤재필의원

예, 윤재필의원입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해충발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방역소독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그런데 이번에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방역자체는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기때문에 방역을 한다고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보니까 주택가나 이런 데는 방역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경유에다가 약품을 섞어서 주택가 골목을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저녁에, 그러다보니까 연기가 나서 잘 보이는데 친환경 소독으로 한 것은 물에 약품을 섞어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정화조나 하수구 또는 웅덩이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 숲을 집중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소독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모기가 상당히 줄었기때문에 피부로 느낄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조용태입니다. 친환경이 물하고 경유하고 기화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출하는 방법이 틀린 것인데 기존에 방역 약은 그대로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방역 약은 마찬가지죠. 약이고, 기존에는 경우에 섞었고,
용태

조용태의원

기화방법만 틀리고 약은 그대로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조용태의원

친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경유에 약을 섞어서 태우면 경우를 주택가에 뿌리고 다니는 셈입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경유는 휘발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것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친환경이라는 기본 개념이 뭔지, 한번 고민 해보고요. 다음에 금연크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연등록이 800명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성공률이 42.9%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금연을 한다고 등록해 놓고 관리를 받다가,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면,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얼마 안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런데 포기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금연크리닉에 패치인가 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3주면 3주,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게 지나지 않고 가니까 도래되기전에 없단 얘기에요. 공급이 안된단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가령 금연이 크리닉에 등록자가 400명이라면 400명이 앞으로 예상인원, 그 등록기간 예상인원 평균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평균치 나온 인원을 충분히 금연기간동안에 공급할수 있는 패치를 유효적정재고량을 보유해서 금연율을 높일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실행을 하셨는지,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오셨을때 패치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셨는데 패치가 없다고 할때는 아마 그 예산에서 최대한 구입했는데 떨어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쯤에는, 그런 경우에 못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다시오시면 다 해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중요한 것은 금연이라는 것은 일정 3주면 3주, 2주면 2주동안 지속적으로 패치를 보조제를 이용해야만이 기간이 지나서 금연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조용태의원

그런데 중간에 2주가 가령 그기간이라면 일주뒤에 예산이 없어서 떨어져서 일주는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한 대책좀 수립해주세요. 이해 못하셨나요? 가령 제가 보건소가서 금연할려고 2주계획이라면 1주가고 2주째 갔는데 패치가 없어요. 예산상 문제로, 그랬을때는 제가 1주만 패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2주가 돼야 금연할수 있는데 1주를 못해서 1주는 그냥 허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오시면 2주분을 제공해 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아니 전체적인 1주인지 2주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금연이 끝날때까지의 관리가 다 끝까지 이루어지느냐, 한사람이 등록해서 금연까지의 패치를 충분히 공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냐 얘기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계속 관리하면서 제공해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것좀 한번 몇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좀 해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패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보건소에 가면 있다’ 한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모든 결정판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자문을 구해서 정말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자

김금자의원

건강체험한마당 행사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이 좀 형식적인게 어느때 보면 많거든요. 혈압, 당뇨, 이런것만 적당히 검사하는데 천안 꽃박람회 같은데서 보니까 각종 종합병원이 총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때 좀 심도깊게 검사를 종합병원이라도 동원해서 해주시고 또 그리고 관리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그냥, 한번 혈당 나온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그사람들을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의사회나 한의사회 지원을 받아갖고 어떠한 일정한 장소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데 텐트설치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어렵냐면 텐트만 설치하면 되는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려면 침대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의사동원하기도 쉬운게 아닙니다. 개인병원의사는 병원에 의사 혼자 보시죠,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종합병원 역시 각 진료과마다 의사들이 있지만 좀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상 또 엄청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탄진 봄꽃제나 아니면 자원봉사 축제 이런 때에 저희들이 천막 설치하고 한의사회 지원받고해서 나가서 의사는 저희가 계시니까요. 나가서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필의원님, 조용태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공원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이어서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순입니다.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13만 8,586제곱미터의 공원면적에 느티나무 등 45종 8만 2,000여본의 수목과 321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 6급 소장에 7급 3명 기능직 2명 등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있으며 청원경찰 2명과 계약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2006년 4월 개관한 대청문화전시관이 있고 2009년 11월 완공한 1,518미터의 수변산책길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2010년 5월 측백나무 2,500본을 식재하여 조성한 다솜길 미로원이 있으며 그 외 다목적 운동장 숲속 쉼터 암석 식물원등이 있습니다. 209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올해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다솜길 미로원을 조성하여 현재 수형교정 및 뿌리착근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일반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청문화전시관과 연결된 야외조망 시설에 공원내 보차도 경계블럭, 숲속 쉼터의 편의시설등 공원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셋째 기관단체, 기업체등의 내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여 공원내 유휴지에 헌수 식재하였습니다. 넷째 계정별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늘 푸르고 사계절 색깔 있는 공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청문화 전시관 운영을 통해 작품전시회 15회 애니메이션 월 2회 등 총 14회를 상영하였습니다. 211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푸른공원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첫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원내 유휴지에 기업체, 단체, 가족단위의 헌수 식재를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원진입로 도로변을 포함한 주요공간에 연산홍등 관목류 6,000본을 9월부터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셋째 사계절 언제라도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늘 푸르고 쾌적한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운영입니다. 첫째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1.5킬로 구간중 470미터 구간의 수변데크 일제 점검정비를 시행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휴공간에 국화 등 가을꽃 2,000본을 식재하고 셋째 방문객들이 남긴 기록지 100여점을 선별하여 12월에 대청문화전시관 2층 전시실을 통해 방문기록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대청문화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첫째 계절에 어울리는 테마별 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겠으며 둘째 누구나 함께하는 예술전을 지난달 15일 개최하여 8월 14일까지 전시중에 있습니다. 셋째 웰빙 생활도자기 체험스쿨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초등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초급반 운영후 단계적으로 중급반 고급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어린이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상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용태

조용태의원

조용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잘 모를수도 있는데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께요. 지금 대청공원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청물문화전시관인가 거기보면, 거기에 소등시간하고 점등시간이 어떻게 되고 아시는지, 그리고 격등이 안되어 있어요. 또 밤에 소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전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솔직히 그 부분 파악은 미처 덜 됐습니다. 제가 7월 28일 그쪽으로 부임을 받아서 현재 계속해서 공원파악을 위해서 도보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만간 야간에도 공원관리를 위해서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이 되는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파악되시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산에갈 때 새벽에 보면 그때도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켜져있었다는 얘기죠. 격등도 안되고, 주차장에 차 한대도 없습니다. 거기 공원가면, 그런경우가 거의에요. 그러니까 거기 꼭 좀 시정 해주세요.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세형의원님,
세형

이세형의원

참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중에 한명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하반기 계획, 잔디밭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수가 적고요. 지금
세형

이세형의원

그게 아니고 관리, 잔디밭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 먼저번에는 공공근로라고 표현을 하면 맞나, 그분들이 잔디관리를 했고 잡초제거나 이런것들, 공원관리를 했거든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하반기계획은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선발이 되는대로 저희에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좀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한거에요. 그부분, 아마 박현주의원님도 아까 사업에 건설과 사업이었지만 참석해서 느낀점들이 이런 부분일것인데 제가 늘 주문사항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으면 그 인력을 좀 소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방학동안에 그 지원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청문화전시관도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 영화상영관을 어디에 놓고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방학동안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놔둘수 없기 때문에 그부분, 한공간을 대청문화전시관에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학동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것들을 한번 차차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세형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로 구정에 큰 성과로 이어져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업무보고준비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0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