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이어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관광안내판 보수 기금사업으로 1,297만5,000원, 215페이지 스토리텔링 등 관광홍보책자 제작 8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박람회참가 특산물 시식품 구입비는 민간행사보조에 관광박람회 부스설치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 434만9,000원증액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QR코드 유지보수 기금사업으로 1,470만원, 해수욕장 시설확충에 시설물 긴급 개보수 3,000만원 화장실 샤워장, 지하수, 하수관로 정비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통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가스렌지 의자 냉장고 구입비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청소인부 4명 426만원, 사무관리비에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0만원, 노량생태주택단지 지반침하 보수 및 보강 1,500만원은 당초 2억으로 공사 진행중 인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주 은모래비치 망루설치 1,3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1,2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 20억원 당초예산에 20억이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국비 10억이 증액 되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원예예술촌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진입도로 편입 부지보상을 했는 데 뒤늦게 보상협의가 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가 생태관광단지 11억5,000만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사업 용역비 2억원, 바래길 조성 걷기행사 1,000만원, 바래길조성 시설비 3,000만원 은 신설 코스를 개발 하다 보니까 연결 안된 길을 연결시키는 사업비입니다. 223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1,000만원,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405만원, 2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유배문학세미나 및 자료수집실비보상 1,000만원, 225페이지 문화원 활동사업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 전문강사프로그램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매칭 부담분입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향교 선비학당운영 500만원, 227페이지 문화재보수에 금오산성 성곽보수 1억2,000만원, 화방사 대웅전 번와보수 실시설계용역 1,228만6,000원, 전통문화유산 복원에 망운사 범종각 건립 실시설계용역 1,288만6,000원, 범종각 건립비 2억3,771만4,000원, 가천다랭이논 토지매입비 3억6,000만원 7월16일 호우피해 가천다랑이논 석축보수 1,800만원 228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석축정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지자체에 기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을 이용해서 관광단지를 조성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 내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남해군에서 재배 가능한 약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그리고 삭감된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는 기본경비에 속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삭감된 것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고 항목이 많습니다.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예산안 보고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절감된 것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예산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총 예산액은 137억2,477만2,000원으로 기정액 110억9,170만3,000원보다 22억1,306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카페리 터미널조성 서상항 기반시설정비비에 6억원 이 내용은 경제과에서 우리과로 이관 된 사업입니다. 145페이지 어항 부잔교 설치 2개소 성립전 사용으로 동갈화항 부잔교 설치 5,000만원, 은점항 부잔교설치 4,500만원 어촌종합개발 시설비 강진만 남부권역 시설비 7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강진만 남부권역에 7억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 목으로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147페이지 연안어선감척에 8,750만원 도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척어선 평가 등에 사용되는 3,12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연안어선감척 성립전 사용 도비 8,125만원,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30억9,735만원, 어업자율공동체 8개소 기정 4억5,000만원에서 6억300만원으로 확정내시될 때 도비부담분을 삭감하고 군비가 8,7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마을어장개발에 분권교부세 5,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되는 내용입니다. 적조방제 및 선박임차료 도에서 확정 내시됨으로서 1억9,3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 및 해체 사업에 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전해수 황토살포기 수리 및 정비 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설비에 9,100만원 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51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민간자본보조 도내 전체사업이 없어지면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연안바다 숲 가꾸기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군비 부담분이 변경 되어서 군비 15%에서 21%로 4,800만원 군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수출업체 위생용품 지원 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부담 비율이 변경 되어서 군비 1,8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이 당초 6,00만원 이었는 데 확정내시되면서 4,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은 당초 3억인데 전체 삭감되고 추후에 7,800만원 전액 국비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봅니다. 154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임차료 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부담금이 20%에서 12%로 변동이 되면서 880만원의 군비가 증액 편성 된 내용입니다. 어선어장 폐어망 수거처리 1억5,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낚시터환경정화 친환경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확정 내시됨으로 써 1억1,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집니다. 상부에 보시면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에 MBT 악취 저감시설 1식에 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MBT를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증설을 하는 부분을 10월쯤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저감시설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저감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MBT 시설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그 중간 부지에 저감시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홍보 및 학생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10월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결정되었습니다만 개최 도시가 아직 미정이라서 저희들은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진주, 사천 이래서 광양만권 하고 진주권하고 이래서 같이 합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순회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넣어놨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해서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두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초 가입할 때는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주고, 1포인트당 3원씩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일리지를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측정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주변 CO2측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남해병원앞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온도나 습도 CO2나 불쾌지수 등을 전체 예고를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예고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 국비도비군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해서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이 129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추가 금액이 필요해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가 조금 올라가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군비에서 조금 올리고, 부족분은 129만4,000원은 군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66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5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로서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에 시설비에 나비생태공원 보면 지상 유류탱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비생태공원에 지하에 유리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유류탱크가 침하가 되는 부분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을 지상으로 끌어 올려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에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포어촌체험마을 안에 화장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오고 불편하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바깥에 100평방미터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집니다. 상부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인데 이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놨는데 하구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인건비 이 부분은 국비가 전액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8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남해읍하고 남면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그동안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 챙겨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집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인데 이것 역시 남면매립장 사용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이 부분에 주변환경영향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 챙겨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밑에 시설비 폐기물 운반차량 세륜기 교체하고, 지하수 검사정 설치인데 지하수 검사정 설치에 3,000만원 요구가 된 부분이 이 부분도 남면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 내에 공공운영비가 청소차 유지관리해서 3,252만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름값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차량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 비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집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위탁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탁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처리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여름철 피서지가 생기고 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73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7,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되고,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집니다. 하수도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7,400만원이 증액되고,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5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전출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시설확보해서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도수원지가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 관리에 시설비에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수리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소요예산이 3억 정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집니다.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수질관리에 재료비에 무균채수병이 한 4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분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상환해서 5억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 기채가 150억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조기상환 일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전체 1,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하수관거 정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고, 동흥 하수처리장이 시설관리 부분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사실은 누수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관 정비하고 관련된 기자재 유지관리,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부분 1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흥하수처리장 프로그램 판넬 1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집중호우때 하수처리장에 침수가 일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소프트웨어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하수관거정비에 시설비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에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국비가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7억을 안올려 놓으면 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군비는 이번에 반영을 안시키고 국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환경부에서 변수가 생겨진다면 결산추경때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금 불확실하지만 얹어야 될 사유가 연내 집행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얹어놨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앞에는 남해읍이고, 이동에 하수관거 정비가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남해읍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431페이집니다. 고현하수처리장에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정마을하수도 역시 3,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4,45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로 충당하고 일부 차액이 나는 부분은 부족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집니다. 상가마을 하수도 역시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충당입니다. 밑에 다천마을도 역시 도비감액되고, 군비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상주에 용역비가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전체로 3억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하수도 5개소가 준공이 증설이 되고, 그 다음에 TMS, 슬러지 탄화시설 등이 추가됨으로서 이 앞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 단가 기준으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시설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단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국도비 반환금은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역시 40만9,000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