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됐으면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17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63억 7,200만 2,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70.06%, 행정운영비가 1.71%, 재무활동이 28.24%로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21억 3,254만 6,000원이 삭감된 63억 7,60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 사무관리비 군정종합이미지 광고에 3,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주, 경남에서 저희들이 TV 자막광고 이것을 1,800개를 설치해 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계약해서 나머지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바로알기 민간위탁 3,0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함양의 뿌리 찾기 용역을 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시책추진비에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풀로 해서 당초 용역비를 1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시켜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사전에 용역해서 예산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용역 지원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 하는데 이것은 민간 각종행사 참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총 항목이 10개부분에 4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사한 항목은 5개 조사항목에 300가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4월에 다 마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정리 차원에서 1만 1,000원 삭감된 20만 9,000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조사원 도급이 14만 9,000원을 삭감해서 320만 2,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사원 사무용품으로 4만 원 삭감해서 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관광실태조사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광객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예산인데 255만 원이 삭감된 94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토피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 대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는 대봉산휴양림 안에 아토피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00억 드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50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고 나면 당초에는 금년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1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업무시책추진비에 5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금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포상할 수 있는 보상금을 1,500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소송패소 배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는데 2억을 삭감해서 1억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유림 안의 용추 쪽입니다. 국유림에 나무 심은 관계인데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해서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현재 소송 들어와 있는 게 4억 2,000정도 들어와 있는데 소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끌어갈 것 같아서 2억 원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해서 예산에 재편성하다 보니까 2억을 삭감해서 1억 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전문인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31만 9,0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홍보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신문 공고료인데 이것은 360만 원 증액해서 3,960만 원 편성해 놨는데 함양신문하고 주간함양하고 2개의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등 전광판 광고홍보 이것도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애초에 편성했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을 해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군정홍보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를 220만 원 증액해서 7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관계입니다. 군정홍보 실적에 따라서 부서하고 공무원들한테 포상하기 위해서 29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브리핑룸 비품을 구입하는데 당초에 1,000만 원 중에서 부족해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브리핑룸이 없는 데가 경남에서 밀양하고 저희 두 군데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브리핑룸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에 43억 3,667만 5,000원으로 편성해놨는데 여기서 18억 9,231만 5,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는 24억 4,436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도 같이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함양읍이 되겠습니다. 함양읍은 전체적으로 5억 3,425만 7,000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증액해서 3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운영비 기타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저희들이 606만 원을 증액해서 2,16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청사방역소독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마천면이 되겠습니다. 마천면 전체예산이 2억 8,86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읍면에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해서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천면에는 2억 3,77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뒤페이지 보면 이것은 공히 읍면으로 공히 50만 원씩 증액 편성해서 250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구입 하는데 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유림면이 되겠습니다. 유림면은 전체가 2억 3,499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뒤페이지 보면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해서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수동면에는 전체예산이 2억 3,309만 9,000원 편성했고 뒤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해서 2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곡면도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곡면 예산은 2억 8,40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뒤에 뒤페이지입니다. 면사무소 현관지붕 설치공사 이게 아마 앞에 현관 쪽에 물받침 공사가 8,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해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안의면은 4억 1,947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뒤페이지 보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하면도 2억 2,734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된 2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385페이지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서상면은 2억 5,07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된 2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9페이지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에는 2억 3,82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뒤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된 250만 원 편성을 했으며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280만 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연료비에 30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3페이지 병곡면이 되겠습니다. 병곡면도 2억 1,837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 뒤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 원 증액된 2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이렇게 7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과 전체예산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1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정예산이 1,241억 2,845만 3,000원에서 31억 9,871만 6,000원이 감액된 1,209억 2,973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은 당초예산 31억 1,585만 원에서 5,118만 원이 증액된 31억 6,703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 바로알리기 민간위탁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려고 그러면 부족분이라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 내년도 이월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시기 조정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타운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삭감은 2,000만 원을 풀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지난 2월에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간내용에 보면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는 국비하고 여러 지방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사항이고 현재 1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패소 배상금은 당초에 과목해소만 하고 조치를 했으면 될 것인데 불요불급한 예산 2억 원이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삭감했다가 내년에 소송판결 확정 후에 다시 재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본청예산은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단 읍면예산에서는 읍면별로 공히 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분과 함양읍에 전기하고 방역소독 사업 일부, 휴천면에 행사용 의자구입비 200만 원, 그 다음에 지곡면의 현관지붕 공사비 3,000만 원, 백전면에 복지회관 전기료와 연료비 부족분 일부 이것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페이지입니다. 함양군부조리신고보상금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1,500만 원의 부조리신고보상금 현실지급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에 조례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조례로 제정해서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1,500만 원을 얹어놨는데 만약에 이런 신고들이 많으면 내년에는 금년에 하반기 한번 해보고 내년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어떻게 보면 금액을 많이 주면 요새 파파라치 이런 거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보상금을 많이 준다면 오히려 부조리 근절에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쪽에서 좀더 깊이 생각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대상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를 하면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고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무단 소각행위라든가 각종 이런데 대해서는 민간인 보상금을 다 그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놓은 예산은 공무원 부조리신고하는 데 쓰는 보상금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심사할 때에 상습적인 파파라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기획실장님, 아토피 그거 한 것은 예산 세웠다가 전혀 국·도비 예산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 처음 환경부 정책으로 생겼는데 그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진안하고 고성 전국에서 두 군데가 됐어요. 2010년도에는 10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매뉴얼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해놨는데 환경부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쳐서 세 군데를 지경부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함양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들어 있는데 이게 불투명해요. 지경부에서는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지경부의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 당초에는 거의 내년도에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 착수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국비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1억 당초 얹어 놨던 것을 삭감해서 딴 데…

알겠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희들이 남의 돈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읍면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양읍 353페이지부터 병곡면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면 실제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가 8월 15일 체육대회행사비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다들 읍면에 동일하겠지만 찬조금이라고 해서 오면 인사차 이리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 행사를 크게 치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실제 행정에 의존을 하는 점도 있거든요. 우리 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별 안의, 읍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차등을 준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조금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읍면별 최소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럴 때 행정이 조금 손이 닿아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매년 증액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도 그래도 실제로 읍면실정에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찬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닌데 매년 증액을 시켜주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성 경비에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매년 조금씩 증액시켜가지고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고 있는데 읍면에서 만족할만한 예산편성은 못하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면단위행사를, 읍면단위 행사를 행정에서 인정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행사자체를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주민들이 모금을 한다든가 출향인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츰 차츰 밸런스에 맞춰야 되지,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할 때에 읍이나 안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읍하고 안의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427억 6,700만 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413억 5,200만 원으로 96.69%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정예산액이 414억 7,800만 원으로 1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6,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전체예산액의 변동 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비 730만 원을 감액한 후 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프로그램운영비 복지서비스 등 일반보상금에 1,6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중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은 8,920만 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중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보훈단체 관리에 5,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9페이지입니다.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유족관 건립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보수를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53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에 290만 원 증액하였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295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7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 관리에 3,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군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99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 운영비에 군비 2,00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선택적 복지지원에 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75페이지 장애수당의 일반보상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은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4페이지까지 증감사항에 대한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 일부 정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84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 중식비 등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에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3,300만 원 감액된 노인돌봄 서비스사업과 6억 100만 원이 증액된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증감사항을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8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에 7,7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노인재가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과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지원은 도비변경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이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기능보강사업에 도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에 4억 7,400만 원 증액된 8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등 민간이전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일반보상금으로 57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일반보상금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가정지원센터 다기능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의 미혼부모 아동양육지원 일반보상금은 편성목 정정으로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조정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이전에 1,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영육아 보육비 지원에 4,9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에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함양 어린이집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휴먼시아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 등 보육시설 지원 민간이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2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저소득층 아동급식사업 등에 2억 3,790만 원은 증액하고 103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에 1,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민간이전에 2,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당 등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5페이지 세입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생활안정 융자금에 2,100만 원 증액하여서 4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총액은 983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의 국고보조금이 866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총액은 983만 원이 증액된 5억 2,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 관리에 1,083만 원을 증액한 3,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수당 등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학교급식비 부담금 1억 5,573만 5,000원이 부담되었고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국가시책사업인 사회보장적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군비부담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훈단체 시설비 중 2,7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문태서 의병장 사당건립 잔여사업비로서 지금 남은 사업이 주차장과 화장실 건립 등 잔여사업이 있는 것은 국비를 지금 5억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은 관급자재에 대한 인상분하고 우물1개소, 소화설비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회 편성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휠체어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면단위가 어디 어디로 이렇게 다닙니까?

전 읍면에 다 다닙니다. 현재 휠체어택시 2대가 있습니다. 다 다니는데 그게 보면 일일사용 인원이 보통 10명 내외가 됩니다. 상당히 힘들게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군비를 2,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화하면 수시로 가서 모셔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평상시에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를 했다가 전화호출이나 서비스요청이 왔을 때 가서 운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것을 예산확대를 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다소나마 만족을 한다라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봅니다.

학교급식은 언제부터 함양군에 시행했어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합니까?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다.

획기적이네, 함양군에. 일반 지방자치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은 획기적인데…

거창은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군단위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에 거기 왜 삭감이 됐는가?

문태서 의병장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에서는 왜 이렇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69페이지?

노응규 의병장에는 2009년도 불용액 2,8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서 소화전 설치하고 관급자재 인상분을 이번에 보전을 해줘야 돼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예.

9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이 안 있습니까? 그게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삭감됐으면 이게 좀 궁금하네요, 98페이지?

인건비가 그게 다문화가족 자녀방문 한국어교사 수당이 10명에서 7명으로 조금 줄었고요. 또 이번에 다문화가족 직원능력개발강사수당 이것이 원래는 있었는데 확정내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 완전히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같이 삭감이 되고 또 다문화가족 워크-넷 지원이라고 이것도 원래 도비보조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해서…

다른 예산, 돈이 모자라서…

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이 국비포함 3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97페이지 그것도 삭감된 반면에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어가지고 다문화가족에 9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서 여기에 국비가 1억 7,2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전부다 포함해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지도사 16명을 파견해서 64가정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1명이 하루에 4가정을 주 2회에 걸쳐서 계속 방문하고 지도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 민간이전에 지금 보육시설 전부 증감이 됐더라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부다 삭감이 됐거든요. 5,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58명에서 이게 경상남도 특수시책인데 셋째아 이후에 취학 전 아동은 무상으로 보육료를 주는 금액인데 58명에서 4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자체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하고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국비예산입니까? 전 읍면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 읍면에 경로당 현황이 지금 숫자가 나옵니까?

367개소가 있습니다.

367개소에 난방비가 동일하게 나갑니까?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에 어르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따로 방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경로당이 두 군데로 등록됐으면 두 군데로 나가고 한 한군데로 등록됐으면 1개만 나가고 이리 됩니다.

경로당 방 개수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에는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건데 2008년도에는 특별히 해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지원해서 또 한번 나갔고 작년에는 특별 난방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라고 해서 이번에 국비로 4억 6,9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것인데 금년에는 충분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별로 보면 주유소에서 주유소 사장님들이 경로당에 연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주유소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난방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없잖아 안 있겠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한 경로당에 160만 원씩 연간 나가고 있거든요. 연료비로 해서 나가는데 운영비 108만 원, 난방비 52만 원 해가지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한데 금년처럼 이번에 특별히 별도로 이번에 4억 6,900만 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나가면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2008년도에는 충분히 됐고 작년에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족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433쪽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수당이 전체가 삭감이 됐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기준에 따라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01억 8,853만 1,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16%, 행정운영경비가 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가운데부분 행정조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6,144만 6,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조직진단 용역은 우리군 전반조직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 승인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평양전쟁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인부임 351만 원, 사무용품비에 16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 경비는 824만 원을 감액한 6,876만 원으로 감액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국비보조지원사업비 15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편성하였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인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250만 원 선 집행하여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4,701만 5,000원을 증액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복지 포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견리더과장 상하반기 국외훈련비 670만 원을 증액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7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강사 및 회의참석수당 558만 원, 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5페이지 새마을공연단 연습실 설치 1,00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 당초 1,548만 6,000원에서 부족분 도비부담금 660만 원, 군비부담금 888만 6,000원을 증액편성 승인요구 하였고 117페이지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분권회계 1,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초과근무수당 10억 5,000만 원, 연가보상비 5,000만 원 감액시켜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직 인건비 3,1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승인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도 한 번 더 검정을 해서 집행할 때 소중한 군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대한 조정과 인건비 중 일부변경, 구내식당 집기 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2년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상대적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에 충당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0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청 내에 직원들 564명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박물관, 체육시설 저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건비 플러스 10%플러스 그 이윤까지 줍니다. 10%는 부가가치세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부가가치나 이윤까지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시설해서 시설사업단을 하나 만들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이 돈으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야 만이 중앙부처에 가서 협상을 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정부에 용역을 해서 협상을 합니다.

내 집안을 내가 잘 알듯이 군청이나 군내에 행정이나 이런 것을 군청에 속한 과장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연구를 다 하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타인에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함양을 얼마나 잘 알아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진단해서 무슨 득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진단을 해서 함양을 어떻게 알고 행정을 어떻게 알며 우리는 전문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타인의 힘을 빌려야 되는가? 우리 자체진단으로 충분하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정원승인도 받아야 되고 총액인건비 승인도 상향조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진단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주면 자기들이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감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해본 일이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조직진단을 다해서 해오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번에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란만 야기하지 않을까?

사실상 초점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맞추고 그거 할 때 내부적 진단도 해서 지금 현재 불필요한 개선조직이 몇 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진단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정리를 해서 좀더 군민들한테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조직진단용역인데 내부에 목적의식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숨겨진 목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협상용이고 명목상…

스스로 나타낼 수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요.

123페이지 체납차량 구입, 그게 앞에 체납차량들이 번호인식으로 해서 단속이 100%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시스템이 체납이 거의 가 다 7~80%가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번호를 인식해서 이게 체납차량인가 아닌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차가 가면서, 죽 가면서 체납차량이 인식되면 바로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넘버를 떼 가지고 실제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게 넘버 연체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전원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각 과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군내 체납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는 7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세의 7~80%를 체납차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전체 체납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차량 대수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대충 총 건수는 5,000건 되는데 대수는 그렇게 안 되고요. 5,000건으로…

함양군 방문차량이…

16,000대 됩니다.

4분의 1정도가 체납차량…

건수가 많은데 한 차량이 10건 되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세입부분 잠깐 아까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수정예산에 들어 와 있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누락된 부분이 그게 정리 돼서 들어오면서 소득특화특별회계사업 그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사업이 수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세 부분을 감액을 주민세 부분이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재산세할 주민세가 세목이 변경돼가지고 조정되는 부분 그것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아까 세입부분이…

덧붙여서 자동차세가 15억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수입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요타라는…

그래서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10억 959만 1,000원이며 그 중에 정책사업이 8억 7,11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당초예산액은 총 15억 4,541만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 3,582만 원이 감액돼서 10억 9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업무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료 해가지고 9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여권발급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성립전편성입니다. 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여권발급업무추진여비 성립전편성으로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 마을단위연속지적도 구입 추가배부로서 이번에 1,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전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2,825만 원 해가지고 155개 마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자연마을하고 우리 기관에 배부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으로서 광역도로명판 제작설치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1,355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경계, 시도경계 12개 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하는데 당초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6동에 1,600만 원 계상되고 이번에 2,4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당초예산 5억 계상된 것이 5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중앙부처의 국비예산액이 전액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다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6동에 7,200만 원인데 당초에 2억 계상됐는데 1억 2,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에 예산이 감액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0동인데 이게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는데 세대당 600만 원 지원되는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 부담해서 토지주택공사에 돈을 납부하면 거기서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부분과 국·도비 변경사업비 조정,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비 5억 원 전액삭감분과 빈집정비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은 전액 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 한 동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당초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예산편성 시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저희 군까지 도·군 해서 다 삭감된 겁니다.

지붕개량 한 건축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작년도 슬레이트지붕자체가 발암물질이 있고 이래서 폐자재 처분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부담을 못 시키니까 정부에서 그 비용일부를 지원해주면서 보조사업 추진하겠다고 한 것인데 도비 부분하고 전액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새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는 없습니다. 추후 확보할 계획인데…

13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36동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 앞에 지붕개량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빈집정비는 36동을 했고 당초계획에 지붕개량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연관성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리 싶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올해 36동 있는데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항공추적이 돼가지고 자부담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100% 다 보조가 돼야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 슬레이트지붕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한 10,000동 정도 됩니다.

여권을 군에서 발급한지 얼마나 됐죠?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에서 하는 사무인데 지방에서 이양해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부세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연속지적도 이것은 뭡니까?

연속지적도는 전에는 떼보면 전답은 전답대로 나오고 임야는 임야대로 지적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임야지적도하고 전답지적도 보려면 거의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적도는 연달아서 다 나옵니다. 임야, 전답 할 것 없이 다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마을회관에 지적계장이 155개 마을 다 다녀가지고 다 비치해서 돋보기까지 부착해서 보도록 해놨습니다.

민원실은 식구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 예산은 건설과에서 다리하나 놓는 것도 안 됩니다. 총예산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이것밖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문화와 관광, 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8,054만 6,000원이 감액된 220억 5,260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요인은 광특회계사업인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의 보조금 37억 9,200만 1,000원이 재정적인 사유로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별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준 향상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연암문화사업비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무속 및 민속자료집 발간사업비 3,000만 원은 내년도에 전체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도비부담분은 9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금은 31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일두 정여창선생 탄신기념제향 사업은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지원 받아서 3,000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업은 당초예산 1,6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레방아축제 행사에 지원되는 도비 3,500만 원 중에 우수문화축제에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3,0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군비부담 부족분인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제14회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보조사업비로 책읽기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북스타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행사보조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환우들과 함께하는 풍물교실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사업부분입니다. 시설비 국비지원사업으로 사근산성 성곽보수, 황석산성용역, 상림병해충방제, 상림보호사업, 천연기념물 노거수사업 등을 시행하며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 4억 7,9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과목경정 대상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밑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관리에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서 1억 4,867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8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미 교부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서 과목을 변경하고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스템 사전설계사업 시설비는 기금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전설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기금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근무복 구입으로 166만 1,000원을 증액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인건비는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서 간식 및 현지교통비로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군 바로알기 학생탐방 경비 식대 700만 원, 간식비 300만 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 보상금 204만 원이 증액된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는 기금사업으로서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 1,47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상림주변 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30억 원이 도의 재정적 사유로 지원되지 않음으로 예산을 전액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남덕유산 등산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용역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광특회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 중 수동면에 위치한 남계·청계서원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영향성 검토를 위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시설물 사무관리비로 관내 관광지인 오도재 외 2개소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지리산권역 7개시·군 공동연계 사업으로서 지자체 부담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지자체 부담금 3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계 관광상품개발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 33만 3,000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입니다.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자치단체부담금 광특회계사업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사업 3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순환도로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사업비 33만 3,000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광특회계사업으로서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예산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기금사업으로서 전통한옥 개보수지원 6,400만 원, 한옥체험 프로그램운영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 기금 감액에 따라 군비는 106만 4,000원이 증액된 1,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원 민간경상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47만 6,000원이 감액된 1,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체육바우처사업은 도비 미 교부로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군비 17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체육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기금사업 농어민청소년 장학금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증액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 원과 고운체육관보수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증액한 3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공공요금 및 상수도요금 부족분 3,098만 원을 증액하여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소요예산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시설비는 광특회계사업으로서 2억 원을 증액하여 9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금보조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기금이므로 8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문화관광과의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를 한 것은 타당할 것이고 다만 본예산 작업 시에 국·도비 확정 가내시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는 사례는 예산편성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광사업은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당초 150억 원의 사업비로 광특이 90억 원, 도비가 22억 5,000만 원, 군비 37억 5,000만 원의 규모로서 미 확보된 도비 25억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돼야할 부분입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도비 4억 8,920만 원과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비도 당초 광특 4억 7,500만 원, 도비 1억 1,900만 원, 군비 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전액인 7억 9,200만 1,000원을 삭감한 것은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지역문화예술지원부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그것 맞습니까? 이것은 위성초등학교의 광대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광대 공연작품 하는데 이것은 위성초등학교에서는 우리 토요무대에도 올라옵니다마는 “우리 엄마는 코끼리”, “마당놀이” 그 다음에 “음악연주회”, 양산에 있는 업체 올라오고 마당놀이는 국보 국악예술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개 단체에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어린이 연극페스티벌 지원이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합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말입니까?

139페이지…

연극페스티벌 이게 극단 광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페스티벌…

내나 위성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위성초등학교에 있는 광대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것은 경남에 어린이 연극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함양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함양에 광대라는 연극단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올해 금년에 열네 번째 개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성과가 좋고 여기 오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오니까 연극단체들이 여기에 체류하는 경비일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생태체험단지 이것은 원래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 차후계획은 생태단지 조성을 다음에 예산에 할 계획입니까?

계획인데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억 2,0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용역발주가 되고 2012년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원, 남계서원 돈이 엄청 많은데 이거 언제부터 예산이 집행돼갖고 어느 정도 돼 있죠?

남계서원은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 중앙에 양계장이 있잖아요? 그거 어쩔 겁니까?

거기는 가장 문제가 묘 이전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계장도 서원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 딱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야 아마.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계서원 뒤쪽에 있는 양계장은 서원정비사업 원래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예산을…

제일 가깝게 있어서 서원자체에 냄새를…

우리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리산권 광특회계 관광숙박시설 육성 해갖고 1억 9,7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 예산으로…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있습니다. 7개시·군에 남원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의 종류로서 각 지자체마다 분야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조합으로 그 금액이 광특회계로 관광숙박시설 그 다음에 관광순환도로 그 앞에 또 관광상품 개발사업 이게 전부다 거기에 들어 갈 겁니다.

민간에 지원해서 민박을 설치하기 위해서 숙박업을 그 쪽으로 하는 것인가, 새로 숙박업소를 짓는 것인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 홍보도 해주고 가입을 하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기금사업에 전통한옥 개보수지원사업이 6,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세대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기금이 4,000만 원, 도비가 720만 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군비가 1,68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정천삼 씨라고 지곡에 개평마을에 정천삼 씨 고옥입니다. 옛날집인데 수리하는데 6,400만 원을 지원하고 80%는 우리가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빈집에 한 집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관광해설사 이것은 어디서 양성하는 것이고 직책은 뭐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 12명입니다. 12명을 쓰고 있고 상림관리사, 안의용추사 이렇게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위에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요. 교육청에 위탁해서 한다고 8억 예산으로 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어디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서하초등학교에…

지금 서하초등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까?

서하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개방형, 지역주민들의 체육증진 이런데 같이 공동으로…

지난번에 군수 초도순시할 때에 유림면에 가서 우리 유림면장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역민들이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에 연계해서 초등학교에도 실내체육관 건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림초등학교도 지금 없죠?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지역민들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읍면에 사용하는 횟수도 많을 것이고 권장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그것은 개요가 어떻게 돼요? 15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지금 2억 원의 사업비로 광특회계 사업으로 2억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9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고…

체육공원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지가 있나요? (

보조구장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

지금 테니스장 있는데 그 위쪽입니다

그 뒤에는 보조구장 1개 더 만든다 라고…

바로 뒤에가 찜질방 아니라, 찜질방? (

그 지역은 우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종합계획도 추진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찜질방 하나 지어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부터 사려고 그리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요. 안 위원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 하십시오.

14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간식 및 현지교통비 해놨는데 300만 원에서 더 늘었거든요. 그 해설사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예.

몇 명 더 늘어납니까?

이게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4명이 모자라서 4명을 새로 추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지금 총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병곡 그 안에 해설사 있는 것도 같은…

그것은 틀립니다. 숲 해설가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숲 해설가가 지금 5명인가 숲, 나무 이런데 전문가들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56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 주십시오. 인라인 롤러 연습장설치 8,000만 원 증액 돼가지고 3억 3,000만 원 편성된 예산입니다. 확장하는 겁니까? 보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잔디구장 위에 보조구장…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

이제 그게 건립이 모두 되면 온 군민이 운동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설치를 많이 해서…

우리 함양군은 인라인 인구가, 동호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부서에 어려운 부분이 지금 각종 체력단련이 보편화 되고 소득이 좀 올라가니까 각 협회마다 전문체육관, 사무실, 공연비, 면마다 운동장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0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에 9,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관광안내소 개보수 9,000만 원 이것은 상림에 있는 안내소 안 있습니까? 매점 있는데 그것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저 자체가, 구조자체가 매점을 하는 그런 구조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도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 관리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수를 해서 모양새를 좀 갖추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보수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2~3년 밖에 안 된 건물을 구조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면…

사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문제점을 미리 알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4억 5,000만 원이라는 이것을… (

매점자체를 없애고…

그러면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상업을, 장사를 했는데 그것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상가가 없거든.

그 분야는 별도로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관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매점을 없애게 되면 특히 불편이 있고 그 주위…

음료수 자체도 그 주위에는 파는 매점이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 잡화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장지 같은 것, 생수 같은 것 또 담배피우는 사람은 담배 그래서 없애는 것이, 없애면 깔끔하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끔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편의도 생각해 봐야지. 그것 참고로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오늘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과 전위원님들께서 우리군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50억 5,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에 44억 9,146만 9,000원 88.8%, 행정운영경비에 5억 6,503만 2,000원으로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건소에서는 본예산 50억 4,296만 7,000원에서 1,353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5,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로 보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에 진료용 의약품구입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보건기관시설 개선비 시설비에 마평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이것은 과목이 맞지 않아서 우선 과목변경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용추보건진료소 마당포장공사에 380만 4,000원 증액, 신축 보건지소 조경공사 총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단검사실 고압증기멸균기 구입에서 총 1,8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비 도비 2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했으며 민간이전 한방진료실 약품구입비에 도비 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보강사업비 거기 기금 215만 3,000원 또 군비 107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322만 9,000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유림보건지소 신축 설계비에 도비 424만 4,000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유림보건지소 신축 건축비에서 도비 8,313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했으며 마천보건지소 신축 설계비에서 도비 422만 3,000원을 군비로 마천보건지소 신축 건축비에서 도비 8,313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보건진료소 신축 건축비에서 국비 69만 4,000원, 도비 3,13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19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에서 유림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도비 157만 1,000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편성하고 마천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 도비 15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유림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 도비 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했으며 마천보건지소 신축에 도비 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에서 국비 69만 4,000원과 도비 1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6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바일 PC구입비 도비 60만 원과 군비 60만 원 공히 감액하고 보건지소 PC구입비 국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국비 추가 교부된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도비 1,000만 원은 238페이지에 마천보건진료소 도움방설치 예산과목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지원 1,44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비 기금 205만 2,000원 그리고 도비 102만 6,000원, 군비 10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총 사업비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8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비에서 홍보위탁비를 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기금과 도비, 군비 합해서 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약제비에서 기금과 군비 각각 750만 원,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요실금 수술비지원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를 기금과 군비 합해서 22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로서 방문 담당자 교육비와 방문인력 교육비를 감액 133만 7,000원과 2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방문보건진료원 교육비에 138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재가암 환자관리 물품구입비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 합해서 154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방문간호사업으로 물품구입비에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78만 원을 감액을 하고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 도비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암검진사업에서 검진비 도비와 군비 합해서 256만 원을 감액을 하고 자궁경부 확대촬영사업 도비사업에서 10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보건사업 시책추진비로 50만 원을 증액을 하고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참석자 보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64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환검진사업으로 특수질환 의료 및 구료비 도비와 군비 합해서 274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에서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기금과 도비, 군비 합해서 9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으로서 흡연예방과 금연홍보교육자료 제작비 111만 1,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에서 금연클리닉 약제비 기금과 도비, 군비 합해서 123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사업에서 92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로서 홍보와 운영비에 기금과 도비, 군비 합해서 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탁금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2,270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모자보건사업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아 장려사업에 1,7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도비사업에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에서 440만 원 감액하고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에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거기서 국·도비, 군비 합해서 1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3,024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에서 수첩제작비 14만 원을 증액을 하고 민간이전에서 기금사업으로 256페이지입니다. 철분제구입사업은 88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에서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사업에 17만 3,000원을 감액을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운영비와 홍보비에서 1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에서 보충식품비 2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이이상 출산가정산모도우미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715만 원을 감액을 하고 전염병예방 분석사업으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에서 52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B형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361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를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해서 지금 5,90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염병예방활동에서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9만 6,000원을 증액하고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에 2,878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에 한센양로시설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인 2,878만 3,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한센양로시설운영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지원사업으로 전염병관리실무자 심화과정 교육비에서 50만 원 국비를 감액하고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서 접촉자검진비와 검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한 것이고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출산장려사업은 주로 보건소에서는 아이 태어날 때 장려금을 주고 셋째아 이상은 거기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첫째 출산하면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면 얼마 해서…

첫째아 났을 때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대신 셋째아는 5년 동안 보험가입을 해줍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은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면 10년 후까지 돈을 한번도 안 탔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불받는 게 약 118만 원 받습니다. 환불받아서 그 어린 애에게 줍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들하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돈 좀 준다고 애하나 낳고 안 낳고는 안 하겠지만 조금 인구 늘리기에는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페이지 중간쯤 건강체조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 운영강사가 몇 명이 됩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이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러면 운영시간은 면당 몇 시간쯤…

한번 모였을 때 최저 한 시간…

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간을 늘려 달라. 또 강사를 늘려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떤 농한기의 시간을 특히 몸매관리 우리 함양 아주머니들이 몸매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읍면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씩 가지고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해줄 필요는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건강체조교실이 주로 노인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시간 하고 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선생들, 강사선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1시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 그래요. 본인들이 하루에 1시간 뛰고 나면 완전히 쓰러지는 정도…

하루에 1시간은 힘들지 모르지만 주 1시간이면 시간적으로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2시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늘려주면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그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경로당이나 노모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선 한번 해보고 우리가 강사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그 쪽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유수유클리닉 엄마젖먹이기 있잖아요? 그런데 젖병도 없고 돈 들일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입 대고 먹는 것인데 어째서 돈이 드는지…

모유수유 그것은 실제로 거의 집행이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마 이것은 못쓰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모유수유를 위해서 조금 주는 거의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출산장려금 해갖고 예산절감 해갖고 둘째아이 1,700만 원 절감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를 출산하는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숫자만큼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해서 이번에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 그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 사후관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졌는데 이게 실제 우리 함양군 노인 장애인 분포도에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 총 인원이 64명인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68명을 완료를 했고 지금도 추가로 사업비 남은 것 갖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체 노인층에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사회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이빨이 안 좋지 않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김두관 도지사께서도 전 노인한테 필요한 사람은 다 해주겠다 했는데 공약사업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노인들이 돈이 아까워서 실제로 못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아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지원에 전액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도비사업 자체가 전체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괄 토론

행정과 행정조직관리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 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지 지금 행정조직력으로 이 부분에서 조직진단용역비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필요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끝났으면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행정역량강화 행정조직관리에 연구개발비 조직진단용역 5,000만 원, 151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시설비 상림관광안내소 개보수 리모델링비 9,000만 원 2건의 항목에 대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위원장이 발의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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