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용근 의원 외 40명의 위원이 발의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정판용 의원 외 17명의 위원이 발의한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용근 의원 외 40인 발의)

정말 반갑습니다. 진주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도의원입니다. 경남혁신도시특위는 8대 의회 때도 구성되어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시원스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주공, 토공 통합으로 인하여 일괄 이전의 문제와 통합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확고한 입장은 경남으로 일괄이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미 대안을 내놓았고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2개 기관이 2012년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은 LH와 국민연금공단 두 곳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또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남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직원들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12개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은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LH마저 경남으로 오지 않으면 빈껍데기 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기관, 도, 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완성은 12개 기관만 온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조사에 의하면 가능한 기업이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침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세종시로 갈려던 기업들이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유치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도의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도, 진주시 기업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후 된 서부경남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용근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판용 의원 외 17인 발의)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가결 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판용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그동안에 신항이 지금까지 추진되면서 부산시가 주도로 해 왔고, 특히 부산에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현재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북컨테이너 부두에 15선석 속에 있는 한진해운도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판결된 이후로 보면 경남지역에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신항PN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서 고용창출에 관련한 일자리 창출,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 하나 다 부산에서 다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8%가 경남 몫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을 나서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후자가 앞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산의 항만공사 여기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을 경남으로 이관시켜 달라, 내놔라 하는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이 북컨테이너가 15선석입니다. 남컨테이너가 12선석입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서컨테이너가 5선석입니다. 일반부두 1선석 해서 31선석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북컨테이너 15선석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굉장히 처음부터 부산과 경남이 다툼을 많이 해 왔어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내리기를 기다려왔고, 다음 12선석 남컨테이너는 아예 부산에서 가져가버렸고, 다음에 추진될 수 있는 서컨테이너 5선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도 노무공급권을 가지고 부산항운노조에서 그것을 전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 여기에 대한 항운노조를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특히 우리 경남이 일자리창출이 라는 것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 추진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그런 것도 역할이다 해서 타이틀을 신항 권리찾기 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이 상임위원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인원보다 많게끔 두게 되어 있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보다 인원을 적게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숫자를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명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15명 이내니까 10명도 할 수 있고 9명도 할 수 있는데 11인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항이 동수가 나왔을 때 항상 홀수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11명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11명으로 수정해도 되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입니다.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당초 15명 이내에서 11명이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명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