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이흥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 관계로 통합 창원시가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계획을 했었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올리는 건의안입니다.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신대로 통합 창원시 지원촉구 건의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법을 통과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의 내용상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제의보다도 통합 창원시 지원 촉구 건의안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올리더라도, 국회에서 자기들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초에 약속했던 나름대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의원님 발의하신 이 안이,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자체가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 내지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약속을 했던 것 같으면, 이 법이 계속 보류상태로 간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의안을 올리는 거죠. 해 달라는 거죠.

저는 생각이 자구수정 전체를 다시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설명하실 때 저희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저희들한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안을 채택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시의 재정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외에 17개 시·군의, 이것 정확한 숙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감도 많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건의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예산들이 우리 경남 도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면 나머지 17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차원에서 지원되는 내용이지, 경남 도비가 지원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같은 동료의원 지역구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갖는다 말입니다. 그것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인도 생각하기로. 제안하는 내용은 사실은 전국 46개 시·군의 통합을 정부에서 당초에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성사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재정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밖에 안 되었지만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인해서 통합된 통합 창원시민들은 상실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남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되는 내용들은 거의 국비 차원에서 내려오는 내용이고, 그 퍼센티지로 해서 도비도 지원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창원시가 다른 경북에 있는 도라면 모르겠는데 경남에 있는 도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다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못 알아들어서 반복적인 질의를 자꾸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통합시 입장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지역구나 이런 데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창원시보다도 진짜 더 비참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부자동네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를 배제시키면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려니까 의원님 답변이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는...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것을 한 번쯤 더 고민해서, 제 생각에는 대정부 건의를 하는 것이 전체 도의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하자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석형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동 특별법안에 담고 있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 촉구는 타당하나 일부 내용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제에 기초한 지방의회가 동 법률안의 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기 부정임으로 경상남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남도의회의 위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특별법안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할 경우 마치 경상남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법률안의 전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이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안 내용 중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 등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한 배포된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조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