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 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을 위한 2010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유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재정지원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고 제22조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8조 대규모 투자 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하여는 지급 시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신규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여가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주동 22-3번지, 구 교육청 부지에 사업비 19억을 투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개관 시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주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전기료를 별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이 필요하나 불우소년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감면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한국인삼박물관건립을 위한 2010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풍기읍 창락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중단되고, 풍기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풍기온천 휴양단지에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 되었으며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풍기인삼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인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풍기인삼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인 한국인삼박물관을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한국인삼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당초 계획인 1백 13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분들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예정에 없던 질의 응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이게 시민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환의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께서는 이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보조사업자에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향후 10년간은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사업분석을 해보면 상석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죠?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임대계약기간이 10년이다 맞죠? 현재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임대 했습니다. 임대한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혹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은 하셨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설정과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에게 3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 사업자가 그 시설물에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10년간 향후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보조금지급 교부결정을 통지해서 보조금을 지급 했죠?

지금 부석 상석초등학교는 2010년 5월 24일 김시영씨 외 1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용직씨외 1인으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등기란 게 무엇인지는 아시죠?

오늘 본 의원이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전화상으로 등기소에 열람을 확인한 결과 가등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소유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가등기를 했다고 한 것은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자와 보조사업자와 소유권이 되어있는 사람들 간의 계약서는 사실은 효력이 없어요. 10년간 그냥 임대해 주겠다는 계약만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소유권이 넘어가서 제3자에게 갔을 때 지금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1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 시설에 대한 보조금 회수나 목적 외에 운영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될 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금 집행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는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 조성 공사와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에 대한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목적이 중복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회의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양부서간의 과장님들이 약속을 하고 이 사업비 예산을 의회에서는 반영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한 향교권 향토음식체험관 조성공사를 해도 그 건물을 보조사업자가 사용하는 데에는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율에서 10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할 사용자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별도로 농촌지도과에서 전통음식체험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답변이셨잖아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영주시에서 현재 민간위탁시설운영물이 많습니다. 선비촌, 선비수련원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만간 위탁 했단 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아야 되죠? 그럼 시에서는 선비촌과 선비수련원도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죠? 거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또한 소장님의 답변은 이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 전통음식, 향토음식 좋습니다. 이것을 영주시 집행부에서 몇 군데를 추진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몇 군데죠?

지금 총 사업금액이 얼마죠?

제가 한국육성센터운영계획에서 이 목적이 우리 음식을 연구, 재현, 체험, 실습 전시하는 것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유치는 순흥이고요, 그 다음 전통음식체험관 운영에 이것도 목적이 한국전통음식육성체계를 확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34억입니다. 다음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 조성공사 이것도 목적이 향토식문화 체험과 소통의장 등으로의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9억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도 전통식문화 체계적 발굴과 전수 등의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3억, 총 8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9년에 비해 2010년도 우리 영주시 예산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영주시에 맞는 한국전통음식을 육성해서 개발해서 많이 홍보하므로 해서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은 예산이 감소해서 일반 재정수요는 한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가용재원에 한해서 면밀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경상북도 23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처럼 4군데 8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도 시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내용 중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농촌지도과와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성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곳에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약속 하에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도가 뭡니까? 그리고 소장님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다른 데는 사용료를 안 받고…… 소장님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자 전통음식체험관 때문에 지금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고가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부율이 비싸서 용자가 없다고 하면 고가를 왜 샀습니까? 앞으로 이 고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고가를 대부율의 1000분의 50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사용자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 예산낭비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잠시 만요, 의장님 발언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단독 직입적으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설명이……

시장님 아시는 것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좀 화가 나는 게 의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연구를 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도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6대 의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전통음식체험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은 전면 중단을 하십시오. 전면 중단을 하셔서 예산절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수정 재검토후 수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점을, 예정에 없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얘기를 해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럼, 이 문제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몇 번 약속을 해도 안 되면 저는 이 내용을 외람된 얘깁니다만 다른 상급기관에 갖다가 재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문화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향교골에서 전통음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장으로 마련한 그 고가가 1000분의50의 임대료를 지급하고는 사용할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대요.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이 나와될 거 아닙니까? 9억 이라는 돈도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상석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예정지인 향토음식체험관도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 되어 있는 건물에 보조금을 줍니까?

의장님, 그런데 보조금을 기 집행하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재검토 하지 않으면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환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시급성이 있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보조금 3억원을 지원했다는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