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이어서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35억7,141만7,000원에서 16억8,684만6,000원이 삭감된 318억8,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 21억2,300만원은 국비지원이 삭감 되어서 전액 삭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865만7,000원은 지침이 기반시설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변경 되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700만원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18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2,7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설천면 남양마을 배수로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 되어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1억7,700만원과 함께 도비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 1억4,700만원은 지난 7월 16일 호우로 인한 농로 및 도로피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남해읍 아산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이동면 난음마을 농로 확포장 3,000만원, 이동면 금평마을 배수로정비 2,000만원 서면 예계마을 농로개설 2,000만원, 상남마을 배수로정비 1,500만원, 고현면 이어마을 배수로정비 1,500만원 설천면 진목마을 농로개설 3,000만원, 창선면 장포마을 농로개설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2,100만원은 국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80대 20에서 70대30%로 변경되어서 군비부담율이 증가 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면서 도비가 삭감되고 전액 군비부담으로 2억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 1억300만원은 복곡저수지 용수개발 4억원에서 4억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죽전지구 용수개발사업은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2009년 하반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상덕권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2,000만원, 꽃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4억5,100만원은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체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강진만권역 토지보상비는 2009년도 토지보상비중에서 2010년도에 환수금액이 발생해서 795만원 환수금만큼 편성해서 강진만권 사업비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기반 사업으로 올해초 준공한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 매달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비가 당초예산에 편성 되지 않아서 월 18만7,000원으로 7개월분 13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미조면 정주권사업 5,000만원은 수상펜션 및 낚시시설은 정주권사업 배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도마~비란간 농어촌 도로개설 썬비치와의 협약사항을 이행 하고자 3억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창선면 단항에 귀농귀촌 홍보 및 관광안내소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고현면 성산마을에서 설천면 비란까지 도로확포장 보상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금액으로 2억7,3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군도유지관리에 재해발생시 긴급히 투입할 굴삭기 임차료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재정비 도비 2,2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설천면 노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비 9,500만원, 남해읍 광포마을 진입로 석축보강공사 3,000만원 삼동면 갈현마을 진입로 석축보강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남해읍 외금퇴비공장 진입로 실시설계 및 보상금 5억원 미조면 노구마을 안길 확포장 2,000만원, 삼동면 지족2리 안길포장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지방도 1024호선 석교삼거리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운영보조금 1,000만원, 199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 및 편의설치비 2,800만원은 남해읍 사무소와 유림오거리 앞에 내부리모델링을 실시 할 예정이며 버스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은 농협군지부 옆에 대형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택시업계 운행기록계 및 표시등 설치 7,200만원은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영기록계장착 의무화로 180대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상반기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도비 증액으로 군비 부담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는 주요 요점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이런 것 하고,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이 79억3,556만8,000원입니다. 9,193만3,000원이 감소되어서 78억4,3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운영비에 보면 재해일제 전화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 기정에 4,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1년간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와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11억2,519만6,000원이 계상되어 80억4,662만9,000원입니다. 체육산업육성사업에 10억3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도색 및 주변정비 1억, 한려체육공원조성 4억6,000만원, 이동공설운동장 조성 3억,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용역 1억, 체육지도자수당 2,332만8,000원, 영호남 게이트볼지원 1,5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지원 333만원, 특산물 시식품구입 5,000만원,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1,000만원, 읍면체육대회개최지원에 5,000만원 해서 총 10개 사업에 1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91회 전국체전준비로 남해 스포츠포파크 주경기장 도색 및 주변정비 1억원, 상주 한려체육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000만원, 이동공설운동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기금 2억원 군비 1억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지도자수당 2,332만8,000원, 민간경상보조에 체육교실 운영 6개소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도자수당 도비 244만8,000원이 삭감 되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영호남 친선게이트볼대회지원 1,5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333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체육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특산물 시식품 구입 5,000만원 이것은 각종 대회에 감독이나 회장들이 오는데 답례품으로 마늘, 멸치 등을 선물하는 내용입니다. 355페이지 민간이전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1,000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소관 2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절감 예산은 예산서 유인물을 대신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13억1,39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89억4,1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비 97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만8,500원이 있고, 7만8,000원이 있고, 8만7,500원 3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7%, 군비 10%해서 지방비 17% 나머지 본인 부담을 33%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관농업 잔디 운반 임차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판매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 도착화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료비 경관농업 시범재배단지 비료 및 종자대 1억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조성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남해잔디 웹사이트 구축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잔디운반 임차료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읍면의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인건비 4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9월부터 3개월간 농지의 소유와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읍면당 1명을 일당 5만2,388원으로 41일간 사역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중간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feel 엑스포 참가 부스 대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경남도와 경남무역 주관으로 우리 도내 생산되는 우수특산물을 전시하여 홍보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는 11월11일부터 11월14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6개 분야 부스 15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 특산물 택배용 박스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쇼핑몰을 통해 주문된 상품 중 여러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박스는 우리 군 통합브랜드가 디자인된 포장박스를 제작 사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브랜드 동판 제작 780만원, 그리고 포장재 제작 2,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쌀 브랜드는 6개 업체 8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난 1월25일 브랜드를 보물섬 남해쌀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당시 동판과 최초 포장지는 군에서 제작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중 쌀 산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산업인 쌀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쌀을 지키고, 또한 품질인증을 통한 우리 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재배 및 쌀 생산 RPC 건립, 정미소 설치 및 유통 등 쌀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키로 군과 농협, 농민단체가 합의를 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하반부 민간대행사업비 남해군지식재산권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쟁체제로서 우리 군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특허청과 매칭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특허청 산하 진주지식재산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로서 우리 군 부담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 브랜드통합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생산자 단체가 육성되고, 각종 농수특산물이 생산되어 생산자 단체가 개별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군내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통해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품목별로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기 위한 용역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도비지원 예산 도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현면 차면리에 건립중인 도울농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중 도비 미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금회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벼 수분 측정기 구입 예산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31개의 수분측정기를 우리 군에서 보유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대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수분불량으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수분측정기가 더 많이 필요하여 금회에 추가로 20개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남해삼자동산 조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치경영대전 참가 특별교부세를 재원하고, 남해읍 도매유통 옆 여성센터 주변 공간에 우리 군의 특산인 유자, 치자, 비자 동산을 조성키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여성센터, 교회 등 최근 많은 주민이 주변을 왕래하고 있어 우리 군의 삼자 홍보에 큰 일익을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료비 중 주요도로변 꽃묘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 군내 주요도로변에 심을 국화나 베고니아, 메리골드 그리고 꽃양배추 등 가을 꽃묘대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로 고현면 이어마을 소공원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국도19호선 변에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어린이도 줄어들고 방치되고, 잡풀이 우거져 보기 좋지 않아 소공원으로 정비하여 쉼터도 활용하고, 미간상 볼거리도 조성하여 제공토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남해읍 가로숲길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남해읍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가로화단 70개소 각종 수목이 18,000여종이 식재되어 있으나 토양이 척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단을 밟아 초하류 등이 죽고, 생육이 불량해서 앞으로 사람들 출입이 어렵도록 수목보호틀을 설치하고, 퇴비 등 거름을 시비하고, 병해충방제, 수목초하류 등을 보식하는 등 수목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아래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의 주민쉼터조성사업 3,0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당초 시설비로 사업계획하였으나 사업장 부지가 창선 서대마을 소유로서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가운데 등산로 정비 중 민간행사보조 중 남해군지맥등반대회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남해군4박5일 등산로 정비사업을 기념하고, 산악인들의 산을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반대회 보조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 주관은 남해군산악회에서 하고 시비는 11월경에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아래 시설비중에서 경제수 조림사업비에서 조림설계 감리비를 84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설계감리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중 서면 예계마을 사방댐 정비는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300만원은 지난 7월 집중 강우시 상주해수욕장 바로 인근 산사태 긴급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비 중 사무관리비의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운영비는 산림내 GPS 운영경비 120만8,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행정상 과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 중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소형 윈치기계 유지관리 중 오일 부품교체 등 유지관리비 95만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소형윈치기기 구입비 800만원씩 2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 4,458만원은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사업을 작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이 취소되어서 국도군비 모두를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국내여비 중 산림보호 강화 지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보상비도 100만원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취소로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144만4,000원은 산림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요망하면서 장시간 청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의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9,353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인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사업에 42억8,672만9,000원,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11억3,153만4,000원, 행정운영비 7,526만9,000원, 당초예산은 59억9,779만5,000원에서 5억426만3,000원이 절감예산이나 변경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업대학교 현장학습 120만원, 졸업생 연구모임 28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313페이지 농업대학 운영보조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농업대학운영보조 인건비 426만원, 4대보험료 44만원, 일반수용비에 보물섬농업대학 교재제작 202만5,000원 학생수첩제작 202만5,000원, 졸업액자 제작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 집기구입 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 사무용품구입 10만3,0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598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마늘줄기 절단기지원 1,9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농기계 즉발시동기 지원 1,030만원, 무논 파종기 지원 248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현장 이용 기술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여비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1,885만원 증이되었고 323페이지 행사운영비 462만5,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4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사무장 지원 8개소 3,88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2,568만6,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집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당초에 26억3,400만원인데 10억2,700만원이 증가되어서 36억6,2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홍보 일반 보상금이라든가 인증지원, 작목반 지원 327페이지는 절감 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유통지원도 절감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밑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해서 다목적 살포기가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고, 당초 30대 공급이었는데 10대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9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0억입니다. 10억에서 자담을 제외한 나머지 9억 광특에서 4억, 도비 2억, 군비 3억 나머지 자부담은 1억입니다. 그래서 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시범지구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 참석보상에 상반기 9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단 운영비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100만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고,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투입도 도비 삭감되어서 군비 삭감된 부분입니다.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도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져서 삭감했습니다. 훈탄기 지원 사업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4만8,000원 추가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 토당 14,000원씩 70만포 해서 91만원 되어졌는데 단가가 1,300원에서 100원이 올라서 1,400원으로 계상되어서 도비가 14,000원, 국비가 5,700만원, 군비 1,200만원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2,000톤을 3억3,600만원을 했었는데 공급량이 2,532톤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4억5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1페이지 폐비닐 수거비가 예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도시과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35원씩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들 종자대 지원사업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당초 농민들 신청량이 많아서 국비 1,4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은 국비 기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남해쌀 생산기반조성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가내시 후에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도 감소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전산입력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전산장비 구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력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조건불리지역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고, 전산장비 구입은 국비를 350만원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터치 자동방제기 80만원이 감해집니다. 4,9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고정직불제 보상금은 고정직불금이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4억3,1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행정비는 삭감이 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읍면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신청하면 2007년부터 2008년 부당수령자가 많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에서 기금에서 추가 배정이 되어서 1,35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병해 예찰답 운영 인건비 197만6,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장비수선하고 남은 돈하고, 병해충 예찰답 장비보 유아등을 다 하고 나니까 돈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여기에 인건비 나락수확이라든가 병충해 방제하는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에 19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서 2,460만원이 가내시 후 확정내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이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집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1억4,58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우리 밀 계약재배가 139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밑에 도에서 139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군비 139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당초에 20억8,000만원이었는데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트 해서 4억정도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국내여비에 100만원, 혁신체제구축마케팅 사업에 1억6,000만원, 생산기반조성 마케팅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에 도비에서 3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군비 450만원을 보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 6,623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 토마토황화잎말림병 해서 도비 1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집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귀표 부착하고, 이력 관리비 기금 도비 군비 재원이 조정이 되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축사 신축 및 개보수 3농가에 기금이 추가 배정이 되어져서 3,724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에서 가축방역요원 상해보험료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얹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에 90만원 상해보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과목이 적정하지 못하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구제 및 재료구입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과목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방제용 재료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인데 기금으로 과목 조정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해서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재료구입 해서 대교 마을 입구 구제역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858만원, 군비 부담금 1,7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해서 마을공동 방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8,316만원이 국도비가 추가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제역이 반경 몇 km 이내는 모두 살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단 방역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검역관들 축산 종사자들로 인해서 다 퍼졌지 않습니까? 차단 방역도 어렵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신기에 혈통우 번식단지에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축협소도 있지 않습니까?

축사가 400두 정도 키울 여력 밖에 안될 것인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군유지하면 군 땅이라는 말 아닙니까?

측량을 한번도 안 해봤지요?

그 옆에 군유지 있는 그런 부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그것도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송아지를 생산해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수송아지를 판매를 했던데 왜 회계에 입금을 안 시킵니까? 정리가 안 되었다던데?

우리가 1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지 확인할 때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사료도 우리 주는 돈으로 축협 소를 먹이고, 소 밑에 까는 톱밥도 자기들 소 마구는 깨끗하고, 우리 송아지는 떡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가서 봤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주인이 현장 답사를 온다는데, 잔소리를 하든가 말든가 축협 말고는 대행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축협이 그런 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똥을 바로 못 치우면 그 위에 마른 톱밥이라도 깔아야지 그게 뭐하는 겁니다. 담담이 왜 그런 것은 감독을 안 합니까? 우리 소 먹이라고 주는 사료 가지고 자기들 소까지 같이 먹이면서... .

김 도 팀장이 가서 지켜봤어요? 안 지키잖아요?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가도 그런 식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행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차타고 올라가볼까요?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색이 우량우를 생산하는 한우 단지인데 환경개선을 우리가 돈을 줄만큼 주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공무원들 감독을 잘못하는 겁니다. 안 올라가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내가 생각할 때 두 달에 한 번도 안가는 것 같은데?

수시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 있는 것을 말을 안 합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김정숙 위원님께서 총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