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수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ㆍ과ㆍ원ㆍ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정영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군정살림을 보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 된 2,247억 6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37억 7천만 원으로 9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천만 원이 증액 된 20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해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들이 0.2%가 증액 된 2,247억 6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에 90.7%인 2,037억 7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3%인 20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규모는 2,037억 7천만 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또 재정보전금,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금이 900만 원이 감액 된 730억 5천만 원으로 국비가 7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중 성질별 분류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265억 천만 원이고 물건비는 5천만 원이 증액 된 149억 6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일부 증액 되었고 재료비가 소폭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499억 1,3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 된 자본지출 경비는 3억 천만 원이 증액 된 1,026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전출금이 포함 된 내부거래 경비는 천만 원이 증액 된 5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 경비는 20억 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분류 내력으로 변동이 있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억 9천만 원이 감액 된 119억 6천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 원이 증액 된 93억 9천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가 5억 1천만 원 증액 된 110억 7천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천만 원이 감액 된 303억 3천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 2천만 원이 증액 된 53억 5천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 2천만 원이 감액 되어서 67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천만 원이 증액 된 137억 2천만 원이고 예비비는 3억 7천만 원이 감액 된 21억 5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인 기타 분야는 200만 원을 증액해서 28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쪽 획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수정예산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u-걷기대회 시스템 구축비를 맨 오른쪽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140만 원을 감액 했는데 이것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삭감해서 문예체육시설사업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청사 건립기금해서 5억 원을 감액해서 바로 하단에 있는 환경보호과 동화댐 주민숙원사업 융자금 값는 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채무가 없는 군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소관으로 친환경축사 시설물 확충사업에 4억 6,382만 7천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하단에 2개로 나눴습니다. 한우유전자뱅크 초지 조성 및 부대공사비와 유전자뱅크 주변 조경공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다음 작은 것은 각 실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릴 것으로 보고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의료원구관 리모델링 사업해서 3억 7,7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바로 밑에 장례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4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 정리 사업비롤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기획홍보실에서 깎은 2억 144만 원을 문체시설사업소에 u-걷기도로 시tm템 구축비로 생활체육시설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사건립기금에서 출연금에서 5억 원을 깎을 것을 전출을 시켜가지고 동화댐 주민숙원사업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 할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 별 세부 내력은 관련 실ㆍ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 예산서 76쪽입니다. 예산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건강도시건설사업비로 시설비로 u-걷기도로에 시스템 구축비 2억 원과 시설 부대비를 144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문예체육시설사업비로 사업을 옮기면서 기획홍보실에서 감액을 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3억 7,002만 8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으로 103쪽입니다. 103쪽. 읍ㆍ면 분. 예산서 103쪽입니다. 그 청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장수읍에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50등을 시내에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그 전기요금이 6개월 분 미부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4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종래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입니다. 예비비 깎아서 어디로 넣었어요?

다른 데 실ㆍ과에 수정예산으로 좀 들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편성하는데 3억 7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인제 앞으로 청사 기금 절대 더 신청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인제 이렇게 돼면 이번에 10억이 계상이 되면 이자하고 해서 한 67-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를 새로 지으면 더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청사를 신축 할 것인가는 아마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약간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여기서 의회에서 달란대로 다 줬는데 왜 깎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여기 예비비에서 더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예비비는요 지금 이렇게 되면 20억 남은 금액이 21억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하고 퇴직자들 퇴직금 이런 걸로 지출 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장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할 생각을 하지 여기서 세워준 것을 하루도 안 되가지고 그걸 삭감해가지고 올라와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의회를 생각하기를 그냥 사랑방 온 손님.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니 이 관계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 때도 우리

이번에 추경본예산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계장 쭉 있었지만 상당한 부분 조정까지 갔었어요. 조정까지 갔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뜻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반영이 되가지고 삭감 된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줬어요. 조정을 해준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신 의원님들한테. 삭감하고 어떤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고 법률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다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되가지고 승인 해준 금액.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금액을 또 삭감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넣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연말 마무리 추경 때도 넣을 수 있잖아요 5억을.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요. 제 설명 한번 들으세요. 아까도 설명 드린대로 환경보호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좀 있고 그래서아 그런 것이 의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고 우 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니까 그런 것이 좀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판단하는 것을 의회를 뭘로 알고 아까 왔다 갔다하는 사랑방 손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이만부득이지. 여기서 그래도 여기 좀 예산 심의하는데 질의좀 같이 합시다. 해도해도 너무나 하잖아요.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를 살리자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해준 거에 대해서 삭감을 딱 시켜가지고 다른 걸로 해갖고 와요?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원리원칙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런다면 몰라. 이건 전혀 변동요인이 없는 거에요. 이것은. 하여튼 첫 번째 회기 맞는 예특위 맞는 이 시점에서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할 거 같으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금방 오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의회 경시풍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유의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사전 설명이 있다던지 뭔. 있고 나서 뒤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은 저 쪽에 선창리 하는데 공설운동장?

그 쪽에 우리 공설운동장 동 쪽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지금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획하기는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씨름단 숙소, 훈련장,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억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얘기요 지금?

아니요 거기 정리비입니다. 거기 정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씨름단 훈련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를 정리 할라면 한 2억인가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만 계상 한 것은.

뭘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

흙을 반출을 해야 되고 그런

기반 조성을 해서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닦는다 이 얘기요?

예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지난번에 한누리전당을 활용을 해서 연습한다고 그랬는데 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네? 아니 그라운드 골프장은 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가 있잖아요 여기에.

금년에 장계를 마무리 지었고

아니 그리고 지금 언젠가는 다시 이거 정식으로 한번 짚을라고 그러는데 장수지역 공설운동장 두 개 가져서는 안 되요. 그걸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쪽에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부속건물 형식으로 진다, 운동장으로 만든다 한다면 나중 다음에 어떤 변화를 시킬려고 할 때 그것이 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까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장수가 공설운동장 두 개를 뭐 가지고 나갈라고. 어제 여기서 나가면서 본예산도 손 안댔으니까 수정예산도 손 안 대는 것으로 해야겠다 전부다 그러고 나갔는데 이런 것은 얘기도 안 되네 진짜 이거. 지금 말에요. 몇 번 얘기하지만 산서, 천천 여기서 5천만 원 선 거 그것도 지금 2년째 걸리고 용역도 안 하고 있는 판인데 무슨 여기다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요. 왜 있는 데만 그렇게 자꾸 하냐는 얘기요 왜. 같이 각 읍면에 같이 똑같이 나가게 해줘요. 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군민이 아니냐 이 얘기지. 같이 들고 나가요 같이 똑같이.

이제 용역 수정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방금 말씀드린 그 쪽에 부지는 어차피 군유지를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지금 나대지 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기를 활용을 할 계획을 그대로.

씨름단 연습장은 한누리 전당에서 한다 소리를 수 없이 했어요.

주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고

아니 얘기했잖아요. 물론 씨름 연습장 터를 다듬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그러면 씨름단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요 여기가. 연습장 거기 한누리전당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해놓고 이제와서.

그런데 주 목적은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면적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씨름선수단들 숙식도 좀 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면적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나오면서 면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씨름 선수들 밥도 해먹고 하는 또 연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군유지를 활용을 해야 할 계획을 해야지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대로 두고 그냥 방치하는 거 보다는 활용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러면 진작 군유지 찾아서 전부다 활용 방안 만들어요.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군유지 활용방안 만든다면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서. 왜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했던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왜 안 해요 그러면. 활용방안을 왜 안 만들어요. 그것은 안 만들어도 되고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인제 그 쪽은 아무래도 공설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우리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씨름선수단 운영과정에서 조례만든 데서 예산 성립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때.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 그러면 나중에 집을 지을 거 같으면 몇 억을 들여서 집을 지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럼 숙소까지 같이 연계해서 또 지어야 한다고 할 거 아니요. 밥해서 먹고 한다고 하니까 뭐 연습장 둥그렇게 씨름장만 만들어 놓고 밥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해먹는다면 자야 한다는 얘기아녀 그게. 우리 실장님말씀대로 한다면. 그럼 그거 1-2천 가지고 되겠어요? 몇 천 가지고 되겠어요? 몇 억 가지고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말고 다른 지역에 추진했던, 과거에 추진했던 사항이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실장님 그거 검토를 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야죠. 이거. 예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정예산내용 보면 결국은 기획실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실과 부서별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금 재원변동 되는 것은 전부 군비인데 국ㆍ도비가 변경 된 것도 아니고 군비 예산내용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조정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군비 예산 가지고 하는 내용이 사업부서에서 미리 본 예산 때 수정예산 한대로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사실은 1회 추경예산 자료를 이리 넘기고 나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나서 실과에서 또 식급성을 요하는 형식으로 추가로 요구가 들어온 것중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증감액 8억 4,460만 2천 원이 전부다 군비인데 군비 내역 조정하잔다고 뭐 당초 본예산 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실과 부서에서 이런 변동내역이 미리 타협이 되가지고 확정된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가 되가지고 해야지 국ㆍ도비 변화가 일단 변동 되어야 할 요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재원 성격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와가지고 본예산 2-3일 전에 설명 했던 내용을 또 어떻게 있다가 인제 부서장들 오셔가지고 설명 할란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말씀 드린대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일찍이 제출 해놓고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아니 아까 u-걷기 도로 시스템 구축이라는 잉런 거 가지고 부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조정한다 이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축산과 이런 내용들 뭐 유전자뱅크내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거 수정예산에서 제 목대로 당초에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광특분 4억 6,300을 강화하는 대신 밑에 두 건으로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을 미리 이 처음에 사업을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의회에서 이런 소리들이 안 나오지. 그러다보니까 대체 엊그제 와갖고 설명 해놓고 또 와갖고 그냥 어제 그제 와갖고 참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고 어쩌고 하는 것을 합리화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해놓고는 또 그냥 하루 이틀 새에 와가지고 이 사업명칭 자체도 변경하고 재원 외부 요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자꾸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만 어찌 서먹한 거 같이 보여지고 이걸 지켜봐야 할 우리 의원들도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부서장들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되고 더 세밀한 맛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어차피 있다가 실과에서 부서에서 다시 들어오죠?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어제 1차 추경예산 심의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여곡절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가 거의 원안 가결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때 논의 과정에서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올라온대로 존중해서 사실은 해준 건데 아닌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이랬으면 이 이야기가 물론 우리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한번 협의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수하게 증가 된 것도 몇 개 있죠? 그런데 그 건설과에 나중에 따로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거나 그러기는 하겠지만 1차 추경 안이 넘어오고 시간이 좀 있었다. 그 시간 사이에 6천만 원 정도의 임도 설치 공사가 해야 될 사유가 발생 한 건가 하는 의아심은 있습니다. 사실 임도 설치 정도는 사전에 예견 했을 것인가 아니면 뭐 1차 추경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요인이 생겨서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오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럴 거고요. 건설과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과, 주민생활과, 농업소득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양해 한 가지는 지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이 일산 도시학생프로그램 31명이 가 있는데 귀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해서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지원과장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으로 계상 한 것은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 73억 4,286만 4천 원 대비 73억 4,5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3쪽입니다. 예산안 83쪽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서 방범용 시설에서 방범용 CCTV전기 계량기 설치를 하는 걸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내에 12개소에 CCTV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 기준해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해서 이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는 기존 계약대로 그 전에 계약대로 월별로 한 12,000원 선 이 정도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설치된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 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치를 추가로 해서 요금 고지서가 한전에서 날아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계약을 주관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날아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이 cctv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가로등 전기요금 기준 해가지고 정액으로 납부하는 거.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그대로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청구 된대로 요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요금 추가 납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가로등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밤에만 사용을 하고 낮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밤 요금만 계산을 하는데 cctv주야를 사용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그 방침이 바뀐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한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cctv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한전에서 검침을 하면 그 킬로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출장관계로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액제로 하던 걸 계량기 설치하고 실지 사용량으로 전환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 계량기를 300만 원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를 하고 실지 전력요금을 낼때 정액제. 주야간이라서 애초의 약정보다 두 배. 하던 거 보다 더 많아질지 또는 작아질지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냈던 수준 정도 나온답니다. 그 검침을 실지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금이 어떻게 청구가 그 동안 됐냐면 전체적으로 192만 3,140원을 냈어요. 2008년도부터. 그런데 여기 추가로 청구한 것이 208만 5,820원이 추가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전 측에서 주장하는 정상 요금은 400만 원이대요. 400만 8,960원 인데 이 계량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지금까지 청구했던 190만 원 선 그 정도 선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한전측의 설명입니까?

예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설치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고

계량기를 설치하면 실제 사용량을 내고 그것은 두개 합쳐서 400여만 원 되는 거 보다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로등 수준으로 전기요금인데 정액으로 납입을 했었는데 내부 방침 자체가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이 2008년도 후에 설치한 부분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범용CCTV 또 기타 우리 치안 방범관련 시설물 그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설치 할 때 장소 선정을 우리 군청에서 임의로 독립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관서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협의하고? 그런데 관리 책임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취급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종합 상황실을 일원화 한다고 지난 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운영,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요. 그런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용부담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고만요?

예 비용 부담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 경찰 자체까지 들먹거리는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언급했는데 각 본연의 부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그 기관에서가지고 그 기관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서 한번 더 우리 실무진들과 우리 의원들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의무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저희들도 국가 사업은 우리 지방비 부담을 안 해야 맞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이렇게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뭐 있습니까?

예 이걸 국가 사무로 보냐 지방사무로 보냐 이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추경1회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에 1,061만 3천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 대상자가 한 저희 관내에 800여 가구가 됩니다마는 실제 양곡을 희망하는 그런 가정은 30가구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지 사업. 항공료편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제 도로부터 간이내시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설, 추석 때 고국에 보내는 선물, 항공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70%정도 잡아서 저희 188가구인데 132가구 정도 이렇게 돼 있고 1인당 5만 원정도, 항공 우편료를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끝 부분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이 8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8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직영 운영 할 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제1회 수정1차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기정예산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263억 1,17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이상기온 피해복구비용으로 도비 22만 5천 원, 군비 22만 5천 원, 도합 45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동해 냉해 과수 및 노지작물 피해 복구비로 도비, 군비, 각각 50%씩 75만 원, 도합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선 재무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명선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5억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5억을 삭감 시키고 10억만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수도 채무관계 상환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증감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까요? 이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명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보호과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몫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화댐 주민 지원사업 융자금 5억 980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서 109쪽입니다.수질개선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몫에 시ㆍ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980만 천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몫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융자금 원금상환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화댐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지방채를 얻어 썼는데 5억 원을 상환을 했고 지금 남은 5억 원을 전액 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수군은 채무가 없는 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과장님 이제 말년이죠?

여러차례 그것은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를

지금 복지관 정도에서 적게나마 그렇게 활용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 개를 노인회관 지금 지어진 저런 정도는 면에 해줘라. 나머지 병원을 짓고 운동시설을 더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군단위니까 군단위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노인회관만은 장수 읍민들이 거기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서 활용을 하고 어차피 여기 장수읍에 있다고 해도 면에서는 여기까지 안 합니다. 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명분은 그렇게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그래서 그 사업은 꼭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인수자한테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각인을 좀 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에요. 뜬봉샘 거기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몇 차례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거 뭐 어디만큼 우려먹었냐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처음에 출발을 해서 4차례 정도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해지고 또 해지고 했지만 이제 그 돈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면서 견실시공이 되고 또 예상되는 파손이라든가 앞으로 거기가 활용하는데 이용객들이 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로 해서 잘 하세요. 정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구 안 하고 이번에 제대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 말고 제안 설명하는 가운데 배부해준 유인물 중에 부서별 주요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을 배부를 해놓고 거기를 보니까 수정예산에 변동사항이 14건이요. 14건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조정 된 이유가 총 사업비는 40억 5천만 원인데 그 중에 변동 된 것은 순수한 군비만 8억 4,400이 변동 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재원이 변동 요인이 없고 국도비 변경된 것도 없고 순 군비 8억 5천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냈나? 그런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 편성 한 것이 아니지 않냐? 군비좀 조정하기 위한 거 같으면 진작 본예산서 제출 할 때 파악이 되가지고 사업 명칭을 바로 잡던지 사업부서 간에 분담부서를 잘 조정을 미리 협의해서 해야지 군비 좀 조정했다고 수정예산 낸 거 주요사업 14건이 전부 군비 조정한 것이다고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이겠냐 ?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본예산 요구 할 때에 더 실과장님들께서 더 좀 많이 살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아울러서 사실은 이번에 중요한 것이 채무 우리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대로 상수도 관련해서 부채를 채무가 없는 군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보면 채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나 아니면 또 관련회계를 책임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본예산을 편성 할 때 의지를 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억 밖에 우리 장수군에 채무가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장수군 재원 형편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우리 장수군이 채무 없는 군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발상이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또 채권관련 부서에서 나왔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여기 수정예산의 과정에 어떤 관리자의 발상에서 의견에서 나왔다고 보면 뭐라고할까 좀 흡족하지 않는거 아니겠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실과장들이 좀 더 세심하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원들한테만 다 미루고 물론 그랬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더 좀 더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번에 우리가 5억원을 갚으면 상식적으로 나눠서 갚을 것을 땡겨서 앞에 갚으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자로 조금 증액을 시켜놨단 말에요?

원래 지금 이것은 매년 원금 1억 이자에서 매년 상환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2015년에 상환을 하도록 돼있는 것인데 이번에 일시 상환을 하게되면 우리가 이자 추정을 금년 8월말일 경에 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그 때까지 이자는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금 5억에다 이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이자 계상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시 상환을 안 하면 이자는 계상이 안되는가요?

그러니까 금년에 쓴 1억하고 이자는 상환을 했고 3월에. 3월 이후에서 8월말까지 이자를 여기 계상을 해놓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계상하고 내후년에 가서 계산 할 이자를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싹 끝이 나죠.

이해가 가는고만요. 일반적으로 몇 년 앞에 갚아야 할 것을 앞당겨서 갚으니까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자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 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홍보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까지 분할균등상환 하도록 계획 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서 이자까지 더 추가 지불하면서 앞당겨서 상환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년 1년에 이렇게 상환을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새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재정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만 해봐요.

언론에 각 시ㆍ군별로 지방채가 쭉 얼마씩 있다고 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이거 5억 있는데 이걸 상환해버리면 지방채 없는 군이 되지 않냐?

언론을 의식해서 언론을 의식해서 이자예산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상환했네요?

그런데 이거 상환하게 되면 오히려 매년 현재 이자가 한 2,500에서 한 3천 매년 나오거든요? 그것은 절감이 되죠. 매년 부담해야 될 이자를

아니지 15년까지 이자상환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계획 됐던 것을.

아니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매년 원금1억하고 이자가 2-3천씩 해서 매년 1억 2-3천을 지금 5년 간 갚아야되요. 그런데 5년 간 이자는 없어져버리니까 이익이죠.

그대신 앞당겨서 5년간을 합쳐서 내잖아요 우리가.

이건 5달 치 이자니까

남은 기간은 남은 기간은 원금을 갚아버리고 없어지고?

완전 소멸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4.5%이자를 매년 2-3천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절감이 되죠.

그러면 그 이익된 것이 일시 상환해서 이익 된 것은 없잖아요?

아니 이자가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봐야죠.

이 이자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세입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기금 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청취불능)

아니 주는 거 까지도 삭감해버려서 필요없다고 해버렸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청취불능)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

(청취불능)

자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켜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주지 않고 이자노릇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한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니 결과적으로 100억을 일단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 우리가 4.5%받는다는 얘기 아니요 그게. 그럼 지역 숙원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이자놀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 들어봐요. 일단 여기에서 기금 확보를 해줬으면. 요구를 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그건 삭감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5억을 그냥 삭감 시켰다 이 얘기요. 우리 류명선 과장이 싸인 해가지고 삭감 됐잖아요. 재무과 거 누가 뭐 환경보호과장이 싸인 했겠어요? 하루도 안 되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기금 요구를 안 할 걸로 믿고

해야죠 그래도

그럼 뭐하러 이걸 삭감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2015년까지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일시상환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일시 상환요구가 있다거나 우리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해도 되요. 우리가 1억씩 1년에 갚으면 되는데 5억 한꺼번에 갚아가지고 적립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4.5%이자도 나올 것인데 이자도 못보고 이제 저 쪽에 같은 이자 뭐 쌤쌤이 될 수도 있지만

이자는 3%이고 여기는 4.5%이자고 그래요 돈 주는 것은. 받는 것은 3%이고 1.5%차이가 있죠.

이자를 의식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세부터 마음 자세부터 틀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청사 지을 거 같으면 100억 우리가 기금 확보를 할라고 그러죠 아니 이거 말고 융자금 받을라고 그러죠?

융자 받을 거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야 한다 말에요. 그런 계획 행정을 해야지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이거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 생각해야지 재정을 생각해야지 기분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앝튼 답답한 것은 재무과장만 답답하게 생겼어 준 거 삭감까지 해버렸으니까. 상환 기간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상환해버리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제가 오위원님이 짚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 리가 청사를 군세를 전부다 따져가지고 옛날에는 한 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7,880이 적정규모 ㎡이죠? ㎡인데 그래서 만㎡를 청사 신축을 할 걸로 계상 했을 때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한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를 300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100억은 재특자금을 얻어가지고 할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기금으로 100억을 마련하고 당해연도에 100억을 투자하고 그래서 300억을 갖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행안부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장수군청을 신축할 것을 갖다가 승인 해줄랑가는 모르겠지만 또 옛날같이 틀려서 이제 강력하니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호화청사 정말 옛날에는 상당히 예금도 많이 해놓고 있던 그런 단체들이 빚에 허덕이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성남시 같은 데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3%로 이율이 지금 예탁을 하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적은 거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데 그 이율을 얼마?

4.5%

예 4.5%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은 놔둬가지고 3%밖에 안 되요. 이랬을 때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청사건립 기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 해야되요. 의회에서 어제도 많은 고심 끝에 기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는데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을 구석구석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선거를 치러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문을 많이 받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면 지금 당장 안 해주면 비가 많이 오면 피해도 되고 농사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언제 청사를 건립할 줄도 모르는데 그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대로 우리가 선후를 가리고 군정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여기에 앞으로 꼭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은 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규모가 당초에 저 오기 전에는 계획은 300억 규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못주고 아마 신축 행안부도 올라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돈 투자는 300억 정도 그렇게 해서는 못 할 거 같습니다. 신축을 지금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축 쪽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또 다음에 당해연도 그것이 짓게 된다면 기체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체 재원, 또 국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돈, 이런 거 갖고 최대한 할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때가서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고 우선 적정선이면 70억이 조성이 되는거죠? 10억이 들어가면?

74억이죠. 64억이 있으니까 74억입니다.

74억 정도만 어차피 청사 건립기금으로 기 지금까지 조성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고 상황에 따라서 그 때 재원조달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참고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요. 300억 일 때 100억 조성 할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어차피 300억에 투자해서는 못 지으니까 지금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다른 급한 사어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요.

그 때 당시 300억으로는 당해연도 예산 100억이 있으니까 좀 마련해놓고 당해연도 예산을 좀 적게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기체 안 받고 하는 걸로 최대한 해야죠. 어쨌든 또 외부 자금 영입할 수 있으면 하고 외부자금요.

그건 뭐 류과장이 그런 전체적인 청사건립비를 갖다가 다 류과장 생각대로 할 수는 없고

노력은 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을 서로 그 때 가서 자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이것만 적립해놓자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계속 내년도에도 또 해야죠. 좀.

해야 되요?

(청취불능)

아니 여보시오. 지금 현재 교육진흥재단기금도 10년 정도 되었어도 우리가 50억 목표를 세웠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성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장에 그 기금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율내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데 아 청사를 어떻게 지을랑가 지금 윤곽도 안 드러났는데 기금을 갖다가 꼭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고정 된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 업무만 보는거요? 과장이 재무과 업무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했다면 당연히 한번 그런 쪽으로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을 꼭 마련해야된다? 아 재무과에서 기금 운영하는 거 그 업무만 있습니까? 우리 장수군이? 그리고 이유가 분명이 닿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300억을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다고 금방 얘기 하잖아요. 더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74억 조성됐으면 300억으로 가지고 개축을 할라고 계획했을 때 100억 목표로 하면 그것도 좀 줄여지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이 급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도로 적정 보유기금만 갖고 가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된다? 그런 논리 아닌가요? 변화가 없이 생각이 딱 막혀가지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문제는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인구비례에 따라서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왔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7,888㎡입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장수 농ㆍ축 특산물 운송차량지원입니다. 지원으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 특산물을 적기에 수집 운반해서 우리 장수한우프라자를 통한 직거래를 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홍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수농협과 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장수지점은 작년에 5천만 원씩 중앙에 직접 신청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재료비 실험축사료를 1,500만 원을 삭감 감액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먼저 추경예산 설명드린바와 같이 친환경축사시설물확충사업으로 일괄 총괄해서 돼 있는데 이것을 설계 완료 과정에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내 초지조성 및 부대 공사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주변 조경공사로 나누어서 부기를 변경해서 기재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인데 다음 90쪽입니다. 장수한우의 차별성에 대한 객관화를 마련키 위해서 지리적 특성에 따른 장수한우 차별화 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수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 각종 질병 및 유전자 이상 발견 시 조기차단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유통 시 증명서 발급을 통한 장수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코자 장수한우 혈통보존, DNA컨설팅 정보화 용역으로 시범적으로 100두에 대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차주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위에서 여섯칸 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주민편익사업 지원 자본 보조로 2,500만 원을 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계 오동리 회관 2층 증축 및 화장실 신축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기반 계남면 소재지 인도설치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관광도시 추진계획에 의해서 안전한 보행로 개설을 위한 계남면 소재지에 인도가 설치 됐는데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교체 해달라는 주민의 건의와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 왔고 특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계남초등학교 주변에 소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정비 가로등관리, 맨 밑에 줄에 한누리 야외 음악당 앞에 가로등설치 3,500만 원 계상해서 8등이 되겠는데 한누리 음악당에 매년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임시 가로등설치를 하고 소모성경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 차지에 8등을 그 앞에 설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상양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수정예산요구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을 내게 된 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립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협의회 심의위원 수당을 과거에는 1년에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기 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세 번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273만 원으로 해서 161만 원이 증액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구간 리모델링 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설명때 1회 추경예산 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의료원 구간 리모델링을 4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구간 리모델링엥 2억 5천 장례식장 리모델링에 2억 이렇게 해서 1건 공사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축청사 이전, 또 정부예산 조기집행 방침 등으로 2개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두 개 사업으로 각각 부기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금 1억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억에 대한 요구 내용은 구간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철거를 하다보니까 얘기치 않았던 내부설계 천정마감재 지주 맴버가 기술적으로 재시공을 할 수 가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하고 소방펌프 노후로 이걸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당초에는 구간 전면만 외벽을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신축을 하고 보니까 전면만 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외관상으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후면하고 측면을 외벽처리를 추가로 할 수밖에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청사를 관리 해야할 면적이 신축을 하다보니까 1,5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의료원을 왕래하는 인 원이 1일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청소 용역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인부를 쓰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도시 홍보를 위해서 97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당초 소장께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상 서정원 기술담당관이 나와 계십니다. 서정원 기술담당관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비로써 이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재료 1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양검증 점수는 계획점수가 220점입니다. 마을 별로 한두 점씩이 되겠습니다. 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를 주분석을 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약이나 황산을 구입해서 시약 재료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에 도비 삭감 분에 대해서 군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주변부지정리사업인데요.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져가지고 이렇게 수정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걷기도로 시스템 구축은 기획홍보실 추경예산 편성분에 지금 포함 된 그런 부분인데요. 사업부서인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2쪽에 나오는데 이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정확하니 다시 한번 설명해봐봐요. 무슨 말인가?

지금 1회 추경예산안에 1억을 자본적 보조로 바꿨잖아요? 1억 요구 했었거든요? 추경 본예산에요. 추경 안에.

2억 섰죠. 풀로. 자본적 보조로

아니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로 돌린 겁니다. 이거 편익사업

아 예

지난번에 설명 할 때 1억 이었는데 2,500만 원 다시 시설비로 돌렸잖아요? 장계 오동리 회관 2층 증축 한 거 2,500만 원.

본위원이 요구해서 한 건데

맞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배정을 하면서 2,500만 원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단말입니다.

예 그거 바꾼 겁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또

기정 1억은 지난번에 추경

기정액이 1억이 있고

예 거기다가 2,500을 더해가지고 1억 2,500을 변경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빠져가지고 여기다가 올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장님 이제 구관 리모델링을 1억만 더 해서 해준다면 이제 제대로 완성 되는가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투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잘 해서 어떤 다음에 또 돈 요구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축특산물 운송차량 지원이 설명이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되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우프라자 운영하고 있는 덕유산 장수한우 사업단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 농축특산물을 당초에 한우만 취급 할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장수 농축산물 특산물 같은 것은 전시 판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이 차를 지원해서 그 쪽에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장수농협, 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장수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국비를 신청해서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면 그 때는 1억 원 차량 있었는데 여기는 2,200, 2,300만 원 짜리 조그만한 차를 사서 우리 농축특산물이 수시로 싱싱한 농ㆍ특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계약을

한우프라자에 50%를 당초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판매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아니요. 앞으로 우리 군 농ㆍ특산물을 거기 판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운송 싣고 올라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소득과 지금 냉동차, 냉장차 잠시 물량이 많으면 빌리고 아니면 그냥 우리 승용차에다가. 물량이 적으면 싣고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서 싣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계남에 아까 학교하고 관련해갖고 인도.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도가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 정도는 적어도 1차 추경에 올리고 수정안. 그 사이에 그런 사유가 발생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1차 추경에 못하고 며칠 사이에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내년이나 할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계남 화음교라고 유천 지나오는 교량 있잖아요? 화음교 장안리 들어가는데 가각을 잡아요. 한 경간에 대해서. 교차로 정비 하면서 그 오른쪽에 인도를 다시 국도에서 해준다고 남원 국도에서.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옆에 담장을 헐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소공원화 하고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하면 좋겠다.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한꺼번에 정비가 되면 도시가로환경이 말끔히 정비가 되고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저 쪽 복지회관 지나 거기까지 양쪽으로 해서 6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공사 때문에

그것도 하고 교차로 정비 하면서 인도를 국도에 해주거든요? 장안리 들어가는 길에 그 쪽으로.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서정원 담당관님 아까 질소 인산가리. 시약이라고 그랬습니까?

토양검증을 하기 위한 시약이 있어야 토양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정리사업. 이걸로 봐서는 여기다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별도로 설명서가 첨부 됐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없고 이건 뭐 혼자 워드 한 사람. 기획 한 사람뿐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설명 한번 해줘봐요.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그만한 야산이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군유지인데요.

예 알아요 그거.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씨름 훈련장 건립하는데 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씨름 훈련장은 얼마 정도?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15억 정도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변 부지 정리 하는데 3억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는 객토원으로 쓰고 우리 또 보건의료원에 지금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군 덤프하고 군 장비를 이용해서 그 쪽으로 퍼내고 그래도 그러면 한 1억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좀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놔야 예산 심의를 하고 누가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을 하는데 안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할라고 그렇게 해놨고만. 바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객토용으로, 객토용으로 쓸 거 같으면 장수읍, 계남, 천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객토원 예산절감도 되고 그거 아주 토질이 좋아요. 빨간 흙이 되어 가지고 그걸 어디에 갖다 놓으면 서로 가져갈라고 그래요.

예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라운드 골프장을 또 여기다 진다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금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전체 제안 설명 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 골프장까지도 여기다 하고 씨름 훈련장 숙소 얘기 안 하고 취사하는 데 밥 해먹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아 잘못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요.

그래서 내가 밥을 해먹을라면 잠자는 데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숨기고 설명을 하냐고 왜.

숙소까지 다

설명을 숨겨 놓고 그렇게 왜 여기서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확 털어 놓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해야겠는데 승인을 해달라던가 어떻게 검토를 잘 해달라던가 얘기를 해야지. 아까 잠깐 밥해먹는 취사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소장님도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직 확정적이 아니라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씨름 훈련장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심의 할 때부터 예산 심의 할 때부터 큰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일자 넘겨가면서. 할 때 씨름이 과연 장수에 먼저 있어야 되냐. 그 숙원 사업도 1년에 한 8억 해서 10억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씨름 선수단을 우리 영세한 군에서 열악한 이쪽에서 해야 되냐? 하다가 했어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한대서. 그 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들 지금 장수 실정이 씨름단 운영을 해야 할 정도 됐냐? 장수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씨름 훈련은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한누리전당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누리전당. 그리고 숙소는 사과 과수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임시적인 게 되겠지만.

아 그래요?

100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이 광특하고 군비해서 내년 지금 이번 예산이 뭔 예산이 들어왔냐면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검토 들어왔어요. 추경에. 그래 승인이 됐어요. 6,400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거기 무엇무엇이 들어가냐 지금. 숲속놀이터가 들어가고 승마체험장이 들어가고 활쏘기 체험장이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요. 거기가.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니냐? 그 옆에다가 땅이 모자라면 그거 좀 사서 한다던가 그걸 이용한다던가. 여기 다른 체육시설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용도상. 그러면 그 때 집행부에서 저 쪽 공설운동장 할 때 집중화를 시켜야겠다. 여기 근방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확장하자고 그랬어요 그 때. 의회에서는. 그래야 8래인 해가지고 트랙이 400미터 계주가 나온다. 확장을 하면. 확장을 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 그런데 집중화를 시켜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거기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든다면 당초 취지 위배가 되요. 이 1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면 예산도 절감 될 수도 있고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운동 하고 수영장가가지고 샤워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장수읍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하실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다가 진다고 하면 아주 좋다고 할거요. 수영장까지 옆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 쪽에다가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씨름 훈련장을 하기 위해서 그 객토분을 없어서 객토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1년 2년차를 넘기는 데가 있어요. 넘기는데 객토를 확보를 못해갖고. 그럼 진작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할 거 같으면 계남하고 천천 장수읍에다가 객토원을 줬다면 3억 예산이 절감되고 객토원 확보하는데 돈이 또 절감되고, 주민들한테 객토 한 차에 2만 원, 3만 원 간다고 할 거 같으면 2만 원 가지고도 공급 할 수 있고. 1석 3조 얼마나 더 좋은 사업이냐고. 융통성을 보여야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다가 씨름선수단 훈련장은 지금 하는대로 우선 하고 여기는 추후에 봐가면서 꼭 지어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그 때 다시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지금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전주대학교 가서 훈련을 위탁해서 대학생들하고 훈련을 하고

그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한누리전당에서 할려고 하던지 사용한다고 했어요. 한누리전당에서. 그리고 그 후에 전주대학교 가서 뭐 한다고 하고 지금 당장에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훈련 씨름 선수가 훈련장이 없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했어요. 훈련장은 어디서 할라냐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한누리전당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숙소는 어디서 할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때 기술센터 소장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 숙소 있잖아요 해놓은데. 거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해놓고 이것도 1년도 안 되가지고 또 바뀌어? 지금 그대로 하면서 객토원을. 좋은 흙을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시기가 한 2년이면 끝날 거에요 2년.

훈련장이 있으면 그 다른 팀들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요. 훈련장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훈련장 있잖아요? 한누리 전당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동냥하다시피

여비까지 올라왔더만 예산서에. 선수들 여비까지 딱 신청해서 올라 왔어. 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라다가 그냥 사사건건 한다고 할까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씨름 선수 하는데 그 운동하는데 출장 내가지고 또 한다 그것이 맞느냐?

출장

그것은 여기서 안 짚었으니까 얘기 할 거 없이 이것만은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온 1억은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99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쌀소득직불제 업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도 취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농업소득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직불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 검증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토양검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토양에 상관없이 지금 차액보전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쌀 가격? 아니 저는 왜 물어볼라고 했는고니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 및 식물제품분석재료 해서 어렵게 말을 써놨길래. 다른 것을 봐도 본예산 당초 예산서를 봐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라는 사업비가 나오고 또 뭐 순환농업 종합분석이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들을 자꾸 붙일 것이 아니라 토양분석은 토양분석이고 또 종합분석, 이것도 종합분석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자꾸 말들이 어렵습니다. 특성화 그런 시사성이 있는 것을 낼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럴 필요가 있냐? 일반적으로 쭉 해온 토양검증을 하면서 또 소득보전직불제란 말을 거기다가 굳이 붙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에요.

국비만 지금 190만 5천 원이잖아요? 국비로 해서 나와요. 목이 지어져서 나오는데

군비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고?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릴게요.

특히 기술센터에서 그간에 보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업무 지휘하는 과정에서나 보고서 과정들을 보면 많이 내더라고. 평소에 내가 그런 인식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참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말에요. 우리 용인에 있는 한우프라자 운영에 관한 현황하고 또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갈 필요가 있겠죠? 추진해 보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한우프라자를 다녀오셔가지고 운영상황도 보시고 또 거기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저희한테는 또 더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의원님도 저희 한우프라자를 방문하시고 거기 가면 또 새롭게 개발한 요리들도 맛도 한번 보시고 거기 지금 이번에 농어촌 산업박람회 하는데 거기에서 온새미로 장수한우 곰탕. 이걸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 거기 참석 한 사람들이 대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맛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회. 육회도 우리 보통 하는 육회하고 다른 육회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 것도 맛도 보시고 저희 한번 방문해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사전에 운영현황에 대한 간담회에서나 기타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한번 그 상황을 보고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주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전주는 먼저 한번 보고한번 드린 거 같은데 축협에서 지금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2년 기본적 법적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2년까지는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건물주한테 우리가 포기를 하면서 바로 건물이 다시 재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회수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뒤로 본위원은 소식을 못 들어서 물어 본 겁니다.

저쪽에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 임대를 다른 사람 해주라고 해서 임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체사업소장님말에요. 본위원도 아까 얘기했던 1억을 가지고 우선 부지정리를 한다고 하는 씨름 훈련장하고 숙소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충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씨름단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장수군 재정규모나 제반 여건에서 씨름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시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그런 숙소하고 훈련장을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그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종목을 한 종목 운동육성을 할라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설령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이 한 종목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두 개 세 개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고 특히나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낫다고 그래도 그런 종목은 집중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길러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씨름 경기를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장수가 좀 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맨날 지는 것도 하나의 장수군민들한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중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상한 때도 왕왕 있었는데 그래 지금도 우리가 바꿔보자는 얘기요. 이게 씨름단 운영하는 데 예상되는 금액이 10억 이상은 매년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대중적으로 우리가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려니와 또 씨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인기가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요. 그런 씨름을 갖다가 창설해갖고 그 많은 경비를 부담해나가면서 꼭 이걸 우리가 유지 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지금 씨름이 지금 하향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한때는 반짝 올랐다가 다시 수그러지다가 다시 상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장수가 지금 자꾸 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타 시ㆍ군에 있는 선수들 한사람 몸값밖에 안되요. 저희들 선수단 몸값이. 그러다보니까 우수선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참 지는 건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어떻게든 잘 해보라고 독려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도 전지훈련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 타 구단 선수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훈련장이 있다면 타구단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장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현황은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씨름 훈련장을 우리가 임시적이던 씨름단이 있는 한은 훈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우선 숙식을 하는 부분은 기술센터에 팬션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죠? 또 애초에 설명 할 때도 거기를 숙소로 그렇게 정하고 훈련은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 테니까 승인을 의회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의원의 개인의 한계에서 그걸 그냥 바라만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저변적으로 대중화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씨름은. 어느 특정인들만 하게 돼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씨름단을 운영을 할라면 재정이 튼튼한 데서 우수 선수도 데리고 오고 나가는 대회마다 가끔은 그래도 우승자도 나오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어차피 가덜 못해요. 금방 얘기 했던대로 우선 스카우트 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프로선수 운동선수들은 돈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1년도 안 됐는데 재검토라는 것은 좀 그렇고 기왕에 창단이 됐으니까요. 좀 지원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씨름 훈련장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재만 위원께서 이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걷기도로 시스템인데요. 저도 지금 기획실에서 넘어와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구성이 저희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 왔는데 그 몇 보 걸었는가 그런 시스템도 나오고 그래서 논개사당 주변으로 걷기도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것을 의장님 부의장님 시군의장단 협의가 있어가지고 가신 사이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1억이라는 그것은 지난번 예산 설명 때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그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이 생겨서 이거 예산, 추경예산에 올리고 난 뒤에 이거 철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생겨서 그냥 1억이 이렇게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그런 비애도 제가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u-시스템 설명은 더 안 들어도 되시겠어요? 그것은 운동량 측정문제에요. 그것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설명서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금방도 유기홍 의장님 지적하셨지만 예산안 심사가 됐던 업무 보고가 됐던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할 정도를 가지고 오셔야지 어디서 넘어 왔으니까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할 거 같으면 분명히 이걸 추진하겠다고 할 거 같으면 강한 의지력을 갖고 충분히 설득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 내지 설명을 반드시 필요로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각종 보고나 협의나 업무 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5억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와 있어서 가능한한 지금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우선으로 하되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그럴거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협조할 마음의 자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실상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보일 경우에는 그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6대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