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8-05

박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박종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10시10분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내 자동차등록 및 보유로 자동차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함으로써 군세입 증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에 자동차세를 연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세입액의 100분의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였으며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 3,0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한도를 정했더니만 예산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제2조 지급대상의 본문 중 “어느하나”를 띄어쓰기 “어느 하나”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0억 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지급기준 제1항 제1호 중에 “체납액중” 붙여 쓴 것을 “체납액 중” 띄어쓰기로 하였습니다. 1호, 2호, 3호도 똑같이 “체납액 중”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호에 “1년이상”을 “1년 이상”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6호 “30만원이하”로 붙여 쓴 것을 “30만 원 이하”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8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1호 현행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중에서 뒤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서식 맨 밑에 “기타 세입증대” 이것을 신설하였으며 첨부에 3번을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납부확인자료 자체확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별지3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숨은세원 발굴 등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근

박종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14분

태식

이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시 채권소화 금액이 시·도별 차이가 있으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수도권의 리스차량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지점이 현재 우리 군에 5개소로 2009년도에 도세인 취득세 4,159건 58억 6,100만 원과 등록세 4,252건 147억 9,300만 원, 계 206억 4,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군세인 자동차세도 2,167건 26억 9,6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중 10억 원 이상 납부한 리스법인은 현재 3개사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포상금은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4조에 지급한도액이 신설되는 것을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급한도 제한 시 1개회사에서 리스차량을 포상금에 맞추어 타 자치단체로 등록할 우려가 있고 지방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미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채권관련 조례를 정비 중에 있어 향후 지방세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종근

박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3조 제1항 제5호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3조 제1항 제5호에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혹시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취득세, 혹시 등기를 안 하고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것이 등기를 안 하고 집을 짓고 준공은 되었는데 혹시 등기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포착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는 현실과세기 때문에 등록이나 등기를 안 해도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취득세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견 되면 혹시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제4호에 들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3조 1항 4호에, 4호도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10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5호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이게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 이런 것이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산세도 저희 군세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도 무허가건물 같은 게 있고 또 우리 지금 같으면 가설건축물 같은 것, 회사 같은데 그런 데 지은 것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4호는 취득세만 보면 되고 5호는 우리 군세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군세. 4호는 취득세 1개로 되어 있고 5호는 방금 그에 대한 재산세를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해야 됩니다, 군세를. 그래서 거기에 미등기된, 무허가된 그런 것, 또 등기도 됐는데 혹시 재산세가 부과 안 된 것, 누락된 것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포착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신고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발견하든지 하면 100분의5를 비례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식

이태식전문위원

세법상 과세라는 것은 현실과세로 합니다. 등기상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등록된 건축물을 찾아갖고 하는 부분이나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재산상에 누락이 되어 있거나 가끔 누락된 과세를, 숨은 과세를 찾아내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장

그런데 10억 원 이상 해가지고 100분의1, 2009년 대비하고 올해하고 대비하면 어떻게…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금이 금년도 지금현재 저희 군에 들어온 등록세가 평년 같으면 연간 세입이 10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450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취득세만. 그러면 자동차세도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중에서 도요타가 상당히 저희들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만 행정서비스만 안 되면 자기들이 대구나 부산으로 가져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근

박종근위원장

포상액의 한계기준이 없으면 많이 들어오면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고…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그러니까 10억이니까 100분1이니까 10억 주면 1,000만 원이니까…
종근

박종근위원장

10억 이상 100분의1 다 줄 계산을 하고…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예, 그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혹시 앞으로 무한정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10억 벌어들인 데서 1,0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들어온다…
종근

박종근위원장

그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5,000만 원을 정했었는데 그것을 삭제 했습니다. 100억이면 1억이 됩니다. 그런데 100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1억 줌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는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것을 한도를 정했는데 혹시 다른 그런 것이 한마디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빼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서영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호를 넣어서 10억 이상 납부된 부분에는 우리가 100분의1 해가지고 조항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1호에서 보면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호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방금 3조 보면 지급기준에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1호, 2호, 3호 과년도 체납액 발굴한 것은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세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100분의1 또는 100분의3, 3호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5 세부적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만 신설한 겁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면 징수액의 100분의1, 100분의3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호 보면 예를 들어서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범위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특별공적 방금 그 기간이 과년도 1년이 경과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한다든지 체납이 됐는데 과년도 것만 현년도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또는 1년 이상 경과한 과세물건을 발견했을 때, 부과했을 때 하는 겁니다.
종근

박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0억 이상 리스법인이 3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1개 지금 도요타 하나로 보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준일은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예, 2009년도 그것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0시24분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지방에도 이런 것 하고 있는가…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지금 이 사항이 대구하고 부산은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저희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서울서 가장 가까운 경남 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군이 수입차가 많이 몰립니다, 지금. 당초에 거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창에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해가지고 함양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거창으로 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차만 해당이 됩니다, 국내 차는 해당이 안 되고.
종근

박종근위원장

종결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10시28분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0-25호로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개정으로 조례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제22조를 제27조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띄어쓰기로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서”로 변경하고 괄호 안의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2조 제1항 “지도위원”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항 중에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4조 “10인”과 “당해”를 각각 “10명”과 “해당”으로 하며 이하 조문은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0-26호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례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령에 맞추어 용어 등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하며 부위원장 2인을 1명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자로, 낫표 및 띄어쓰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로 괄호 안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함양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15인 이내의”를 “15명 이내”로 하고 제2조의 2항은 띄어쓰기로 제3항 중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조 제6호 “기타”를 “그 밖에”로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2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을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주사”로 제8조 중 “작성, 비치”사이의 쉼표를 가운데 점으로 이동하고 제10조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0-26호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32분

태식

이태식전문위원

이번 검토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옛날 구 조례들은 제1조 목적에서 보면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둔다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생략해서 뒤에 들어가는 이 규정들을 지금 앞으로 개정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제1조 목적에서 두지를 않고 제2조 자격이나 명칭 여기 가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전부 조례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각종 조례들이 목적에서 규정된 것들은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어 오면서 전부 2조나 3조에 가가지고 바뀌어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15페이지 1조, 2조가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순화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관련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개정법령에 맞게 용어수정을 하는 것과 부위원장을 2인에서 1명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자로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종근

박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4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위원장님! 법령과 용어순화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0시36분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8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4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