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일간 본 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록물관리 관련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소 업무조정 관련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8건 모두 원안가결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 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레 발파라이소 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3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채택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4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8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광양시 종교 성지 조성·관리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광양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확장에 부합되도록 현재의 위원회 명칭중 “향토”를 삭제하여 「광양시 문화유산 보호 관리 위원회』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타 위원회의 기능 흡수를 고려한 적정한 명칭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해 오던「광양시 종교 성지 조성·관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던 것을 폐지하고,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광양시 문화유산 보호 관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기조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총무국 분장사무에 기록관 운영사무를 신설 추가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중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위생처리사업소의 분장사무중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바 이는 특정업무를 현장에서 독립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소 설치 취지에 불부합한 것으로써 정책결정에 관한 분장사무들을 본청의 보조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현재의 위생처리사업소 분장사무중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소각장 건설 등 정책결정 관련 사무는 삭제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기본계획수립 업무 등을 새로이 분장하려는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소 설치취지에 부합하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록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요원인 기록연구사 1명을, 일반직 7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총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현 정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국·소장급 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직제 개편에 의거 신설된 산단개발추진단장을 전체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와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아울러 일부 타 조례의 위원회에도 본건과 같이 산단개발추진단장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5개 위원회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게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총 4개장 19개조와 부칙 2개조로 편제되었으며, 녹색성장의 추진 원칙, 시·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사항,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과 평가 사항, 녹색산업 지원,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진상면 섬거리 266-1번지에 신축 준공한 공중목욕장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총 4건을 심사하여 조례 및 일반안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의견제시의 건인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는 3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당초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와 칠레 발파라이소시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항과 발파라이소항 간의 골든 루트를 구축하여 항만물동량을 유치하고 안데스산맥의 광물자원 확보와 예술, 문화 등의 교류 및 장래 안데스산맥을 넘어 남미지역 교류확대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산단개발 주변 녹지조성 강화계획 수립, 둘째, 공해물질별 내공해 수종 선정 식재계획 수립, 셋째, 백두대간 녹지축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여 계획에 인용할 것 등 이상 3건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