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6대 남해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대화 와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o 간사 선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가 첫번째 안건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장형규 하수도팀 차석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호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일원으로 되어있는 데 전체 마을하수가 몇 개되어 있습니까?

현재 43개소입니다. 다섯 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읍면단위는 4개 되어 있고 지금 고현에 하고 있고

읍면단위로 223개 마을 중에 된 것이 몇% 되고 안되는 것이 몇% 됩니까?

호수기준 으로 하면 48%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가고 있는 데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셨는 데 기본적으로 하수처리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가장 기초이고 지하수와 바다오염문제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농촌에서는 우물을 쓰는 곳이 많이 있어서 오염되고 하는 데 읍에는 거의 다 되었죠

읍에도 섬호나 바닷가쪽으로는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안된 곳이 많습니다.

강진만 안쪽을 보면 안된 곳이 50%넘죠

예, 그렇습니다.

고현하고 나면 면단위에 안된 면이 어디입니까?

남면 소재지 빼고는 다 되겠습니다.

인공으로 정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수초형이 있는 데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규모 용량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30톤 정도 소규모는 수초공법이 나을 것 같고 300톤이상 대규모 하는 것은 처리공정상 단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진목마을이 수초형인데 냄새도 나지 않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민원이 없는 데 기계식으로 하는 것은 고장이 나고 하면 민원이 발생 하더라고요. 마을단위 하수는 자연순환식으로 해서 골재형이 낫지 않느냐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흘전에 창선 광천마을에 50톤인데 자연순환형으로 공법을 선정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비용측면에서는

비용측면에서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자연수초 골재형이 용이 합니다.

남해군이 추구해 가는 것과 맞기도 하고 마을하수처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 말고는 없지요

MBT 슬러지산화시설 빠진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산화처리 시설이 추가 됨에 따라 연간 25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 한다고 했는 데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250만원 해 놓았는 데 하루 생산되는 산화를 시키기전에 슬러지 나오는 것이 1일 7톤이 나오면 산화를 시켜서 숯으로 만들면 1일 1톤이 나오는 데 재활용 하는 부분이 건축 흡음제, 시멘트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하루 1톤 정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보관을 해 놓았다가 어느정도 량이되면 수송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시설에 퇴비화 되고 남는 비닐은 압축해서 팔지 않습니까? 현재 시멘트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

그것은 생활폐기물 슬러지입니다.

큰 시설을 하는 것도 맞지만 마을단위도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처리시설들이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시설하는 단위안에 빠진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천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준공을 했는 데 그 앞으로 관로가 가는 데도 빠진집들이 많이 나와요. 설계할 때부터 꼼꼼히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집들은 재원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은 소규모 금액으로 정해 놓고 시공하라고 하니까 수용가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환경부 지침 자체가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방침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군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빠진부분은 단계적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설은 안 내려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남해군 전체 언제까지 입니까?

5년 계획은 2015년이고 장기계획은 20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궁하면 통한다고 하셨는 데 국가시책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셔서 목표연도가 5년 정도 늦어졌다고 하는 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많이 노력 하셔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포합니다. 2.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농정산림과장 한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호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 전답을 팔고 사거나 할때 이장들 들이 확인해 주는 것이 농지위원들이지요. 그런분들이 없어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전단계로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다가 해보니까 유명무실 해 져서 필요치 않아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종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폐단도 있었습니다. 축사 지을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농지위원들이 거부를 해 버리니까 면에서도 농지전용을 못해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지난해 5월 27일 개정 공포 되어서 법시행은 11월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던 이유가 우량농지를 보존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는 데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보면 가격상승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농사지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좋은 법은 아닙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좋은 법인지 모르지만... 이장들을 농지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하면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위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데 남해 같은 경우 농민이 60%상회 하는 곳에는 있어야 될 법입니다. 민원을 일정 해소 해 주었던 것이 이장이나 농지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걸러줄 시스템을 하나 빼버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공무원이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전용해 주는 공무원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서류만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 현지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우리 공무원들 그만한 자질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오지 않던 일에 관심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박삼준 위원님이 강조 하신 것 처럼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