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오덕상 의원입니다. 제1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0년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재점검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만 최소화 및 군민의 복지향상과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18여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몇몇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창군 노인요양원 운영관리는 노인요양시설에 보다 많은 수혜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고창읍성 주변 문화 체험거리 조성은 군비로 부지 매입을 해야 하므로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업무단일화를 위해 T/F팀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석정온천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은 반드시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지중화 공사시 통신과 전기가 같이 설치되어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된 후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육성사업은 단지의 집적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후 계획수립 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작목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자금등 제반사항 검토 후 보조금 사업 집행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화식품주식회사 사업추진 형황은 인근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갈등요인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이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한 시설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고창갯벌 습지 보호관리사업은 특산물의 판매 및 먹거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득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관광객 증가에 대한 편익시설 부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과 갯벌 복원사업 추진 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시행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산제 둑 높임사업은 조산제 주변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므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가 요구되며, 아산～선운사간 군도4차선 확포장사업은 구암마을 앞 교차로 설치 주민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시켜줄 것과, 노선확정과정에서 의회와 기 약정된 사항이 불이행 되었으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노선 확정시 주민여론 수렴이 일정지역에 국한되므로 거군적 의견수렴을 할 것을 강력히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은 복분자 테마파크사업에 지역의 농특산품외에 축산물과 수산물 공장도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과, 복분자연구소 육성 사업은 고창 복분자가 전국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타지역 복분자와 성분을 비교분석하여 명품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단지내 도로와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의 개설 검토와, 월곡천 도로횡단 암거의 폭이좁아 집중호우시 유수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생태녹지조성사업 저류지가 위험시설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므로 주변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질마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할 것과,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악취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며, 인접 주민들을 설득한 후 사업 시행할 것과 덕암마을 주민들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는 계약기한 도래에 따른 아산면 주민협의체측과 재계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립장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험을 통한 가정에서의 분리수거 배출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하는 등 관련 홍보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고창체육관 건립공사는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줄 것과 현장감독 공무원 배치에 적정기술 인력투입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8월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