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8대 서울시의회 원 구성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보고의 틀을 벗어나 의원님들이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사전에 정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높은 열정이 담겨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50년 만에 폭염과 가뭄에 산불까지 겹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대홍수가 발생하여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유엔에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관측이 시작된 이래 올 여름 평균기온이 최고치에 달해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사태가 예상되고, 또한 국지성호우가 수시로 전국을 강타하는 등 기상이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는 정전사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은 물론 특단의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에서 역사적인 제8대 개원기념식을 U-비전선포식 등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 원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마음속 깊이 헤아려 상생과 협력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주택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이웃 성남시의 경우는 최근 지불유예를 선언할 만큼 지방의 재정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재정분석 태스크포스팀이 서울시의 곳간을 구석구석 살펴본 결과 한해 23조 예산을 쓰는 서울시의 예금잔고가 6월 말 현재 51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며, 가용자원이 부족해 작년에 1조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1년 전에 비해 부채규모가 75%나 증가한 3조 2,000억 원에 달해 시민 일인당 채무액이 1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했고, 부채가 늘면 자산도 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 종전과 같이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정말 문제점은 없는지 심히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들이 이 정책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민정책들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적극 돕겠습니다. 또 앞장서서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서울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명분에 치우쳐 꼭 해야 할 일을 반대하는 그런 의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하여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학교체벌금지 결정은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인 체벌문화를 탈피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체벌금지 이후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체벌금지 논란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진보성향 교육정책에 대한 충돌 등으로 일대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이념적 성향을 벗어나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와 교육철학을 밑바탕에 둔 대국적인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학생체벌과 교육정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월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며 그분들의 유가족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기려야 할 것입니다. 한때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조국을 빼앗겼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는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어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경기는 좋아졌다는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소득을 뛰어넘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수입은 감소하여 서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경제성장의 이면에 뒤처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적 배려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