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선 의원 발언

방금 정용석 의원님께서, 아 김용석(서초), 정정합니다. 김용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 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대형서점에 갔습니다. 5만 5,000원짜리 책을 일체의 망설임 없이 사들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5만 원, 6만 원 하는 술값을 주저 없이 낸 적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5만 원 넘는 책을 곧바로 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술은 빌려 먹기 극히 어렵지만 책은 도서관이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산 책은 바로 김대중 자서전입니다. 이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정치란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심산유곡에서 나 홀로 정치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모래와 흙이 섞여 같이 흐르는 흙탕물처럼 여러분은 견해가 엇갈리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우리 서울에서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견해가 다른 교섭단체가 있고, 여러분과 생각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라는 결론을 먼저 도출해 놓고 특위를 하자고 하십니다. 다른 교섭단체의 견해를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시정을 논의하는 첫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강조했던 소통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흙탕물이 연꽃을 키워내듯 우리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고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독주의 정치, 심산유곡의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 후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특위가 바람직하지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특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정말 기대되는 일입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울에서 이런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서울에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데는 3,000~4,000억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친환경으로 한다면 그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사실 59만 8,000명에 이르는 서울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인 저희 어머님께서는 농약 안 쓰면 고추 못 키운다고 하십니다. 약 안 쓰고는 농사 못 짓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먹일 정도의 친환경작물 재배는 가능해도 대량급식이 가능할 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과도한 재정을 투여할 경우 학교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많은 학교는 제대로 된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좁고 낡고 위험합니다. 제 지역구인 방배동에는 동덕여자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2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실은 지하에 하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이 3교대, 4교대 해 가며 쫓기듯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까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중산층과 상류층 아이들까지 급식비를 안 내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과연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그 돈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민의 뜻을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전제로 한 특위는 부적절하고 시기상 이른 감이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위 구성결의안은 헌법 제31조를 제안이유의 주된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포함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됐습니다.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은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지만 결국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을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분들도 무상급식을 안 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실 겁니다. 국가 재정형편 때문에 못하셨을 것입니다. 헌법 31조를 너무 강하게 거론하는 것은 1987년 이후 국가경영과 시정경영을 도맡았던 많은 분들이 헌법위반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제가 필요합니다. 31조3항 그 조항은 재정형편에 따라 확대실시 하라는 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특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분명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돈 쓸 일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자녀들에게 멋진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할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처럼 현재 거부감 없이 자기부담으로 정착된 비용마저 공적 지출로 돌리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어려운 것이 복지 관련 공적 조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주십시오. 부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의하고 시민여론을 더 수렴한 후 가칭 학교급식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주시기를 본 의원은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4.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2인) 찬성의원(7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5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이상묵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2인) 찬성의원(83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2인) 고만규 김연선 김진영 김춘수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주찬식 기권의원(7인) 김동승 김정재 김제리 윤규진 윤명화 전종민 조상호 6.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1인) 찬성의원(100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고만규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