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최채민 의원 발언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옥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드리면 지난 7월 26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8월 3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정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04억6,048만3,000원 보다 6.36%인 165억6,710만1,000원이 증가한 2,770억2,758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75억6,333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액은 지방세는 지방 소득세 3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90억5,327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82억9,897만3,000원이 증액된 266억7,372만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12억1,443만7,000원이 증액되어 1,188억370만3,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액된 47억원 이며, 보조금은 29억454만4,000원이 증액된 883억3,262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기능별 증감내역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52억5,276만4,000원, 환경분야 10억3,837만2,000원, 사회복지분야 12억1,254만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억4,905만8,000원 등이 증이 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4,614만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3,554만6,000원등이 줄어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5억6,42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6,314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1억2,22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12만원이 증가 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468만4,000원이 증가한 7억3,624만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96만4,000원이 증가하여 14억5,747만6,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2,22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382만8,000원이 늘었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44억9,475만3,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3,032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83만5,000원이 증가한 1억183만5,000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939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였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서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재정부담이 큰 사업이나 군비부담액이 많은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산중 1건에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정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관련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남해 약초관광단지조성사업이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남해약초관광단지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되고 향후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군비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투자사업비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설사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이 예상 되어 2010년도 사업비 요구액 11억5,000만원 중 군비부담액 5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검토와 질문답변을 거쳐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10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기획행정위원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옥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8월6일 개의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7일~9월1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실과소 및 5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대상 읍면 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고, 이 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 담당 및 관련된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40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 보고 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따라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총 5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와 일치토록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되는 관련 조항 등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를 법체계와 일치 시켜 우리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160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시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남해군에서 신축 후 건물 및 부지를 국유지와 상호 교환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2010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7억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용역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3억6,000여만원이 증액되어 증액분에 대한 재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향후 국유지 교환 시 우리 군이 필요하고 행정 목적의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일종인 휠체어 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옥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남해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8월 6일 개의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 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실과소 및 다섯 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 할 것이며, 면의 경우 현지에서 감사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52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 하였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 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석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3일자로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7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과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조항을 변경 하고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환경기초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MBT시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위탁운영사항에 추가 운영되는 만큼 향후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농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8일 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폐지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김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남해 5만여 공무원과 내외 50만 향우들은 600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큰 기둥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 의한 인터넷에 봇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겸허하게 검토해서 남해군을 살리는 큰 기둥이 되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