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효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553억5,946만1천원으로써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6억6,784만원이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3억8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8억8,333만7천원이 증액된 3,553억5,946만1천원으로 확대되어,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 증가한 2,820억8,562만7천원, 특별회계가 34.6%가 증가한 732억7,3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4억3,664만9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7억5,19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7,668만2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7,624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928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6억5,081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429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436만2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34억6,346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2억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60억3,34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1억7,677만9천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22억27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0억5,94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에서 160억3,34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017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3,201만3천원, 교육 분야 1억6,72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억488만9천원, 환경보호 분야 17억4,894만6천원, 사회복지 분야 15억643만3천원, 보건 분야 19억7,067만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577만7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7억8,459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1억5,673만9천원, 기타분야 1억2,331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3,839만2천원, 예비비에서 65억3,298만6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22억8,501만6천원이 증가한 124억3,664만9천원 규모로써 세입 증액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급수공사비 등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억7,499만원이 증가한 257억5,199만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분이고,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하수슬러지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예금이자 증가분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발생한 세입 감소분을 세출의 민간융자금에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감된 세입 10억281만원을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와 대지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분 2,982만3천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를 일부 감액해서 예비비와 과오납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분을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과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골재채취 판매수입과 골재판매수입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액분 12억6,346만9천원으로 골재채취적치장 유지보수와 토지매입 및 생태계보전 협력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대행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한 세입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제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은 16억2,000만6천원, 광특회계보조사업이 2억4,623만원, 도비보조사업은 43억3,709만7천원 각각 증가되어 총 62억333만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세한 경정 내용은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광특회계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