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장!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발표하신데 보면 검토의견 이것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듣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가 과장님 개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두고 한 가지 저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직 6급은 어떤 보직은 없지요?

그렇습니까?(예) 저가 이래 저래 봉사하면서 들었던 것은 복지사들은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단 복지 그쪽으로 전문직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문분야 아닙니까, 보건은 보건, 복지는 복지 그렇는데 그 사람들이 7급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전혀 승진을 안하고 그냥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번씩 들리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에 여기 보니까 기능직은 보니까 기능직은 더 이상 5급이나 이런 것은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기는 어떤 보직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타 부서에는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들도 5급까지는 주기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은 특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어떤 욕구 그것이 충족이 안되면 그것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보니까 하위직급 보다 상위직급으로 많이 올리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안좋겠나 보수는 좀 늘어나면서 괜찮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직은 안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참고로 드려봅니다.

그전에 보면 기능직으로 들어왔던 분이 일반 행정으로 바꾸어 가지고 보직을 받고 있는 분도 안있습니까, 심지어 5급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기본 TO가 적다 보니까 승진도 안되고 계속 적채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정말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소외되어 있는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 있지요? 거기 보면 1,000만원 이하 총 사업비에 100% 지원이라는 것 그것 아까부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공짜로 해준다면 자기 것을 아끼는 이런 것 보다는 함부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원해 주는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입주해 가지고 몇 년까지를 그러니까 도색 이런 것을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100%까지 전액을 그렇게 지원해 줄 그럴 그것이 있습니까? 좀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주택에서 내는 것 안 있습니까, 저기 동마다 이렇게 월별로 모여 가지고 하는 내는 회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비축했다가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내면서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100%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50% 지원하다 100% 1,000만원이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1,000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 지원을 하다가 100% 전액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저가 이런 것은 아닌데 어떤 시설 이런 것도 안그렇습니까, 시설 만드는 것도 주로 보면 동네 그것 시설 안있습니까? 그런 것도 담배 가게 이런 것도 몇미터 이상은 그것이 허가가 안나고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허가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바로 1km가 안되어서 1km가 아닙니다. 한 이삼미터 10미터는 안되겠고 도로 하나 지나면 학교고 도로 옆으로 가면 어린이집에 다 놀이시설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또 그런 시설을 몇억을 들여서 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민들이 지각이 있는 분들은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되어야 사람들이 자기 것 아까운 줄 알기 때문에 전액 부담이라는 것 보다는 자부담이 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애착을 가지고 좀 깨끗이 쓸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과장님 오래 세워두셨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어디에서 발췌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50% 이상은 없거든요. 13개 시군이 발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저는 아파트도 다 사유재산이지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전혀 그런 지원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왜 유독 아파트에는 이런 것을 100%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본 본 위원으로서 궁금하거든요. 한데 우리 창녕군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 그것 노래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데는 안한데도 있고 아예 지원 규정도 조례가 없는데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버시면 이것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있고 거의다 많이 해주는데가 50%거든요. 그런데 본 군은 왜 100%를 이렇게 올렸는지 그것이 저는 아무래도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군에서는 50% 밖에 안되는데 그렇는지 그만큼 우리 군이 잘 살면 더 좋을 뿐이지 그런데 다른 것 비교안이 없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불만의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주 미미한 소수이고 전 군에 육만이삼천 정도 되지요. 그런데 못입는 경우는 우리는 가로등도 돈 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집 뿐이 아니고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는 50% 최고 50%인데 100%라는 그것이 아무래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늦었는데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가장애인이라 하면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주로 1급 2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1,2급이 아니고 주로 한 5,6급에서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런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광고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힘을 필요로 하고 움직여야 되고 기동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면 가내공업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 말고 광고업이라 하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장애인한테 합당한 것인가 안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좋은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얼마를 투자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건비가 지원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이것은 실소득이 없는거든요. 수지타산을 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어느 군에는 어느 시에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정말로 수익 창출이 잘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 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고 그렇게 복지를 누리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이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창출이 되더라 이것 말고 실제로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얼마를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고용창출이지만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러면 사실 실제로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밖에야 장애인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되고 난 뒤에 너무 방대하게 늘여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말로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정말로 사회복지과면 과장님 창녕군 전체 복지과가 제일 사람 관리는 제일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고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지사업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전국에 알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면 아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안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전부다 어느 경로당 지어 달라 어떻게 경로당 지어 달라 인구 줄어들고 나면 경로당만 안남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참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저는 정말로 중증장애인 사촌동생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42살까지 걷지 못하는 애를 걷도록 만들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도와주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것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참 좋기는 좋은데 좋고 또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을 불러낼 수 있고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잘된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투자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이러면 정말로 우리 군이 예산 어디에 우리는 다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올릴 때 재정자립도가 너무 적어서 너무 빈약합니다. 20% 미만입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잘하시면 우리 군이 정말로 잘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췌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투자하면 얼마를 남기는지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