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2페이지에 제3조에 보면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어떤 단체, 기관입니까?

우리 관내는 관련기관은 현재 없고, 단체는 지금 창녕에 담배소매인 지정점포가 287개가 되겠습니다. 287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루고 있는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을 말합니다.

지금 지정을 군수가 하기 어려우니까 단체에 의뢰를 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7개 조합에 단체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예, 조합장이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연중 지정 건이 몇 건이나 보고가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나와 있잖아, 연중에 몇 건을 신청했는데 몇 건을 허가했다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담배소매인은 보면 신규지정도 있습니다만 신규지정보다는 기 한 업체가 명의가 바뀌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지정은 1년에 2-30개 정도도 어렵고, 주로 보면 대표자 변경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실조사,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왔습니다.

현재 신규지정과 대표자 변경건 전체 30건 정도 된다.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했을 적하고 단체의뢰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이 나은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원래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영에서 시군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시장군수가 위임할 수 있는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되었을 때 개정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해도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첨예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점포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50미터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보다 단체 위임했을 때는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지정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위탁했을 때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에서 규칙에서 조례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보통 조례를 정하면 입법예고를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은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 내용들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단체를 선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87명이 관심이 많은데 이 분들이 사실조사를 자기들한테 조직에 위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은 크게 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성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공무원이 해왔는데 과장님하고 내하고 의견이 반대되는데 공무원이 했을 때가 지역주민들이 더 참신한 신뢰성을 갖지, 일반조합원이 했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거리에 50미터, 50미터 거리가 있을 때도 만약에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성 보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설명에 거리를 잴 적에 50미터 약간 안되는 것도 크게 책임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안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하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조합에서 저도 조합장하고 담배소매인 조합장 잘 압니다만 그 분들이 심의를 하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권한이기 군수의 권한대행을 받는 것 권리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자체평가해서 되었을 경우하고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하고 어느 것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물었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해도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하지만, 혹시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관계는 거리와 거리를 할 때 보면 기존 소매인이 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이 한 것보다도 담배소매인 지정에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조직의 대표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뢰는 믿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신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검사했을 때하고 일반 사 단체에서 검사했을 때 어느 것이 신뢰도가 있습니까? 신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일반단체 심사하는 것하고 담당공무원이 심의하는 것하고 누가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공무원은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목적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도 신뢰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담배소매인지정협회에서 사실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이 했을 때 신뢰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단체에서 했을 때 신뢰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더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조례는 저희들이 창녕군에서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보면 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더 행정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하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문적이라 해도 소매업 조합장이라 하는 것은 담배 파는 소매업 조합장이지. 허가권에 대해서 거리를 재는 그런 전문지식은 공무원보다 훨씬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담배 파는 조합원들이지, 예를 들어 담배 파는 자기들 소상인들끼리 모여서 조합장 만든 것이지. 법 만들고 거리 재는 것은 우리 공무원보다 신뢰도가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허가를 내주는 건을 만약에 우리 단체에 군수가 시행하면 그 사람 선에서 끝이 난다 말입니다.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다만 거리라든지 이 조사만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조사평가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그 조사라는 것도 보면 담배가 예를 들어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경우 직선거리 50미터 하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횡단보도를 경유해서 50미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전문인이 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행정공무원이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더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묘는 혹시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협회에서 다소 기술이 부족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할 적에 담당공무원하고 소매인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원이 나오고 안합니까? 현재까지 조사할 적에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와 현재 신청한 점포와 거리를 직접 잽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대표가 관여하는 것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거리를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혹시 신청하신 분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미터, 2미터 부족한 것을 행정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안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분에게 자꾸 하는 것보다 담배소매인 지정협회에서 1-2미터 차이가 나니까 이 자리는 되겠다 안되겠다 했을 때 신청하신 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전 신수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지정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차례 설득 시킨 부분들은 많습니다.

글쎄 그것을 지금 저가 들어보는 견해를 봐서는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다른 기관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신뢰도가 더 높지, 일반 소매인들이 하는 것보다, 소매인들이 자기 권력행사하려고 더 이미지를 추락 시킬 수 있는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하기 곤란해도 지정하면서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없어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지금 사실조사서 양식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요지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정하는데 거리입니다. 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훨씬 신뢰도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저가 드리면 저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으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했고, 우리군 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들 보면 경제도시과 지역경제계 업무를 보면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조례로 해서 담배 소매인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분들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김효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혹시 민원 처리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게 없었습니다만 그런 조그만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 또 그렇게 하기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