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6일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소속 도봉을 제4선거구 김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보고토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후생복지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중 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을 위시로 여기 다선의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선배위원님들 특히 진두생 부의장님, 또 정승우 위원님, 다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천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도봉)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 갑의 김광수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의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다선 의원님들, 특히 행자위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신다면 제가 행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래학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광진 4선거구 출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홉 명 모든 분들이 2년 동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리라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행자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백금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반갑습니다. 백금산입니다.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목적은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서로 도와주고 받쳐 주고 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 을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고맙고요. 특히 선배위원님들 정말 반갑고요. 저도 초선입니다. 초선이 초선답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위원회에 이렇게 편성되어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반갑습니다. 정승우입니다. 저는 구로1선거구 출신으로서 두 번째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행자위가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인기 있는 위원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소방이라든가 감사, 행정, 재무 기타 업무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인기 있는 위원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행자위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자위에서 소통하고 재미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저희가 선임 위원회입니다. 선임위원회로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많이 된 것을 보셨겠지만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임위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바라는 것은 출석률을 높이는 전통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벌써 4대째 이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앉다 이리로 옮겨 앉는데 참 저로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협조해서 재미있게 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3선거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위원님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좋으신데 많이 배우고요. 제가 어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서로 협조하면서 2년 동안 정말 잘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소개 마치셨는데 정말 제가 든든한 것 같아요. 우리 4선의 이종필 위원님, 또 서울특별시의회 진두생 부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래학 위원님, 그다음에 재선의 정승우 위원님, 그리고 지역에서 덕망 받고 역량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죽 요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자리 잡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함께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무위원
은평을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열의와 경륜을 갖추신 우리 김정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먼저 김정중 위원님이 추천됐고요, 그러면 또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최호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최호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님과 최호정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정중 위원님과 최호정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중 위원님과 최호정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김정중 본인을 추천해서 부위원장으로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한 감사함을 우선 표시하고,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욱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호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사진행 회의 같은 것 저희 김동욱 위원장님하고 김정중 부위원장님하고 원만하게 대화로 잘 풀어서 저희가 정말 원만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님하고 최호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 내지는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위원회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의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 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대응 능력의 제고와 클린 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우병호,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백규형,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선영,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송연,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이일, 종로소방서장 윤영철,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권요원, 용산소방서장 이원규,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위환,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김옥주,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허종범,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최정현,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 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박희순) 진준호 강남소방서장은 부친상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구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위원입니다. 5,700여 명의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천만시민의 재난구조 또 안전에 대해서 24시간 노고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용소방대원이 4,492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활동하는데 봉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일인당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기간에만 나가는 것인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활동했을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지요. 어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회 출동을 했을 때 약 3만 3,1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참석을 했거나 또는 다른 화재현장 업무지원 또 대외활동을 했을 때 참석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화재나 재난구조가 발생했을 때 당시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면 그 출동자에 한해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한다 이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자료 18쪽에 보면 한강 투신예방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689건의 수난구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강에 관련 소방서, 소위 말하면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서가 어느 어느 소방서가 해당되고 있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영등포하고 광진인데요. 수난구조대 두 개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강 변에 각 구가 다 인접해 있는데 광진하고 영등포만 해서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1일 7, 8명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1일 7명 정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강이 관할 구역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주로 구조출동을 할 때 이동수단이 보트 등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육상교통보다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보통 인명이 투신을 했을 때 우리가 구조 적정시간을 4분 내지 5분 이내에 구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강의 범위가 넓어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투신자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제한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순환구조대를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들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 장비부족, 장비가 충분하게 구조활동 하는데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투신을 해서 소위 자살자가 한강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들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한강 수심 속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시야가 보이지 1m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물론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비문제는 현재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고장이라든지 노후장비가 발생하면 교체를 비교적 신속하게 해 주고 있는 편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수심, 시야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오염된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심합니다. 최근에 한강이 비교적 맑아지기는 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1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촉각에 의해서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익수자에 대해서 구조하는 데 하루 내지 이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장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추경예산 확보액으로 약 12억 9,000만 원 정도를 장비라든가 이런 대응하기 위한 구입비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3교대 하고 있는 것입니까? 7명이서 하면 21명이 3교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교대하고 있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기는 2교대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지난 4년 전에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보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 예산에 한강 투신예방 구조활동에 대한 장비 보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21명 가지고 구조 재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1위의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특히 한강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미연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끝으로 어제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그전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는데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 훈련 중 사망을 했을 때만 순직군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민지원으로 순직한 경우는 관련 법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순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 방재본부 산하의 소방 공무원 분들이 4년 동안에 재난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대략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ㆍ사상자가 159명이고요. 159명인데 그중에서 순직은 3명이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159명 중에서 순직으로는 소방공무원법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고, 소위 말하면 예우를 순직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나머지는 민간 대민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순직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경우에는 그런 애매한 경우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세 분이 명백하게 화재현장에서 순직을 하셨기 때문에 전원 다 그에 대한 예우를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156명은 순직이 아닌 공상자,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의 소방이 최고 모범적으로 타 시ㆍ도에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민 구조활동에 있어서 사망할 경우에도 이러한 순직에 준해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건의를 법 개정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기 이전에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용인소방서에서 발생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이런 것들을 소방공무원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법규에서 명확하게 확대해서 순직자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가정에 상도 당했는데 어려운 환경에 와서 좋은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방차량 장비 관련한 분야하고 소방 업무의 집중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9쪽에 소방차량 보유대수 974대 중에서 소방차 노후율이 27.2%면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2대로 나옵니다, 263대나 이렇게 나오는데 노후율 개선을 27.2%에서 26.5%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91대가 교체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91대면 퍼센티지 계산하면 약 8%, 9%가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도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경과연수가 안됐던 차량들이 다시 또 노후율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차 노후율 기준은 어떻게, 연식 몇 년차 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차량별로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것은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은 12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일 때에도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예산과 다 관련되는 것인데 저도 장비관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구급차의 경우에 보유 5년, 주행거리 아까 13만, 12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12만km입니다.
이강무위원
요사이 자동차, 우리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고 했는데 주행거리하고 구급차 5년 보유기간 이렇게 해서 노후로 판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실무 운영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현황이 필요한 것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단답으로 하실 것은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노후차가 현재 퍼센티지로만 나와 있는데 차종별로, 연식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또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지금 이동점검 편성이 돼서 이동점검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정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자동차정비자격증 가지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특별채용을 8명을 해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이강무위원
특별채용이라 하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강무위원
정비자격증?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비자격증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도 현황을 제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방정비가 장비는 중요합니다. 아까 노후차 폐차시키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예방정비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간 정비가 있고 월간 정비가 있고 반년 정비 예를 들면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도 제가 현황이 필요하고요. 시간단축을 위해서 제가 현황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개인 소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신차는 예를 들면 승용차의 경우에 4년이 경과하면 1회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방차 안전도 정기검사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강무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신차는 1년, 또 오래된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것은 6개월 이렇게 아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도검사에 관련된 주기 이것도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은평소방서 이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은평소방서는 지금 기존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새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은평소방서 청사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소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은평뉴타운 지역을 새로운 청사건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청사를 건립하고 있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은평소방서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북한산과 인접해 있고 그래서 아까 산악사고율을 보면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산악사고가 북한산에서. 그래서 이런 산악사고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나 장비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봄, 가을 경우에 특별한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산악구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를 2개대 운영을 함과 동시에 전 구조대원들이 산악구조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악 지형에 따라서 환자들이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서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환자를 이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악구조대의 장비들은 비교적 산악구조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갖춰 놓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악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현장출동을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산악구조 전문 구조대 요원들은 36명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36명이 서울시 전체 구조대 인원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도 인원하고 현황하고 장비하고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소방업무 집중화가 제가 판단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소방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출, 구조활동, 구급활동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은 소방재난본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부 다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이송인원이 26만 9,000여 명입니다. 그중에 보면 급성만성질병으로 인한 이송인원이 퍼센티지로 보면 약 58%, 약 15만 5,000여 명이잖아요. 약 58%나 되는데, 이런 급성만성 질병환자 이송업무를 과연 소방재난본부가 맡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인근병원에 연락해서 모셔가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쳐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 소방업무 중 구급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 볼 때는 90%가 넘습니다. 그중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급만성질환자에 대한 이송이 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구급업무를 분석을 해 보면 환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방 의료의 혜택을 잘 못 받은 사람이 응급환자로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급환자 이송하는 환자들을 분석을 해 보면 대개의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미뤄 볼 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급만성질환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119구급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서민들의 애환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급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우선권은 있겠지만 여력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렇지만 다만 만취자라든지 감기환자라든지 이러한 아주 급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구조활동 영역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교통, 화재, 산악, 수난, 승강기, 실내갇힘 그중에 실내갇힘이라는 구조활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27%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열쇠수리업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소방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감으로써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런 신고 유형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여 건의 통계가 나온 것은 대개의 경우 실내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한 건수입니다. 단순하게 문만 개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린애가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화기를 취급하는 과정에 밖에 나와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못 들어가겠다든지 하는 위험성이 예견될 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도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응급구조폰사업 혹시 아시지요? 그것 실패했다고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으셨던 부분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현재의 잣대로 재면 무선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기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시작되던 1997년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는 하지 않고 기존에 보급되어 있던 분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 작업의 일환으로 u-안심폰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지금 핸드폰을 거의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페이징을 보급하지 않아도 급한 경우에 어떤 특정 다이얼을 누르면 자기의 평상시 병력과 주로 이용하는 병원, 또는 보호자의 신고번호 등이 자동으로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신 분이 누구라도 가입만 한다면 해당 번호가 119로 수신될 때 그 정보가 같이 연계돼서 병력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응급환자 등 이송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사업은 현재로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확대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현황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소방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특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응급구조폰사업 같은 경우도 1만대를 보급하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너무 지나치게 업무영역을 넓혀서 예산에 비해서 능률적이지 못하다든지, 집중적인 소방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아까 제가 만성질환환자 구급이라든지 실내갇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고 소방업무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의회 때 재난본부의 업무영역 특정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영역을 정비하고 집중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만요. 첫 업무보고인 만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바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핵심적인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저 이종필입니다. 소방감사반장 있지 않습니까? 먼저 승진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 직위를 높여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급정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직급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 되나요? 이것이 임용일자도 몇 년 안 되었는데요. 08년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서장님들보다 후배일 수도 있지요, 이분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현재 배치되는 인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직급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한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정원관리상 상위직급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반장의 일종에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감사반 밑에 반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3개 팀에 팀당, 전체인원은 15명이고요. 3개 팀에 다섯 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본부장님 오신 다음에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렇더라도 사전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직급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재량껏 재량 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직급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비상소화장치가 2,500여 개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몇 년도부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최소한도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보니까 비상소화장치의 설명문이 다 지워졌어요, 오래되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 교체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 119매거진인가 잡지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지방 소방서에서 한글을 국문이라고 했더라고요. 한글이 맞아요, 국문이 맞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한글입니다.
이종필위원
국문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봤으면 소방에 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방소방이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자세히 제가 다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싶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라매공원 잘 되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에 화상전문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상전문병원이 저희 소방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경찰대학병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문요원은 충분히 배치되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서 화상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별도로 전문인력을 증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개 병상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화상 병상수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화재 발생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화상 전문 치료병원이 없다는 것 자체는 소방에 안 좋은 일입니다. 소방이 뭔가 일을 덜했다는 얘기예요. 경찰병력하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뒤지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 정도 되었으면 소리를 많이 못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방재청장님한테나 그것을 그런 쪽으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건의도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새 119구급 이 사람들 참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도 누수되는 것까지 신고합니까? 이런 것은 해 주지 마셔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본연의 저희 업무는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출동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신속히 현장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수로 인한 안전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출동해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본연의 업무는 상수도 분야에서 당연히 담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괜히 인력낭비예요. 인력의 낭비지요. 여기다 왜 누수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요새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고 아주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마네킹 애니 그것이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마네킹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디지털화되어서 실습생이 실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서 판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마네킹이 진짜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전체 마네킹 보유 숫자는 4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해마다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 평가까지 자동화시스템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 11개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엄청 미비한 입장이에요. 수박 겉 핥기로 심폐소생술 해 봤자 실지로 생명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일선에서 수호천사라고 하는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교육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 와서 최소한도 한 팀에서 움직일 때 나머지는 연습용으로 쓰더라도 최종 마지막에 쓰는 것은 평가시스템이 들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종필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대형병원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있는데 간호사 시험 볼 때 필수예요, 이것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박 겉 핥기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까 실지로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체에 가까운 정말 심폐소생술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 건의해 보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요즘 구급차량도 수입차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물론 쿠션도 틀리고 좋은데 앞으로도 이것을 국산화해서 국내도 쓰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국산차량하고 틀리더라고요. 물론 벤츠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한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첫 업무보고니까 질의하실 때 보고서 몇 쪽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광진4선거구 출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첫 이렇게 최웅길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니까 아주 원활하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32쪽에 우리 소방차 출동 양보 안전문화 정착해서 보면 출동로 확보 개선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달리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단독주택 달동네 주변 같은 경우는 차량이 얽혀서 실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보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형 1톤차 정도나 들어가지 대형차는 실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차를 이동하고 가서 진압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미 늦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 중에서 가장 내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소방차 통로확보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제자리걸음 하는 정도라고 솔직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좁은 골목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량을 옮기면서 진압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 그렇게 효과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골목들이 많은 지역에는 좀 더 소형화된 차량을 배치하는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출동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호스를 전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선 강구를 해 보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을 그래서 골목골목에 2,000여 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소방관들이 가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재진압에 지장이 있고 화재 진압시간이 지연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골목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장 대응을 신속히 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 밖에는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원활하게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계속 노력은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개선은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 빠른 시간에 진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형차량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 지역에서 펌프차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0리터 정도에서부터 4,000, 5,000리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1톤 정도 차량으로 되어 있는 소방차를 보유하고 계시냐 이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300리터 내지 1,6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으로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끔 가고 차후에 대형화재가 일어났다면 대형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비가 시간을 요하니까 빠른 소형차를 많이 구비해서 빠른 시간 내 조기진압이 중요하지, 이미 화재가 발생되어서 대형화된 상태에서는 소형차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하기 위해서는 소형차를 많이 만들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부탁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승우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8쪽에 보면 한강 투신예방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보시면 투신자살이 281명, 2009년도 맞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18쪽에 사체인양해서 153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살하신 분 사체인양이 153구라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사체를 인양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투신자살하신 분이 281명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수난구조 되신 분은 1,418명이 되시고, 그러니까 투신자살이 281명이 이루어졌으면 사체인양을 281명이 인양이 됐느냐 이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기 투신자살이라고 하는 숫자 281명은 투신자살을 했다고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를 해서 생명을 구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사체인양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체인양의 경우가 153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사체인양하신 분만 153구?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281명 중에……. 이거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저기인데 총 저기 수난구조 보면 1,418명인데,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직원이 본부장에 설명) 누가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김동욱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신 담당자가 설명을 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은 자살을 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에 이른 경우 숫자라고 정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사망에 이르신 분들이 153명이라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망에 이르신 분인데 사체인양은 단순하게 사체가 발견돼서 인양한 경우, 또 투신자살은 투신해서…….
박래학위원
자살은 일단 자살 자체가 사망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사망자입니다.
박래학위원
사망자인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건져내고 했다는 얘기고 우리 구조대가 153구를 구조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체인양은 투신자살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체만 인양한 사망자이고요. 투신자살 281명은…….
박래학위원
투신자살하고 사체인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투신자살은 저희가 투신자살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사망한 사람들이 281명입니다.
박래학위원
한강교량 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자살하신 분들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사체인양하신 분들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어디에서 투신이 아닌 어떤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미 사망해서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인이 불명한…….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인양한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지 281명하고는 다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셔야 헷갈리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재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투융자 심사한 결과 필요한 교량을 한꺼번에 다해서 나중에 효과성이 미흡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8개 교량에서 2개로 줄였는데 129억 4,800만 원을 하던 것을 7,400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교량 2개를 하시는데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것인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먼저 가장 큰 것이 투신자살 방지벽, 저희가 안전방음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3개에서 1개로 줄이고요. 그것을 원래 3개 계획을 세웠었는데 투신…….
박래학위원
교량 위에다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음벽처럼 높게 설치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게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또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동차나 보면 너무 방음벽이 높으면 혐오감을 느껴서 그분들도 피해도 생기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미관상의 문제까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요. 광진구에 가면 광진교가 있습니다. 광진교의 중간쯤 가서 보면 움푹 들어가서 거기에 뛰어내리게끔 딱 허리쯤 닿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교량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가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광진소방서장님은 가보셨겠지요?
요원
권요원광진소방서장
네, 가 봤습니다.
박래학위원
들어가서 허리 정도 거의, 아무나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게끔 교량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한번 그런 분이, 뛰어내리신 분이 또 계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281명이 연간 뛰어내리신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한 23.4%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한 분 정도는 거의 한강에 투신하신다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방음벽도 중요한데 세계 각지에 가면 고층건물에 가서 보면 그물망을 치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 그물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망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물을 예쁘게 뛰어내리면 바로 걸릴 수 있게 뛰어내려 봐야 의미가 없다 하게끔 그물로 해서 엷게 만들어서 사람이 그물에 걸려서 아주 촘촘할 필요는 없겠지요, 빠지지 않을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큰돈 들어가지 않고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가 지나가는 부분에 배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높이 같은 것도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박래학위원
교각 상단부분에 만들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을 아래쪽이 아니라 상단부분, 교각부분에 거기다 그물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바로 올라가봐야 의미가 없다, 그물에 걸린다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아예 자살을 하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생각하다 보면 또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 매일 한 분 정도 뛰어내리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방음벽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면 혐오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제2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조망이 너무 답답하다든지 강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장애물이 너무 높다든가 그래서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대체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박래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형차량 1,300~1,600 이것을 어떻게……. 소형차량 보유대수하고 연도하고 지역적으로 어디 소방서 어디 소방서에 있는지 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최웅길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쪽에 보면 안전 학습만화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템이나 좋은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내용의 문제고 숫자의 문제인데 전 서울시내에 3,000권을 가지고 배포를 해서 어떤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거 말고도 직접 우리 소방대원들 또는 직원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혹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재난을 대비한 어떤 안전교육을 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고 계시는지 또한 그런 쪽으로 혹시 정책을 수립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안전 학습만화 배포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물로 만드는 것은 이런 정도이고요. 지금은 그밖에 배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한 배포 같은 것,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1일 교사로 초청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방차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실습체험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이동체험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피난체험이라든지 그 안에서 교육을 모니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체험장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 두 개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학교 지도교사들을 저희가 소방학교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아이들한테 소방의 습관이 들일 수 있는, 어떤 재난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교육시간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에는 명산인 북한산 도봉산이 있습니다. 화재 시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서초 제3선거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방서장님들 한꺼번에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소방재난 인력에서 이백사십일 분 소방관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그냥 놔두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연초에 정원을 3교대 인력으로 받아서 정원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현원은 그 사람들 채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다 시킨 후에 현업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학교에서 8, 9, 10, 11, 12월까지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차이에 의해서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곧바로 해소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까 51페이지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안전 학습만화 그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체험장을 통한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두 군데 체험장에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오거나 학교 단위로 방문을 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학교단위 유치원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반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엄마출신이라서 안전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본 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특별히 행하고 있는 안전교육 그런 것이 정규교육과정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학교에 교육용으로 교재 안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교과서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교과서 내에 일부분은 들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 안전에 대한 과목을 특성화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 학교의 교과 실정상 그런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할애하는 경우는 특별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현지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 초대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의용소방대원, 특히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을 학교에 보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밖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전교육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체험장에서 어떤 학교가 교육을 받아갔는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CCTV 설치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보니까 구청에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또 저희 나라에서도 경찰청에서도 하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다 분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통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기에 CCTV 설치한 숫자도 저희가 전부 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해당구청이나 경찰에서 이미 설치해서 쓰고 있는 것을 내용만 갖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관리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은 통합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서 그것을 연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궁, 죄송합니다. 저번에 숭례문 불난 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2년 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2010년도에 와서야 고궁 등 문화재 안전관리 24페이지에 있어요. 전담조직을 운영하신다고, 2010년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년이나 지났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고궁이나 문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다른 조직이 없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에도 대책을 세워서 그에 대한 대책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방서에서 고궁이나 문화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기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고궁 등이 제일 문제점이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또 내부에 CCTV 카메라를 통해서 화재 난 곳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경북궁 같은 데 큰 시설들에 대해서는 내부에 수막설비를 설치해서 초기 화재에 진압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 왔는데 특히 앞으로는 문화재 문제만 우리 소방관들 중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과연 문화재 지붕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적심 두께가 얼마나 되어서 어떤 식으로 화재를 꺼야 쉽게 화재진압이 되겠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보고말씀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2년 동안 계속 보강은 되어 왔던 것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고층 아파트에는 사다리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옛날에 압구정동 화재 났을 때 끔찍한 일을 봤는데요. 높은 빌딩들에 대해서는 화재를 진압할 방법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소방대에서 출동을 해서 활동범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약 15층 정도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52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한 층에 3m, 4m로 구분했을 때 한 15층 정도 유효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일반건물과는 달리 내부 소방시설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이런 것들이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저층부에서 소방차가 물을 밀어 올려서 위쪽에서 호스만 빼서 쓸 수 있는 연결송수관 설비라든지 그런 설비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은. 그런데 대부분 15층 이상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겠느냐, 내부에서 자체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데 그 부분들은 외부에서 진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매고 15층 이상 올라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체력이 소진되어서 소방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소방관들은 강한 체력을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기르고 매년 소방왕 선발대회도 하고 체력단련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헬기를 이용해서 옥상에서부터 구조대원들을 진입시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더듬어 오는 방법, 특정한 층에 확대되지 않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옥상층으로부터 진입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작전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다시피 소방학교 교육환경개선을 그래서 저희가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소방학교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강의에 대한 내용이 주류이고 그밖에 현장훈련은 훈련탑 하나 가지고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소방의 정예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지금 든 생각인데요. 높은 빌딩 같은 것 지을 적에 소방안전점검 이런 것 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다 점검도 하고 하시나요, 타워팰리스 같이 높은 빌딩 같은 것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초에 건축할 당시에 소방부서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건물허가가 나가지도 않고 준공도 나가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허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요. 몇 년이 지나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관리 자체도 하고 있는데요. 관리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소방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율, 위탁업체에 맡겨서 자율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드나들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많은 편이고요. 자율관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법규가요. 그래서 특정 전문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큰 빌딩의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초등학교를 학급 단위로 해서 안전교육을 했던 대상 내역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우리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고층아파트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위탁교육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층아파트 화재 시에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시 3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식사도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어제 행당역 앞에서 CNG 버스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분명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열이냐, 두 번째는 폭발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 대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파열의 가능성, 내부압력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소관하지는 않고요. 가스안전공사하고 경찰하고 국과수하고 세부적인 점검이 있은 다음에 내용이 발표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냐면 CNG버스 폭발사고가 2005년 이후에 한 8건이 났더라고요. 8건이 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버스 7,500여 대 중에서 현재 7,200여 대가 CNG로 교체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없다라고 보장이 안 되고요. 이번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은 사실 새로운 불안감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본부에서 지금 일제점검을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국한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생산할 당시에 물건이 제대로 나온 것이지, 안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관여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취급을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여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도로교통본부하고 협의에서 합동점검에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으로라도 안전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앞으로 3교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3교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소방직에서 부족된 인원이 233명인데 이번에 보니까 173명을 뽑았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233명이 부족한데 왜 173명만 뽑았습니다. 한 60여 명은 그러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173명은 두 개 소방서에 3교대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늘린 것이고요. 그 결원은 저희가 1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중간에 의원면직,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원들까지 합쳐서 233명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관인 일부 건축물 재난안전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시안전본부로 이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직제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유사한 성격의 업무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저희가 건축물안전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본청에 있는 방재기획팀에서 계획이 세워진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표본점검을 하는 실행부서입니다, 건축물 안전팀이.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기획을 하고 하는 부서에 같이 가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 이 팀은 소방관들이 아니고 일반 기술직들입니다. 소방직이 아닙니다.
(도봉) 위원 일반 업무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시킨다는 이야기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파트에 보면 복도에 다 비상소화전이 있는 것 같다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옥내소화전이라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도 위험 부담이 없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데. 아니면 규제내용도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가까운 사람이 빨리 발견하고 쉽게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옥내소화전 개념하고 비상소화장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옥내소화전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소방시설이고요. 그것은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도 크게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 같으면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고요.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압력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슈퍼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비상소화장치함에 열쇠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동네에 화재가 났을 때 재빠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위험성이 없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율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취약지구별로 가서 현장에 비상장치소화전을 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요.
(도봉) 위원 그런 교육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방화관리자가 매월 민방위훈련일이라든지 그럴 때 자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소방관들도 아파트 현장에 파견돼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아파트 오르고 내리면서 소화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사실 화재의 요인이 가장 큰 곳이고 또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아까 말한 비상소화전이 있어요. 그러면 비상소화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시민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그런 교육을 못 받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저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했으면 싶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교육을 확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먼저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아까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집안에 우환도 있고 그러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정리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G20서울정상회담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 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예산이 더 책정이 되더라도 예방교육하고 예방하는 데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공무원 비리신고 창구 운영 등 공무원부조리 예방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서울시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서울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관 업무보고
14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관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또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서울시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글로벌 TOP10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확대 시행, 그리고 내부 고발시스템의 민간 위탁 운영 등을 통한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운영 활성화 등 공무원 부조리 예방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와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등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예상치 못한 수해, 폭설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 사각지대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직무대리 배형우, 감사담당관 권오혁, 조사담당관 정학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질의응답에 앞서서 이번에 감사관에서 감사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지요, 업무에.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원래 거기 있었던…….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관 공모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직속보다는 시장 직속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서 부단체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다른 지자체 포함해서 한 군데만,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위원회 형식적으로 감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난 대 때 상당히 많은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꾸려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닙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과 29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및 계절별 안전대책을 감사관실에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기관리매뉴얼의 운영에 대한 실적은 추후에 보고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고요. 업무특성상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감사관께서는 업무이관에 대한 견해와 재난취약시설 및 위기관리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에 이관을 해 주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7쪽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국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건설관리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첫 번째, 업무이관의 문제는 저희가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각 실ㆍ국, 본부가 소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매뉴얼의 운영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 본부가 과연 위기관리매뉴얼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제대로 위기관리매뉴얼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이지 위기관리매뉴얼 자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관리매뉴얼 부분을 업무를 이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분장 저희 조직개편안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재난관리부서의 총괄기능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될지 혹은 소방재난본부가 될지 그것은 정해지겠지만 거기에서 소위 도시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총괄하게 될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서에서 또 그 기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혹시 빠진 업무가 있는지, 혹은 현장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될 사항이, 또 특정한 시기에 사전에 스크린함으로써 그쪽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손을 대고 그쪽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또 그쪽에서 손을 대면 저희가 손을 안 대고 그런 영역보다는 이 안전업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어서 점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물론 감사관에서는 각 실ㆍ국이라든가 25개 자치구 또 우리 투자기관 관련 사업부서를 총괄해서 감사하는 기관이겠지만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점검대상에서 쪽방, 비닐하우스, 지하도상가 등 재난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보면 비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중복해서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비닐하우스, 쪽방 또는 소방시설 설치문제까지도 감사관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감사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싶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안전대책의 문제는 감사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가영역 내지는 시민안전대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중복을 예를 들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쪽방 안전대책,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은 그 해당부서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매뉴얼대로 또 현장에 맞도록 정책들이, 대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재난취약시설을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실적 소위 말하면 점검한 실적이 있을 텐데 최소한 2년 정도의 점검한 실적과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자치구의 감사문제인데 자치구 중에서 이 보고서 내용에는 몇 가지 명시되어 있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대다수가 다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아마 서초나 강남이 한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전혀 감사를 한 사실이 없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25개 구청은 감사를 하면서, 사각지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25개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가 엉망이다라고 제가 4년 전 의정활동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이명박 시장 당시 시정질문도 하고 일반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어요. 이것은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 문제.
동윤
최동윤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저희 시민옴부즈맨, 시민감사관 창구를 통해서 두세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임용 관련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당연히 비리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또 위법사항이 있다면 저희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종합감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자치단체 독립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분야, 혹은 위생분야 이렇게 특정해서 그 분야만 감사를 하는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특정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적정수준의, 마이너스사업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대다수 시설공단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임직원들의 월 보수는 거의 시의원들 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봉 5,000에서 7,000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예산이 명시돼서 시설공단에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5개 구청을 연간 감사관실에서 몇 회 정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나가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정기감사의 형태 또 종합감사의 형태로 자치구에 대한 감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못하시는데 왜 업무보고상에는 감사하신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분감사 내지는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
정승우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비리가 유발됐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렴도조사 결과에서 어떤 분야, 위생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자치구의 위생분야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은 취약분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치구의 위생분야만 따로 떼어서 그것도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몇 개 구청만 지정해서 하고 그 결과를 25개 구청이 다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 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2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요. 실제 정원보다 1명이 많은데 감사관님하고 담당관 세 분을 제외하면 현재 백이십오 분이 전체 감사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 취약이라든가, 매뉴얼 운영이라든가 기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가지고 약 25개 구청 일부하고 시의 100대 사업에다 또는 공직기강 139개 건에다가 또 443개 주요사업에 대한 이런 업무를 하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 사업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 보면 모든 업무를 장악하기가, 감사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애로사항이나 한계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이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보고서에 들어 있지만 감사주기가 통상 사업소의 경우에 한 4년,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사인력이나 감사역량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고 또 감사원이 저희 시와 또 시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없이 감사업무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2006년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서울SH공사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서울시내에 두 군데 있지요? 가락동하고 염창동, 여기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약 4년간, 있으시면 감사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표적인 사안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크게 문제됐던 사안이 없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최근에 SH공사는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동윤
최동윤감사관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중매인들의 담합내용도 얼마 전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 쪽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정승우위원
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감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 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전에 그런 사건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있었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이 경영기획실로 가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공석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중요부서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공석으로 이렇게 남겨 두었던 것은 엄청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조직개편이 바로 몇 달 뒤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평가담당관 자리가 현재는 저희 국의 주무과장 자리입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대리체제로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임명이 된 담당관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평가담당관의 직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시장 지시사항 관리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중요한 일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장께서 지시해서 감사를 벌인 그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시장지시라는 것이 억양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다 시시콜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지시합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표현을 바꾸는…….
이종필위원
바꿔야 돼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청렴도조사가 있는데 항상 소방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비리가 더 많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소방이 좀 중요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인원이 6,000명입니다. 그것을 비율로 해서 중간쯤 넣어 주세요. 어떻게 매일 앞에 그냥 소방만 죽일 놈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억양이 좋지 않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해야지 6,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그 비율로 따지면 안돼요. 감사관께서 이것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봉의 김광수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7년도에는 감사관 평가업무가 경영기획실에 있다가 감사관으로 이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와 함께 BSC니 성과포인트제도니 등 신감사시스템을 시행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2010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관 평가업무가 다시 경영기획실로 넘어오는데, 기획조정실이지요? 그것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평가업무가 감사관실로 올 때의 배경은 나름대로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감사도 사후에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 내지는 사전에 지도하는 그런 쪽의 감사를 하자는 뜻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원래 기능대로 환원을 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4년간 진행되어 왔던 신감사행정의 성과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업무가 저희 감사관실로 와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원래 심사분석 내지는 평가업무 자체가 경영 쪽하고 연계되는 것이 이제는 조직이 나름대로 성과 내지는 창의조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장단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3페이지 보면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결산 시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사업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 10개 이상이. 그런데 2010년 예산현황에서 시정역점사업 성과평가 강화의 경우 예산불용액이 55.8%였는데 불용액이 55.8%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작년에 자료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로 이것은 내용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시정역점사업 성과평가 강화해 가지고 그때 불용률이 55.8%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고 또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신고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불용액 34.3%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증가했어요. 여러 가지 작년에 불용액 한 부분이 많은데도,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증가폭이 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점검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성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점검횟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예산 불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클린신고센터의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지금 저희 예산이 1억 1,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신고센터의 보상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예산도 같이 따라서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판단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포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될 것을 예상해서 증가시킨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포상금 지급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데 그 금액을 증가될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신고문화도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을 보면 말입니다. 올 2월 업무보고 시에 감사관께서 서울의 청렴도가 하위권 이유로, 하위권이 왜 되는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업무지시의 부당성이나 인사운영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직원들 사기문제로 본다 이렇게 내부 청렴도 평가조사에서. 그런데 이번에 전국 최상위권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위에서 상위권이라면 한 3위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계획이 9월, 10월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청렴도 대시민 청렴도 부분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가져가는 반면에 내부청렴도 부분이 작년 평가에서 9위를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내부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사문제 또 이권청탁문제 또 예산집행의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직원들이, 우리 내부 고객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시장단부터 또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는 인사비리라든지 혹은 이권청탁이라든지 또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간부들의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인식을 전환하고 행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실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추진이 되었고 지난번에 7월초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도 그런 정책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광역단체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좋은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저는 일반적인 사항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사실 저도 감찰업무도 좀 과거에 다른 직장에서 해 보았습니다만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에 감사요구권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우리 감사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중에서 시정역점사업 성과평가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정 역점사업과 시민 관심분야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집행부가 제출한 현장감사 및 시책사업 점검실적을 보면 주로 하이서울패스티벌축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은평뉴타운 주요시설 실태점검, 그랜드세일 점검, 서울디자인올림픽 평가 등 이런 홍보성에 대한 데 치중을 했고 사실은 시민의 관심분야는 좀 제외되었다, 시민의 관심분야는 서울시의 재정상태라든지, 지출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복지예산 처리상황이라든지 건축과 건설분야 공무원 업무 투명성과 비리근절대책 환경오염 이런 데가 시민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실 주요 실적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현황을 보고서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감사관은 감사라는 문제가 터질 것을 피하는 것도 다소 볼 수가 있었고 오히려 홍보성, 홍보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세간의 비평도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시민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감사요구권을 국회와 마찬가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감사요구권을 가진다면 서울시 현안을 놓치지 않고 감사에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감사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툴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감사 내지는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별도의 감사권한을 부여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동감은 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관실 직원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맨 뒤페이지 공공감사법 제정에 따른 감사관 개방형 임용에 관한 것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통상 저희가 2년 내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특별한 요건을, 자격요건을 물론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청렴도라든지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왔을 때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순환 배치될 경우에 기준이라면 주로 청렴도,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전입할 때는, 저희 감사관실로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청렴도라든지 또 업무의 공정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강무위원
감사관실 직원의 근무경력을 인사상 우대받는 기준이나 규칙 또는 관례가 있다고 생각되면…….
동윤
최동윤감사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감사관실 근무직원은 감사업무수당만 일정액 받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전에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몇몇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에는 감사관실 직원은 인사상 우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이 아는 바가 없으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부서에 옛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 감사가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점제도가 대부분 다 없어지고 그래서 감사부서에 대한 가점제도가 없어지면서 사실 감사관실에 대한 메리트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사라진 겁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 일하는데 그 격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듣고 보는 것은 업무가 이렇게 해서 많고 이런 것보다는 감사관실이 선호를 안 하지요?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감사관실이.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이유를 제가 죽 따져보니까 본청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감사업무 담당자로서의 위치가 있고 또 그것이 끝나면 다시 본청과 자치구로 돌아가서 또 일반 공무원으로서 위치 두 가지로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고 자기가 언젠가는 또 감사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인사고가, 승진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면 감사관실 직원이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또 순환보직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충실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 등 지적이 있을 때까지 그냥 직무유기성에 가까운 방관, 왜 내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갈 텐데, 또 이렇게 내가 감사를 받을 텐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등한시하는 이런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런 비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 맡겨진, 주어진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정비율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그 업무평가는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하고 매일 마주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모레 당장 발령이 나면 다른 부서에 가서 상급자로 모셔야 될 그런 사람들을 감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기구의 독립성 문제, 또 감사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이 부분은 저희 일반 행정관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외부에서 개방형 감사관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또 조직의 문화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본청 내부에서 감사권 발동과 관련해서 갈등이라든지 혹은 직원들이 움츠러드는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강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화, 독립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별정직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법성 감사뿐만 아니고 성과감사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직들 저희 감사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감사의 전문성을 가진 또는 지금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감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저희 감사에 투입시키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보완문제는 여러 가지, 거기에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을 한번 임용을 하면, 별정직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신분문제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이 정말 청렴하고 정직하고 또 직무유기나 방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립성, 전문성을 위해서 본 위원은 조례 규칙이나 재개정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면 조례 규칙 재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화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구두보고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3선거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는데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 9억 2,000이라는 돈이 정말 많이 쓰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9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마지막에 소요예산 6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3억 5,000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지 여기랑 저기랑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6억 5,000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실제 경비고 차액 부분은 실무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회의도 하고 또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 시민평가단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6억 5,000은 그냥 여론조사기관에 다 쓰는 돈이고…….
동윤
최동윤감사관
순수하게 용역비로 주는 예산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2007년 시장님 방침으로 시작된 것인데 지금 3년 정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평가내용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우수매뉴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시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최호정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가 해야 될, 또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첫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기관리매뉴얼이라는 것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사전에 챙겨야 될 것,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여러 가지 행동요령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내는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가장 베스트 상태로…….
최호정위원
그 점검상황이 궁금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에 백금산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질문하기가 그렇지만 마지막 페이지 현안사항 중 공공감사법 제정에 따른 감사관 개방형 임용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사나 감사는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공공감사법 제정에 의한 이것을 공포 시행함에 있어서 감사관 개방형 임용이 되었을 때 현재 감사관실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임용은 그 목적이 독립성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관 임용을 시장이 대체적으로 1년, 1년 6개월 이 정도 순환보직을 그것도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임용하면 최소한 2년 동안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안정적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집행부하고 시장단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분권이라든지 의회나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인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공공감사법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면 2년 전에 시장이 임기를 단축해서 해촉을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심의위원을 따로 만들어서 해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5년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반대로 말을 하면 시장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시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 버리면 이 제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형 부분은 임용 자체를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시장이 임용과정에 사전 내정이라든지 혹은 특정인을, 측근 중에 특정인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그런 폐단을 제도를 통해서 방지하자 하는 것이 지금 개방형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공직자로서 담당해야 되고 또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라든지 변호사 자격증 이런 부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감사관으로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가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또 그게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위 견제 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파행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방금 감사관의 답변 중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본 위원의 질문상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적인 질문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이 임명을 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3년 이상 5급 공무원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의회라든지 다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든지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따로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의 상위법에 의한 공공감사법 제정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임용이 되고 나면 정식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는 경우, 또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직을 기관장이 임의로 해직을 시킨다든지 파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감사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감사법 제정에 따라서 감사관 개방형 임용하는 것하고 지금 감사관 임용되는 것하고의 독립성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최동윤 감사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고 상견례나 마찬가지인데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감사관실이 독립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앞으로 저희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하고 저희 위원회가 재무국하고 서울시 전체를 폭넓게 보면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행자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할 것이고 앞으로 조목조목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기도 할 텐데 나름대로 개인 일정들 취소하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더욱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제가 우리 위원회 통해서 자료 요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고객만족추진단과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행정국 업무와 더불어서 두 개의 조례안을 처리해야 되는 일정에 있습니다. 일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