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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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입니다. 먼저 시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우리 이창섭 위원장님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환경본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국제적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해서 탄소제로,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녹색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정전반에 저탄소녹색성장 기조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그린카를 공공부분에 선도 보급하고, 또 점진적으로 민간에 확대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용 LED와 전기자동차 등 첨단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해서 서울형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개선 등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조기 환경교육을 강화해서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기간 동안 서울의 청결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매우 밀착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도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반대를 극복하고, 또 타협을 이루어 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재정지원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민선5기는 환경행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고, 또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이 본격 추진되어서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결과도 보고드려 개선 보완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강종필, 녹색환경정책담당관 김영성, 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 대기관리담당관 이인근, 환경협력담당관 신상철,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 생활환경기획관은 지난 8월 1일자로 서대문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나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이창섭위원장

잠깐만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까지만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뭐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 팀장들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팀장님들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보조 차원에서 나와 있는데…….

이창섭위원장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휴가도 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 오셨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미 다 갔다온 사람이고, 안 그러면 8월 하순에 갈 사람이라서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갔다오셨으면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네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죠?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의회에서는 7월에 임시회가 잡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기에 실지 8월 9일로 회기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의회에서 회기를 늦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급까지만 의회에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5급 이하 공무원들 퇴장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현안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이 몇 개입니다. 다음 차기 임시회나 별도로 보고일정을 잡아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무선인식시스템을 연계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무선인식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요일제를 신고하고 카드를 지급받고 세금을 감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법사실을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집계되고 있는지 집계현황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용차 스티커 발급 받고 세금 감면 받았는데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가끔 보거든요. 승용차무선인식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적발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시설장비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것의 효율성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제가 듣기는 이날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 편의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승용차와 상관없는 늘 전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 누구에게나 그날 하루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루 지하철공사의 수입이 막대할 텐데 지하철공사가 전체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용을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무료승차를 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를 간단하게, 승용차 관련해서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답변 받으시고 또 질의하세요.

한명희위원

네.

이창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준수를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입만 해 놓고 준수하지 않으면 명목상으로만 100만 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 위반되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미준수 차량이 1회 적발된 게 8만 4,000대, 2회 3만 대, 3회 이상 된 게 3만 9,000대가 총 적발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취소한 게 2007년도에는 추징금액이 1억 7,000, 2008년도에는 1억 6,300만 원 자동차세 감면한 것을 다시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가능한 하는 차량은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타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많았습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인식을 제고시키고 하는 면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켜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계속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환경수자원위원장님께서 CNG 관련해서는 질의를 따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은 빼고요. 환경미화원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장실청소를 여성미화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남성화장실조차도? 서울시 관련된 공공기관의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담당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당한 모멸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현장실사를 했더니 여성미화원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박탈 당할까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꺼려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자존심과 모멸감으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환경미화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상당한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니까 노령인력이라든지 비용을 많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남성인력을 일정부분 충원해서 남성화장실 정도를 감당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떠신지요? 고용창출 관련된 일이라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기는 한데 제안사항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요점은 현재 여성 환경미화원 숫자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플러스로 새로운 인력을 남성인력으로 보충을 해서 남성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겁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지를 못하셔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들 이상만 참석을 하시고 그 이하는 휴가들을 보내시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거 받으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다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

받았는데 왜 여기 많이 오셨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분들은 다 휴가를 갔다 왔든지 아니면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갈 계획이 없고 8월말이라든지 연간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9월이나 다른 때 그때 가기로…….

양준욱위원

휴가를 갔다 오시고 또 휴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눈치 보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 상황이라고 하면 8대 의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들이 남을까 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염려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배려가 인터넷에도 다 떴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7대 때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난립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마일리지에 대하여 에코마일리지, 탄소마일리지 여러 가지 명칭들이 정부하고 시하고 또 구하고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 내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찾아본 것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상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 강조를 하셨고. 일단 첫 번째로 25개 구청 자체가, 강남구청이 지금 통합이 안 되어있는데 강남구청에서도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코마일리지로 하고 강남은 탄소마일리지…….

양준욱위원

명칭을 무엇으로 하기로 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에코마일리지.

양준욱위원

강남구도 에코마일리지로 하기로 하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에코마일리지로 하기고 지금 거의 실무자 사이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이름은 탄소마일리지인데 거기도 현금을 주다 보니까 거기 부담도 있고 또 다른 구청과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고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합의가 됐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합의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양준욱위원

명칭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것에 주민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주는 것도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비용이나 이런 거에도 마일리지제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게 강남구하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우리 에코마일리지하고 통합하는데 이름만은 주민께 그게 있다 해가지고 탄소마일리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회원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포인트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탄소마일리지를 계속 고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건데, 환경부하고,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추가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추가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몇 개월 전에도 했어요. 이제는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명칭 같은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포인트라고 하고 또 강남에서는 탄소마일리지라고 하고 광주시에서는 탄소은행이라고 하고 안산시에서는 에버그린 환경인증이라고 하고, 이 명칭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의 환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을 시킬 수 있게끔 행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들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이 포인트의 사용을 어디까지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제가 도로물청소에 대해서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오물, 악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지고 간 다음에 물청소를 해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매일 하는 도로물청소와 별개로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기동감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기동감시반은 환경에 대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전시행정, 이벤트성 행정을 위해 기동감시반이 가동됐었지 실제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 기동감시반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7대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면서 특히 여름에 무덥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후처리를 하게끔 해 달라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올 여름이 또 얼마나 무더워요. 쓰레기 치우고 음식물쓰레기 치우고 난 다음에 아주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파리들이 엄청나게 들끓고 말이죠. 이런 데에 기동감시반을 발동해서 지방자치제에 지역구에 전부 관리 감독을 하게끔 해야지 느닷없이 담배꽁초 버리는 이런 행사에 기동감시반 배출해서 인센티브 줘서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전시적인 행정은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 학교나 관공서에 석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자료제출을, 나는 두 장 제출해 준 자료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이 감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나 두 장 몇날 며칠을 봤습니다.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없단 말이죠. 제가 얘기 드립니다. 앞으로 8대 때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담당부서의 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앞으로 맑은환경본부는 그렇게 하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설명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왔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두 장 주니까, 나 그것 몇날 며칠 계속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시간 날 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가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천만 시민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와의 역할이 정말 8대 때는 변화가 있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소 본부장께서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먼저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릴게요.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을 보면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직급별로, 그리고 다음부터는 성인지적관점에서 남녀로 구분해서 숫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국가환경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인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통계를 죽 보면 월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갖고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월별 편차에서 보면 굉장히 초과될 때가 많고 위험수위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며,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것도 이왕이면 홈페이지든지 통계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환경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주는데 환경기준 자체가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PM10 환경기준이 75였습니다. 점점점점 개선되면서 환경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2년 전인가 환경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50이하로 바뀐 것인데 대폭적으로 바뀐 것이고, 질소산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PM10 자체가 미세, 저희들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PM10으로 하고 있는데 선진국 일부에서는 PM2.5 미세먼지까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PM2.5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환경부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PM2.5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아직 국가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표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 충분히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황사 같은 것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내적인 영향보다 외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적인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사실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북경, 산둥반도의 여러 도시들, 이런 도시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또 방안을 마련해 보자, 공동사업도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초기단계라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위원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게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박운기위원

그렇죠.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은 기준을 갖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녹색위 관련해서, 사실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버넌스 기구인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이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중에는 여기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녹색위를 통해서 서울의제21이 정확하게 제안이 되고 정책목표가 마련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실천단 관련해서도 각 구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테마가 사실 시에서 정책을 잡을 때는 굉장히 그림이 멋지게 잡히는데 자치구로 내려가면 그것이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생소한 주제이기도 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은 자치구에 가면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의 근무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경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 아이들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교재를 만들고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한다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부탁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환경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5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타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6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원래 4인이었는데 중간에 1명이 들어가서 5인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4인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을 6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원래 4인이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4인에서 1인을 추가해서 지금 5인이 되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원래 4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명이 추가되어서 5인이 된 것이고요.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에 5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니, 다음에는 다시 4인으로…….

이창섭위원장

다시 4인으로 조정하려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1인을 넣었다 왜 또 빼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과장이…….

이창섭위원장

담당관은 5인으로 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양준욱위원

5인에 대한 어떤…….

이창섭위원장

5인으로 있는 것을 4인으로 다시 빼려고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규정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5인으로 해요, 5인으로.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신재생에너지 질문 드릴게요. 결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거잖아요, 국가시책이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전체 에너지 발전량이 원자력발전이 제일 높죠? 원자력발전, 그다음에 석유발전, 가스발전, 수력발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국가 전체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2.3%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지금 현재 2%…….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2%보다 좀 낮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폐기물하고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고 태양열, 태양광은 제가 10년 전에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태양열과 태양광. 10년 전에도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 싶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선진국 사례가 있나요? 독일 같은 데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선진국 사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2004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높아가는 것이 굉장히 더디죠? 매년 0.2%, 0.3%,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주 더디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좀, 10등~12등밖에 안 됩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좀 미흡하고요.

오승록위원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이것은 R＆D투자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오래 전부터 기술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태양열 같은 것도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단가가 비싸거나 이래서 보편화, 대중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한 10년 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도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현 대통령의 중요한 시책사업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인데 벌써 2년 반이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폐기물이나 바이오를 제외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전기료의 2배, 3배 이상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 우리 서울시 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차액 보조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생색내기, 랜드마크, 어떤 상징적인 건물을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정도로 홍보성에 치우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민간기업의 가구나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민간 가구에서 그렇게 모델을 보인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전시성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의 문제…….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전시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전시성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예산부서하고는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다른 급한 데도 많고, 또 일단 중앙부서에서 50%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 환경부 같은 데 가서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예산을 따내고,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앙정부의 큰 시책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해도 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온갖 상황을 다 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말씀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되니까 5% 이상은, 특히 대형건물은 5% 이상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 예를 들면 롯데건물 같은 데라든지 전경련건물 같은 경우에는 5%, 보통의 경우는 3%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녹색기술 관련해서 공모하면 많이들 응모를 하나요? 지금 여기 10년 동안 열아홉 개 50억 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게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10년간 이건 뭐지요? 아, 2010년 열아홉 개 과제, 많이 지원하는 편인가요, 각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많이 지원하지요. 65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대 1 정도 되지요.

오승록위원

65개소에서 열아홉 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매년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계속 GT 투자에?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확대하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연구개발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제자리걸음 아니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생명이라고 보거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저희 질의시간보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시간이 더 길어가지고…….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식이 DPF방식하고 또 다른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DPF방식만 지금…….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DPF방식하고 DOC방식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DOC방식을 많이 했는데 DOC방식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대부분 DPF방식을…….

이재식위원

DPF하고 DOC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DPF방식은 필터링 자체가 훨씬 더 강하고 예산은 금액이 DOC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저공해 경유차량에 DOC 값도 싸고 하니까 DOC로 많이 했는데 나중에 검증을 해 보니까 DOC는 효과가 20~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거의 DPF로 다 바꿔가지고…….

이재식위원

기존에 DOC방식을 채택했던 개인이나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환수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DOC방식도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채택을 했던 것이고 DPF방식도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채택을 해서 소비자에게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DOC방식은 효과가 없다. 그러면 DOC방식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지원되었던 지원금 외에 다시 DPF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추가로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이…….

이재식위원

담당과장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사업시작 초기 2005년도에 DOC하고 DPF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차량인 경우에는 DOC 부착사업을 위주로 했고 화물이나 버스 같은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DPF 부착사업을 했는데 DOC와 DPF의 기술적 차이는 이겁니다. DOC는 매연은 적게 저감하는 대신 매연 외 가스화합물질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런 경유차에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가스물질들도 굉장히 건강에 유해하거든요. 그런 가스물질들을 촉매기능에 의해서 분해해서 무해하게 만드는 게 DOC장치의 주기능이고…….

이재식위원

정기적으로 태워주었지요, DOC 형식이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아니요, DOC는 태워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가스나 약간의 매연이 촉매에 걸러지면서 타거나 분해되는 작용이고요. DPF가 타는 기능이 있습니다. DPF는 말 그대로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해가지고 별도의 필터장치가 DPF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연이 걸러지기 때문에 걸러진 매연이 주기적으로 타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1~2년 정도 사업을 해 오다가 DOC가 매연저감장치인데 매연저감에 대한 효과가 문제가 있다 하는 감사원 지적을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OC 차도 매연은 적게 잡지만 각종 유해가스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보통 70~80% 유해가스를 다 제거하거든요. 그런 기능의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DOC장치를 일정사업 추진한 해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DOC나 DPF방식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권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DOC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것이 검증이 안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DPF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주었냐 이거지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사업 초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소형차량 소유자가 DOC하고 DPF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중대형차는 DPF, 소형차는 DOC,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현재 DOC방식을 선택한 소형차량들이 운행중 고장이나 고장률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네, 네. DPF도 간혹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DOC가 더 고장률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고장보다는 매연저감효율이 떨어지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책의 큰 틀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환경부와 협의했으면 합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주어서, 이게 국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큰 지침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DOC 초기에 부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DPF로 바꿀 경우에 추가적인 보조를 해 주는 것을 한 번 상의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환경부의 입장이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DOC 부착차량을 DPF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DPF 장착한 중대형차량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간혹 출력이나 연비 저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가장 큰 거는 출력문제 때문에,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제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져서 연료 소비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잘 알고 있고요.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DPF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 동경, 캘리포니아, 외국도 많이 했는데 DPF장치의 특성상 일정한 필터를 달면 배기가스의 흐름에 약간의 저항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출력저하 연비저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치의 특성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차량소유자가 억셉트(accept)할 수 있을 정도의 연비와 출력저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치를 처음에 만들고 인증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장치의 출력과 연비저하가 5% 이상 나오면 페일(fail)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인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할 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으면 연비와 출력저하가 한 1%에서 2% 정도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재식위원

시험이라는 거, 테스트라는 거는 테스트 기준이라든가 설정하는 것에 따라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필터링이 새 제품 상태에서는 그렇게 연료소모 감소율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해 주어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매연저감효과도 없고 연료소비도 굉장히 많은데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지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1회에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료소모는 더 많이 늘어나고 대기 매연저감 효과는 없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 현실이 그래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소유자들한테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클리닝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그리고 연비하고 출력이 저하되면 운전석 옆에 OBD라는 장치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장치에 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와서 클리닝하라고 SMS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클리닝비용이라든가 연료소비가 더 늘어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면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서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도 과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공회전 제한장치의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특히 시내에서 많이 운행하는 버스들이 신호든 아니면 정류장이든 정차나 주차하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 시간대에 차의 시동을 자동으로 꺼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소모를 줄여서 대기오염 개선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재식위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까?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연료절감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두 가지 다입니다.

이재식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어차피 연료소모량이 줄면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거든요.

이재식위원

배기가스라는 것도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운행중에 나오는 배출가스하고 또 그 운행중에서도 유해가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정차중, 운행중에 약 30%가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회전을 줄이고 연료절감, 그리고 또 배기가스를 절감하겠다는데 연료절감은 사실 전체 비율로 본다면 운행중 30%의 연비가 약 3.5%에서 6.5%라면 연비 줄이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연비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미미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연비는 못 잡고 유해가스…….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이 장치 하나에 한 100만 원 합니다. 100만 원 지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치 하나에 100만 원 들기 때문에 연비개선 효과가 1%, 2% 정도만 나와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달기 전에는 종점에서 차량이 출발해서 약 두세 시간 후에 다시 회차 지점까지 들어오는 동안 스타트를 한 번만 하고 계속 주행을 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장치를 달았을 경우에는 정류장마다 신호대기시마다 수십 번 스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에 보통 불완전 연소가스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스타트할 때 불완전연소가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장치를 닮으로 인해서 불완전연소가스 유해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나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정속주행하면서 나오는 배출가스양보다도 오히려 급가속 급정차 이런 경우에 배출가스 양이 많이 나오고 연료소모량도 많은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반면 그런 약간의 위크 포인트(Weak point)도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좀더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 스타트 모터(start motor)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차하고 갈 때 시동이 켜지는 모터 이런 것도 저희가 그동안 1,000대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엄밀하게 평가를 해 보니까 스타트 모터(start motor)가 일정 부분이 약해서 무리가 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얻는 것도 있고 얻으면서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녹색사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사업은 분명히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연료소비량도 연비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스타팅 할 때 연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연비가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불완전연소가스를 한 번만 발생시키면 될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비용을 들이면서. 그리고 또 운전자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오히려 불편함을 유도하고 연료소비량도 그렇게 많이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대기중에는 불완전연소가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해 보셔야 될 것이 연료비는 조금 줄이지만 우리가 불완전연소가스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본부장님과 제가 직접 장치 부착한 차량을 한 2km 정도를 타봤습니다. 타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